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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수서 GTX-A, 진짜 19분 만에 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다음 달에 GTX-A 동탄~수서 구간을 부분 개통한다 하는데, 진짜 소요시간이 19분밖에 안 걸리나요.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른 노선 진행 상황도 알고 싶습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첫 개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두 역 간 20분 이내(19분) 주파를 생각하지만, 실제 6월 이후부터는 30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빠른 C노선은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실제 ‘첫 삽’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B노선은 내년 8월 전후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10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GTX-A 노선은 다음달인 3월 30일 부분 개통이 예정 돼 있다. 정차역은 동탄-성남-수서 등 3개역이다. 또다른 중간 정차역인 용인역은 6월이 돼서야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가장 큰 관심은 소요시간이다. 당초 각종 시운전과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기존 79분이 걸리던 동탄~수서 간 시간이 4분의 1 수준인 19분으로 단축된다고 홍보했다. 이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다. 해당 시간은 ‘무정차’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해당 구간 무정차는 시험운행에나 가능한 얘기다.업계에서는 용인역까지 개통하면 28분으로 10분 정도 소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럼에도 현재 동탄~수서 광역버스가 1시간 20분 전후가 걸린다는 걸 감안하면 ‘교통혁명’이란 수식어는 맞는 말이다.GTX-A는 하반기 운정~킨텍스~대곡~(창릉)~서울역 등 북부노선을 추가 개통한다. 다만 양 구간이 맞닿는 시기는 빨라야 2025년 하반기은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GTX-A 노선의 핵심역인 삼성역은 2028년 4월경 개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GTX-A와C 정거장과 상업시설을 만드는 사업이 1년 넘게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2028년 개통은 어렵다는 시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가 공사비를 낮게 책정해 입찰한 건설사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이다.요금도 관심사다. 현재까지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4500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업계에서는 기본요금 3200원, 거리요금 250원, 10㎞ 이상 5㎞당 250원을 점치고 있다. 이는 수서-동탄 광역버스 요금(3000원 이상)보다 비싸고 SRT 요금(7400원)보다 저렴하다. 여기에 정기권, K패스 등을 통해 실제 이용 가격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그 다음으로 진척이 빠른 노선은 GTX-C노선(덕정~수원)이다. C노선은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착공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착공식은 일종의 ‘세레머니’일뿐 삽을 뜬 것은 아니다. C노선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착공해 2028년까지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5년 내에 가능하겠냐는 시각이지만, 민자사업 특성상 아주 크게 지연되지는 않을 거라는 목소리다. 이밖에 GTX-B노선(인천대입구~마석)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 개통이 목표다.여기에 각 노선마다 연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가 연장 비용을 전액 부담 시 곧바로 설계착공에 들어가 동시 개통도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가평을 지나 춘천까지, C노선은 위로는 동두천, 아래로는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전망이다. 이밖에 2기 GTX인 D·E·F 노선은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고서야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가짜 신분' 피해 업주, 행정처분 안돼"…尹 지시 3시간 만에 조치 착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분을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 탓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지시, 관계부처가 조치에 착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앞서 전날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여러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된 가운데, 마포에서 돼지고기 구이집을 운영 중인 정상훈 대표가 2022년 11월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한 사연을 설명했다. 그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온전히 그 피해를 자신이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다’고 호소했다.오이도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석남 대표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 청소년에게 딸이 담배를 팔았다가 신고를 당해 딸은 60만원 벌금을 내고 가게는 영업정지를 당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에게만 짐을 지우면 안 되고, 나쁜 청소년들에게도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정부에서도 피해 사례를 없애기 위해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연을 경청한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면서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윤 대통령이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한 지 3시간 만에 식품위생법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김 대변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했다.
- 尹 "신분증 속이면 행정처분 말라"…정부, 3시간 만에 지시 이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 등 조치를 당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지시하자, 정부가 3시간 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대통령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을 듣고서 “법령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로 오영주 중소젠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시간 만인 14시 47분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마포에서 돼지고기 구이집을 운영 중인 정상훈 대표는 2022년 11월에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한 사연을 소개했다. 정 대표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온전히 그 피해를 자신이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다”고 호소했다.오이도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석남 대표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 청소년에게 딸이 담배를 팔았다가 신고를 당해 딸은 60만 원 벌금을 내고 가게는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에게만 짐을 지우면 안되고, 나쁜 청소년들에게도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정부에서도 피해 사례를 없애기 위해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며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고 답답함을 덧붙였다.
