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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김현숙 장관 "여가부, 조직 개편으로 보다 실질적 역할해야"
  • 떠나는 김현숙 장관 "여가부, 조직 개편으로 보다 실질적 역할해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면직을 하루 앞둔 21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여가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사표가 수리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우리 부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정해지지 않은 미래가 불안했을 수 있고,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공존했던 시간”이라며 “이 모든 게 여가부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해 온 지난 21개월은 저를 포함한 여성가족부 가족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의 시간이었다”며 “예상치 못했던 거친 시련도 있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여성가족부의 새 길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회고했다.김 장관은 다른 부처와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가부의 업무를 더 큰 틀의 조직에서 이뤄낼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싶었다고도 했다.김 장관은 “여가부는 세대·성별 갈등과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가족의 가치를 강화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며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를 비롯해 청소년 지원, 양성평등 사회 구현 등도 여가부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가부 장관으로서 일했던 시간이 제 삶에서 힘들지만 중요하고 값진 순간”이라며 “소중한 여가부 가족과 현장의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부연했다.김 장관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여가부 장관으로 취임했고 지난해 9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를 계기로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후임으로 지명된 김행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장관직을 계속 유지했다. 그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인사혁신처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재가한 정부인사발령통지를 여성가족부에 통지했다.여가부는 김 장관이 떠나면서 출범 23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가부 폐지’를 공약해 온 윤 대통령은 새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다. 여가부는 당분간 지난해 12월 취임한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출신의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조직을 운영할 방침이다.
2024.02.21 I 이연호 기자
‘부평을 선거’ 홍영표 vs 이동주, 공천 심사 두고 대립각
  • ‘부평을 선거’ 홍영표 vs 이동주, 공천 심사 두고 대립각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4·10총선 후보 공천 심사를 두고 홍영표 인천부평을 국회의원과 이 지역에 출마한 이동주(비례) 국회의원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홍영표(왼쪽)·이동주 국회의원.친명(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동주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영표 의원은 더 이상 당의 공천을 흔들지 마라”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당을 공격할 때는 (이재명)대표를 흔들더니 이제는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총선을 앞두고 당의 공천을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 부평을 지역에 어떠한 공천심사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홍 의원)자신이 불합리한 결정에 피해당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논란이 됐던 두 차례 여론조사의 당사자로서 홍 의원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기했다. 그는 “저 역시도 출마를 준비하는 지역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거론되는 것이 달갑지 않다”며 “그러나 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최상의 전략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연히 밖에서는 잘 알 수 없는 일이다”며 “그 과정을 두고 밀실이라는 둥 비선이라는 둥 말이 많다. 거기에 동조해 똑같이 지도부를 공격하고 당의 공천을 흠집 내려는 것은 이미 당의 공천을 수차례 받아 중진에 오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 “당헌·당규 등 시스템 자체를 왜곡하고 총선 패배를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해당행위이자 분열행위이다”며 “친문 좌장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다른 의원들을 부추기고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이적행위와 다를 바 없다. 홍 의원은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친문(친 문재인)계로 분류되는 홍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공천을 해선 안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통해 총선 승리를 하는 공천이 돼야 한다”며 “지금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라든지 도저히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하위 20%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지난 20일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을 쏟아냈다. 홍 의원은 “공정한 공천에 대해 지금은 신뢰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계속되면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에 헌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2.21 I 이종일 기자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허용…농지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
