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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법치·외국인 고용규제 개선…고용부 6년만에 'A등급'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가 정부 업무 평가에서 6년 만에 A등급을 받았다. 노사 법치주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 중 노동 분야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대국민 소통 강화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4일 고용부 성남지청에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100점 만점)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기준을 종합해 A·B·C 등급으로 평가했다. 인사처가 A등급을 받은 것은 문재인 정부 초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인프라 확립으로 A등급이 부여된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국조실은 고용부의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법과 제도를 고쳐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위해 현장에서 의식과 관행을 먼저 개선하는 집중했다”며 “사업주엔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노조엔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확립했다”고 했다. 조선업·석유화학산업 등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청년 보호 기획감독,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통한 근로감독 시행 등 취약계층 근로 권익을 제고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를 확대해 외국인 고용규제를 개선한 점은 규제혁신 부문에서 높이 평가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음식점업·호텔업에도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는 한편 도입 규모도 역대 최대인 12만명으로 확대했다. 노동시장 내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도 2배 상향했다.외국인 고용규제 개선의 주목적은 ‘빈일자리 해소’였다. 고용부는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지난해 구인기업-구직자 일자리 매칭 강화,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지원에 집중했다. 특히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산업현장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다. 그 결과 빈일자리 수는 지난해 1월 이후 12월까지 감소세를 이어갔다.정책소통 부문에서도 고용부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카드뉴스 제작으로 사회적 이슈를 쉽게 전달하고 이정식 장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공직문화 개선·공무원 보호…인사처 8년만에 'A등급'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인사혁신처가 정부 업무 평가에서 8년 만에 A등급을 받았다. 공무원 공정인사 체계를 강화해 일하는 문화로 개선하고, 현직 공무원 재해보상을 두텁게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100점 만점)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기준을 종합해 A·B·C 등급으로 평가했다. 인사처가 A등급을 받은 것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끌며 A등급이 부여된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지난해 인사처가 주력한 정책은 공직문화 개선이었다. 이를 위해 연초 ‘공무원 인재상’을 최초로 정립했다. 그간 공무원 헌장, 면접시험 평정요소 등에 인재상 요소가 있었지만 간결하고 기억에 남는 체계적인 인재상은 없었다. 인사처는 ‘소통 공감, 헌신 열정, 창의 혁신, 윤리 책임’을 인재상으로 정해 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반영했다. 이를 기반으로 역량 중심 평가로 초고속 승진이 가능토록 한 ‘속진임용제’를 시행했다.연초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개발해 공직문화 수준 진단에 나선 것도 공직문화 개선의 일환이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일·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환경이 변화한 만큼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처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부처 실정에 맞는 공직문화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 김승호(사진) 인사처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부처 인사 혁신은 연가 등 제도적 부문과 상호간 의사소통, 공직 문화수준 진단과 같은 행태적 부문으로 나눠 볼 수 있다”며 “MZ세대엔 야근 문화는 통하지 않는다. 수평적이고 창의적으로, 그리고 불필요한 일을 줄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11월22일 대전시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미래과학기술정책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공무원 재해보상을 강화한 점은 지난해 인사처 주요정책 중 하나였다. 인사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해 ‘공상추정제’를 지난해 6월 처음 도입·시행했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기존엔 공무수행 중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공무원이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 입증해야 했지만, 공상추정제 시행으로 관련 근무경력만 확인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상추정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처는 윤 정부 들어 부여된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현장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3대 실천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지난해 처음 시행한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처는 지난해 하반기 40회에 걸쳐 전국 28개 지역에서 공직박람회를 열었다. 박람회에 참석한 총 1만3000여명의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현직공무원 특강, 일대일 채용 상담, 모의 면접 등을 진행했다. 김 처장과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도 현장에 동행했다. 특히 경북 청송, 강원 영월, 충북 진천 등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박람회를 열었다. 