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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설 맞아 해병대 격려 방문…“적 도발시 단호·압도 대응”
  • 尹, 설 맞아 해병대 격려 방문…“적 도발시 단호·압도 대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설을 맞아 해병 청룡부대(2사단)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인 10일 경기 김포시 해병 청룡부대(2사단)를 방문해 장병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으로부터 군사 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적이 도발할 경우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여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해병대 2사단은 6·25 전쟁 당시 도솔산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 해병’의 휘호를 받았고, 서울 수복 작전 때는 최선봉에서 눈부신 전과를 거둔 역사적인 부대”라고 말했다.이어 “전통과 명예에 걸맞게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 든든하다”며 “장병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군 지휘부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병사와 초급 간부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지원하고, 중견 간부와 지휘관들의 임무 여건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병영 생활관에서 장병 간담회를 진행했다.윤 대통령은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서부 전선 최전방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장병들 덕분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있다”며 “오늘날에도 ‘무적 해병’ 정신을 해병대의 정신 전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장병들은 사회 진출 대비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통역 전문 인력 관리·금융 교육 확충 등을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서 이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2024.02.10 I 박태진 기자
여야, 설 메시지 ‘민생’…“네 탓” 공방은 계속
  • 여야, 설 메시지 ‘민생’…“네 탓” 공방은 계속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야는 10일 설날을 맞아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총선을 의식해 서로를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일방 결정을, 민주당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여당 책임론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사진=연합뉴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그날까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겠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내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총선을 불과 65일 남겨놓고 ‘위성정당 금지’를 외쳤던 호기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며 “당 대표 한 사람에 의해 거대 야당의 선거제가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돌고 돌아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였다”며 “만장일치로 이를 채택한 민주당은 총선을 극심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을 언급하며 어려운 민생 경제에 대한 정부·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즐겁고 따뜻한 설 명절이어야 하지만 민생에 불어 닥친 한파가 국민의 품을 파고들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말뿐인 민생으로 국민들은 설 차례상 차리기 두렵다고 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여기에 박절하게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변명 대담까지 더해져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심에 더욱 불을 지폈다”며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이념 전쟁으로 통합과 화합의 정신은 실종됐고 국민께 약속한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 또한 사라진 상실의 시대”라고 지적했다.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생 현장을 챙기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당으로 그 책임을 다하겠다”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지켜내겠다.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당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0 I 김경은 기자
GTX 품은 접경지역…'24년 경기북부 철도 대개발 원년
  • GTX 품은 접경지역…'24년 경기북부 철도 대개발 원년
  •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6·25전쟁 이후부터 휴전선과 가깝다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된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자체들에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달릴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접경지역 중 한곳인 파주시에서 출발하는 GTX-A노선이 공사를 시작한데 이어 최근에는 GTX-C노선 착공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북부 종착역을 동두천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경기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처럼 GTX가 수십년 간 교통소외에 시달렸던 접경지역까지 운행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곳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2000년 제정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근거로 서쪽부터 서해안의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시작으로 시작으로 동쪽으로 강원도 고성군까지 15곳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했다.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해당 지역이 휴전선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민간 자원이 투자나 여러 기반시설 조성에서 소외돼 지역 발전이 더뎌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이런 지원법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은 점차 쇠락했고 여기에다 김포·고양·파주·양주·연천·동두천·포천 등 경기권의 접경지역에는 최고의 규제 중 하나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 지역에 속해있어 수도권과 먼 지방에 비해 발전 가능성이 더욱 열악한 형편이다.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규제에 시달려 스스로 발전할 동력 조차 상실한 접경지역에 최근 교통여건 개선이라는 훈풍이 불고 있다.지난달 25일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GTX 착공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GTX-C노선의 경기북부 측 종착역을 당초 양주 덕정역에서 동두천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GTX-C 노선은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양주 덕정역에서 동두천까지 연장하고 수원에서는 화성, 오산, 평택, 천안, 아산까지 반영해 추진하는 계획으로 연장 승인 시 동두천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30분 시대가 펼쳐진다.