  •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허용…농지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권오석 이지은 기자] 대대적인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서는 이유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의 사례처럼 도시가 커지며 그린벨트가 산업단지와 도심을 사이를 막아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농지 역시 이미 기능이 상실된 자투리 땅을 이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개발 불가,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정부는 21일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밝히며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가 추진되는 일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에 도입돼 1977년까지 14개 도시권에 5397㎢(국토면적의 5.4%)가 지정됐다. 현재는 중소도시권(1103㎢)을 제외한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3793㎢(국토면적 3.8%)가 유지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됐는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며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의 범위도 과거와 달리 유연하게 정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범위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사업 선정은 이르면 올 3분기, 늦어도 연내에 이뤄져 내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 역시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허용한다. 그린벨트는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하는데, 현재 1·2등급 비율은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에 달한다. 특히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등급지가 67.4%에서 79.6%로 12.2%포인트 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은 100%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그린벨트 환경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는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전체 해제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권역 내 자연환경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규제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지만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329개(2020년)→336개(2023년) 등 오히려 늘었다. 진 차관은 “필요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일몰제 도입과 일괄 해제 절차를 신설해 빠르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 상향 △산지에 준공된 기존공장 증축 지원 △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 완화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등의 개선 등도 함께 이뤄진다.◇‘수직농장’ 설치 허용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도 대폭 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간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대한 상업시설 허용이다. 전국 총 2만1000㏊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 지원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에서다.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자투리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상반기 내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농촌 지역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이 집을 사는 등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실내농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도 허용한다. 현행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 설치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수직농장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형이나 건물형이라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존재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면서 “비거점지역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춰 거점지역에 집중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2.21 I 박경훈 기자
尹 "울산 그린벨트 과감히 풀 것…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개편"(종합)
  • 尹 "울산 그린벨트 과감히 풀 것…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개편"(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을 찾아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농지 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그린벨트와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울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 기지가 조성된 곳으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분야를 앞세워 성장해 왔다. 그러나 기술혁명 시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했다.이어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정됐다.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다.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 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며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업 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 용도 사용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산단·택지·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울산도 20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 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 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며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울산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람”이라며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과 산업이 연계된 울산형 특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재를 잘 잡아두려고 하면 결국은 문화가 있어야 한다. 의료, 교육 이런 게 다 문화”라며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울산의 문화 인프라가 더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 문체부 등이 힘을 합쳐 울산의 문화 인프라를 더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을 하겠다”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농업인·자영업자·마이스터고 학생·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2.21 I 권오석 기자
與방문규 “식물정부인데 장관이 무슨 의미…정치구조 개선 시급”