인사처 고위 관계자는 “그 전엔 온라인 박람회나 대도시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는데 도서산간 지역 시민들이 찾아오기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박람회를 기획했다”고 했다.인사처 평가 총괄을 담당한 박용수 인사처 기획조정관은 “공무원 하위 실무직의 처우 개선 노력, 부처 적재적소 인사 지원을 위한 인사자율성 수립 추진 등도 공감받았다”며 “무엇보다 겸손한 자세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라는 김 처장 지휘 아래 모든 직원들이 움직인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 해수부, 지난해 업무평가 'B등급'…'후쿠시마 적극대응'에 소통은 'A'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2023년 정부 업무평가에서 ‘B’ 등급을 받았다. 다만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적극적인 설명과 대응을 주도했던 만큼 소통 부문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업무평가에서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기관종합 평가결과’ 기준 B등급을 획득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2021년~2022년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 한 계단을 내려오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100점 만점)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10점) 기준을 종합해 A·B·C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해수부는 주요 정책과 규제 혁신 부문에서 B등급을 받았고, 정부 혁신과 정책 소통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다. 또 가점 영역인 ‘적극행정’ 부문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해수부는 지난해 주요 사업으로 영종도와 광양 등 권역별 항만에 맞춤형 재개발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소멸 위험에 놓인 어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수부는 올해도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생활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총 31곳을 선정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수산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2년 기준 100개였던 수산물 검사품목은 2023년 기준 166개로 늘어났으며, 검사 건수 역시 5441건이었던 것이 1만2012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해수부는 적극적인 수산물 검사와 더불어 매주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소통의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를 조기에 안정화시켰다는 공적이 인정됐다. 이처럼 현안에 적극적인 대응을 실시했지만, 부문별 배점 기준이 최종 등급을 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방 소멸뿐만이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이슈를 다루다보니 내부에서는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면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이어가며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지은 “경찰에 왜 ‘군 경력’ 필요? 이준석의 떴다방 정책” [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가 22년 넘게 경찰 생활을 했습니다만 어떤 경찰관의 역량이 군필 여부로 판단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이지은 더불어민주당 11호 영입인재. (사진=김유성 기자)더불어민주당 11호 인재로 영입된 이지은(45) 전 총경에 최근 논란이 된 개혁신당의 ‘경찰·소방 신규공무원 병역 필’ 공약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경찰 내에서도 엘리트로 통하며, 내근직 대신 힘들다고 소문난 현장 지구대만 골라 밟아온 이 전 총경이다.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만난 이 전 총경은 “(이준석 대표의 공약은) 저열한 젠더 의식만 드러낸 총선용 껍데기 정책”이라며 “지난 대선 때도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 형량 강화 정책을 꺼내 들었다가 대통령이 된 이후 그에 대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떴다방 정책’이라는 생각만 든다”고 혹평했다.이 전 총경은 “당초 군 가산점제도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정책이어서 위헌판결이 났다”며 “군대를 안 간 사람은 경찰 공무원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직 수행에 ‘군 경력’이 필요한 자격요건인지도 검토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또 이 전 총경은 “여성들은 사회에서도 성폭력, 성희롱,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군대내에서는 간부조차도 성폭력 피해로 자살까지 하는 상황인데 여성들이 사병으로 군에 들어갈 경우 이런 범죄에 대한 걱정을 안할수 없다”며 “해당 정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대상자이자 사병으로 들어갈 여성들의 이러한 우려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최근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물청소한 부분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 전 총경은 “보통 범죄 현장을 보존하는 게 원칙이고, 현장을 치우는 일도 경찰의 업무가 아니다”며 “일반적으로는 범죄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보존하고 과학수사대가 사진을 찍는다. 이후에 공원 관리자 등이 와서 ‘치워도 되느냐’고 묻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피습된 지 몇 분 되지 않아 생수통을 들고 와 솔질하며 청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이 정당법에 따라 피습범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사건 초기 특정 언론에 ‘피습범은 민주당 당원’이라고 흘린 내부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경찰이 수사가 편향되지 않았다는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내부 수사 정보를 흘린 이를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전 총경은 누구?이 전 총경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엘리트’다. 부산에서 태어나 경찰대 17기로 입학했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를, 케임브리지대에서 범죄학 석사를 공부했다. 범죄학을 더 공부하고 싶어 한양대 로스쿨로 진학해 변호이지은 더불어민주당 11호 영입인재. (사진=김유성 기자)사 자격증까지 땄다. 그렇다고 ‘꽃길’만 걸은 것도 아니다. 범죄현장 최전선에서 일하고 싶어 현장 지구대장으로 주로 일을 했다. 경찰 내에서도 바쁘기로 소문난 연신내, 홍익, 화양지구대장을 맡았다. 