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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총선에서 유권자도 후보자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처벌받는다?
  • [팩트체크] 4월 총선에서 유권자도 후보자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처벌받는다?
  • 출처=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지난 1월 29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됐다. 2023년 3월 대선 당시 이목을 끌었던 각 후보의 사이버 캐릭터 ‘AI 윤석열’, ‘AI 이재명’은 4월 10일 치러질 총선에서 볼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유권자도 후보자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처벌받을까? 관련 규정을 확인해 봤다.결론부터 말하면 유권자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안 된다. 작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따라서 고급·전문가 버전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만든 음향·이미지·영상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포토샵·그림판과 같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후보자의 AI 노래 커버 영상 등 유머 딥페이크 영상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가벼운 밈 영상이어도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라면 규정에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딥페이크 제작물은 AI 모니터링 전담요원과 AI 전문가로 구성된 감별반이 판단한다.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각적 탐지, 범용 프로그램 활용, AI 자문위원 감별 등 3단계 감별을 한다. 또한 포털 및 AI 플랫폼 관계사 등과 협조를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AI 콘텐츠는 선제적으로 삭제 조치한다. 해당 정보의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결과, 2회 미만 삭제요청에 불응하면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 이상 불응하면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또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검증결과]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후보자의 AI 노래 커버 영상 등 유머 딥페이크 영상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규정에 걸릴 수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도 후보자들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처벌받는다’는 사실로 판정한다.
2024.02.23 I 김어진 기자
한덕수 "지난해 역대급 '경제쇼크' 상황…韓, 어려운 와중 선방"
  • 한덕수 "지난해 역대급 '경제쇼크' 상황…韓, 어려운 와중 선방"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총리가 23일 지난해 우리 경제에 대해 “과거 어느때보다 강한 경제쇼크 상황이었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1.4%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과 온 세계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와중에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4%의 성장률은 올해는 2.2~2.3% 성장함으로써 IMF가 얘기하는 선진그룹 중에 높게 회복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 걱정하는 고용률은 지난해 평균 69.2%로 역사상 가장 높고 실업률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재차 ‘1%대 성장률은 최근 30년 간 IMF경제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팬데믹 경제위기 등 3번 밖에 없었다. 지난해는 쇼크도 아닌데 1%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이에 한 총리는 “쇼크 강도 면에서 보면 지난해가 과거 어느때보다 강한 쇼크였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금리가 10배 오르고 에너지 가격도 10배나 뛰는 상황에서 물가도 올라서 충분한 재정이나 완화된 정책을 마음대로 펼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 때 재정과 금융을 많이 풀어서 물가 안정에 대한 위협 때문에 큰 2개의 안정화된 정책을 쓸 수 없었다”며 “쓰고 싶었지만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더 어려워진다는 판단하에 쉽게할 수 있는 정책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위축 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는 자기한테 적절한 이산화탄소(co2) 줄이는 정책을 해야 한다”며 “신재생과 원전 수소 등 종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신재생으로만 완전히 승부보고 원전은 없애댜겠다는 건 과도하다”고 답했다.
2024.02.23 I 김은비 기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 더탐사 측, 첼리스트 증인 신청
  • '청담동 술자리 의혹' 더탐사 측, 첼리스트 증인 신청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측이 사건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가 지난해 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탐사(현 열린공감TV) 강진구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 심리로 열린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첼리스트와 그 외의 제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사건 제보자를 통해 진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다.다만 재판부는 “신청할 경우 증인으로 채택하겠지만 이들이 소환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더탐사가 유튜브 채널에 통화 내용을 포함한 영상을 올리면서 식사 장소로 이모씨가 운영하는 음악카페를 지목했다. 이에 이씨는 더탐사의 보도로 인해 가게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영상 삭제와 5억5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 전 장관이 김 의원, 강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강 전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4.02.23 I 성주원 기자
김현아로 불거진 與공천 '파워게임' 논란에 공관위 "가는 방향 같다"
  • 김현아로 불거진 與공천 '파워게임' 논란에 공관위 "가는 방향 같다"
  • [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기자] 김현아 전 의원의 공천 보류를 두고 불거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간 ‘파워게임’ 논란에 대해 23일 국민의힘이 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파워게임 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만약 공관위를 누구처럼 허수아비로 만들고 밑작업하고 있다면 정상적 절차에 따른 요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대위가 (보류를) 요청한 이유가 수긍 가지 않는가. 국민 눈높이를 감안할 때 더 엄격해야 한단 것이고 그게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영환(오른쪽)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앞서 전날 당 최고의결기구인 비대위는 공관위가 경기 고양정에 단수추천한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의결을 보류했다. 김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점을 고려해 공관위에 고양정 공천을 재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과 ‘친윤’(親윤석열) 핵심이자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이 파워게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도 이날 “파워게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는 전체적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 공관위는 세밀하게 지역구에 집중해 검토해 비대위와 공관위의 역할이 다르다”며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같은 길로 가는 것이고 방향이 같다”고 거듭 역설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공관위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겠지만 국민이 어떤 점을 보는지는 다를 수 있다”며 “사법 리스크에 대해 저희가 들여다본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재논의하고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비대위에서 이뤄졌다고 해서 이를 파워게임으로 표현할 일인진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2024.02.23 I 경계영 기자
방심위, 윤 대통령 허위조작영상 SNS 차단 의결
  • 방심위, 윤 대통령 허위조작영상 SNS 차단 의결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전날 경찰이 삭제·차단을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조작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 해당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이 영상은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진행한 TV연설 장면을 짜깁기해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방심위는 관련 영상 23개에 대해 통신심의규정에 명시된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영상’으로 판단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등 해당 플랫폼에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방심위는 “실제영상을 이용해 만든 해당 게시물이 일반인들이 실제로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신고 접수 하루 만에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2월 초 해당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영상 제작·유포자에 대해 수사 중이다.
