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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빠진 ‘화기애애’ 與지도부 만찬…윤한 갈등 악화 새 국면
  • 韓 빠진 ‘화기애애’ 與지도부 만찬…윤한 갈등 악화 새 국면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과 여당 원내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 ‘패싱’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지만 한 대표를 부르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국정감사 전 당정 간 화합을 위한 자리로 원외 인사인 한 대표가 빠진 것”이라고 하지만 뒷말이 무성하게 됐다.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던 한 대표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한 대표는 김대남 전 대통령 선임행정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전당대회 때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물밑에서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해석마저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참석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與지도부와 135분 만찬…김 여사·여야의정 협의체 언급 ‘전무’3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2일) 용산 대통령실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간사 등 26명을 초대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등 5명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현역 의원이 아닌 원외 대표라는 이유로 초대하지 않았다. 만찬은 ‘국가와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만들자’는 건배사로 시작했다. 비교적 자유롭게 대화가 오가는 동안 윤 대통령은 “국감을 앞두고 당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서 만찬 취지를 밝혔다. 그는 “야당과 싸우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익을 우선시 하는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숫자가 적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며 “생산적인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만찬 후 국회로 돌아온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체코 원전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여러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의료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만찬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 한 대표의 독대 요청,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급이나 논의는 없었다. 이중에서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털고 가야 한다’라는 시각이 여권 내에서도 적지 않다. 실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최악의 수는 야당 등에 떠밀려 사과나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참석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재표결서 이탈표 늘까..韓 ‘공격 사주’ 감찰도 속도낼 듯 이에 따라 4일 국회 본회의는 윤·한 갈등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윤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를 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을 한다. 가결이 되려면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필수적인데 친한(친 한동훈)계 내부 이탈표가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만약 가결이 된다면 친윤계와 친한계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당정 간 내홍도 극심해진다. 이 때문에 친한계와 친윤계 모두 가결만큼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통화 녹취록 폭로 파문은 만만치 않은 뇌관이 될 전망이다.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서는 김 전 행정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물밑에서 사주한 것처럼 나온다. 이에 한 대표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 착수를 지시한 상태다. 다음 주 초에는 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에 대한 공작을 지시한 김대남의 배후는 누구인가”라면서 “수사를 통해 누가 배후이고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선전포고로 해석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만찬 패싱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다.
2024.10.03 I 최영지 기자
대통령실 "金여사 불기소, '혐의 없음' 명백한 건"
  • 대통령실 "金여사 불기소, '혐의 없음' 명백한 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두고 대통령실이 ‘혐의 없음이 명백한 건’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에 대해 2일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다만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최재영 몰카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검찰은 전날 김 여사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 역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이유다.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최 목사에 대해선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와 달리 불기소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최재영(불기소 결정)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했다.
2024.10.03 I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김대남과 친분 전혀 없어"
  •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김대남과 친분 전혀 없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김 전 행정관과 전혀 친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이 녹취록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것도 경계했다.(사진 = 서울의소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 녹취록 논란에 관해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여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김 전 행정관과 윤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도 했다.김 전 행정관은 올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 기자와 한 통화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현 국민의힘 대표)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당비 70억 원을 들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 대표가 자신의 대선 인지도 조사를 했다며 “기업으로 따지면 횡령”이라고 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김 전 행정관이 제기한 의혹을 담은 기사를 내보냈다.이 같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친한계(친한동훈계)에선 김 전 행정관의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 대표도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추후 고소·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논란이 커지자 김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는 “본인은 애초에 김건희 여사님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며 “(전대 당시)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특정 당대표 후보자를 사주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김 전 행정관 녹취록에 대해 “스스로도 말했듯이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2024.10.03 I 박종화 기자
한동훈 "당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 설득시킬 것"
  • 한동훈 "당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 설득시킬 것"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통과되고 시행되면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이 특검법은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3일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 당론으로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 여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에서도 생각들이 많을 것”이라며 “국민이 보시는 시각도 다양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돼서는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지금의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고 답했다. 다만 ‘특검법이 한번 더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다.한 대표는 또 전날 진행된 박상용 수원지검부부장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만 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은 지금 북한에다가 기업의 돈을 뇌물성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분”이라며 “충분한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런 범죄 혐의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장을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대단히 우려스럽게 볼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기본이 있는 나라 아니냐. 그런 기본을 무너뜨린 청문회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원내 지도부 등과의 만찬을 진행한 것에 대해선 “예정된 만찬을 진행한 것”이라며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도 했다.