동두천시는 철도건설기금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 정부 계획에 발맞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를 두고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연장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본선과 동시 개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이와 함께 GTX-A 노선도 올해 중으로 경기북부의 상징적인 접경지역인 파주시 운행을 시작한다.GTX-A는 파주시 운정신도시를 시작으로 남부권의 동탄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전체 GTX 최초로 3월 동탄~수서 구간 개통이 예정돼 있으며 파주~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이 예정돼 있다.GTX-A의 파주시와 고양시, GTX-C는 동두천을 시작으로 양주를 통과하는 등 접경지역까지 GTX가 운행하는 것으로 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혁명 수준의 교통여건 개선이 이뤄지는 셈이다.이를 두고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접경지역이라고 하면 소외된 곳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GTX라는 신개념의 철도노선이 유입되면서 지역 발전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10 I 정재훈 기자
국민 3명 중 1명 “尹정부 교육개혁 1순위는 ‘늘봄학교’”
  • 국민 3명 중 1명 “尹정부 교육개혁 1순위는 ‘늘봄학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민 3명 중 1명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중 ‘늘봄학교’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방송댄스를 참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10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공개한 ‘2023년 교육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19~75세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개혁 과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과제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34.8%가 늘봄학교를 꼽았다.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에 2700곳에서 실시하고 2학기에는 6175곳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응답자의 27.1%는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17.3%는 ‘디지털 교육혁신’을 꼽았다. 이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12.3%), ‘대학규제혁신·구조개혁’(8.5%) 순이었다.자녀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면 늘봄학교를 꼽은 비율이 35.4%로 조금 더 높았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늘봄학교가 응답률 1위를 차지했다.유·초·중등 교육정책 가운데 향후 강조해야 할 정책을 묻는 문항에는 ‘방과 후 돌봄정책 확대 및 서비스 강화’와 ‘인성교육 활성화’를 꼽은 응답자가 각각 20.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재정을 투입해야 할 과제로는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23.0%), ‘유치원과 돌봄 기능 강화’(16.5%),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14.1%) 등이 꼽혔다.학교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기 위한 과제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학생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학생지도 활동’(각각 23.1%, 22.5%)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교육 강화’(27.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02.10 I 김경은 기자
퇴임 대통령이 설 나는 개인공간..사저는 어디에
  • 퇴임 대통령이 설 나는 개인공간..사저는 어디에[누구집]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퇴임한 역대 대통령이 설 명절에 머무를 사저(私邸)는 어디에서 있고, 어떤 사연을 품고 있을까.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퇴임했지만 여전히 정치 정중앙에 ‘사저’19대 대통령 문재인의 사저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살았던 양산시 매곡동 자택을 사저로 삼으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구조상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자리에 사저를 마련해야 했다. 이를 위해 2020년 사비 10억6000만원을 들여 평산마을에 2630.5㎡ 부지를 사들여 사저를 지을 공간을 미리 확보했다. 평산마을 사저를 지을 자금을 조달하고자 매곡동 자택을 26억원에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팔았다. 현재 사저 터와 건물은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1월7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대 대통령 박근혜의 사저는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자리한다. 애초 대통령에 당선하기 전부터 오랜 기간 머물러온 사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었다. 그러나 2017년 4월 탄핵 정국 당시 삼성동 사저를 매각한 뒤에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사저를 마련했다. 집 주변으로 인파가 몰려 혼잡해진 데 따라 이사한 것이다. 나중에 내곡동 사저는 공매로 넘어가 팔렸다. 수뢰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범죄수익을 환수한 절차였다.특별사면을 받아 2021년 12월31일 출소하고서 머물 사저가 필요했다.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자금을 융통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지금의 사저를 마련한 것이다. 사저는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 규모로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이다. 현재 소유권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사진=이데일리DB)17대 대통령 이명박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머문다. 현대그룹에 다니던 1982년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로부터 부지를 사들여서 지었다. 원래는 퇴임하고 서초구 내곡동에 사저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런데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사들이고, 공시지가(19억원)보다 비싼 54억원을 지출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특검까지 발의되고 나중에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사안이다. 이런 이유에서 취임 전에 머물던 논현동 자택을 사저로 삼기로 했다.현재 논현동 사저의 소유권은 부인 김윤옥 여사가 절반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범죄 수익 환수 절차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지분이 공매에 넘어가 팔린 탓이다.◇ 서거한 대통령 사저는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사저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자리를 잡고 있다. 2009년 서거한 이후 유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사저 소유권을 노무현재단에 넘기고 시민에게 개방했다. 15대 대통령 김대중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는 대통령기념관으로 쓰인다. 이희호 여사 서거 이후 가족 간에 소유권 분쟁이 있었으나 고인의 뜻에 따라 대승적으로 결정했다. 14대 대통령 김영삼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사저는 서울미래유산 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된다. 