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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넷플릭스 대표·배우 이정재와 오찬…“K 콘텐츠 투자 늘려달라”
  • 尹, 넷플릭스 대표·배우 이정재와 오찬…“K 콘텐츠 투자 늘려달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윤 대통령에게 공유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백악관의 블레어하우스에서 서랜도스 대표를 접견했다.당시 서랜도스 대표는 “향후 4년 동안 한국에 3조3000억원(약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서랜도스 대표는 이번 오찬에서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한편 관련 논의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2024.02.18 I 박태진 기자
과학대통령 기대감 속 2% 아쉬움
  • [기자수첩]과학대통령 기대감 속 2% 아쉬움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성공한 과학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기대가 크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학원생들에게 석사과정 월 80만원, 박사과정 월 100만원 등 연구생활장학금을 약속하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 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벽을 허물어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과학기술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을 들여다 보면 2% 정도 아쉬움이 남는다. 연구현장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너무 급하게 과학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어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생토론회 이틀 전 토론회 개최 계획을 통지받고 부랴부랴 사전브리핑을 준비했다가 콘텐츠가 부족하다며 3시간 만에 브리핑을 취소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발표자들은 하루 만에 발표 내용을 준비했다는 말도 들린다.‘연구소 간 벽을 허무는’ 정책만 해도 과기정통부 장관과 출연연 원장들이 지난 14일과 오는 29일 논의하기로 했었지만 이 과정이 축소됐고, 민생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이 서둘러 발표됐다.윤 대통령이 과학기술대통령을 표방했지만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민생토론회 직후 열린 윤 대통령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축사 도중 한 석사과정 학생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자 경호원이 입을 막고 행사장 밖으로 쫓아내면서 생긴 논란이다. 대통령실은 경호 원칙상 서둘러 대처해야 했다는 입장이나, 유례없는 R&D 예산삭감 속에서 좌절하는 젊은 과학자들을 이렇게까지 대우했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지난 연말부터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우주 국제협력을 위해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고, 주한인도대사를 만났다. 국가 안보에서도 중요한 우주 기술의 글로벌 협력을 위해 고위 공직자가 뛰는 건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산하기관들에게 1주일 내로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고 전해지면서 그의 진심이 현장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과학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의 행보는 상처입은 과학계를 치유하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 속에서 이뤄지길 바란다.
2024.02.18 I 강민구 기자
"전남보다 발전 느려"…민주당에 싸늘해진 전주 민심
  • "전남보다 발전 느려"…민주당에 싸늘해진 전주 민심[르포]
  • [전주=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동영 전 의원이 밉다는 게 전주가 그동안 발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김성주 의원이 잘 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16일 전북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학래(75·남)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뽑을 사람이 없다”고 손사래 치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전주 토박이로 전주시가 쇠퇴하는 과정을 여실히 체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과거에는 전주시가 5대 도시로 불렸는데 이제는 사람이 없다”며 “전북 인구가 1960년대 240만명에서 최근에는 180만명으로 줄었다. 인구가 줄어드니 발전이 없고, 우리야 나이 먹어서 뭘 하겠냐 하지만 걱정되는 건 젊은 세대”라며 내리 한숨을 쉬었다.선거 벽보가 붙어 있는 전주시 교차로 앞. (사진=이데일리)전주시의 민심 풍향계인 모래내 알짜시장 상인들도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건 마찬가지였다. 상인들은 선거 얘기만 꺼내도 “할 말이 없다”고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일쑤였다. 그나마 답변을 하는 상인들은 전주시가 다른 호남 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더디고, 이는 곧 정치적인 변화가 없는 것과 연관됐다고 지적했다. 모래내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운영 중인 송상협씨(66·남)는 “전남과 비교해도 전북의 발전이 한참 느리다”며 “국회의원을 했던 정치인들이 계속 당선되니까 바뀌는 게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정당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인물을 보고 뽑으려고 한다”며 “새롭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이모씨(60대·여)와 김모씨(60대·여) 역시 정치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다. 이모씨가 “전주시민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매번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자, 김모씨는 “여기는 어차피 안 바뀐다”며 “아무리 내가 다른 정당을 찍고, 다른 인물을 찍어도 매번 결과는 같았다”고 맞장구쳤다.실제 전주시는 더불어민주당 텃밭 지역으로 정치적 지형 변동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손꼽힌다. 전주시갑 21대 현역 의원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당선됐다. 현재 전주시을의 경우 현역 의원으로 진보당 소속 강성희 의원이 재선거를 통해 차지하고 있지만, 당초 21대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은 민주당 출신인 이상직 전 의원이었다. 이 전 의원은 21대 선거 당선 이후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 전 의원은 19대 선거에서도 당선됐다. 전주시병 역시 재선 의원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두 번 당선됐으며, 그 이전에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4선을 했다.