2024.10.03 I 최영지 기자
"받아도 처벌 어려워" 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한계 개선방안은?
  • "받아도 처벌 어려워" 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한계 개선방안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현행 청탁금지법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 미비가 주목받으면서 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청탁금지법은 지난 2016년 시행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허점이 드러났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개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당초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등 금품을 받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 속에서 탄생했다. 이 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공직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법 제정 당시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만 금지되며, 이를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 또한 배우자가 받은 금품에 대해 공직자 본인의 신고 의무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도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법의 취지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이에 대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민희·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는 공직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법개정을 통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 외에도 청탁금지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 강화 △금품 수수의 기준액 하향 조정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까지 금지하면 배우자 개인의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배우자 처벌 조항은 과잉 규제 우려 때문에 의도적으로 빠졌던 부분이기도 하다. 그만큼 법 개정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히 입법 미비 때문이 아니라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좁게 해석해서 생긴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유무죄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인데, 검찰이 법 해석을 종국적으로 판단해 버린 것이 됐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 개선과 관련해서 법 집행 기관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청탁금지법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으로 나뉘고 있고 일각에서는 과잉 규제를 우려하는 만큼, 향후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10.03 I 성주원 기자
10·16 공식 선거운동 시작…여야, 총력전 나선다
  • 10·16 공식 선거운동 시작…여야, 총력전 나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0·16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했다. 이번 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4명(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곡성군)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선거지만 여야 지도부는 총력전 태세를 갖췄다. 텃밭 사수에 실패한다면 각당의 지도부가 입는 타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텃밭인 인천 강화를 방문한다.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하고 전통시장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선다. 한동훈 대표도 오는 8일 민주당 텃밭인 전남 곡성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한다. 부산과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그곳 수성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전남 영광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3곳에 후보를 냈다. 당 우세지역인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수여식에서 추천 당사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 추천된 윤일현, 인천 강화군수 후보로 추천된 박용철, 전남 곡성군수 후보로 추천된 최봉의.(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장 4곳에 모두 후보를 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전남 영광군에서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로 일정을 시작했다. 오후에는 부산 금정구로 넘어가 부산대역 앞에서 김경지 후보를 지원한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도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당 후보들에게 1표를 행사해줄 것을 호소한다”면서 “힘 있는 제1야당 후보의 당선만이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10·16 금정구청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서동미로시장에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자·지도부가 상인 및 시민 등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호남 재보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선거운동 첫날 모든 일정을 영광과 곡성에서 소화했다. 진보당 지도부도 전남 영광에 총출동해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지원 유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10·16 재보선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 전날(10월 15일)까지 13일간이다. 이 기간 후보자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게시된다. 후보자들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같이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할 수 없다. 정당의 대표나 간부 등도 후보나 그의 정책에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2024.10.03 I 김유성 기자
황정아 의원,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 황정아 의원,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중앙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황 의원은 당내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한 과학기술 비전 수립 및 발전 전략을 주도할 예정이다.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계 현안 청취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는 과학기술계의 현안 및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연구자와 기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된다. 황정아 의원은 과학기술혁신특위 위원장으로서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민주당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과학기술 전문가 출신의 리더십황정아 의원은 카이스트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과학기술 전문가로,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카이스트 항공우주학과 겸직 교수로서 연구와 교육 현장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반발하여 정치에 뛰어들었고, 과학기술계 영입인재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후 제22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을에 출마하여 당선됐다.제22대 총선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혁신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아 선거 승리에 기여했으며, 선거 직후에는 당 대변인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이번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과학기술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당내 정치적 역량을 두루 갖춘 황 의원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분석된다.미래 과학기술 비전과 발전 전략 수립황정아 의원은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미래 과학기술 비전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회에서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퇴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들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기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중점 과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03 I 김현아 기자