  • 與방문규 “식물정부인데 장관이 무슨 의미…정치구조 개선 시급”[총선人]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장관직을 4개월하든 4년하든 국회에서 정부를 식물로 만들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국회에서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최근 국민의힘 수원병 지역 단수공천을 받은 방문규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직을 너무 짧게 소화하고 정계에 진출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산업부 장관 등 요직을 고루 거친 방 후보는 정치에 뛰어든 이유 중 하나로 정치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경기 수원병 지역에 단수추천된 방문규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9일 수원 팔달구의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문규 국민의힘 후보 캠프 제공)방 후보는 “산업·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지만 정치는 여전히 낙후돼 있다”며 “국민이 대통령 교체를 명령했는데도 180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명령을 불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영세기업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이용해 이를 묵살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게 방 후보의 설명이다.그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방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같은 환경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정부에 부담이 되는 법안은 추진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정부를) 골탕먹이기 위해 정부에 부담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국회를 무시한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방 후보는 험지인 수원병(수원 팔달구)에 출마를 선언했다. 21대 총선 결과 수원에 배정된 선거구 5곳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수원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승리할 만큼 수원은 국민의힘에게 험지다.방 후보는 “만약에 험지가 아니었으면 출마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생 때부터 사회초년생 때까지 살아온 고향에서 나는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방 후보를 비롯해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이수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수원정) 등 경쟁력 있는 인사를 수원에 배치해 수도권 탈환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수원 승리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방 후보는 ‘반도체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원에는 삼성전자 본사와 반도체 연구개발(R&D)센터가 있지만, 반도체공장이 없다. 이와 관련해 그는 “(수원에서) 반도체공장 허가가 나오지 않아 공장은 화성·용인·평택 등으로 흩어졌다”며 “공장이 원거리에 있으니 시너지가 떨어지고 결국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가칭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을 만들어 공장이 있는 화성·용인·평택 등과 수원을 모두 하나의 도시 개념으로 묶고 규제개혁을 통해 반도체 관련 공장 설립 인허가부터 인력 공급, R&D 등까지 한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도시별로 분절된 지원이 아닌 일사불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방 후보는 문제해결형 정치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무조정실장, 산업부 장관 등 관료 시절 배웠던 경험을 통해 기업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에 방해되는 핵심 규제들을 완화했다”며 “이를 통해 장관 시절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서도 수출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이런 경험을 살려 경제를 살리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방문규 후보는…△1962년 경기 수원 △서울대 영문학학사 △서울대 행정학석사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행정고시 28회 △세계은행 선임 공공개발전문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4.02.21 I 김형환 기자
홍익표 “윤석열 정부 실정으로 경제 실패, 민생 파탄”
  • 홍익표 “윤석열 정부 실정으로 경제 실패, 민생 파탄”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보수정부가 국가운영, 경제발전의 방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R&D 예산 삭감, 세수 부족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에 날을 세웠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21일 홍 원내대표는 KBS에서 공개한 정강정책 연설에서 “국민경제가 탄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과 소비 등 경제 전반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혼신의 힘으로 경제를 되살려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가계부채는 200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세수는 무려 56조원 넘게 걷히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상위 1% 부자와 대기업 감세를 밀어붙이고 긴축재정 기조로 민생과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2년 5.1%, 2023년 3.6%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국가 R&D 예산을 싹둑 잘라낸 것은 국민의 살림에, 대한민국의 꿈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라고 비판했다.이어 “보수정부는 약육강식의 사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독점하는 세상을 당연시했다. 국민은 어찌 되든 기득권에서만 과실을 차지하면 됐다”며 “지금의 경제도 그렇게 되돌리면서 점차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혼신의 힘으로 경제를 되살려 내겠다”며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두 행복해질 수는 있다. 우리가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이라고 했다.또 “보수정부가 경제도 안보도 잘한다는 것은 완전히 허상”이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노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끝까지 추진하겠다.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 공동체를 향해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겠다”고 덧붙였다.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대해서는 “낡은 이념 대결로 우리 역량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 않느냐. 국민이 정치, 경제, 문화에서 성큼성큼 앞서가는 동안 정치는 옛 시절 권위주의를 족쇄처럼 매달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반성과 변화를 약속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의 욕망을 자극하고 선거철에 반짝하는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승부해선 안 된다. 누가 더 갈등을 줄이고 상호 신뢰를 높였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연대하고 협력할 때 더욱 유능하게 일하는 정당”이라며 “명실상부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되기 위해 여러 사람, 여러 분야, 여러 전문가와 더 많이 소통하고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2024.02.21 I 김혜선 기자