정치적인 변화가 부재한 가운데 최근 주요 시설과 기관들의 전주시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KCC농구단이 22년 만에 연고지를 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해 큰 충격을 줬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의 경우 광주시로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전주시에 있던 것마저 사라지면서 “정치인들이 손 놓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상황이 이렇자 선거에 무관심한 시민도 늘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인덕원로에 위치한 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박모씨(50대·여)는 “대통령 선거 한 번 참여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한 번도 참여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그럼에도 여전히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인물이 나타나기를 소망했다. 박모씨는 “선거에 관심이 없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청년들은 전주시가 지역 소멸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발전을 견인할 정치인을 뽑고 싶다고 강조했다. 전북대학교 앞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씨(31·여)는 “전주에 일자리가 없어서 친구들이 서울로 나가고 있다”며 “전주시가 단순히 소상공인을 위한 관광도시가 되는 것보다 자생적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18 I 김응태 기자
민주당 "윤 대통령 추가 고발한다"…선거개입 혐의
  • 민주당 "윤 대통령 추가 고발한다"…선거개입 혐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이들을 고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등을 다니며 선거 개입용 공약을 남발한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국회 본청 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은수 변호사, 김종민 의원, 서영교 의원, 강병원 의원, 권칠승 수석대변인.18일 민주당 ‘윤석열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85조 1항 등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조항으로 ‘직무와 관련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서영교 위원장은 “선거를 60여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면서 “선거를 올바르게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대통령이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장까지 다 만들어 놓았고 법적으로 고발하는 조치만 남아 있다”며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서 대통령이 더 이상 선거개입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등을 열며 여러 정책을 약속하고 있다.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연구단지 조성과 광역 급행철도 건설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방침도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최소 11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두고 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전은수 변호사는 “연구자들을 R&D카르텔로 몰아놓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면서 “이럴려고 R&D예산을 깎았나?”라고 묻기도 했다. 윤석열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 간사로 있는 강병원 의원은 대통실에 대한 관권선거 고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선관위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예로 그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사례를 들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8월 장관 재직 시절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조찬 세미나에서 ‘여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했고 민주당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혐의로 원 전 장관을 고발했다.
2024.02.18 I 김유성 기자
尹, 정점식 의원 부인상 조문…빈소 1시간 머물며 유가족 위로
  • 尹, 정점식 의원 부인상 조문…빈소 1시간 머물며 유가족 위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 빈소를 비공개로 조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 참석 후 통영으로 이동해 정 의원 부인 빈소가 마련된 통영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빈소에 1시간 가량 머물며 고인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비공개로 장례식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과 정 의원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나이는 윤 대통령(64)이 정 의원(59)보다 5살 위지만, 사법연수원은 정 의원(20기)이 윤 대통령(23기)보다 선배다.정 의원이 검찰 선배지만 대구지검에서 윤 대통령과 1994년 초임검사를 함께했다. 또 가족 간에 교류할 정도로 친분이 깊었는데 특히 고인과도 각별했다고 한다.정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 경선 때 윤 후보 캠프 공정과상식위원장을, 후보 시절에는 네거티브검증단장을 맡았다. 한편 정 의원 부인은 지난 15일 통영의 정 의원 부부가 지역 활동 시 머무르는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당일 오전 경남 고성 지역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서울에서 내려와 혼자 아파트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18 I 박태진 기자
'공천=당선' 與 텃밭에 용산 참모 출신 첫 단수 공천(종합)
  • '공천=당선' 與 텃밭에 용산 참모 출신 첫 단수 공천(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보수정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와 강원, 부산, 울산 지역구에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첫 단수 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전희경(경기 의정부갑)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에 이어 이날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 이승환 전 행정관(서울 중랑을)이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총 3명이 본선으로 직행하게 됐다. 또 낙동강 벨트에서 지역구 재배치를 수용한 3명의 후보(서병수·김태호·조해진 의원)에 대해 당은 첫 우선추천(전략공천)을 확정했다.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5일차 면접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천이 곧 당선…텃밭에 중진 의원과 용산 참모 출신 배치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133개 선거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며 반환점을 돈 만큼 남은 기간 공정한 데이터 공천을 이어나가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단수추천 후보자는 서울(1명), 부산(5명), 대구(2명), 울산(1명), 강원(3명) 총 12명이다. 대구에서는 현역인 윤재옥·추경호 의원이 울산에서는 권명호 의원(동구)이 단수추천됐다. 