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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노사문제, '지속가능성'이란 큰 틀에서 논의돼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를 보고받은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사노위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경사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고용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에 협의하는 기구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찬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먼저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먼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 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말했다.이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복합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면서 “산업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관계와 노동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면서 “다시 경사노위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공익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근로자위원인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조만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주문하기도 했다.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면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 "필수의료 벼랑 끝"…정부, 19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황병서 기자]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년 후 의사의 수를 1만명 충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번 의대 증원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총파업을 포함한 강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언급하고 있어 의료계와 정부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내년부터 의대 정원 2천명 늘려 10년 후 의사 1만명 충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5058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 입학하는 의대생들이 2031년부터 현장에 투입도고,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전망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의대 정원은 ‘필수 의료 위기’를 배경으로 한 만큼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현상이 벌어지고 지역과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해왔다. 지난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물러섰지만, 정부는 다시금 정원 확대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조 장관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듯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목표로, 한 데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라며 “정부와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전국 어디에 살든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총파업 카드 꺼내든 의협…강경 대응 예고한 정부다만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이필수 한국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초 의료계가 제안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300~400명 수준, 이번 정부의 발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즉, 의료계가 총파업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가 있으면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즉각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총파업 등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비대위가 구성되면 가장 강력한 비대위가 될 것”이라면서 “회원들도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의협은 총파업 강행 시 회원과 전공의 등의 보호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어제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전공의 등의 파업 집단행동 시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결의가 됐다”며 “전공의 선생님들과 예비 의사가 될 의과대학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신중하게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하는 데, 정부가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의협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유연성을 가지고 의정협의체를 대해달라, 마지막 정부에게 말하는 메시지”라고 했다. 아울러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도) 정부가 중간에 타협점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료계와) 타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의료계가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의료법 등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윤정부 첫 노사정 대화...근로시간·임금체계·계속고용 다룬다(종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이 6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사회적 대화’를 열어 3개 의제와 10개 세부의제를 확정했다. 장시간 근로 해소, 정년연정과 임금체계 개선,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 노동시장 사각지대 보호 등 노동 현안을 세부의제에 두루 담았다. 노사정 대표들은 “공동의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보호도 의제화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17명은 이날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현 정부에서 본위원회가 서면으로 열린 적은 있지만 대표자들이 대면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본위원회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기구로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비롯해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대표 4명,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영계 대표 5명, 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대표 2명, 공익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노사정은 선언문에서 “급격한 환경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이를 기반으로 제시한 3대 의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이다. 