현재 손자 김성민씨가 소유하고 있다.12대 대통령 전두환의 사저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다. 소유권은 부인 이순자씨(건물과 토지)와 비서관 이택수씨(정원),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별채 건물과 토지)가 각각 가진다. 이 집은 2018년 압류돼 공매에 넘어가 2019년 3월 51억3700만원에 팔렸다. 전씨의 범죄수익 추징금을 환수하는 절차였다. 그러자 부인 이씨와 비서관 전씨, 며느리가 행정소송을 냈다. 이 집이 전씨가 아닌 가족의 소유이므로 환수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부인 이씨와 전씨는 승소해서 소유권을 찾아왔고, 며느리 소유분만 국고로 환수됐다. 13대 대통령 노태우의 사저는 사망한 이후 부인 김옥숙 여사가 소유하고 있다.청와대 관저.(사진=뉴시스)◇ 대통령 사저 매입에 진심인 기업가문재인 전 대통령(매곡동 주택)과 박근혜 전 대통령(삼성동 주택), 이명박 전 대통령(논현동 주택)은 여하한 이유에서 집을 매각해야 했는데, 이들 주택의 매수인은 모두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다. 홍 회장은 매수 이후 현재까지 소유권을 갖고 있다.12·12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노태우는 퇴임하고 연희동에 머물면서 이웃으로 지냈다. 둘의 사저는 직선 260m 거리로 도보로 5분 거리 정도였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곡동 이웃이 될 뻔했으나 무산됐다.용산 대통령실 이전 청와대 시절에 대통령은 관저에서 명절을 보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에 위치한 청와대 관저. 이 땅은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 비서실이 관리한다.
2024.02.10 I 전재욱 기자
"동탄~수서 GTX-A, 진짜 19분 만에 가능한가요"
  • "동탄~수서 GTX-A, 진짜 19분 만에 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다음 달에 GTX-A 동탄~수서 구간을 부분 개통한다 하는데, 진짜 소요시간이 19분밖에 안 걸리나요.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른 노선 진행 상황도 알고 싶습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첫 개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두 역 간 20분 이내(19분) 주파를 생각하지만, 실제 6월 이후부터는 30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빠른 C노선은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실제 ‘첫 삽’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B노선은 내년 8월 전후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10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GTX-A 노선은 다음달인 3월 30일 부분 개통이 예정 돼 있다. 정차역은 동탄-성남-수서 등 3개역이다. 또다른 중간 정차역인 용인역은 6월이 돼서야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가장 큰 관심은 소요시간이다. 당초 각종 시운전과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기존 79분이 걸리던 동탄~수서 간 시간이 4분의 1 수준인 19분으로 단축된다고 홍보했다. 이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다. 해당 시간은 ‘무정차’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해당 구간 무정차는 시험운행에나 가능한 얘기다.업계에서는 용인역까지 개통하면 28분으로 10분 정도 소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럼에도 현재 동탄~수서 광역버스가 1시간 20분 전후가 걸린다는 걸 감안하면 ‘교통혁명’이란 수식어는 맞는 말이다.GTX-A는 하반기 운정~킨텍스~대곡~(창릉)~서울역 등 북부노선을 추가 개통한다. 다만 양 구간이 맞닿는 시기는 빨라야 2025년 하반기은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GTX-A 노선의 핵심역인 삼성역은 2028년 4월경 개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GTX-A와C 정거장과 상업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1년 넘게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2028년 개통은 어렵다는 시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가 공사비를 낮게 책정해 입찰한 건설사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이다.요금도 관심사다. 현재까지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4500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업계에서는 기본요금 3200원, 거리요금 250원, 10㎞ 이상 5㎞당 250원을 점치고 있다. 이는 수서-동탄 광역버스 요금(3000원 이상)보다 비싸고 SRT 요금(7400원)보다 저렴하다. 여기에 정기권, K패스 등을 통해 실제 이용 가격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그 다음으로 진척이 빠른 노선은 GTX-C노선(덕정~수원)이다. C노선은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착공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착공식은 일종의 ‘세레머니’일뿐 삽을 뜬 것은 아니다. C노선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착공해 2028년까지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5년 내에 가능하겠냐는 시각이지만, 민자사업 특성상 아주 크게 지연되지는 않을 거라는 목소리다. 이밖에 GTX-B노선(인천대입구~마석)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 개통이 목표다.여기에 각 노선마다 연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가 연장 비용을 전액 부담 시 곧바로 설계착공에 들어가 동시 개통도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가평을 지나 춘천까지, C노선은 위로는 동두천, 아래로는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전망이다. 이밖에 2기 GTX인 D·E·F 노선은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고서야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2.10 I 박경훈 기자
尹대통령 “국군장병 덕분에 국민들 즐거운 명절 맞아”
  • 尹대통령 “국군장병 덕분에 국민들 즐거운 명절 맞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설날을 맞아 국가 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 전했다고 대통령실이 1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사랑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최전방 철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해외 파병지에서 임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장병 여러분들께 국군통수권자로서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비록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기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국민 모두가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다는 데 보람과 자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이 시간 최전방에서 가정 대신 부대와 장병들을 보살피고 있는 지휘관과 중견 간부들의 노고에도 각별한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국군장병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임무 수행에 합당한 예우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장병들이 국토방위와 국민 보호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의 자부심이 곧 안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군장병 모두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새해 건승을 기원했다.