2024.02.23 I 임유경 기자
GTX A·C노선 연장에 경기도 힘 보태…국토부 협약 참여
  • GTX A·C노선 연장에 경기도 힘 보태…국토부 협약 참여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연장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들과 힘을 모은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연장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노선도=경기도 제공)이번 협약은 지난달 25일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GTX-C노선 착공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두 GTX 노선의 연장계획을 약속한 뒤 국토부 차원에서 마련한 후속 조치다.당시 윤 대통령은 현재 덕정(양주)~수원으로 계획된 GTX-C노선을 동두천, 아산(충남)으로, 운정(파주)~동탄(화성)의 GTX-A노선의 동탄 종착지를 경기 평택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이날 협약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박경귀 아산시장(이상 충청남도)과 정명근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이상 경기도)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9개 기관은 GTX-A노선 평택 연장사업과 GTX-C노선 동두천·평택 연장사업 본선 개통시기를 고려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또 두 노선의 연장사업 수요 확보와 사업추진 여건 개선, 운영 최적화, 타당성 검증, 인허가 등 사업 절차 이행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이나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핵심”이라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GTX 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경기도는 GTX-C노선을 화성·오산·평택 연장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선 연장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2024.02.23 I 정재훈 기자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나”…의사들 막말 쏟아진 집회
  •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나”…의사들 막말 쏟아진 집회
  •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네 말대로라면,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지 않나”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이 궐기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했다. 이 가운데 부적절한 일부 발언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22일 오후 7시 서울시의사회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2차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1시간가량 이어진 궐기대회에는 경찰 추산 300명이 모였다. 주최 측은 추산 500명이 자체적으로 모였다고 밝혔다.이날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 등 잘못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준비 안 된 의대 정원, 의학 교육 훼손된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 국민 건강 위협한다”, “무계획적 의대 증원, 건보 재정 파탄 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공언하며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에게 업무 복귀 명령,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런 전방위적이고 무법적 정부 협박은 우리 14만 의사가 벌이는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외쳤다.그러면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의대생과 전공의의 피해를 막고, 정부의 과도하고 독단적인 증원 막아내겠다. (투쟁의) 디데이는 의대생, 전공의가 정부에 희생당하는 바로 그날”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회장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성근 의협 비대위 조직위부위장 겸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교수들이 메꾸고 있다. 3월이면 전임의들도 떠나간다고 한다”면서 “3월에 들어와야 할 인턴 선생님, 1년 차 전공의들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이제 대학병원 의사 30%가 3월이면 사라진다. 절망적 상황은 이제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경고했다.궐기대회 참석자들의 발언 수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졌다.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우리 말 듣지 않고 이렇게 정책 밀어붙이는 정부야말로 국민을 볼모로 삼은 것 아니냐. 환자가 죽으면 정부 때문”이라고 정부를 탓했다.또 좌 이사는 “국민들이 원해서 의대 정원을 늘렸다는데,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하자면 하겠나. 공무원 반으로 줄이자면 줄이겠냐. 대통령 하야하라는 여론이 50% 넘으면 물러날 거냐”고 되물었다.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언급한 좌 이사는 급기야 반말로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 좌 이사는 “나이가 비슷하니 말을 놓겠다”고 한 뒤 “야, 우리가 언제 의대 정원 늘리자고 동의했냐. 네 말대로라면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지 않냐”고 따졌다. 의대증원을 성폭행에 비유한 것이다.더불어 좌 이사는 “내가 피를 보고,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날이 있어도 네 옷을 벗길 것”이라고 했다.서울시의사회는 매주 목요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 3일에는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4.02.23 I 권혜미 기자
'의료파업'에 비대면진료 허가 초읽기...닥터나우·라이프시맨틱스 전망은
  • '의료파업'에 비대면진료 허가 초읽기...닥터나우·라이프시맨틱스 전망은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의사들의 반대로 고사위기까지 내몰렸던 비대면진료(원격진료) 기반 헬스케어 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의사 파업’이 사실상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진료(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구체적 법안까지 준비되고 있다. 이에 관련 기업 주가는 최근 급등세다. 20일 종가 기준 최근 한 달간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의 누적 상승률은 △케어랩스(263700) 86.93% △인성정보(033230) 87.39% △블루엠텍(439580) 87.35% △유비케어(032620) 45.03%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 45.03% 등으로 집계됐다. 라이프시맨틱스(347700)도 1월 1900원대에서 21일 종가 기준 2295원대까지 상승했다. 21일 일부 기업은 가격 조정이 왔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 국내 사업 축소한 ‘비대면진료’ 업계...