'5선 도전' 정동영 "존재감 없는 전주…꼴찌탈출 원팀 만든다"
  • '5선 도전' 정동영 "존재감 없는 전주…꼴찌탈출 원팀 만든다"[총선人]
  • [전주(전북)=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안주와 변화라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변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전북 내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도지사, 기초단체장, 교육감 등과 원팀을 만들어 전라북도 꼴찌 탈출에 나서겠습니다.”정동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동영 전 의원)22대 총선 전주시병 출마에 도전하는 정동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같은 구상을 드러냈다.정 전 의원은 전주시에서만 4선을 달성한 중진 의원이다. 지난 1996년 전주시덕진구(현 전주시병)에서 15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후, 같은 지역구에서 16·18·20대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전주시에선 최근 전북 홀대론과 민주당 책임론이 동시에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다수 차지하고 있지만 영남은 물론, 호남 내에서도 전북이 다른 곳에 비해 발전이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최근에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공공기관 이전 추진 등으로 시민들의 상실감이 커졌다.정 전 의원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그는 “민주당이 독점 정치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가 사라졌다”며 “지방의회는 국회의원의 하부 조직화되면서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정 전 의원은 전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선 지역 정치 시스템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뀌고,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협치를 통해 전주시의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리더십을 이끌 수 있는 중진 의원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인물도 필요하지만 경험이 있는 정치인은 연륜이 쌓이면서 그만큼 큰일을 할 수 있다”며 “전북의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선 저를 소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앞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전주시 발전에 힘을 보태는 과정에서 역량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주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전주역 신축 사업을 위해 4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외에도 월드컵 경기장 유치, 에코시티 조성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정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선 전주 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으로 △전주형 청년창업단지 조성 △도시에서 영농인력을 확보하는 ‘국립 도농인력지원연구원’ 설립 △전주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북부권 교통난 해소 위한 오송로 연장 △에코시티 기무사 부지 무상양여 도출 △250만 전북도민 회복 등을 제안했다.아울러 고물가와 경기 침체, 남북 관계 악화 등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데도 경험 있는 정치인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전 의원은 “전라북도를 위해 누가 더 일을 잘하는지 따지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울 수 있는 순서를 매기면 제가 세 번째 안에 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1 I 김응태 기자
여야 절반씩…강원 접전지 '원주·춘천' 어디 손 들어줄까
  • 여야 절반씩…강원 접전지 '원주·춘천' 어디 손 들어줄까[4·10지역돋보기]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20대 총선 1대 3에서 21대 총선 3대 1로 뒤집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세를 몰고 갈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이어 국회의원 의석까지 탈환할까. 여야가 접전을 벌이는 강원도 춘천·원주에 이목이 쏠린다. ◇총선 땐 민주당이, 대선 땐 국민의힘이 ‘엎치락뒤치락’강원 지역은 통상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혁신·기업지구가 조성되고 다른 지역 인구가 유입되면서 춘천과 원주 지역은 경합지로 변모했다. 전국, 특히 수도권 선거판의 ‘바람’에 따라 영향 받는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평가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평균 연령은 1월 기준 강원 전체 47.6세인 데 비해 춘천 45.2세·원주 44.3세로 춘천·원주가 상대적으로 젊다. 최근 4년 동안 치러진 선거에서도 보수·진보정당 간 엎치락뒤치락이 반복됐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춘천 △원주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을, 민주당은 원주을을 가져갔지만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원주을은 물론 원주갑, 춘천·철원·화천·양구갑까지 빼앗았다. 지난 2022년 대선엔 분위기가 다시 반전됐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철원·화천·양구뿐 아니라 춘천(6.8%포인트), 원주(5.6%포인트) 앞섰다. 같은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강원도지사와 원주시장을 되찾아왔고 원주갑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이겼다. 변수는 선거구 획정이다. 4년 전 춘천은 인구가 28만명으로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 대상이었지만 여야는 이를 둘로 쪼개는 대신 인접한 철원·화천·양구를 붙이는 기형적 선거구를 만들었다. 이를 21대 총선에만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춘천을 갑을로 나누되, 철원·화천·양구를 속초·인제·고성에 붙이는 초안을 제시했지만 무려 6개 시군이 속한 ‘공룡 선거구’ 탄생으로 국회 반대에 부닥친 상황이다. 선관위 초안대로 춘천 선거구에 보수 성향이 강한 철원·화천·양구가 분리된다면 민주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선’ 송기헌 vs ‘예산전문가’ 김완섭…與박정하 재선 도전도내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에선 여야 대진표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원주갑 박정하 의원 △원주을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각각 각각 공천했고 민주당도 원주을 주자로 송기헌 의원을 확정했다. 원주갑 재선에 도전하는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광역급행철도(GTX)-D 원주 연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재추진 등을 이끌어낸 성과와 함께 “부론산업단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원주가 중추도시로 발전하는 초석을 다져나가겠다는 보궐선거 공약을 이어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원주갑 민주당 예비후보로는 여준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등록돼 있으며 원 전 시장이 공천을 받는다면 박 의원과 2년 만의 ‘리턴 매치’가 성사된다. 