강원에서는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과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등이 본선으로 직행한다. 지난해 12월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4선)과 원조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관계자)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4선) 등은 이번 단수공천 명단에서 빠졌다.부산은 3선 김도읍 의원(북구강서구을),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해운대갑), 김미애 의원(해운대을),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하구갑), 정동만 의원(기장군) 등이 공천을 받았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주 전 비서관은 단수추천 기준에 따라 추천했다”면서 “대통실 출신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출신으로는 주 전 비서관이 보수 텃밭에 첫 단수 공천됐다. 이로써 전희경 전 비서관, 이승환 전 행정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3명이 단수 공천을 받아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낙동강벨트’ 탈환 위해 서병수·김태호·조해진 전략공천 공관위는 이날 경남 밀양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로 안병구 변호사를 올리고, 일부 우선추천 대상자와 경선 지역도 추가로 발표했다. 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옮긴 서병수 의원(부산 북강서갑),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 조해진 의원(경남 김해을)은 모두 우선추천을 받았다. 당이 발표한 첫 전략 공천 사례다. 정영환 위원장은 김해을 일부 예비후보자들의 경선 요청을 묻는 질문에 “그쪽 지역은 국민의힘 지지율에 비해 후보자 지지율이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서 경선 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조해진 의원을 과감하게 우선추천해 다른 후보들과 협력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은 지난 16일에 이어 총 22개 선거구(서울 1개·부산 6개·대구 5개·울산 1개·대전 2개·세종 1개·경북 5개·경남 1개)를 경선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서울에서는 송파병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과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맞붙는다. 부산에서는 6곳의 경선 지역이 발표됐다. 부산 진구을 이헌승 의원이 현역 의원 중 경선을 치른다.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경쟁한다. 사하을 조경태 의원도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경선한다. 금정구 백종헌 의원은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연제구 이주환 의원은 김희정 전 의원, 수영구 전봉민 의원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경선에 올랐다. 대구에서는 5곳이 경선을 치른다.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은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 노승권 전 대구지검 검사장과 3자 경선을 치러야 한다. 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이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맞붙는다. 김용판 의원·권영진 전 대구시장(달서구병), 김승수 의원·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황시혁 국민의힘 중앙청년위 부위원장(북구을), 김상훈 의원·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서구) 등도 경선을 치른다.이외에도 울산 서범수(울주군), 경북 김정재(포항시북구), 김병욱(포항시남구울릉군), 김석기(경주시), 구자근(구미시갑), 임이자(상주시문경시) 의원도 경선에 나가게 됐다.공관위는 다음날(19일) 대구·경북 지역 등에 대한 인력 재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TK(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인력 재배치가 있을 수도 있다. 우수한 인력이 몰려 있는 경우 당사자들과도 논의해야 해서 고민이 많다”며 “19일에 모여 난상토론을 할 것 같은데 우수 인력의 경우 본인이 동의하면 수도권으로, 경쟁력 후보가 없는 곳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18 I 이윤화 기자
민주당, 녹색정의당 제안 수용…"정책·선거연대라도 시작하자"
  • 민주당, 녹색정의당 제안 수용…"정책·선거연대라도 시작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책연대와 선거연대는 하겠지만 비례연합정당에는 갈 수 없다’라는 녹색정의당의 결론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진보연합추진단장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박 단장은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정책연대와 선거연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진보연합추진단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독 국회 소통관에서 ‘녹색정의당,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 불참 결정‘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박홍근 단장은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연합추진단은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연합정당을 통한 비례후보연대’, ‘공동 공약을 위한 정책연대’, ‘지역구 후보 단일화 등을 추진하는 선거연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녹색정의당이 비례정당에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정책연대와 지역구연대에 참여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있게 본다”며 “이에 따라 민주연합추진단은 녹색정의당과 정책·지역구 연대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아직 녹색정의당과의 후보(지역구)연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 박 단장은 ‘경선 방식’을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지역구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는 경선을 해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고 진보당이나 새진보연합에도 이를 얘기했다”며 “녹색정의당과 관련해서도 그 원칙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중단없는 정치개혁을 위해 폭 넓은 정치 연합과 지역구 연대를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지역구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그는 “(후보) 단일화의 경우는 유권자 관점에서 봤을 때 ‘접전지역’에서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 후보의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통합비례연합정당의 형식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키로 뜻을 밝힌 후 진보계 정당 등에 참여를 촉구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이 이끄는 새진보연합과 강성희 의원의 진보당이 동참키로 했다. 민주당은 참여 시한을 이번 주말(18일)로 두며 녹색정의당의 참여를 독촉해왔다.