2024.02.10 I 박태진 기자
"'가짜 신분' 피해 업주, 행정처분 안돼"…尹 지시 3시간 만에 조치 착수
  • "'가짜 신분' 피해 업주, 행정처분 안돼"…尹 지시 3시간 만에 조치 착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분을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 탓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지시, 관계부처가 조치에 착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앞서 전날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여러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된 가운데, 마포에서 돼지고기 구이집을 운영 중인 정상훈 대표가 2022년 11월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한 사연을 설명했다. 그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온전히 그 피해를 자신이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다’고 호소했다.오이도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석남 대표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 청소년에게 딸이 담배를 팔았다가 신고를 당해 딸은 60만원 벌금을 내고 가게는 영업정지를 당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에게만 짐을 지우면 안 되고, 나쁜 청소년들에게도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정부에서도 피해 사례를 없애기 위해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연을 경청한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면서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윤 대통령이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한 지 3시간 만에 식품위생법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김 대변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했다.
2024.02.09 I 권오석 기자
박장범 KBS앵커 "김건희 명품백? 외신·매장서 '파우치'라 표현" 해명
  • 박장범 KBS앵커 "김건희 명품백? 외신·매장서 '파우치'라 표현" 해명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박장범 KBS 앵커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로 표현해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사진=KBS 캡처박 앵커는 지난 8일 방송된 ‘KBS 뉴스9’에서 앵커멘트를 통해 “어제(7일) 대담 이후에 난데없이 백이냐, 파우치냐 이런 논란이 시작됐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은 명품백을 왜 명품백이라고 안 부르냐는 말을 했다”고 불거진 논란을 언급했다.앞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가장 의아하고 충격적이었던 건 KBS가 기자간담회를 한 건데, 명품백을 명품백이라고 말하지 못하더라”며 “(‘파우치’라고 축소 표현한 것을 보고) 참 비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품백을 말하지 못하는 앵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KBS의 조직원들이 자괴감을 느꼈을까”라고 비판한 바 있다.박 앵커는 백과 파우치 모두 영어라고 짚으며 “뉴욕타임즈 같은 외신들은 모두 ‘파우치’라고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앵커가 소개한 외신의 표현은 일부만 언급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일부는 파우치로 표현을 했으나 영국 가디언이나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핸드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박 앵커는 이같은 해명 외에도 “한국에서 이 제품을 팔았던 매장 직원도 파우치라고 말하고 팔고 김건희 여사를 방문했던 최씨 역시 파우치라고 표현을 한다”라며 “특히 제품명도 파우치”라고 강조했다.박 앵커는 “백이란 표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걸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걱정끼치는 일 없게 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2024.02.09 I 김가영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필요' 응답 과반 넘었다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필요' 응답 과반 넘었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논란과 관련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KBS 1TV를 통해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김건희 여사 파우치 논란과 관련해 앵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KBS 방송 화면 캡처)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수사가 필요한 비리 의혹’이라고 답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공작 피해자라는 응답은 29%,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5%로 집계됐다. 세대별로는 50대까지는 ‘비리 의혹’이라는 답변이, 60대 이상에선 ‘몰카 공작’이란 대답이 더 많았다. 60대의 경우 남성은 비리라는 응답이, 여성은 공작 피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YTN은 “여론조사를 진행한 직후 방송된 신년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명품가방 사태는 ‘정치공작’이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다”며 “이 입장표명이 이번 응답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2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34%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2% 상승한 61%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10%포인트 오르며 37%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 오른 38%로 집계됐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4%,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은 3%, 무당층은 15%였다.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1.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2.09 I 송주오 기자
尹 "신분증 속이면 행정처분 말라"…정부, 3시간 만에 지시 이행
  • 尹 "신분증 속이면 행정처분 말라"…정부, 3시간 만에 지시 이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 등 조치를 당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지시하자, 정부가 3시간 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대통령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을 듣고서 “법령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로 오영주 중소젠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시간 만인 14시 47분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마포에서 돼지고기 구이집을 운영 중인 정상훈 대표는 2022년 11월에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한 사연을 소개했다. 정 대표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온전히 그 피해를 자신이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다”고 호소했다.오이도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석남 대표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 청소년에게 딸이 담배를 팔았다가 신고를 당해 딸은 60만 원 벌금을 내고 가게는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에게만 짐을 지우면 안되고, 나쁜 청소년들에게도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정부에서도 피해 사례를 없애기 위해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며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고 답답함을 덧붙였다.