원주을에선 민주당 내 유일한 강원 재선이자 원내수석부대표인 송기헌 의원에 ‘예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완섭 전 차관이 도전한다. 송 의원은 “지역 내 피복·식품업체를 헬스케어·웨어러블과 융합·고도화해 첨단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고교·대학을 공공기관·산업체와 연결해 첨단산업교육특구도 만들겠다”며 “혁신도시도 넓혀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을 준비 중인 김완섭 전 차관은 “42번 국도를 비롯해 착공이 지연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챙기고 지역주민의 문화를 비롯한 생활편의시설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춘천갑을? 선거구 획정 ‘안갯속’춘천·철원·화천·양구의 경우 춘천 남부를 관할하는 갑과 춘천 북부와 철원·화천·양구가 속한 을로 각각 나뉜다.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등록된 예비후보의 출마지도 바뀔 여지가 남아있다. 우선 춘천 도심이 있는 갑에선 현역인 허영 민주당 의원이 재선 도전을 선언했고 김창수 전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도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의힘에선 2022년 말 당협위원장으로 터를 닦아오던 노용호 의원(비례)과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경선을 거쳐 ‘2번 주자’를 확정한다. 을 지역에선 국민의힘이 현역인 한기호 의원과 허인구 전 G1방송 사장·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간 경선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에서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지역위원장을 지낸 전성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2024.02.21 I 경계영 기자
정세균·김부겸, '공천 파동'에 "이재명, 작은 이익 내려놔야"
  • 정세균·김부겸, '공천 파동'에 "이재명, 작은 이익 내려놔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 이른바 ‘공천 파동’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당 지도부가 총선 승리를 위해 ‘작은 이익’을 내려놓고 ‘공정한 공천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20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위해 만나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며 서로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스1)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일찍이 민주당의 공천이 ‘투명성, 공정성, 국민 눈높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검찰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견제하고 비판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면, 우리 민주당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공천은 이 승리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며 “지금처럼 공천 과정에서 당이 사분오열되고 서로의 신뢰를 잃게 되면 국민의 마음도 잃게 되고 입법부까지 넘겨주게 된다”고 경고했다.이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작은 이익을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우리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한다”며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우리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공정한 공천관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2.21 I 김범준 기자
尹 "교육·산업 연계 '울산형 특구' 만들어야…문화 인프라도 구축"
  • 尹 "교육·산업 연계 '울산형 특구' 만들어야…문화 인프라도 구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람”이라며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과 산업이 연계된 울산형 특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울산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산업 인재로서 서로 연결이 되고 계속 울산에 살면서 울산의 발전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울산은 우리나라 대표 산업 허브일 뿐만이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특수한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스터고나 대학과 연계해서 산학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특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울산의 실업계 고등학교, 또 기술 인재를 키워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울산형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인재를 잘 잡아두려고 하면 결국은 문화가 있어야 한다. 의료, 교육 이런 게 다 문화”라며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울산의 문화 인프라가 더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 문체부 등이 힘을 합쳐 울산의 문화 인프라를 더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2.21 I 권오석 기자
여야 합의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통과
  • 여야 합의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통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이었지만 이를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21년 2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2~5년의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번은 전세로 돌려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이에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주택 서민이 아닌 집 부자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의 한 길로 매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거주의무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주장해왔음에도 갑작스럽게 마음을 돌려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당장 표는 얻을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강남 3구와 용산구와 같이 투기수요가 이미 높은 지역의 집값은 크게 뛸 것이고, 이로인한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며 “자기자본이 부족해도 전세금을 활용한 갭 투기가 가능하게 되면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2.21 I 김혜선 기자
'수원벨트' 민주당 첫 주자, 염태영 "경기남부 총선 승리 앞장"