자유통일당, 개천절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탄핵 저지”
  • 자유통일당, 개천절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탄핵 저지”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자유통일당을 포함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연다. 이날 집회와 행진을 위해 광화문 일대 차로가 통제되면서 차량 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절반을 통제하고 자유통일당 ‘광복절 범국민 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대국본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2시에 ‘대통령 불법 탄핵 저지 국민혁명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국본은 대규모 집회로 대통령 불법 탄핵 시도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집회의 참가인원은 2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집회에는 임수진 자유통일당 청년최고위원과 이종혁 자유통일당 혁신위원장, 전광훈 목사(국민혁명의장)가 참석한다. 이들은 각계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연단에 올라 군사 및 법조 사안에 대해 연설할 계획이다.대국본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도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연사로 참여한 전광훈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선언한 임기 안에 자유통일을 하겠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 모였다”며 “자유 우파 국민이 하나로 뭉치면 우리는 반드시 통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번 집회와 관련해 “범야권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또 대통령 불법 탄핵을 획책하고 있다”라며 “불법으로 광화문 세력이 있기에 이번만큼은 불가능한 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로 인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부터 건축전시관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전체 편도 차선이 통제된다. 오전 11시에는 사전 행사가, 오후 3시 30분에는 용산구 삼각지역까지 이어지는 행진과 후속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오전과 본 집회 이후에도 종로구와 용산구 일대 차도가 다수 통제돼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
2024.10.03 I 이영민 기자
재보궐 출사표 던진 민주당 "尹정권 심판하겠다"
  • 재보궐 출사표 던진 민주당 "尹정권 심판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날인 3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윤덕(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16 재보선 부산 금청구청장 야권 후보 단일화 등 현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3일)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재보궐선거의 의미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현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은 커녕 국정운영 기조의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 회초리를 무서운 줄 모르면 국민들께서 더 세게 내리쳐 줘야 한다”면서 “수십차례 거부권 남발, 의료대란, 재정파탄과 민생파탄,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의 확대와 특검 거부 등등 국정이 망가질대로 망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 대변인은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여권 내부의 자중지란까지 눈뜨고 못볼 지경으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당 후보들에게 1표를 행사해줄 것을 호소한다. 힘있는 제1야당 후보의 당선만이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네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펼쳐지는 선거지만 전국적인 관심을 끌 수밖에 없게 된 선거이기도 하다”면서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 윤석열 정권 심판의 선두에 서겠다. 선거 이후에도 변함없는 힘으로 정권 심판과 지역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민주당에게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2024.10.03 I 김유성 기자
권남훈 신임 산업연구원장 취임…“신성장 잠재력 발굴”
  • 권남훈 신임 산업연구원장 취임…“신성장 잠재력 발굴”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이 2일 세종 본원에서 취임식을 열고 3년 임기를 공식 시작했다.권남훈 신임 산업연구원 원장(왼쪽)이 2일 세종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꽃다발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연구원)권 원장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직전까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로서 정보통신산업(ICT) 및 공정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 분야를 연구해 왔다. 중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후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 석·박사를 수료했다.교수 재직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과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등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인수위원회에 합류해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다.권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중장기적 변화 예측을 통한 산업정책 수립 기여 의지를 다졌다. 지난달 26일 원장으로 임명된 그의 공식 임기는 2027년 9월25일까지 3년이다.그는 “산업연구원은 1976년 설립 이래 한국이 세계 10위권 선진 경제로 도약하는 데 보탬이 돼 왔다”며 “앞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와 복합위기 상황 속 신성장 잠재력을 발굴하는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가적 담론을 선도할 연구 역량 확보와 연구 성과의 수용도를 높이는 소통기능 확대, 구성원의 능력·의지를 키우는 내부환경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02 I 김형욱 기자
尹, 與 원내지도부와 만찬…원외 인사 韓은 불참(종합)
  • 尹, 與 원내지도부와 만찬…원외 인사 韓은 불참(종합)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했다. 최근 윤 대통령과 불화설을 겪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원외 인사라는 이유로 참석 명단에서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이날 저녁 윤 대통령은 원내 지도부와 원내 상임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 파인글라스에 초청했다. 2시간 15분 정도 진행된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숫자가 적지만 일당백의 생산적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찬 후 국회로 돌아와 기자들을 만난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 상임위 현안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예컨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포함한 세제 이슈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원전 이슈 등을 나눴다. 여러 이슈 중에서도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을 지목하며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체코 원전이 2기에 24조원인데 덤핑수주라고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민들에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대란으로 불거진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의료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 있어 양보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또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 의료개혁은 반드시 추진해야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만찬에 초청되지 않았다. 원내 인사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상임위원장, 간사 등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도 한 대표의 지도부”라면서 “한 대표가 원외 대표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만찬에는 추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국방위원장)·김석기(외교통일위원장)·윤한홍(정무위원장)·신성범(정보위원장)·송언석(기획재정위원장)·이인선(여성가족위원장) 의원 등 원내 인사 26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 5명이 배석했다.