2024.02.18 I 김유성 기자
녹색정의당, 비례연합 거부했지만…"지역구 연대는 하자"
  • 녹색정의당, 비례연합 거부했지만…"지역구 연대는 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 거부한 녹색정의당이 지역구 단일화 등 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심상정 의원이 출마하는 고양갑 지역구처럼 녹색정의당 후보의 경쟁력이 있고 접전이 예상된다면 단일화나 선거 연대 등은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녹색정의당 총선 연대연합 방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김 상임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녹색정의당은 어제(17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중단없는 정치개혁을 위해 폭넓은 정치연합과 지역구 연대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결정은 위성정당을 반대했던 녹색정의당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녹색정의당이 부응해야한다는 점에 있어 많은 토론과 고민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심판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처방전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미 많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필요하다. 이 분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과의 연대는 열어놓되, 비례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는 게 소명”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처방전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의 예로 김 상임대표는 ‘기후시민’을 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에는 반대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생태적 관점에서 반대하는 시민들이다. 모두발언 후 김 상임대표는 좀더 구체화된 선거연대를 언급했다. 그는 “(후보) 단일화의 경우는 유권자 관점에서 봤을 때 ‘접전지역’에서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 후보의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예로 2016년 경남 창원 성산에서 당선됐던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을 들기도 했다. 당시 노 의원은 야권 연대를 통해 지역구 당선을 할 수 있었다. 또 “접전 지역에서는 연대 전략을 통해 사표를 방지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부응하면 된다”며 “여의도 문법으로 의석 수는 손해겠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더 넓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녹색정의당은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비례연합정당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녹색정의당에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 위성정당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2.18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與, 검사 한두명 공천 컷오프?…친윤검사 여전히 수십명”
  • 민주당 “與, 검사 한두명 공천 컷오프?…친윤검사 여전히 수십명”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18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 일부 인사를 공천에서 배재한 것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기식의 컷오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찬대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강남을 비공천,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총장의 송파갑 컷오프가 화제가 됐다”며 “30명이 넘는다는 친윤 검사들의 실제 공천 여부에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양지 중 양지인 강남 3구에 출마하며 비판이 집중됐던 두 사람을 울며 겨자 먹듯이 내쳤다”고 밝혔다. 이어 “전·현직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권에 기여하겠다며 여당 국회의원 공천을 달라는 인사들은 여전히 많다”며 “대표적인 사람 한두 명을 양지에 비공천한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에, 노승권 전 검사장은 대구중구·남구 지역에, 최기식 전 차장검사는 경기 의왕·과천에, 김진모 전 검사장은 충북 청주서원에, 정상환 전 검사는 대구 수성갑에 각각 도전 중”이라고 말했다.위원회는 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몇몇 검사들은 컷오프하고 양지에서 험지로 돌리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미 검사들의 여당과 입법부 장악시도는 현실화하고 있다”며 “검사 출신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대표격”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수십 명에 달하는 검사 출신 인사들의 여당 국회의원 후보 출마 러시와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의 존재는 하나회 출신이 정부에 이어 여당을 통해 국회까지 장악했던 80년대를 떠올리게 한다”며 “소수 일개 집단이 국가의 중요 직위와 특권을 모두 차지했던 당시의 폐해는 언급할 필요도 없이, 현재의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그 폐해를 재현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현재 윤석열 검찰의 정치검사들은 객관적 진실을 찾는 수사와 기소는 하지 않고 있다”며 “라인 선배의 말만 잘 들으면 정부 고위직 파견에, 총선 출마까지 다양한 길이 열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검사집단의 행정부 장악에 이어,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를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8 I 김응태 기자
2월 임시국회 내일 시작…쌍특검법·선거구획정 풀릴까
  • 2월 임시국회 내일 시작…쌍특검법·선거구획정 풀릴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4.10 총선이 50여일 남은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이번 임시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쌍특검법 통과 여부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클럽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요구 시점부터 최근(18일)까지 44일이 경과했는데 쌍특검법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의결까지 보름을 넘지 않았다. 이런 관례를 들어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쌍특검법 재표결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 ‘여권 내부 분열을 노리는 총선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등의 반란표 가능성을 민주당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사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고 전망했지만 양당 정치개혁특위는 어떤 교섭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다. 여야 간 이해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2월 획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 석을 늘리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을 존중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 등은 손대지 않고 민주당 우세 지역 의석 수만 줄인다는 이유다. 여야는 20~21일 열리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대립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대표연설에서 ‘경제 실정 심판론’을 내세우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야 입법독주’를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2일부터는 대정부질문을 한다. 국민의힘은 민생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이고 민주당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2024.02.18 I 김유성 기자
부영이 쏘아올린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총선 이슈될까
  • 부영이 쏘아올린 출산지원금 세제지원…총선 이슈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지원금 지급 이후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세제혜택 검토’를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다만 현행 세법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고 근로자·회사 모두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비과세 한도상향이 가장 용이하기에 4월 총선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근로자·기업 모두 추가 세부담 없도록”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자발적 출산 지원 노력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어 여러 방안을 고민중”이라며 “기본적인 것은 기업이 출산지원금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 세(稅)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3월초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부영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의 형태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형태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8000만원 연봉 직장인이 1억원을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38%의 누진세율이 적용, 총 근로소득 1억8000만원에 따른 세금은 4800만원(지방소득세 제외)이 넘는다. 다만 회사는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이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반면 1억원을 증여로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는 10%의 증여세율(1억원 이하)만 적용돼 100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근로소득으로 받았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증여로 지급시에는 회사는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기에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출산지원금 원칙은 ‘근로소득’…예외적용 가능성 낮을 듯 부영그룹은 출산지원금을 증여형태로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과세당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영그룹은 증여형태로 지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제가 생각하는 대원칙은 기업이 직원에게 뭔가 줬다면, 명분이 출산지원금이든 명절수당이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라며 “성과 보너스 나왔는데 이를 (직원의)배우자 통장에 줬더라도 근로소득세를 당연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가 원칙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실장은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지급시 직원도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내는 현 체계를 달리할 여지도 남겼다. 