  • '수원벨트' 민주당 첫 주자, 염태영 "경기남부 총선 승리 앞장"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4·10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수원벨트의 더불어민주당 첫 주자로 선발됐다.21일 오전 염태영 민주당 수원무 예비후보가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염태영 예비후보)21일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수원무 현역 국회의원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불출마를 고려, 해당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분류했다.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참여정부 국정과제비서관, 경기도 경제부지사, 3선 수원시장을 지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를 역임하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지난 2020년에는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수원시의 특례시 승격을 이끌었고 최초의 수원특례시장을 지냈다.수원시장 재임 중 거버넌스 시정과 ‘2013 수원 생태교통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 등 ‘스포츠 메카도시’ 완성,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유치, 미래산업의 꽃인 ‘수원컨벤션센터’ 개관, ‘수원특례시 출범’, 성매매 집결지 자진 폐쇄 등의 성과를 냈다.염태영 전 시장은 “수원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의 총선 승리에 앞장서라는 당의 결정에 감사드리며 윤석열 정부의 폭주하는 국정 운영을 바로 잡으라는 당과 수원시민의 명령으로 받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결전의 시간이 임박하고 있다. 저 염태영,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수원 5개 지역과 경기 남부권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제가 가진 모든 힘을 쏟겠다”며 “새로운 정치를 일구는 길에서 위대한 수원시민과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24.02.21 I 황영민 기자
'지방 그린벨트' 20년만 확 푼다 …尹 "획일적 기준 전면 개편"
  • '지방 그린벨트' 20년만 확 푼다 …尹 "획일적 기준 전면 개편"
  • [이데일리 박경훈 권오석 이지은 기자] 20년 만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대적으로 해제한다. 개발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던 1·2등급 비수도권 그린벨트 역시 푼다. 그간 농업 활동만 가능했던 소위 ‘자투리 농지’에도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등 농업용지 규제도 완화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부는 21일 울산 울주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우선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역전략사업 범위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허용해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지역활력도 높인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만큼은 100%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먼저 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도 높인다. 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도 완화한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라는 것도 국민을 잘살게 하려 하는 것인데 불편하면 풀건 풀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농지 이용 규제도 확 푼다. 대표적으로 그간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길이 트인다. 전국 총 2만 1000㏊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 지원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에서다.윤 대통령은 “첨단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며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 적용하고 있는데 고부가가치 농업을 위해 이런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2024.02.21 I 박경훈 기자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 IPO 본격 시동
  •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 IPO 본격 시동
  •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IFC 갤럭시코퍼레이션 사옥에서 진행된 ‘공동대표 주관사 체결식’에서 대신증권 오익근 대표이사, 갤럭시코퍼레이션 최용호 대표이사, 신한투자증권 김상태 대표이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갤럭시코퍼레이션)[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AI 메타버스 기업 갤럭시코퍼레이션이 상장 준비에 들어간다.갤럭시코퍼레이션은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IFC에 위치한 사옥에서 갤럭시코퍼레이션 최용호 최고행복책임자, 대신증권 오익근 대표이사, 신한투자증권 김상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IPO(기업공개) 공동대표주관사로 대신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을 선정했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앞서 2022년 대신증권을 대표주관회사로 선정하여 상장 준비에 착수한 바 있으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금번 신한투자증권을 공동대표주관사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상장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갤럭시코퍼레이션은 슈퍼 IP(지식재산권)와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디어, IP, 커머스, 테크 등 크게 4가지의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2023년 상반기 인게이지먼트(시청 현황) 보고서에서 1만8000여 편 프로그램 중 전 세계 15위, 예능 중에서는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피지컬: 100’을 손자회사인 루이웍스미디어를 통해 제작했다.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 최고경영자(CEO)가 올해 기대하는 한국 콘텐츠 중 하나로 꼽은 ‘피지컬: 100 시즌2 - 언더그라운드’는 갤럭시코퍼레이션이 직접 제작했으며, 3월 19일 공개예정이다. 이외에도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자회사들을 통해 TV조선 ‘미스트롯3’, KBS ‘1박 2일’, ‘살림하는 남자들’, JTBC ‘뭉쳐야 찬다’, MBC ‘대학체전’ 등 20여 개의 다양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다.지난해 12월에는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을 전속 연예인으로 영입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에 최용호 대표와 지드래곤이 함께 참석했으며 라스베이거스의 랜드마크이자 초대형 공연장인 ‘스피어’에서 최초의 AI 메타버스 콘서트 공연을 추진 중이다.갤럭시코퍼레이션 최용호 CHO(왼쪽)와 지드래곤최용호 대표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경제사절단 중 1989년생, 당시 만 34세로 최연소 참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2월 미국의 글로벌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의 한국판인 ‘포춘코리아’(FORTUNE KOREA)의 2월호 표지에도 등장했다. 소속 가수 지드래곤이 직접 표지 디자인을 하고 ‘테크 마에스트로’라는 타이틀로 소개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갤럭시코퍼레이션과 자회사 페르소나스페이스는 신한은행, 신한캐피탈, 신한투자증권,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대신증권, 티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피앤아이인베스트먼트, SK텔레콤, 두나무, 네이버제트, 등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누적 약 7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약 5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이 자리에서 최용호 대표는 “갤럭시코퍼레이션에게 기업공개라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슈퍼 IP들로 2024년에는 커머스와 테크 분야에서도 BM(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해 올해 최소 2000억 매출과 영업이익 경영을 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2.21 I 윤기백 기자