살아나나그동안 국내 비대면 진료 업계는 여러 부침을 겪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자 비대면 진료 조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봤다. 3년에 걸친 시행 기간 전국에서 1380만여명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고, 단 한 건의 의료사고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좋아지면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특수 환경에서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비대면 진료 시행 모습 (자료=보건복지부)현재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는 야간 및 주말에만 초진이 허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재진부터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진료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간 중심으로 시행하고 허용 대상은 의사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는 만성질환 재진 환자나 도서·산간 지역과 같은 의료 취약지 환자 등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의료공백 우려에 기대감이 커지는 추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공의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집단 행동 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최근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법안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조 의원안은 현재 ‘약사와 직접 대면’으로만 가능한 조제약 수령을 ‘원격통신 장치에 의한 방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약사의 구두에 의한 복약지도가 있어야 약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비대면으로도 가능케 한 것이다.일시적인 허용이지만 이를 통해 다시 국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진·재진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의원급 비대면진료 시스템은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병원급까지 연동하려면 최소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 공백을 보완하며 의료자원을 효율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가 일시적으로 확대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에 기여해 비대면 진료의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산업의 안착과 성장을 위한 제도화까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닥터나우·라이프시맨틱스 등 향후 사업성은 현재 국내 기업의 비대면진료 기술은 기술 자체만 비교했을 때 선진국과 동일하거나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기술력은 있으나 규제 때문에 적용이 더딘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닥터나우와 라이프시맨틱스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실제 일본은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 1월에는 개정된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통해 비대면 진료 초진(첫 진료)은 단골 의사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 전 상담’을 진행한 경우 초진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후생노동부 기준 비대면 적용 의료 기관은 2022년 12월 말 기준 전체 11만3473곳 중 1만8273곳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자원 부족, 의료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스럽게 원격의료가 일찍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도 1990년대 부터 이루어졌다. 이후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부터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메디케어 가입자의 원격의료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닥터나우 일본 서비스 모습 (자료=닥터나우 일본 서비스 갈무리)이런 이유로 국내 비대면업계는 해외 사업을 빠르게 전개하는 추세다. 닥터나우는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서비스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법인은 닥터나우의 100% 자회사로, 장지호 창업자가 직접 일본에서 법인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네이버 계열사인 라인헬스케어, 클리닉스, 소쿠야쿠 등 다수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들이 경쟁할 것으로 관측된다. 라이프시멘틱스는 자체 개발한 개인건강기록(PHR) 플랫폼 ‘라이프레코드’를 통해 디지털치료기기(DTx),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은 B2B(기업 비즈니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콜’ 정도로 파악된다. ‘닥터콜’은 최근 태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닥터콜 타이’는 태국 상급종합병원 라마9병원과 오는 3월까지 플랫폼 사용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태국 모바일 사용자 90%가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연동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없이도 예약부터 진료, 의약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라이프시멘틱스는 해당 파트너십 계약을 토대로 향후 3년 이내 100개의 현지 의료기관에 닥터콜 타이를 공급해나간다는 방침이다.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태국의료위원회는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행해 의료진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며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2.23 I 김승권 기자
“낙선시키고 싶어”…총선 출마한 정유라, 안민석 겨냥하자 “치졸하다”
  • “낙선시키고 싶어”…총선 출마한 정유라, 안민석 겨냥하자 “치졸하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자신의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올해 총선에서 경기 오산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정치하는 방법이 치졸하고 씁쓸하다”고 밝혔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22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유라가 안민석을 떨어트리기 위해 오산에 출마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오산시민을 우습게 보면 오산이라는 걸 오산시민들과 함께 정치공작 세력들에게 이번 선거를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이에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의 해당 게시물을 갈무리해 게시했다. 그는 “내가 치졸하면 의원님 정치하는 방식은 더럽다”며 “오산시민 우습게는 본인 혼자 다 만들면서 남 탓한다”고 반박했다.앞서 정 씨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 의원이 6선에 도전하는 오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완주 목표는 없고, 안민석을 쫓아다니며 무조건 그를 낙선시키고 싶다”며 “오로지 오산 안민석 낙선만 노린다”고 했다.또 그는 “기탁금만 모이면 인증하고 진심으로 출마할 것”이라며 “완주 안 해도 괜찮으신 분만 도와달라. 오로지 안민석에게 ‘내 돈 300조 어디에다 뒀냐고 당당히 물어보고, 윤지오 데려오라고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정 씨가 언급한 ’300조‘는 안 의원이 2017년 한 방송에 나와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보고한, 조사한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9000억 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최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안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안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재판에 넘긴 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 씨가 제소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 전 방송 인터뷰 발언을 수사한 지 4년 만에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한 기소이자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안민석을 흠집 내서 최순실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실소를 금치 못할 따름”이라고 했다.