회사는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급해 손금으로 인정 받고, 직원은 증여로 인정돼 근로소득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단 얘기다. 정 실장은 “때론 증여세와 근로소득이 둘다 동시에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며 “어떻게 해석하고 법을 보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여세와 근로소득세를 혼용하는 방식은 사실상 현행 근로소득세의 원칙에서 벗어나기에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검토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인 조사 경험이 많은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영의 출산지원금도 근로계약이 있기 때문에 지급된 비용인데 이를 증여로 해석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장기근속 등을 이유로 지급되는 격려금 외에 금 등의 현물도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또 “증여세와 근로소득세를 혼용해 적용하는 방식도 전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해 비과세 한도↑… 확실하지만 부작용도 多현재 기업·근로자에 모두에게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득세법을 바꿔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기업은 출산지원금을 비용으로 인정 받아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 역시 비과세 한도 만큼 세제혜택을 받기에 근로자와 기업 모두 세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3월 총선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의 출산지원금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240만원)으로 2배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이를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가 240만원으로 늘었다. 만약 부영이 지급한 1억원 모두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면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된다. 실제 국회에도 비과세 한도 상향 법안이 다수 올라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유경준 의원이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산지원금에 한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안을 내놨다. 비과세방식 외에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세금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3월 정부 발표 후 역시 총선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서는 부작용도 우려한다. 만약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가족기업을 활용해 손쉽게 악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가 출산에 맞춰 자신의 자녀를 가족기업 직원으로 채용 후 거액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될 수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악용여지 등)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다 고려해 추진해야 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2.18 I 조용석 기자
부산 사직구장 찾은 유인촌 장관, 재건축 추진 논의
  • 부산 사직구장 찾은 유인촌 장관, 재건축 추진 논의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건축을 추진 중인 부산 사직야구장을 방문했다.문체부에 따르면 유인촌 장관은 17일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시설을 살펴보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사직야구장 재건축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부울경을 넘어 부산의 발전은 지방시대 성공의 첫 단추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시민 스포츠 향유와 한국프로야구의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사직 야구장의 재건축 지원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오는 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2021년 부산시는 롯데자이언츠와 재건축 관련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는 재건축 기본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추진 중이다.사직야구장은 1985년 개장 이후 롯데자이언츠 홈구장으로 사용돼왔으나 낙후된 시설로 시민들의 불편 및 안전 우려가 제기되며 재건축 논의가 지속돼왔다. 부산시는 재건축을 통해 현재 부지에 2만1000석 규모의 최신식 개방형 야구장을 짓고, 여기에 상업시설과 박물관, 생활체육시설 등을 더해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2.18 I 김미경 기자
녹색정의당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 안한다"
  • 녹색정의당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 안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녹색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17일 밝혔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사진=연합뉴스)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국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포함된 비례연합정당에는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만장일치 결정했다”며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변화와 3지대 통합정당 출현 같은 다양한 세력들의 연대·연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녹색정의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을 반대해왔고 중단없는 정치개혁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녹색정의당에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 위성정당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또 녹색정의당은 중앙당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정책연합 및 지역구 후보 연대 등을 폭넓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정세 변화와 필요에 따라 소수정당과 비례 연합 추진을 검토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대변인은 “22대 국회에서도 연대·연합의 정치개혁 과제로 대통령 및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구성요건과 봉쇄조항 완화, 선거연합정당의 제도화 등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개혁과 제7공화국 개헌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 및 중단없는 정치개혁을 위해 달리겠다”며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상식의 길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2024.02.17 I 김유성 기자
與공천 두고 전봉민 "끝까지 최선"…장예찬 "현역과 팽팽한 상황"
  • 與공천 두고 전봉민 "끝까지 최선"…장예찬 "현역과 팽팽한 상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의 4·10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면접 마지막날인 17일 부산 수영구 공천을 두고 현역인 전봉민 의원과 도전자인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신경전을 벌였다. 전봉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면접을 본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는 공통 질문을 받았고 시의원 3선부터 지역구를 관리해왔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주민께 다가가겠다고 했고 시당위원장으로서 부산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봉민(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사진=박성민 의원실·뉴시스)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역구 재배치 관련 질문이 있었는지에 전 의원은 “없었다”며 “(당 경선까지 간다면) 선거는 끝까지 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면접장에) 처음 들어가니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저와 전 의원을 보며 매우 팽팽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며 “원외 정치 신인이 신망 높은 현역 의원과 팽팽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이 청년 정치인에게 원하는 것 △당 스피커로서 팬과 동시에 강성 이미지 얻은 데 대한 의견 △네덜란드 유학 마친 후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기 전까지의 삶 등 세 가지 질문을 받았다면서 “공관위원의 심정이나 판단기준을 앞서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질문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뜻 아닌가. 감사한 마음으로 답했다”고 언급했다. 지역구 재배치 관련 가능성에 대해 장 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수영구를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여서 적어도 제 머릿속에 그런 플랜비는 없다”고 일축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서 내홍 사태과 벌어진 데 대해 “과거 방송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준석 맛 좀 봐야 한댔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대(KAIST) 졸업식에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졸업생을 연행한 데 대해선 “자유는 아무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졸업식은 학생 모두의 축제로 다른 학생의 자유를 침해한 데 대해 공권력 개입이 필요했다”고 봤다.