尹 "울산 다시 도약할 기회 만들 것…그린벨트·농지규제 개선"
  • 尹 "울산 다시 도약할 기회 만들 것…그린벨트·농지규제 개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로 산업 기지가 조성된 울산이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두 주자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ㅇ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2년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하며, 60여년 동안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했다.이어서 울산이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자본·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지적했다.또한 스마트팜·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단·택지·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할 것을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지원의지를 밝히며, 울산형 교육특구를 과감히 추진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그린벨트 규제의 문제점과 규제 개선에 따른 효과, 농업 첨단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지 규제 개선 필요성,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농업인·자영업자·마이스터고 학생·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2.21 I 권오석 기자
'물 건너간' 산은법·예금자보호법 개정…'개점휴업' 정무위
  • '물 건너간' 산은법·예금자보호법 개정…'개점휴업' 정무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금융 현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상임위 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법안은 이번 국회에서의 처리가 물 건너갔다.지난해 1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2월 임시국회 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모두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인사를 발표하면서 모든 신경이 선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의 시계가 멈춘 상태다. 정무위 전체회의는 지난달 29일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다. 법안을 심사하고 논의할 소위는 지난해 12월 이후 문을 닫았다.이런 탓에 금융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현재 정무위에는 산은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산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산은법에는 본점을 서울로 명시하고 있어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다. 특히 산은 본점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정무위는 논의 끝에 지난해 말 여야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넘겼다. 정무적 판단만 남았다는 이유에서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산은 본점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산은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이다”며 “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재차 공약 시행 의지를 보였다. 금안계정 도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안계정은 부실을 대비해 예보에 쌓아놓은 기금(예금보험기금)을 부실 전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금안계정 도입을 골자로 한 예보법 개정안은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애초 법안에 반대했던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정부와 상의해 대안을 만들면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다만 당시 김종민 소위원장이 ‘금융위기를 가속할 수 있다’, ‘금안계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며 반대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정무위 관계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각 당이 공천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는 단계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2024.02.21 I 송주오 기자
'尹의 입' 맡았던 김은혜 "정치적 고향 분당서 신도시 특별법 이끌 것"
  • '尹의 입' 맡았던 김은혜 "정치적 고향 분당서 신도시 특별법 이끌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10 총선에 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을 예비후보로 나선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1일 “정치적 고향인 분당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면서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김은혜 전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원팀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최다 선도지구 지정을 이끌 후보는 김은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성남 분당을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전 수석은 21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면서 의원직을 내려놨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홍보수석비서관을 역임했고, 22대 총선에선 분당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김 전 수석과 분당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을 경선 후보로 확정하면서 양자 대결을 치르게 됐다. 김 전 수석은 “분당 주민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아울러 보유세 인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부터 강력하게 건의했고 결국 관철해 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수석은 총선 출마 공약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24시간 어린이 병원 유치 △지역 내 대표 기업들과 연계한 특목자사고 유치 △재건축 원 플러스 원 분양에 대한 중과세 정책 폐지 △지하철망 확충과 버스 증차 등을 약속했다.