2024.10.02 I 김한영 기자
尹, 與 원내지도부와 만찬…"민생국감이 됐으면 좋겠다" 당부
  • 尹, 與 원내지도부와 만찬…"민생국감이 됐으면 좋겠다" 당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함께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과 싸우는 국정감사가 아닌 국익 우선의 민생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참석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윤 대통령은 오후 6시35분부터 8시50분까지 용산구 대통령실 파인글라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국방위원장), 김석기(외교통일위원장), 윤한홍(정무위원장), 신성범(정보위원장), 송언석(기획재정위원장), 이인선(여성가족위원장) 의원 등 26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5명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만찬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과 싸우는 국정감사가 아닌 국익 우선의 민생 국정감사를 당부했다. 또 “의료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면서 “의료계는 대척점이 아니다”고 발언했다. 전날(1일) 있었던 국군의날 시가행진과 관련해서는 “국방예산 쓰임새를 잘 보여준 행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024.10.02 I 김유성 기자
용산 어린이정원에 내년 예산 736억원…"해마다 증가"
  • 용산 어린이정원에 내년 예산 736억원…"해마다 증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표’ 용산공원(어린이정원)에 확보된 내년도 예산이 총 73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 이전 비용이 496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어린이정원 조성과 관리에만 수백억원 세금이 투입된다는 의미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가운데)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용산 어린이정원 관련 사업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해당 사업 예산으로 총 736억8400만원을 책정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으로 416억6000만원을 편성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콘텐츠 체험관 운영, KTV 방송체험관 운영’ 등으로 272억7000만원을 확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체험관 구축·운영’ 명목으로 42억1500만원을 책정했다. 이외 환경부 3억원, 보훈부 1억3900만원, 산림청 1억원도 용산 어린이정원 관련 예산으로 잡혔다. 이정헌 의원실 측은 “용산시대 1호 약속인 용산 어린이정원 예산이 매년 늘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사업 예산액은 89억4200만원이었으나 대통령실이 용산에 들어서면서 실집행액은 289억3700만원으로 늘었다. 2023년도 예산액은 303억7800만원으로 3.4배 늘었다. 어린이정원 예산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의 ‘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 경과’를 보면 △2026년 638억1200만원 △2027년 720억1800만원 △2028년 720억5400만원이 예상됐다. 여러 정부 부처의 예산을 합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어린이정원은 개방 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홍보 무대로 사용돼왔다 . 지난 6월 김 여사는 단독 일정으로 어린이정원에서 어린이들과 환경·생태 교육관 개관식을 열기도 했다 .작년엔 어린이정원이 윤 대통령 부부 모습이 담긴 색칠 놀이 도안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 당시 해당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알렸던 시민은 어린이정원 출입을 거부당해 ‘ 블랙리스트 ’ 논란도 불거졌다 .