- "우리 동네엔 누가 나올까"…온 가족 총선토론장 열린다
- 4·10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데일리는 설 연휴 친지들과 나눌 수 있는 정치 이슈를 10개의 키워드로 뽑아봤다. [편집자주]△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신년 대담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7일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에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면서 “나라면 좀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내 입장에선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면서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여사를 둘러싼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통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명분으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했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제2부속실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비롯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한동훈 신드롬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정도로 여겨졌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기가 심상치가 않다. 강력한 대권 주자로 여겨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등할 정도의 지지도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날 정도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비대위원장은 2023년 12월 21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같은 달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인지도와 인기만 놓고 봤을 때 ‘정치인 한동훈’의 지금까지 행로는 성공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이 보수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설정은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김건희 특검법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경기 김포시 라베니체광장에서 김포검단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김포-서울 통합 GTX-D 노선안 환영 시민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운동권 청산 vs 검찰 독재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운동권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의 퇴진을 이번 총선 주요 화두로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축이 86 운동권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 등 약 70명의 운동권 출신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체 의원의 절반 가까이다. 여권에서는 이들을 우리 정치의 쇄신을 막는 기득권 정치인으로 공격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6운동권 카르텔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검찰 독재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두고 현 정부를 ‘검찰독재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검찰이야말로 진정한 기득권이라는 얘기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평화의 힘 평화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올드보이 복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잊혀 졌던 올드보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여권 대표 주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다. 김 전 대표는 “부산 영도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출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53개 지역구 공천 후보자 접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올드보이들은 4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이인제 전 의원, 최경환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동영 전 의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총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들의 정계복귀를 양당 지도부는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직접 나서 지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올드보이들은 제3지대 신당 문을 두드리고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사진=이데일리)△경기 분구 및 김포·구리 서울 편입 인구 1400만의 경기도가 경기남도, 경기북도로 분구될까.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빠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이뤄질 수도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6년도 지방선거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기 남부와 북부 간 경제력 차이가 크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경기 북부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규제를 풀 수 있는 안이 선행돼야 한다. 여권에서 주도했던 김포와 구리의 서울 편입은 당분간 물 건너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30일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선 60여일 남은 지금까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구리 등 다른 서울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난제 중 하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를 찾아 김포골드라인 전철에 올라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위성정당의 재림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에서 창당한 위성정당을 볼 수 있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서로 악용하는 셈이다. 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묘지에서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소수 정당을 함께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날(5일) 그는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방지 법제화는 대선후보시절 그의 정치적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선 1월31일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국민의미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대비한 비례정당이다. 민주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고집할 것이라고 가정해 창당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온라인 발기인대회를 개최했고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치인 피습1월 한 달은 여야 정치인들의 피습으로 술렁였다.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방문에 나섰다가 불의의 흉기 습격을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를 시찰한 후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받던 중이었다. 지지자로 가장한 한 남성이 이 대표에 다가왔고 개조한 양날검으로 이 대표의 목을 찔렀다. 이 피습으로 이 대표는 1.4cm 가량의 자상을 입었다. 와이셔츠깃이 칼끝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었다. 이 대표는 서울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회복할 수 있었다. 퇴원은 피습 8일만인 10일, 당무 복귀는 17일이 되어서 할 수 있었다. 같은 달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한 남성에게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 이 남성은 돌로 배 의원의 머리 부분을 수 차례 가격했다. 도심 한 복판에서 여성 의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데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배 의원을 공격한 남성은 10대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우연히 배 의원을 보고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습 이틀 뒤 배 의원은 병원을 퇴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제3지대 빅텐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인사들이 줄줄이 신당을 창당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합당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계열 제3지대 정당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이 창당한 ‘한국의희망’과 합당하면서 몸집을 더 키웠다. 민주당 계열 신당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미래가 있다. 새로운미래에는 민주당 탈당 현역 의원 중 한 명인 김종민 의원이 합류했다. 이외에도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일부 세력이 힘을 모은 새로운선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도하는 진보대연합, 녹색당과 정의당이 합쳐진 녹색정의당이 있다. 이들의 관건은 ‘어떻게 힘을 모아 국민의힘·민주당에 대항하는가’이다. 이른바 빅텐트를 만들어 거대양당과 경쟁한다는 얘기다. 제3지대 핵심인물인 (왼쪽부터)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 총선 공약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엎치락뒤치락 비슷한 공약을 내고 있다. 상대 당이 낸 공약에 맞불을 놓는 형태다. 지난 1월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나란히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남성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일과 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신혼부부 1억원 대출과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면제, 아동수당·펀드로 아이 1명당 1억원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지하화에 대한 공약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이 철도지하화를 통한 도심지 개발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지자 국민의힘도 서둘러 수도권 철도지하화 공약을 냈다. 이외에도 여야는 경로당 점심, 예금자보호한도 증액 등 비슷한 공약을 냈다. 그러다 보니 “상대 당이 우리 것을 베꼈다”는 언쟁이 양당 간 오가기도 했다. △쌍특검·이태원특별법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통과했다. 사상 초유의 영부인 특검법이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0억원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관계 인사들을 수사하는 ‘대장동 50억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둘 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과 무관한 총선용 입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같은 달 30일 대통령실은 이태원참사 규명을 위한 이태원특별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합의없이 통과된 법안으로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거부권 수는 노태우 정부(7건) 이후 최다인 9개로 늘었다. 이들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논의되겠지만 여야가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대통령실, 의료계에 의대 증원 동참 호소…총파업시 면허취소 등 검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 의료의 공백과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대한민국의 의료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이 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인구 고령화, 바이오 헬스케어 발전 등 의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의대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의료계는 총파업 방침을 밝히며 각을 세우고 있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한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성 실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을 늘리기로 했지만,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여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성 실장은 “향후 주기적으로 의사 인력 수요를 추계해 나갈 예정”이라며 “증원되는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수, 요원, 그리고 바이오 헬스를 이끌어갈 임상병행 연구, 의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미래의 의사 수요는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어 “의사 인력은 면허를 따기까지 최소 6년, 전문의가 되기까지는 10년 가까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라는 난제를 30여년 간 미뤄두기만 하면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진료’와 같은 의사 부족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그럼에도 의료계가 실제 파업에 나설 시,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및 면허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은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면서도 “검토하고 있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설 명절 이후로 집단행동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응급실 같이 급한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며 “전공의가 빠지는 것을 대비해서 전국에 221개 수련병원은 선제적으로 복지부에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내부적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설득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