2024.02.09 I 송주오 기자
김경률 비대위원 “尹 ‘아쉽다’가 최고 수준…총선까지 매 맞으며 가야”
  • 김경률 비대위원 “尹 ‘아쉽다’가 최고 수준…총선까지 매 맞으며 가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 해명에 대해 “윤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김 비대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여당 입장에 미안 혹은 죄송 두 단어 자체가 없었던 게 너무 아쉽지 않았을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았겠냐. 제 생각에는, 저를 욕해도 좋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아닌가. 최고의 수준이 (아닌가)“라고 답했다.이어 “이제까지는 제 일과 대통령실의 일이 다르고 당과 용산의 입장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제부터는 안고 가야 될 문제라면, 당에서도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먼저 국민 눈높이에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비대위원은 ‘대통령은 원래 그래하고 넘어가면 되는건가’라는 질문에 “국민은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고 국민은 계속 때리고 계속 질문하고 계속 던져야 한다”면서 “저희들이 이제부터는 맞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이어 “이제부터는 제가 대통령실더러 윤석열 대통령께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라기보다는 국민들로부터 매를 맞아야 한다”며 “제가 두들겨 맞고 그리고 제가 사과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총선 때까지 매를 맞으면서 이제는 가야 한다”고 했다.김 비대위원은 “아버지가 사과하면 좋은데 그걸 못 하셨으니까 이제 아들이 두들겨 맞으면서 총선 때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말했다.
2024.02.09 I 김경은 기자
尹 대담·韓 토론회 통해 '명품백 수수 의혹' 언급…민심 회복 효과는?
  • 尹 대담·韓 토론회 통해 '명품백 수수 의혹' 언급…민심 회복 효과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연휴 이틀 전인 7일 각각 KBS 신년대담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통해 민심 회복에 나서면서 명절 이후 발표될 정부 여당 지지율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지 아니면 국민 실망으로 나타날지가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 있어서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7일 저녁 녹화 방영된 KBS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선거를 앞둔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사과’ 표명이 아닌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에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면서 “나라면 좀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내 입장에선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이어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 이렇게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2022년 9월 당시 김 여사가 서초동 아파트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300만원 상당의 명품 파우치를 받는 영상이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재미교포 목사가 치밀하게 기획해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김 여사를 불법 촬영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담 방영 12시간 전인 7일 오전 10시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우연치 않게 이날 오후 방송되는 KBS 특별대담에서 윤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잘 말씀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문제에 대한 (제 입장은) 말씀드렸던 것을 반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8일엔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 관련 발언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세세한 발언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여권 내에서도 평가는 갈렸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간접적인 사과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역시 동아일보 중립기어에 출연해 “간접적으로 참 죄송하다는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 지지도나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대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애매한 입장을 내놓거나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단 평가도 나왔다. 김 여사가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당정 갈등설 중심에 섰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8일 국민의힘 비대위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담을) 아직 안 봤다. 자세히 모른다”고 말을 아꼈지만 거듭 되는 질문에 “다섯 글자만 드리겠다”며 “대통령께서도 계속 아쉽다고 했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겠다. ‘아쉽습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은 ”(스캔들 발생 과정이) 정치공작이란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라면서도 ”어쨌든 백이 왔다 갔다 했다는 점에 대해선 국민들이 아주 곱게 안 보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해 해명과 함께 사과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평가했다.