2024.02.23 I 이로원 기자
민주당, 尹에 맞선 이성윤·정한중 영입…李 “권력남용 목도한 분들”
  • 민주당, 尹에 맞선 이성윤·정한중 영입…李 “권력남용 목도한 분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61세)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세)를 각 26호, 27호 인재로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오른쪽),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마지막 인재영입식을 갖고 “(이성윤·정한중 후보의) 공통점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력, 성정, 그리고 권력 남용 행태를 직접 체험하고 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데 관여했다는 점”이라며 “권력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두분이 시정해주시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전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같은 반에서 공부한 동기로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3회 사업고시를 합격,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수료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역임할 당시 이성윤 인재가 한동훈 지검장이 연루된 채널A사건 수사를 주도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복적인 보복수사와 징계를 받게 됐다.이 전 검사장은 “윤석열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무소불위처럼 사용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을 만들어 집권했고, 검찰 권력도 사유화했다. 양심적인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디올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코바나콘텐츠 등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함께 묶어 수사하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것이 검찰권력의 사유화를 막고, 반민주세력에 장악된 친일매국적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길”이라고 말했다.정 교수는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4회에 합격한 인물로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이다. 정 교수는 사법연수원생 시절 김영삼 정부의 ‘전두환 공소시효 종료’ 주장에 “군사반란죄는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했다. 정 교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한 인물이다.정 교수는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고발 사주 등으로 공수처에 입건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딸의 입시 스펙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고위 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이 권한을 주신 이유가 이러한 희생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저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겠다. 정한중을 믿고 지지해달라”고 말했다.이 전 검사장은 고향인 전북 전주에, 정 교수는 전남 광양·구례 지역에서 지역구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이 전 검사장은 “전주는 제가 꿈을 키우고 살아온 고향”이라며 “당에서 전략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광양 지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안에서 분구되는 지역”이라며 “당 결정에 따르겠다. 확실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24.02.23 I 김혜선 기자
민주당, 尹에 맞선 이성윤 전 검사장·정한중 교수 영입
  • 민주당, 尹에 맞선 이성윤 전 검사장·정한중 교수 영입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61세)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세)를 각 26호, 27호 인재로 발표했다.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왼쪽)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23일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영입식을 갖고 ‘검찰개혁’ 인재로 이 전 검사장과 정 교수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이성윤 전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같은 반에서 공부한 동기로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3회 사업고시를 합격,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수료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역임할 당시 이성윤 인재가 한동훈 지검장이 연루된 채널A사건 수사를 주도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복적인 보복수사와 징계를 받게 됐다.이 전 검사장은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여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 없으며, 측근들로 정부 요직을 장악한 결과 아마추어 행정으로 민생은 피폐해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고, 공정과 민생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정한중 교수는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4회에 합격한 인물로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이다. 정 교수는 사법연수원생 시절 김영삼 정부의 ‘전두환 공소시효 종료’ 주장에 “군사반란죄는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했다.정 교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했다.정한중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검찰 공과국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3 I 김혜선 기자
‘의료 개혁 드라이브’에 尹 지지율 34%…2주째 상승