2024.10.02 I 김유성 기자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탄소감축에도 큰 도움”
  •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탄소감축에도 큰 도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에 성공하면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국내에 직접 공급할 수 있기에 해외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방식으로 도입하는 현 방식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박성민·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에너지안보환경협회가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한국 에너지 안보의 열쇠를 쥐다’ 세미나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은 에너지 안보뿐 탄소중립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새 유망구조 분석·추가 투자유치 논의 진행중”정부와 석유공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 6월 동해 영일만 일대 심해(8광구·6-1광구)에 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7개 유망구조를 발견했다는 발표와 함께 이 탐사시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올 12월엔 정부·석유공사가 약 1000억원을 들여 3~4개월간의 1차 탐사시추에 나서고, 이후 해외 메이저 석유회사의 투자와 함께 4~5년에 걸쳐 최소 5차 탐사시추를 진행할 계획이다.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한국 에너지 안보의 열쇠를 쥐다’ 세미나에서 기조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이날 세미나 기조발표자로 나선 김 사장은 지난달 1년의 임기 연장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는 “첫 탐사시추 위치도 거의 정해지고 8개 기업과 비밀 준수를 전제로 투자유치를 위한 로드쇼를 진행하는 등 모든 계획이 일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새 유망구조 분석과 더 많은 기업과의 투자 유치 논의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다만, 이 프로젝트에는 적잖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자체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장기 프로젝트인데다, 여소야대 국면 속 정치 상황에 따라 탐사시추 한 번에 1000억원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석유공사는 위험 분산을 위해 해외투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자본을 외국 기업에 의존한다면 반대로 국부 유출 우려가 뒤따른다.김동섭 사장이 ‘이번 프로젝트가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역설한 것은 다수 야당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탈탄소를 통한 탄소중립을 주장하기에 화석연료인 유·가스전 개발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는 “해외 메이저 석유기업으로부터 성공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려면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의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 협상이 불리해지거나 투자유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전문가들 “탄소중립 시대에도 천연가스는 필요”이어진 토론에서 에너지 전문가들도 김 사장의 주장을 거들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시나리오에서도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비중이 60%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특히 가스는 수소 생산과 탄소 포집·저장(CCS) 등 역할 때문에 2040~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가스전 개발 투자이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역시 “우리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계획에는 CCS가 큰 역할을 하지만 국내엔 포집 탄소를 저장할 장소가 부족하다”며 “가스전을 개발하면 직접적인 에너지 위기대응 대응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CCS 저장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왼쪽·좌장)를 비롯한 에너지 전문가들이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한국 에너지 안보의 열쇠를 쥐다’ 세미나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전문가들은 올해 첫 탐사시추에서 당장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첫 탐사시추를 통해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높이고 이곳에 대한 정확한 가치 산정도 가능하리라고 봤다. 권이균 공주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연구자마다 탐사자료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이번 7개 유망구조가 이전보다 (상업 가스전 개발에) 기대를 걸 만한 곳이란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물리적 탐사시추를 추진한다면 성공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교수 역시 “첫 탐사시추도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경제성 평가를 하는 건 어렵지만, 성공 때의 이점을 고려하면(이번 사업에서 철수한 우드사이드와 달리) 우리에겐 전략적 우선순위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했다.◇“국가 미래가 걸린 에너지 문제, 정치 이슈화 우려”곽원준 석유공사 E&P에너지사업본부장은 “매장량이 7개 유망구조에서 발굴할 수 있는 최대량 140억배럴로 알려져 실무자로서 부담이 크지만 실제론 1억8000만배럴만 나와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우리가 1998년 탐시 시추에 성공해 17년간(2004~2021년) 생산한 동해-1, 동해-2 가스전에선 4500만배럴을 개발해 2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려 투자 1조2000억원을 뺀 1조4000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 세계 97개국이 석유를 생산하고 있고 아프리카 가나나 남미 가이아나도 100년간 산유국 꿈을 포기 않고 심해 유·가스전 개발에 성공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것도 확인하지 않고 포기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세인 주최 측인 박성민·이상휘 의원 외에 9명의 국민의힘 의원(김기현·김정재·정희용·강민국·박성훈·최원식·이달희·최수진·박충권)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상휘 의원은 개회사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이슈가 정치권으로 번지는 게 걱정”이라며 “국가 미래가 걸린 에너지 문제는 정치적 함의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사단법인 에너지안보환경협회 회장은 “중국은 현재 심해 시추공을 3500개 운영하고 일본도 240개인데 우리나라는 50개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 예산 지원엔 여야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도 축사자로 나섰다. 그는 “정부도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에 대비해 여러 제도를 준비하는 중”이라며 “이 프로젝트에 성공해 OPEC+(주요 산유국 협의체)에 가입하고 노르웨이처럼 국부펀드를 조성해 여러 재정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하루 전 이스라엘-이란 공방 등 불안한 대외 여건에도 에너지 안보를 굳건히 지켜낼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02 I 김형욱 기자
김대남, 국민의힘 탈당…"논란 일으켜 죄송"