2024.02.17 I 경계영 기자
"타지역구 의향은" '與텃밭' 대구·울산·부산 압박 면접…후보 신경전도
  • "타지역구 의향은" '與텃밭' 대구·울산·부산 압박 면접…후보 신경전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주요 텃밭인 대구·울산·부산·강원 지역의 4·10 총선 공천 신청자 면접을 진행한 17일 공천 후보자에겐 “다른 지역구 갈 의향이 있나” “상대 당 후보와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가” 등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당 중진인 주호영·김기현 의원에겐 험지 출마를 물어보기도 했다. 박성민 의원(초선, 울산 중)의 ‘삼청교육대’ 의혹 등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묻는 압박 질문도 이어졌다. ◇후보자 몰린 부산 진갑 “다른 지역구 갈 수 있나”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우세를 보이는 영남권의 대구·울산·부산과 강원 지역구 공천 신청 후보자 면접을 실시했다. 부산·경남(PK) 격전지인 ‘낙동강벨트’에 중진 의원을 재배치한 당은 이날 면접에서도 중진 의원의 ‘희생’ 의향을 확인했다. 주호영 의원(5선, 대구 수성갑)은 “험지 가서 희생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아 ‘경험에 비춰보면 선거 준비는 최소 2년 전부터 해야 하고 당선 목적이라면 험지 배치는 성공하기 어렵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옮기는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부산 중구 영도구의 공천 면접이 진행되고 있다. 강성운(왼쪽부터), 박성근, 이재균, 조승환, 최영훈, 최홍배 예비후보. (사진=연합뉴스)직전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4선, 울산 남을)은 “(울산 북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이)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울산 북구는 북구대로 3자 구도로 가는 것이 당이 이기는 길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가 몰린 지역구에선 후보자에게 다른 지역구를 갈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예비후보만 7명인 부산 진갑에 출마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과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당 방침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수도권으로 특정해 지역구 이동 질문을 받은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원칙적으로 지역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양지’로 꼽히는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해 비판을 받았던 주진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지역구 재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도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에 대해 신뢰하고 있으며 어떤 결정이 이뤄져도 따를 것”이라고 역설했다. 친윤(親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4선, 강원 강릉)은 “다른 지역구 배치, 험지에 대한 질문은 전혀 없었다”며 “(총선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런 질문 나올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삼청교육대 출신” “파렴치범 후보” 후보 간 ‘네거티브’대구·울산·부산·강원은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인 만큼 현역 의원과 도전자 간 신경전도 있었다. 비례대표로 대구 동을에 출마를 선언한 조명희 의원은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현역인 강대식 의원을 겨냥해 “공관위가 발표한 부적격 기준 중 파렴치범에 음주운전이 있다. 파렴치범 후보와 겨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옆에 사람을 앉혀놓고 파렴치범이라고 하면 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울산 중구 면접에선 한 공관위원이 현역인 박성민 의원에게 삼청교육대에 갔다왔는지 물었고 박 의원은 입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김성태 전 의원이 박 의원을 향해 ‘삼청교육대 출신’이라고 저격하며 불거졌다. 박 의원은 “김성태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당을 위해 서로 화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함께 면접을 본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적 관심사가 됐는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어떤 것으로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직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한 대구 달서갑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대구 달서갑 현역인 홍석준 의원은 “(공관위원이) 대구·경북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방송에 많이 나간 것에 대해서도 묻고 했다”고 언급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공관위원장은 공천 신청자가 몰린 지역구의 후보자에겐 “어떤 결과가 나와도 힘을 합쳐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했다고 다수의 면접 후보자가 전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울산 울주군 공천면접장에 서범수 의원(오른쪽), 장능인 예비후보가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17 I 경계영 기자
(영상)"일자리 부총리 신설하자"…제1회 좋은일자리 포럼