  • ‘의료 개혁 드라이브’에 尹 지지율 34%…2주째 상승[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해 30% 초중반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최근 잇단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다,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2월 4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2월 3주)와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58%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와 변동이 없었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는 24%포인트로 좁혀졌다. 응답자의 7%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80%), 70대 이상(65%)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4%)과 30~50대(70% 내외)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1%, 중도층 27%, 진보층 8%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17%) △의대 정원 확대(9%) △전반적으로 잘한다(6%) △경제/민생,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5%) △국방/안보, 보건의료 정책,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6%) △독단적/일방적(12%) △소통 미흡(10%)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7%) △외교(6%)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2.23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공천 파동'에 "현실적 피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 이재명, '공천 파동'에 "현실적 피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이른바 ‘공천 파동’을 두고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공천 배제(컷오프) 대상자들을 향해 “불가피함도 이해하고 수용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정말 가까운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노웅래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 결정 때문에 지금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을 차지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곳에서 회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당의 입장에서도 모든 분들을 공천하고 함께 가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노 의원뿐 아니라 경선에서 탈락되거나 심사에서 배제된 분들도 있고, 또 아예 경선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러가지 사정들이 있을 때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한 모든 분들이 가슴 아플 것”이라며 “그분들의 심정을 100%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안타까움과 원통함이라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이해하겠다”고 말했다.전날 민주당 공관위가 서울 마포갑 등 5개 선거구를 전략(우선공천)지역으로 분류해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했다. 사실상 해당 지역구 현역들이 컷오프 되면서, 노 의원은 즉각 항의 차원으로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전날부터 이틀 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이 대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의료 파업’ 사태를 두고 “의사 여러분, (정부의 정책이) 부족한 게 있고 혹시 만족하지 못할 일들이 있더라도 파업은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소명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의료진들의 신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아울러 “정부도 일부러 의료계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하게 논의하고 가능한 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다룰 민주당 긴급대책기구 출범을 알리면서 “신속 대안은 마련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의료계, 정부와 정치권, 우리 시민들의 의견 모으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여당의 총선 대응 행보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이 된 모양”이라며 “연일 전국을 다니면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하던 일도 아니고 선거에 임박해서 요란하게 전국을 다니는 이유를 저는 짐작하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또 “역대 어느 정권도 평소에 하던 일도 선거가 가까워지면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해서 자중했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대통령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이렇게 대놓고 선거 시기에 맞춰 전국을 다니며 하는 건 관권선거 아닌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닌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아닌가”라고 힐난했다.그러면서 “물론 판단의 문제는 남겠지만 자중해야 한다. 옳지 않다”라며 “오비이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2024.02.23 I 김범준 기자
브라질서 만난 한미일 3국 외교수장 “北 자금조달 차단 3국 공조”
  • 브라질서 만난 한미일 3국 외교수장 “北 자금조달 차단 3국 공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일 외교수장이 한 자리에 북한에 대해 호전적 언사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과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조태열(우측)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좌측)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22일(현지시간) G20외교장관회의가 열린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1시간 동안 대면 회의를 개최했다. 3국 장관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APEC 각료회의 이후 3개월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7번째 만남이다.3국 장관은 특히 북한이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이 대폭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한미일 3국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포함해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3국간 공조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해서 3국 장관은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3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해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3국 장관은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 고조 및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올해 3국이 27년 만에 함께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만큼 북한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3국 장관은 올해도 한미일 외교장관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미일 외교차관 간에도 수시로 소통하며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한미일 3국은 올해 27년 만에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만큼 북한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지역,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하자고 약속했다.조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1994년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번 회의는 우리가 함께한 여정에서 상징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중국의 점점 더 공세적인 행동 등 역내 도전이 증대하고 있다”라며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말했다.가미카와 외무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년이 됐음을 언급하며 “북한을 비롯한 다른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양측(한미)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길 열망한다”라고 전했다.조 장관은 브라질서 G20외교장관회의 일정을 마친 직후 미국을 찾는다. 미국에서 은 미국 방문을 계기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행정부 다른 인사와 의회, 학계 등 인사와의 면담도 조율 중이다. 방미 기간 워싱턴DC뿐 아니라 뉴욕 등도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24.02.23 I 윤정훈 기자