그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재건축, 재개발로 거주지를 이전해야만 했던 세입자에게 분양권을 우선 공급하는 안이 담겨 있다”면서 “실거주자와 임대인 그리고 세입자 모두 행복한 재건축, 재개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전 수석은 국민의힘 공천엔 ‘용산 출신 역차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역차별에 대해 묻는 말에 “국민의힘에 역차별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승리에 절박하다. 누구처럼 욕망이 충돌하는 이합집산이나 밀실 사천으로 논란되는 공천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전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단수 후보로 현역인 김병욱 의원이 확정된 것에 대해선 ‘격전지’라고 표현하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분당을이 보수의 텃밭이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내리 두 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며 “이번 수도권 총선은 분당 나아가 전체가 과거 서울시 뉴타운 때처럼 재건축 이슈가 승패를 가를 것이다. 그래서 재건축 추진팀 대 반대 세력 간 대결이라 명명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1 I 이윤화 기자
尹 "농지 이용 규제 혁신해야…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 尹 "농지 이용 규제 혁신해야…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업 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 용도 사용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이어 “산단·택지·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울산도 20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 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 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또한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며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1 I 권오석 기자
자투리농지 개발 길 터준다…'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 자투리농지 개발 길 터준다…'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기존에는 농업 활동만 가능했던 약 2만1000㏊ 규모의 자투리 농지에는 병원, 체육관 등이 들어설 수 있을 예정이다. 이제 농지 전용 절차를 밟지 않고도 스마트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진다.정부는 21일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발표했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 과거부터 유지돼 온 농업 농지이용규제에 대해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사진=연합뉴스)◇전국 2만㏊ 추정…상업시설 개발 시 농가소득 제고 기대그간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트인다. 전국 총 2만1000㏊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 지원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에서다.당초 정부는 우량농지가 모인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선정하고 농업 생산 관련 용도로만 쓰일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자투리 농지는 이 농촌진흥지역이 도로나 택지, 산단 등으로 개발된 뒤 남은 3㏊ 이하의 소규모 농지로, 기계화와 영농 효율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다. 농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으나 농지로만 써야만 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던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이런 자투리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고 타당성 검토릍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농촌 지역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이 집을 사는 등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중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 (자료=농식품부)◇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K-스마트농업 도약 박차실내농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가 허용된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하고 생산 공정을 자동화해 일정한 품질의 농산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다. 외부 환경과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아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관련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현행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 설치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수직농장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형이나 건물형이라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존재했다.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거쳐 최대 8년에 한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수직농장 업계에서는 다른 농업과의 형평성 지적과 함께 초기비용 회수 차원에서 일시사용 기간이라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져왔다.농식품부는 농지법령을 개정해 이런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는 컨테이너 형태 수직농장의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은 올해 하반기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수직농장은 기본적으로 농업 행위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농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비용을 크게 줄여주겠다는 데 취지가 있다”며 “이런 제도 개선은 수직농장의 투자 확대로 이어져 우리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고 말했다.
2024.02.21 I 이지은 기자
尹 "대선 때 울산 그린벨트 풀겠다고 약속…반드시 지킬 것"
  • 尹 "대선 때 울산 그린벨트 풀겠다고 약속…반드시 지킬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그린벨트와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울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 기지가 조성된 곳으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분야를 앞세워 성장해 왔다. 그러나 기술혁명 시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했다.이어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정됐다.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다.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 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2024.02.21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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