  • (영상)"일자리 부총리 신설하자"…제1회 좋은일자리 포럼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제1회 ‘좋은일자리 포럼’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렸습니다.좋은일자리포럼은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회 구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이데일리TV)포럼에는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익원 이데일리 사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이성희 차관은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습니다. 배진한 일자리연대 고문(충남대 명예교수)은 일자리정책 제언에 나섰습니다. 종합토론은 김대환 일자리연대 명예대표(전 노동부 장관)가 좌장으로,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한승상 일자리연대 청년대표,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 배진한 고문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토론자들은 일자리 부총리 신설, 비정규직 고용연한 연장(2년→5년), 스타트업 겸업 장려 등을 제언했습니다.좋은일자리포럼은 올해 △일-가정 양립 방안 △한국형 노사정 사회적 대화 방향 등을 주제로 개최합니다.[영상취재 이상정 강상원 양국진 김태완]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공동 주최한 '좋은 일자리 포럼'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사진=이데일리TV)
2024.02.17 I 이혜라 기자
비대면진료 약 배송 입법 추진?...약사단체 ‘발칵’
  • 비대면진료 약 배송 입법 추진?...약사단체 ‘발칵’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비대면진료 확대에 필요한 온라인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약사단체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 관련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해당 개정안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발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원격 약 배송 제도화에 대한 관심에 여당이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이달 총선 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공공심야약국 약 배송 허용’ 등을 제시했다.이번 개정안이 그간 약 배송 허용을 요구해왔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올해 최우선 목표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허용 문제와 환자 대상 확대였다.지난해 비대면진료 업계는 규제의 벽에 부딪혀 일부 업체들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속속 철수하거나 축소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지냈다. 국내 최초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던 닥터나우조차 지난해 말 구조조정을 실시했을 정도다.한편 이번 약 배송 개정안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약 배송에 반대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에도 약사 출신의 의원들이 포진해있는 만큼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통과는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024.02.17 I 김새미 기자
與, 박대출·윤한홍 등 경남·북 10명 단수공천…'낙동강벨트' 아직(종합)
  • 與, 박대출·윤한홍 등 경남·북 10명 단수공천…'낙동강벨트' 아직(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텃밭’인 경북·경남에서 10명의 본선행을 확정했다. 박대출·윤한홍·정점식·이만희 의원 등 현역 의원만 9명 단수추천을 받으며 현역의 저력을 보여줬다. 경북과 경남에선 29석 가운데 나머지 19석을 두고 치열한 당내 경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이 중진 의원의 지역구를 재배치할 정도로 공들이는 ‘낙동강벨트’에선 경남 양산갑(윤영석 의원)만 단수추천했고 이외 지역의 공천을 확정하지 않았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제9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텃밭’ 경북·경남서 3분의 1 ‘단수공천’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어제(16일) 대전·세종·경북·경남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했고 심사 평가한 결과 12명의 단수후보자를 추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대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합류한 이상민 의원이 유성을에, 비례대표인 윤창현 의원이 동에, 경북에서는 직전 당 사무총장을 지낸 이만희 의원이 영천·청도에, 원내대변인인 정희용 의원이 고령·성주·칠곡에 각각 단수추천됐다. 경남에서는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윤한홍 의원이 창원 마산회원에, ‘김기현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을 지낸 박대출·강민국 의원이 각각 진주갑, 진주을에 단수추천됐다. △창원 마산합포 최형두 의원 △거제 서일준 의원 △통영·고성 정점식 의원 등도 단수추천을 확정했다. 현역인 김태호 의원이 당 요청으로 낙동강벨트 가운데 하나인 경남 양산을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빈자리가 된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전 의원이 단수추천을 받았다. (자료=국민의힘)경북·경남 총 29석에서 단수추천된 공천 후보자 10명 가운데 9명이 현역 의원이었다. 현역 의원을 인위적으로 ‘물갈이’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 공관위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정영환 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관리를 잘해 여러 지표가 명확하게 나왔다”며 “현역 의원을 무조건 물갈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관리를 철저하게 열심히 한 분은 당연히 보상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저희 일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굳이 현역이라는 이유로 경선 가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번 단수추천 발표에 낙동강벨트 가운데 현역인 윤영석 의원(양산갑)만 포함되고, 당이 지역구 재배치를 요청한 김태호(양산을)·조해진(김해을) 의원은 빠졌다. 이들 지역구 예비후보는 당의 전략적 지역 재배치 발표 이후 경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어제 면접을 하면서 후보자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고 지역구 사정을 알고 있으니 이를 고려해 경선할지, 우선추천(전략 공천)으로 가야 할지 좀더 숙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11석·‘절반’ 남은 경북 경선국민의힘이 경북 13석 가운데 2석을, 경남 16석 가운데 8석을 각각 단수추천하기로 하면서 이제 경북과 경남에서 ‘2번’을 달고 뛸 국민의힘 후보자 자리는 각각 11명, 8명 남았다. 