  • 김대남, 국민의힘 탈당…"논란 일으켜 죄송"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공격’을 사주한 것과 관련해 당 감찰을 받게 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서울의소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2일 김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한동훈 당대표와 당을 이끄시는 당직자 분들과 당원들 모두에게 이 모든 논란을 일으킨 것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의뢰인(김대남 전 행정관)을 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의뢰인은 당을 떠나지만 당을 위해 일했던 것은 진심이었다는 점과 다시 한 번 일개 유튜브 방송에 당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행정관이 모 유튜브 방송의 짜집기 불법 녹음 등이 당정 갈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당원들과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억울함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당내 감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행정관의 전화 통화 내용이 폭로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폭로한 김 전 행정관의 전화 통화 내용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사과하겠다며) 문자를 다섯 번이나 보냈으면 답변은 한 두 번 해야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 내용이 알려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화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김 전 행정관)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저를 공격하라고 좌파 유튜버에게 사주했다고 한다”면서 “국민과 당원이 어떻게 볼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기자들을 만나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우리 당에서 문제가 생겨 조사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주 내로 구성해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2 I 김유성 기자
日 이시바 총리, 취임 후 尹·바이든 대통령과 첫 전화회담(종합)
  • 日 이시바 총리, 취임 후 尹·바이든 대통령과 첫 전화회담(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일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전화 회담을 가졌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27일 당선됐다.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전화회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추진해온 관계 개선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한 것을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 한·미·일 국방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이시바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도 15분 가량 전화 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특히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의욕을 보이는 미일 지위협정 개정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이시바 총리가 외국 정상화 전화 회담을 한 건 1일 취임 후 처음이다. 미일 정상은 한·미·일 3국과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주변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같은 틀을 바탕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미일 정상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중동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도 공유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2024.10.02 I 양지윤 기자
국민의힘, 국정감사 상황실 설치…“정쟁 대신 민생 국감으로”
  • 국민의힘, 국정감사 상황실 설치…“정쟁 대신 민생 국감으로”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이슈를 점검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제막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야당의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강하게 맞서서 대응하되 민생 중심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야당도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민생 국감에 함께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제막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여당 원내지도부 만찬에 대해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국감에 대한 준비 및 대응 상황 등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및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와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참석자는 4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만찬에 참석하지 않는다.그는 이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검찰이 사실관계에 기초해 판단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4.10.02 I 김한영 기자
5개월여만 김여사·최재영 '불기소'…명품가방은 어떻게 처분되나
  • 5개월여만 김여사·최재영 '불기소'…명품가방은 어떻게 처분되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5개월여 만에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소유권을 포기한 만큼 이 사건 명품가방을 공매로 처리해 국고에 귀속할 방침이다.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명품가방.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및 이명수 기자 등 5명에 대해 불기소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이 사건 수사를 위해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을 확보하고자 대통령실에 임의 제출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후 가방을 제출한 김 여사 측은 지난 8월 말 명품 가방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다.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라 소유권 포기 의사가 확인된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명품가방은 수사과정에서 김 여사 측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게 상당하다고 해서 소유권 의사를 포기한 상태다”며 “검찰 압수물 규칙에 따라 공매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통상 검찰은 압수물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포털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공매절차를 진행한다. 추후 이 사건 명품가방 공매 일정이 공고되고, 입찰자에게 매각한 뒤 그 대금을 국고에 납입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해당 명품가방 공매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와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사건 처분에 대해 항고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관계자는 “고발인 측에서 항고를 명시적으로 예고하고 있기에 (항고) 절차도 남아 있어 당장 (공매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또 공매 집행절차가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라 공고부터 권리관계 판단 등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2024.10.02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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