총 10개로 구성된 세부의제로는 △근로시간 개편 △정년연장 및 임금체계 개선 △플랫폼 등 노동시장 사각지대 약자 보호 등을 담았다.이를 위해 노사정은 3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특별위원회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를 꾸려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최장 9개월(6개월+연장 3개월) 동안 논의할 예정이다.장시간 근로 해소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등은 의제별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에서 논의한다. 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를 두고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의제별위원회는 최장 2년(1년+연장 1년)간 논의할 수 있다.◇‘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빠져노사정 대표자들은 한목소리로 한국의 노동시장 위기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최저 출산율과 저성장 경제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노사정이 힘을 합쳐야만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저성장 국면에서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노사정의 절대적 의무”라고 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앞으로 진행될 사회적 대화가 노사 한쪽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전체 이익에 이바지할수 있는 방향으로 타협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정 선언문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앞으로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국민 기대에 걸맞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노사 간 미묘한 입장차도 보였다. 본위원회가 채택한 의제엔 노동계가 강조해온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은 담기지 않았다. 김동명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을 향상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공생의 한국사회로 가는 길”이라며 향후 대화 과정에서 의제화할 뜻을 내비쳤다. 계속고용 방식을 두고도 경영계는 정년연장보다 재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 민주당,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임혁백 "선당후사 정신으로 승복하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지역은 23개 지역, 단수 지역은 13개 지역이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지난 정부 출신 인사들·올드보이들의 용퇴를 거듭 촉구했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 결과(1차)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임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오늘 발표된 후보들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필승을 위한 선봉장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이 선봉대는 검찰독재타도와 윤석열 무능 정권 심판이라는 전국민적 열망을 실현하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공천 전반을 두고 “이번 공천은 혁신과 통합의 공천”이라며 “혁신과 통합은 ‘명예혁명’ 공천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선언했다.임 위원장은 ‘명예혁명’ 공천에 대해 “첫째,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 있지 않은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용퇴를 권고했다.또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친명(親이재명)계’ 원외그룹은 ‘친문(親문재인)계’ 인사들을 향해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을 물으며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바 있다.임 위원장은 끝으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약속하신대로 선당후사 정신으로 아름답게 승복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1차 공천 결과 경선 지역은 23개 지역, 단수 지역은 13개 지역이 포함됐다.서울에선 서대문구을, 송파구을, 송파구병이 1차 경선 지역으로 발표됐다. 서대문구을에선 현역 재선인 김영호 의원과 문석진 전 서대문구청장이 맞붙는다. 송파구을에선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송기호 지역위원장, 홍성룡 전 서울시의원 등 3인이 경선을 치른다. 송파병은 현역 3선의 남인순 의원과 박성수 전 송파구청장이 경선에 올랐다.경기도에서도 3곳이 1차 경선지역이다. 광명시갑에선 현역의 임오경 의원과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군포시에선 현역 3선의 이학영 의원과 김정우 전 의원이 경선을 치른다. 파주시갑에선 현역 3선의 윤후덕 의원과 조일출 전 대선후보 특보단 공동단장이 맞붙는다.인천 연수구을에선 현역의 정일영 의원과 고남석 전 연구수청장이, 남동구갑에선 현역 맹성규 의원과 고존수 전 인천시의원이 경쟁한다.대전 동구에선 현역 장철민 의원과 황인호 전 동구청장이, 유성구갑에선 조승래 의원과 오광영 전 대전시의원이 경선에 올랐다.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도 경선이 치러진다. 북구갑에선 현역 조오섭 의원과 정준호 전 지역위원장, 북구을에선 이형석 의원과 전진숙 전 광주시의원, 동구남구갑은 윤영덕 의원과 정진욱 당대표 특보가 경선에 나설 예정이다.충남 당진시에선 현역의 어기구 의원과 송노섭 전 중앙당 부대변인이 경선을 하고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서산시 태안군에선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전북 익산시갑은 현역 김수흥 의원이 이춘석 전 의원과 리턴매치가 펼쳐진다.제주시갑에선 현역의 송재호 의원과 문재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경쟁한다.이밖에 부산 △서구동구(최형욱) △부산진구을(이현) △북구강서구을(변성완) △해운대갑(홍순헌)이 단수공천 지역으로 선정됐다. 금정구에선 김경지 전 지역위원장과 박인영 전 지역위원장이 맞붙는다. 대구는 달서구을(김성태)와 달성군(박형룡) 모두 단수공천을 받았다. 울산 동구는 김태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단수공천 하기로 했고 남구에선 박성진 지역위원장과 심규명 변호사가 경선을 치른다.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상헌·유성찬), 김천시(장춘호·황태성), 구미시(김현권·장세용), 경남 창원시진해구(김종길·황기철), 사천시남해군하동군(고재성·제윤경)이 1차 경선 지역으로 지정됐고, 경북 경주시(한영태), 경남 진주시갑(갈상돈), 양산시갑(이재영) 등은 단수공천 지역으로 지정됐다.전남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아직 획정되지 않아 1차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2차 발표는 설 연휴가 지난 후 나올 예정이다.한편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게 개별통보가 이뤄졌냐는 질문에 임 위원장은 “통보받는 분들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경선 받을 시간을 드리는 것까지 감안해 발표할 것”이라며 “구정 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하위 20% 의원에 대한 통보 후 탈당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 임 위원장은 “통보 대상인 분들은 대부분 면접을 받으셨다”며 “면접 때 꼭 물어본 것이 ‘혹시 경선 후보에서 탈락하더라도 원팀이 되어 당의 승리를 위해 같이 헌신하겠느냐’였고 한분도 빠짐없이 원팀이 되어 승리한 후보를 전심전력을 다해 돕겠다고 맹세했다”고 답했다.공관위에서 1차 경선 대상자로 발표된 사람들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경선을 치르게 된다.