2024.02.09 I 이윤화 기자
"우리 동네엔 누가 나올까"…온 가족 총선토론장 열린다
  • "우리 동네엔 누가 나올까"…온 가족 총선토론장 열린다
  • 4·10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데일리는 설 연휴 친지들과 나눌 수 있는 정치 이슈를 10개의 키워드로 뽑아봤다. [편집자주]△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신년 대담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7일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에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면서 “나라면 좀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내 입장에선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면서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여사를 둘러싼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통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명분으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했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제2부속실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비롯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한동훈 신드롬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정도로 여겨졌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기가 심상치가 않다. 강력한 대권 주자로 여겨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등할 정도의 지지도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날 정도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비대위원장은 2023년 12월 21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같은 달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인지도와 인기만 놓고 봤을 때 ‘정치인 한동훈’의 지금까지 행로는 성공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이 보수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설정은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김건희 특검법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경기 김포시 라베니체광장에서 김포검단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김포-서울 통합 GTX-D 노선안 환영 시민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운동권 청산 vs 검찰 독재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운동권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의 퇴진을 이번 총선 주요 화두로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축이 86 운동권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 등 약 70명의 운동권 출신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체 의원의 절반 가까이다. 여권에서는 이들을 우리 정치의 쇄신을 막는 기득권 정치인으로 공격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6운동권 카르텔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검찰 독재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두고 현 정부를 ‘검찰독재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검찰이야말로 진정한 기득권이라는 얘기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평화의 힘 평화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올드보이 복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잊혀 졌던 올드보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여권 대표 주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다. 김 전 대표는 “부산 영도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출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53개 지역구 공천 후보자 접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올드보이들은 4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이인제 전 의원, 최경환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동영 전 의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총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들의 정계복귀를 양당 지도부는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직접 나서 지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올드보이들은 제3지대 신당 문을 두드리고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사진=이데일리)△경기 분구 및 김포·구리 서울 편입 인구 1400만의 경기도가 경기남도, 경기북도로 분구될까.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빠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이뤄질 수도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6년도 지방선거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기 남부와 북부 간 경제력 차이가 크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경기 북부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규제를 풀 수 있는 안이 선행돼야 한다. 여권에서 주도했던 김포와 구리의 서울 편입은 당분간 물 건너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30일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선 60여일 남은 지금까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구리 등 다른 서울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난제 중 하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를 찾아 김포골드라인 전철에 올라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위성정당의 재림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에서 창당한 위성정당을 볼 수 있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서로 악용하는 셈이다. 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묘지에서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소수 정당을 함께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날(5일) 그는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방지 법제화는 대선후보시절 그의 정치적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선 1월31일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국민의미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대비한 비례정당이다. 민주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고집할 것이라고 가정해 창당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온라인 발기인대회를 개최했고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치인 피습1월 한 달은 여야 정치인들의 피습으로 술렁였다.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방문에 나섰다가 불의의 흉기 습격을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를 시찰한 후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받던 중이었다. 지지자로 가장한 한 남성이 이 대표에 다가왔고 개조한 양날검으로 이 대표의 목을 찔렀다. 이 피습으로 이 대표는 1.4cm 가량의 자상을 입었다. 와이셔츠깃이 칼끝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었다. 이 대표는 서울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회복할 수 있었다. 퇴원은 피습 8일만인 10일, 당무 복귀는 17일이 되어서 할 수 있었다. 같은 달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한 남성에게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 이 남성은 돌로 배 의원의 머리 부분을 수 차례 가격했다. 도심 한 복판에서 여성 의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데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배 의원을 공격한 남성은 10대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우연히 배 의원을 보고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습 이틀 뒤 배 의원은 병원을 퇴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제3지대 빅텐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인사들이 줄줄이 신당을 창당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합당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계열 제3지대 정당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이 창당한 ‘한국의희망’과 합당하면서 몸집을 더 키웠다. 