尹대통령, 과기정통부 1·2차관 동시 교체…이르면 오늘 발표
  • 尹대통령, 과기정통부 1·2차관 동시 교체…이르면 오늘 발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3일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차관을 동시에 교체한다.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조만간 신임 과기정통부 1,2차관을 발표할 전망이다. 과학기술 주무부처의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게 교체 이유다.다만 과학기술계에서는 올해 연구개발(R&D) 삭감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 연설 당시 석사과정 졸업생 소동 등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업무보고 등을 놓고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부처의 역량 부족을 질타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조성경 차관 법카조성경 현 1차관은 에너지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로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7월 1차관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법카 유용 의혹과 전세계약 의혹이 불거져 이를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연구현장에서는 과학기술비서관 시절 정부의 연구개발 삭감 정책 추진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해왔다. 특히 대덕특구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R&D 카르텔 사례를 직접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과학계에서는 조 차관의 최근 논란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정부가 결단을 내렸다고 보는 분위기도 있다. 반면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내며 우주항공청 설립을 주도한데다 최근까지 일본, 미국을 방문해 우주협력을 논의해왔다는 점으로 비춰볼 때 우주청장을 노리는 행보로 보는 시각도 있다.박윤규 2차관은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경력을 쌓아온 관료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직후인 2022년 6월 임명됐다. 박 차관은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경력을 쌓아온 관료 출신으로, 지난 2022년 6월 임명돼 윤석열 정부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이어 두번째 최장수 차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대통령실은 구체적인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1차관에는 이창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 구혁채 기획조정실장 등이, 2차관에는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이 거론된다.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박상욱 신임 과학기술수석 산하 비서관들도 막바지 인사 검증을 거쳐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수석실은 △연구·개발(R&D)혁신 △인공지능(AI)·디지털 △첨단바이오 △미래·전략기술 4개 부문에 걸쳐 비서관을 둘 예정이다.최원호 과학기술비서관이 자리를 옮긴 R&D혁신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문 비서관에 대한 인선이 예상된다. 비서관에는 김유빈 명지대 반도체공학과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2024.02.23 I 강민구 기자
박지원 "지역서 나를 원해…해남·완도·진도 대통합 이끌겠다"
  • 박지원 "지역서 나를 원해…해남·완도·진도 대통합 이끌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남 목포에서 3선을 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전남 해남·진도·완도에 출마했다.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윤재갑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로 예비 후보만 7명이 있는 곳이다. 이 중에서도 박 전 원장의 지역 여론조사 지지율이 압도적이다. 현역 우세가 두드러지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난해말부터 올해 초까지 줄곧 지지율 1위를 유지했다. 그는 “지역 발전에 대한 갈구가 있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분들의 정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까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어느 의원보다도 왕성하게 하는 방송활동도 지역 내 그의 인기를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됐다. 지난 2년 동안 출연한 방송 횟수만 1000여 회에 이른다. 인터뷰 당일이던 21일도 방송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런 박 전 원장이 열심히 알리고 다니는 게 있다. 바로 동백꽃이다. 전남도의 도화(道花)이기도 한 동백꽃은 해남, 진도, 완도에서도 동일하게 군화(郡花)로 쓰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외부 일정이 있을 때마다 이 동백꽃 배지를 달고 나온다. 지역 대표 꽃을 알리면서 지역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기념묘지의 민주화운동 묘지에 최초로 식수를 했던 나무도 동백꽃나무”라면서 “이 동백꽃이 통합의 상징이고 해남·완도·진도 3군이 모여 대통합을 이루고 함께 성장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발전 공약에 대해서 박 전 원장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해남 완도 KTX노선을 반영해 서울과 제주로 가는 해남완도진도 KTX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공약으로는 지역 내 의대 유치를 들 수 있다. 전남 지역 숙원 중 하나인 의대 유치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주요 화두 중 하나였다. 박 전 원장은 국회에 진출해 전남지역 의대 신설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선거구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여야 간 선거구 획정 합의에 따라 해남·진도·완도 지역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영암군이 추가되고 신안이 목포 선거구와 합쳐지는 식이다.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되든 박 전 원장은 가장 경쟁력이 높은 후보라고 자신했다. 그는 “나 아니면 줄 사람이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자신을 ‘올드보이’라는 항간의 의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지금도 방송활동과 강연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비판했다”면서 “나는 올드보이가 아니고 스마트보이이자 스트롱보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3 I 김유성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총선전 北 서해5도 도발 임박" 경고
  • 박지원 전 국정원장 "총선전 北 서해5도 도발 임박" 경고[총선人]