그 안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2021년에 지구대장으로는 경찰 역사 최초로 총경으로 승진했다.승승장구하던 이 전 총경이 내리막길을 걸은 것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립 이후부터다. 당시 이 전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류삼영 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 등과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좌천됐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8월 일찌감치 퇴직했고, 이 전 총경은 1년간 좌천된 근무지에서 경찰 일을 이어갔다. 그만큼 경찰 조직을 사랑하던 그였으나, 지난달 류 전 총경에 이어 퇴직하고 민주당 영입인사로 등장했다.이지은 더불어민주당 11호 영입인재. (사진=김유성 기자)“저는 경찰을 정말 사랑하고 경찰은 제 인생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경찰이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있기 힘들었습니다. 경찰국 설치는 경찰을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일이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총경들이 휴가를 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고 모인 것뿐인데 좌천이 됐죠. 그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때 책임은 하위직 경찰에 미루고, 인사권 오남용으로 경찰 역량이 굉장히 저하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다가, 민주당 영입 제안을 받고 ‘내가 경찰을 위해 할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이 전 총경은 8년 전인 20대 총선 당시에도 민주당 입당 제안을 받았다. 당시에는 정치에 뜻이 없어 고사했지만, 22대 총선에서는 달랐다고 한다. 이 전 총경이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은 세 가지다. 그는 “먼저 여성 안전과 관련한 법률을 만들고 싶다”며 “누가 봐도 성범죄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범죄가 있다. 소지품에 체액을 묻히거나 속옷을 훔치는 등 범죄는 ‘손괴죄’나 ‘절도죄’만 적용된다. 이런 범죄를 성범죄로 들여올 것인지 고민해보고 싶다”고 말했다.두 번째로는 현장 경찰관의 당당한 근무 환경을 위한 법안 만들기다. 이 전 총경은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민원인들에게 많은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관의 잘못이라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가는 경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데 현실에선 개인을 괴롭히기 위해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경찰을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은 그대로 두되,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소 제기를 제안해야 한다는 게 이 전 총경의 생각이다. 그는 “프랑스, 독일에서는 소방, 경찰 등에 대한 소송은 국가를 대상으로만 하게 되어 있다”며 “형사 처벌은 따로 할 수 있지만 배상 청구는 국가를 향해서 하도록 하는 법률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세 번째는 검·경 수사권 분리다. 이 전 총경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경제 범죄와 부패 범죄 두 가지로 압축됐다”며 “그런데 정부에서 위법적인 시행령으로 사실상 수사권 분리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더 법에 맞게 재정비하고 싶다”고 말했다.이 전 총경은 자신을 ‘현장형 안전 전문가’ 정치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지키며 사람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전했다.
- 윤정부 첫 노사정 대화...근로시간·임금체계·계속고용 다룬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이 6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사회적 대화’를 열어 3개 의제와 10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세부과제엔 장시간 근로 해소,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선,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 노동시장 사각지대 보호 등 노동 현안이 두루 담겼다.지난달 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17명은 이날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현 정부에서 본위원회가 서면으로 열린 적은 있지만, 대표자들이 대면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기구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와 공익위원 등 17명으로 구성된다.노사정은 선언문에서 “경제 활력은 감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심화되고 있으며, 좋은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하여 우리 노동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노사정은 급격한 환경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이 나아가기 위한 의제 발굴 △청년, 취약계층, 여성,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노동시장 공정성과 활력 제고 방안 강구 △사회적 대화 진행과 실천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세웠다.이를 기반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3대 의제로 제시했다.총 10개로 구성된 세부 의제로는 △장시간 근로 해소 △근로시간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 강구 △정년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방안 등 세대 간 상생고용방안 모색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고려한 다양한 근무제도 활용과 확산방안 모색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 △플랫폼 등 노동시장 사각지대 약자 보호 등을 담았다.본위원회에선 특별위원회 1개(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 의제별의원회 2개(일·생활 균형위, 인구구조변화 대응 계속고용위)를 구성·운영하는 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대표로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동조합 위원장과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사용자 대표로 유기준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공익위원으로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원장과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