민주당 계열 신당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미래가 있다. 새로운미래에는 민주당 탈당 현역 의원 중 한 명인 김종민 의원이 합류했다. 이외에도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일부 세력이 힘을 모은 새로운선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도하는 진보대연합, 녹색당과 정의당이 합쳐진 녹색정의당이 있다. 이들의 관건은 ‘어떻게 힘을 모아 국민의힘·민주당에 대항하는가’이다. 이른바 빅텐트를 만들어 거대양당과 경쟁한다는 얘기다. 제3지대 핵심인물인 (왼쪽부터)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 총선 공약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엎치락뒤치락 비슷한 공약을 내고 있다. 상대 당이 낸 공약에 맞불을 놓는 형태다. 지난 1월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나란히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남성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일과 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신혼부부 1억원 대출과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면제, 아동수당·펀드로 아이 1명당 1억원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지하화에 대한 공약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이 철도지하화를 통한 도심지 개발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지자 국민의힘도 서둘러 수도권 철도지하화 공약을 냈다. 이외에도 여야는 경로당 점심, 예금자보호한도 증액 등 비슷한 공약을 냈다. 그러다 보니 “상대 당이 우리 것을 베꼈다”는 언쟁이 양당 간 오가기도 했다. △쌍특검·이태원특별법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통과했다. 사상 초유의 영부인 특검법이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0억원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관계 인사들을 수사하는 ‘대장동 50억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둘 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과 무관한 총선용 입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같은 달 30일 대통령실은 이태원참사 규명을 위한 이태원특별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합의없이 통과된 법안으로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거부권 수는 노태우 정부(7건) 이후 최다인 9개로 늘었다. 이들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논의되겠지만 여야가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02.09 I 김유성 기자
서울고법원장, 파기환송심 맡는다... '재판 지연' 해소 총력
  • 서울고법원장, 파기환송심 맡는다... '재판 지연' 해소 총력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이 올해 직접 파기환송심 민사재판을 맡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최우선 과제로 ‘재판지연 해소’를 강조하며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국 최대 규모 고등법원장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올해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을 재판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은 여러 심급 재판을 거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3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담당해 속도감 있고 깊이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 재판 심리는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추진 중인 재판 지연 해소 방안 중 하나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법원장에게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의 구상은 내부 규정에만 있어 강제력이 없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두 후배 법원장이 잇달아 동참하면서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올해 민사단독 재판부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철도 등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을 담당하기로 결정했다.아울러 서울고법은 또 올해 민사재판부를 1개 줄이는 대신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재판부를 1개 늘리기로 했다. 미제 형사사건 증가로 사건 부담이 커져 갈수록 형사재판부 증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고법은 민사부 28개, 형사부 15개, 행정부 9개로 구성된다. 고법 부장판사와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일부가 개편돼 고법 부장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2곳, 고법판사로만 구성된 재판부가 5곳 확대된다. 서울고법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굵직한 항소심 재판을 심리한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 주요 부패사건을 담당했던 형사13부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ECCC) 국제재판관을 지낸 백강진(23기)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백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남편이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1심 선고를 마친 박정제(30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 고법판사로 임명 돼 민사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고법으로 복귀하는 윤승은(23기) 법원도서관장이 형사9부의 재판장으로 성폭력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2024.02.08 I 백주아 기자
솔로 파트 녹음하는 윤석열 대통령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
  • 솔로 파트 녹음하는 윤석열 대통령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노래로 국민들께 새해 인사를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설 명절 대국민 메시지 녹화를 하며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과 함께 부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의 솔로 부분을 녹음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손’과 함께 가수 변진섭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대목은 솔로로 불렀다.이어 “저와 저희 대통령실 직원 모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며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합창곡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는 지난해 10월 제78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과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부른 노래다. 당시 윤 대통령은 “노래 가사처럼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이번 영상은 노래를 통한 문화의 에너지로 국민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자 준비됐으며, 대통령과 합창단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들의 자녀들과 참모들도 함께 참여했다.촬영은 지난 4일 대통령실 1층 정현관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합창단원들에게 “재미있죠?”라고 농담을 건네며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녹화 현장에서 즉석으로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들의 영상 참여를 독려해 참모까지 함께하는 따뜻한 영상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과 함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를 부르며 설 명절 대국민 메시지 녹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한편 이관섭 비서실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따뜻한 손’은 대통령실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직원들로 지난해 11월 구성된 합창단이다. 합창단의 명칭인 ’따뜻한 손‘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자는 뜻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름 붙였다.