- 법무부, 최재원 SK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설 특별사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최재원 SK(034730)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법무부 과천청사. (사진=방인권 기자)법무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인의 경우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 도과한 경제인 5명을 복권했다. 주요 대상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범죄 경위, 과거 사면 전례 등을 감안해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에 대한 사면도 이뤄진다.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은 잔여형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이 외에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의원, 박기춘 전 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실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 ‘R&D 논란’ 과기부 첫 B등급 강등…기재부, 3년만에 A등급 탈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문제로 논란의 중심이 섰던 과기정통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B등급으로 첫 강등됐다. 연이은 세수오차로 직전 2년 연속 B등급에 머물렀던 기획재정부는 3년 만에 A등급 탈환에 성공했다. 궁평 지하차도 참사에서 중대 과실이 드러난 행복청은 최하위등급(C등급)을 받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기재부, 3년 만에 A등급…농식 6년 연속 A등급 6일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평가는 전년과 동일하게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에 기관종합 결과 산출시 적극행정 평가결과(가점 3점)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관급 기관중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등 6개 부처가 가장 뛰어난 A등급을 받았다. 기재·외교·고용부 등 3개 부처는 지난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섰고,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각각 6년 3년 연속 A등급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3%대 고물가, 50조원 규모의 세수펑크, 1%대 경제성장 등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평가 이후 3년 만에 A등급으로 다시 올라섰다. 기재부는 가장 배점이 높은 주요정책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고 규제혁신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및 킬러규제 등 경제규제 혁파에 좋은 평가를 줬다”면서도 “체감경기 등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녹록지 않은 대외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이후 전반적인 경기는 조금씩 좋아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수나 민생경제 체감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 어깨가 더 무겁다”며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빨리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고용부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A등급으로 올라섰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공시제도 시행,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외국인 고용한도 확대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A등급으로 올라서는 바탕이 됐다.반면 지난해 R&D 예산 문제로 논란이 컸던 과기부는 전년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됐다. 과기부가 A등급을 놓친 것은 정부가 평가대상 기관 전체에 등급을 발표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과기부는 가장 배점이 높은 주요정책에서는 A등급을 받았으나 규제혁신·정책소통에서도 B등급에 머물렀다. 국조실 관계자는 “과기부는 주요정책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책소통 점수가 많이 낮았다”며 “R&D 논란과 관련된 부분도 평가단이 종합적으로 반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4개 기관은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다. 여가부·방통위·개인정보위는 전년에 이어 올해도 최하 등급에 머물렀다. 여가부는 잼버리 부실 사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국세청 첫 A등급…인사처도 8년만에 A등급 차관급 기관에서는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 등 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이중 인사처·국세청·관세청·해경청 등 4개 기관은 지난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섰다. 산림청과 식약처는 4년 연속 A다. 국세청은 정부업무평가가 현재 모습을 갖춘 2014년 이후 처음으로 A등급을 획득했다. 가장 배점이 높은 주요정책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고,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국세청은 홈택스 접근성 강화, 연말정산 간편화 등 국민 편의를 증진시킨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적극행정 부문에서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고령 납세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종부세 직권환급을 실시한 것이 우수사례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2015년 평가 이후 8년 만에 A등급을 받았다. 주요정책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고 정부혁신 및 정책소통에서는 B등급을 받았다. 공직 내 출산·육아지원 확대, 공상추정제 첫 시행, 성과중심의 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등이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국조실의 설명이다.반면 △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 4개 차관급 기관은 최하위 C등급을 받았다. 원안위는 6년 연속 꼴찌다. 새만금청은 잼버리 부실 사태가, 행복청은 궁평 지하차도 참사 관련 중대과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평가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일부 부처에서는 평가결과를 내부 직원 성과급 배분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조실에서는 업무유공자 포상과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도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