경북에서 △포항북 김정재 의원·이부형 전 대통령실 행정관·윤종진 전 국가보훈부 차관 등 △김천 송언석 의원·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2차관 등 △구미을 김영식 의원·강명구·허성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 등 △상주·문경 임이자 의원·이한성 전 의원·고윤환 전 문경시장·박진호 당 외교통상분과위원장 등이 치열한 경선을 벌일 전망이다. 경남 역시 국민의힘 전략지역인 김해갑·을, 양산을을 제외하면 △창원의창 김영선 의원·김종양 전 경남경찰청장·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사천·남해·하동 황성규 전 국토부 2차관·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 공천을 두고 경선을 예고했다. 단수추천 후보자가 경남보다 경북이 더 많은 것과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공천 후보자로 면접을 마친 후 “지역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공천을 신청해 단수공천을 주기보다 경선 과정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본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공관위가)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봤다. 추가적으로 지역구 재배치가 있을지를 두고 정영환 위원장은 전반적 지역구 재배치에 대해 “인재가 한 군데 중첩돼있을 땐 재배치가 가능하고 최고로 좋은 후보자를 내 더불어민주당과 열심히 싸우겠다”며 “(재배치는) 면접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제9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2.17 I 경계영 기자
카이스트 동문 “尹 대통령, 공식 사과·R&D 예산 복구하라”
  • 카이스트 동문 “尹 대통령, 공식 사과·R&D 예산 복구하라”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동문이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연구개발(R&D) 예산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카이스트 동문들이 ‘R&D 예산 삭감·졸업생 강제 연행 윤석열 정부 규탄 카이스트 동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카이스트 동문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R&D 예산 삭감·졸업생 강제 연향 윤석열 정부 규탄 카이스트 동문 기자회견’을 열었다.앞서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진행하던 중 한 석사 졸업생이 R&D 예산 복원 등을 요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다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원에 끌려나간 일이 발생했다.카이스트 동문은 이에 대해 “행사 주인공인 졸업생의 입을 가차 없이 틀어막고 쫓아낸 윤 대통령의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쫓겨난 졸업생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목소치를 높였다.이들은 “지난해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카르텔을 언급한 이후 모든 예산 결정 절차가 무력화되고, IMF 때도 삭감되지 않았던 과학기술 예산 수조 원이 가차 없이 삭감됐다”며 “이어 “현재 연구비가 삭감돼 많은 교수 박사 후 연구원이 수년간의 연구를 축소,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대학원생들은 당장 랩(lab)비, 연구실비가 삭감돼 연구해야 할 시간에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카이스트 동문은 “그런데 이 사태를 발생시킨 ‘1등 책임자’ 윤 대통령은 후안무치하게도 졸업생들이 당장의 예산 삭감에 갈 곳을 잃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참석한 졸업식에서 허무맹랑한 연설을 했다”며 “졸업생이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쳤다고 ‘입틀막’을 당하며 자신의 졸업식에서 가차 없이 쫓겨나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마지막으로 카이스트 동문은 윤석열 정부에 R&D 예산 원상 복원과 쫓겨난 졸업생에게 공식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2024.02.17 I 김새미 기자
민주당 “尹의 ‘입틀막 정부’…참담하고 슬픈 시절”
  • 민주당 “尹의 ‘입틀막 정부’…참담하고 슬픈 시절”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사지 결박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입틀막 정부’라고 꼬집었다.16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석사 졸업생이 R&D 예산 복원 등을 요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다 제지 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사지 결박 사태에 대통령실은 ‘소란행위자 분리’, ‘불가피한 조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며 “입틀막 대통령님,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해도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카르텔 운운하며 R&D 예산을 날려놓곤 염치없이 카이스트 졸업식을 찾은 것 자체가 기가 막히는데,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잡아들어 끌어내는가”라며 “폭력으로 군사정권을 옹위하던 ‘백골단’이 부활한 것 같다. 2024년의 대한민국이 맞나”고 반문했다.그는 “그야말로 공포정치의 극단”이라며 “과잉 진압이 아니라, 폭행이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다”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꾸 국민의 입을 틀어막나”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도 입틀막, 사지 결박, 바른말 하는 국민도 입틀막.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가”라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틀막 정부’. 참담하고 슬픈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카이스트 졸업실에서 축사를 진행했다. 한 졸업생이 R&D 예상 감축에 대해 항의하다 대통령실경호처 경호원에 끌려나간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2024.02.17 I 김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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