2024.02.08 I 홍수현 기자
尹, 용산 참모들과 '변진섭 노래'로 설 인사…김여사는 빠져
  • 尹, 용산 참모들과 '변진섭 노래'로 설 인사…김여사는 빠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과 함께 대국민 설 메시지를 노래로 전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인 부인 김건희 여사는 등장하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정현관에서 대국민 설 인사 메시지로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과 함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번 영상은 노래를 통한 문화의 에너지로 국민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자 준비됐으며, 대통령과 합창단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들의 자녀들과 참모들도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따뜻한 손’은 지난해 11월에 대통령실 비서실·안보실·경호처 직원들로 구성됐다.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자는 뜻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이름 붙였다.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합창단과 함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를 부르며 국정 운영의 비전인 ‘따뜻한 정부’를 국민들에게 직접 전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78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과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부른 가수 변진섭의 노래다. 윤 대통령은 “노래 가사처럼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이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이번 합창에서 윤 대통령은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파트를 솔로로 직접 불렀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사랑이 필요한 설 명절입니다. 새해, 저와 저희 대통령실 직원 모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며 국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했다.이번 설 영상은 지난 2월 4일 대통령실 1층 정현관에서 2시간에 걸쳐 촬영됐다. 윤 대통령은 합창단원들에게 “재미있죠”라고 농담을 건네며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촬영에 임했다고 한. 특히 윤 대통령은 녹화 현장에서 즉석으로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들의 영상 참여를 독려해 최초 계획을 넘어서 참모까지 함께하는 영상을 만들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스튜디오에서 합창곡 중 솔로 부분을 녹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 메시지 전문.국민 여러분!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설 명절입니다.올해는 설 인사를 대통령실의 합창단인 ‘따뜻한 손’과 함께 준비했습니다.새해, 저와 저희 대통령실 직원 모두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02.08 I 권오석 기자
징역 2년 조국 "4·10 총선 힘 보탤 것"…출마 시사
  • 징역 2년 조국 "4·10 총선 힘 보탤 것"…출마 시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시사하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장관은 상고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입장이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조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작은 힘이라도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믿고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며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삶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5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보자로 지명받은 이후 저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책임감만큼이나 뭐라도 해야한다는 의무감에 다시 국민들 앞에 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폭주와 무능, 무책임을 바로 잡는데 제 모든 힘을 보태는 것으로 국민들께 끝없는 사과를 하려 한다”며 “오직 그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군부 독재 정권은 총과 칼, 몽둥이로 국민을 겁주고 때리고 괴롭혔다면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데 쓰고 있다”며 “야당 대표도 여야 국회의원도 언론사도 전직 대통령 주변도 상상을 뛰어넘는 폭력적인 수사와 불법적인 겁박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편은 모든 걸 눈 감아주고 상대편은 없는 잘못도 만들어내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이라며 “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 흠집 있고 상처 많은 그 힘이라도 국민이 명령하시는 곳에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집단의 횡포를 누구보다 온 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 온다 해도 회피하거나 숨지 않겠다”며 “저를 응원해주시는 마음 뿐 아니라 저에 대한 실망과 비판도 겸허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자녀입시 비리 범행을 대학교수 지위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2024.02.08 I 백주아 기자
대통령실, 의료계에 의대 증원 동참 호소…총파업시 면허취소 등 검토
  • 대통령실, 의료계에 의대 증원 동참 호소…총파업시 면허취소 등 검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 의료의 공백과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대한민국의 의료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이 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인구 고령화, 바이오 헬스케어 발전 등 의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의대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의료계는 총파업 방침을 밝히며 각을 세우고 있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한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성 실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을 늘리기로 했지만,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여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성 실장은 “향후 주기적으로 의사 인력 수요를 추계해 나갈 예정”이라며 “증원되는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수, 요원, 그리고 바이오 헬스를 이끌어갈 임상병행 연구, 의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미래의 의사 수요는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어 “의사 인력은 면허를 따기까지 최소 6년, 전문의가 되기까지는 10년 가까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라는 난제를 30여년 간 미뤄두기만 하면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진료’와 같은 의사 부족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그럼에도 의료계가 실제 파업에 나설 시,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및 면허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은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면서도 “검토하고 있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설 명절 이후로 집단행동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응급실 같이 급한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며 “전공의가 빠지는 것을 대비해서 전국에 221개 수련병원은 선제적으로 복지부에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내부적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설득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08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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