  • [대담=이데일리 이승현 정치부장, 정리=김유성 기자]“총선 전 서해5도가 있는 북방한계선(NLL) 근방에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국지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전 원장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백령도와 대청도 등 서해 5도에서 북한의 기습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박 전 원장은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크게 경색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총선,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선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이유가 크다. 그는 “북한이 서해 5도가 있는 NLL 근방에서 도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달 전에 했다”며 “이 곳에서 반드시 터진다”고 예견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은 남북 간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제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아무런 보복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박 전 원장은 예상했다. 올해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남북관계를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몰고 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했다. 박 전 원장은 “(9.19) 군사합의를 설사 북한이 안 지키더라도 우리가 파기할 필요는 없었다”며 “외교적 공세를 취할 수단마저 다 파괴했다”고 비난했다. 총선 40여일을 앞두고 양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어가는 가운데 박 전 원장은 국민의힘의 공천 후 과정이 순탄치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역 의원 컷오프가 한 명도 없는 가운데 공천이 끝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문제와 관련해 여러 불만들이 나올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는 “전략적으로 (기존 의원들을) 재활용하고 있지만, 뇌관은 숨어있다”고 진단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다음은 박지원 전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북한의 내부 상황은 어떻다고 보나? △앞서 김정일은 기본적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보다 진척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됐다. 정보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졌다. 비록 3G라고 해도 북한 주민의 3분의 1이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 또 김정은은 기본적인 형태의 민주주의를 시작했다. 이러한 예는 장마당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장마당에서 부당한 간섭이 있으면 인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인민위원장이 ‘내 목을 걸고 해결하겠다’고 한다.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다. 북한내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우리와 서방이 북한 경제에 대해 폄훼하는 게 있다. 북한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코로나19) 3년 동안 국경을 봉쇄했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 북한은 외교를 잘한다. 푸틴을 잡고 얻어낼 것 얻어냈다. 중국·대만 갈등이 커지니까 중국 잡고 얻어먹었다. 그래서 남북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가야 한다.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달 전 경고한 바가 있다. ‘북한이 서해 5도가 있는 NLL 근방에서 도발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여기서 반드시 터진다고 본다. 한반도 전면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지전의 가능성은 있다. 만약 북한군이 이곳 중 하나를 점령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전면전을 할 수 있을까? 미국이 절대 못하게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밤낮 “네가 쏘면 원점 타격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원점타격 가능할 것 같나? 막상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게다가 미국 대선이 있다. 그전에 북한은 ICBM이나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만 강화하면서 강대강으로 몰아간 것은 잘못이다. 한미일이 똘똘 뭉치면 저들은 북중러 혈맹으로 간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면서 푸틴이 북한의 ‘2% 부족한 위성 발사체 기술’ 개발에 도움을 줬다.-최근 일본과 북한이 접촉하고 있다 △일본의 현안은 납북자 송환 문제다. 지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납북자 문제 해결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과 대화하려고 한다. 김정은은 돈이 필요하다. 일본에 납북자 돌려보내고 전후보상비 청구하고 받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양해해서 3자간 대화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패싱이다. -김정은의 딸 주애는 김정은의 후계자일까? △후계자라서 나온다고 보지 않는다. 그 나이 때 김정은과 김여정은 스위스에 가 있었다. 아들이 있다면 해외 유학에 가 있지 않을까. 물론 김정은은 주애를 무지 예뻐한다. “저놈이 장군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여자 후계자가 없다. 만약 아들이 없다면 다른 여자한테서라도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왕조와 똑같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번 공천에서 국민의힘이 의외로 조용하고 깔끔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포장을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다. 아랫돌 빼어 윗돌을 괴는 식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현역의원 탈락자가 거의 없다. 왜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반란표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다. 특히 초선 30~40명은 이준석 쫓아낼 때 앞장섰다. 나경원 몰아낼 때도 앞장섰다. 이런 사람들을 넣고 재활용하고 있다. 대북협상 때 쓰는 용어가 있다. 선이후난(先易後難)이다. ‘쉬운 것 먼저, 나중에 어려운 것’이다. 국민의힘이 선이후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된 중진들이 총선이 시작되면 김건희 주가조작, 디올백 문제와 관련해 입을 닫겠는가? 거기서 터진다. 전략적으로 재활용은 잘하고 있어 보이지만 뇌관은 숨어 있다. - 반면 민주당은 공천 과정이 시끄럽다. △국민들이 현역 물갈이를 원한다. 그럼 국민의힘은 현역 그대로인데 우리는 30명 교체한다고 하면 국민에게 주는 개혁 이미지가 있을텐데, 그걸 당헌당규대로 한사람씩 통보하니까 하루에 하나씩 터지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거다. 지도부에서 결의해서 한번에 발표했으면 오히려 쉽게 갈 수 있었다. 지역구 이동도 처음부터 설득해서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선거 임박해서 40~50일 남아 이제와서 하니까 말썽이 있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이 서투른 시작을 했다.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이 역전됐다. △이건 순간적이다. 아직 공천이 안 끝났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윤석열·김건희 독주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이다. 검찰정권 종식을 위한 총선도 된다. 민주당이 승리하리라 본다.
2024.02.23 I 김유성 기자
미중 수출시장, 양자택일식 접근은 위험한 발상이다
  • [목멱칼럼]미중 수출시장, 양자택일식 접근은 위험한 발상이다
  •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적어도 안보에서는 확고하게 미국을 선택했다. 한미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형태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문제까지 언급하며 선 긋기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행보는 비단 정치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최근 우리 기업은 중국보다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 대해서는 수출이 급감하고 무역적자를 기록했지만, 미국에 대한 수출은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대중국 무역적자는 1992년 한중 수교 때를 제외하면 초유의 일이다. 아울러 대미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 전기차 및 배터리 부문의 설비투자에 힘입어 상당 기간 지속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대중국 투자나 무역 비중을 대폭 줄이고, 대미 투자와 무역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하는 것인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파트너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되어야 하는가.미국에 대한 수출 급증은 매우 반가운 소식임이 틀림없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중국에 미국 시장을 조금씩 내어주었다. 이 기회에 미국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에 대해 상당한 무역흑자를 지속적으로 보는 국가를 그냥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일정 기간 동맹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주도의 공급망을 축소하는 정책을 시행하겠지만,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결국 동맹국에게도 과도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19.9% 감소했는데, 주로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무려 31%나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그 결과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순위도 2022년 2위에서 지난해 3위로 떨어졌다. 이는 역설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면 대중국 수출은 빠르게 회복되고 무역수지도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히도 지난 4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저점을 통과하여 회복되는 가운데, 지난달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6.1% 증가했다.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이다. 우리나라에도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 시장에 치우친 경영을 해야 하는가. 그러기에는 중국 소비시장이 너무 크다. 10년 정도 지나면 심지어 미국을 넘어설 전망이다. 중국은 이미 10여 년 전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소비증가율은 7.2%로 최종 소비지출의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무려 82.5%에 달했다.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투자도 무역도 아닌 소비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장기간 한국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무역적자를 경험하면서도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중국이 완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 등 중간재를 수입해왔기 때문이다.미국에 과도하게 치우친 투자 및 무역정책은 과거 중국에 치우친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에 달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게 나왔다. 우리나라가 대(對)중국 투자나 수출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수입만 대폭 증가할 수 있다. 지난해 대중국 무역적자는 반도체 가격 회복에 힘입어 올해 다시 무역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만으로 무역흑자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양대 수출시장에 대해 양자택일을 한다면 어느 시장을 선택하든 한 시장을 잃고 엄청난 손실을 경험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시장에 대해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4.02.23 I 김형욱 기자
  • [사설]총선 훼방꾼 딥페이크, 민심 왜곡 막을 대책 서둘러야
  • 영상 속 인물의 얼굴 등 신체와 목소리를 다른 인물의 것으로 변조하는 ‘딥페이크’가 4·10 총선의 훼방꾼으로 등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9일까지 22일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 129건을 적발했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대부분 삭제 처리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고발 등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가 선거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딥페이크는 정치인이 나오는 영상을 가짜인 줄 모른 채 보고 듣게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술까지 적용돼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경우가 많다.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를 조작할 목적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면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 단초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나타났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때에는 각 후보 진영이 스스로 ‘AI 윤석열’과 ‘AI 이재명’이라는 가상인간 영상을 만들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에는 ‘AI 윤석열’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이 유포된 바 있다. 이번에는 특히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려는 악의적 딥페이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왔다.이에 대응해 국회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선의든 악의든 사실상 모든 딥페이크가 금지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딥페이크가 선거판을 뒤흔들 가능성이 제거됐다고 장담할 순 없다. 온라인 영상물은 유포 속도가 워낙 빨라 선관위 등 당국이 감시·단속해 봤자 이미 선거판이 흔들린 다음의 뒤처리에 그칠 수 있다. 게다가 딥페이크 영상물이 해외 인터넷주소(IP)를 통해 유포된 경우에는 범인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악의적 딥페이크는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되므로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선관위가 특별대응반 운영에 나섰지만 네이버·카카오 등 영상물 유포 경로상의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차단하기 어렵다. 관련 기업들도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자체 감시 및 식별 표지 붙이기 등의 대책을 속히 내놓기 바란다.
2024.02.23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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