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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이달곤 불출마…한동훈 "선민후사 헌신에 존경"
  • '재선' 이달곤 불출마…한동훈 "선민후사 헌신에 존경"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달곤(경남 창원진해, 재선) 의원이 25일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히며 예비후보자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8번째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저 자신을 내려놓겠다”며 “이제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어 그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려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원팀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경남 창원진해는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 중 공천 심사가 보류된 곳이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불출마하겠다고 발표한 현역 의원은 이 의원을 포함해 장제원(부산 사상)·김웅(서울 송파갑)·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윤두현(경북 경산)·최춘식(경기 포천가평)·홍문표(충남 홍성·예산)·박대수(비례) 의원 등 8명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 직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을 대표해 이 의원이 선민후사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요 공직과 의정활동을 통해 오랫동안 국민을 위해 봉사했고 이 나라와 창원 진해 발전에 기여했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이 의원과 함께 더 낮은 자세로 더 절실하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4.02.25 I 조민정 기자
대통령실 “갑작스런 의대 증원 아냐…정부 130회 의견수렴 진행”
  • 대통령실 “갑작스런 의대 증원 아냐…정부 130회 의견수렴 진행”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이 정부가 필수 지방의료 붕괴 해결에 대한 고민없이 갑작스럽게 의대증원을 발표했다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성명에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료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는 130회에 걸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수경 대변인은 “24일 의대교수협의 성명서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연간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 전에 필수 의료 종사자에 필요한 게 뭔지 들어보지 않았다. 소아 청소년과 문제 해결책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방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발표했다.이어 “정부가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 원인인 저수가 의료체계와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 등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갑자기 2000명(증원)을 발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의사확충을 위해 130회에 걸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또 의사협의회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28차례 협의도 했다.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3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래 △소아의료대책(2023년 2월) △응급의료기본계획(2023년 3월)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 보완 방안(2023년 9월) △1지역 국립대병원 육성 등 필수 의료 혁신 전략(2023년 10월) △필수 의료 4대 패키지(2024년 2월) 등을 발표했다.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료현장에 관심을 갖고 의사, 환자, 보호자, 전문가에 귀 기울였으며 지역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윤 대통령은 △소아병동 의료진 환자 보호자 간담회 △충북대 병원 방문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분당서울대병원 의료개혁 주제 민생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의료계와 환자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발표 대책 이행과 관련해 과감한 투자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필수 의료 강화 등을 위해 9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의결 △소아 의료를 위해 3100억원 수준의 재정 투자를 결정 이행 △향후 필수 의료 패키지 이행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필수 의료 투자 계획 이행 사실을 강조했다.그는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삼지 말고, 조속하게 복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교수협의회는 성명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가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기를 내는 등의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2024.02.25 I 윤정훈 기자
'비명학살, 친명횡재' 민주당…또 친명만 단수공천
  • '비명학살, 친명횡재' 민주당…또 친명만 단수공천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을 불과 45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5일 발표된 공천 심사 결과 ‘친명(親이재명)계’ 의원들이 무더기 단수 공천된 반면,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은 페널티를 받은 상태로 ‘친명 자객’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 때문에 공천 과정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지만 지도부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논란을 회피하고 있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천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친명은 단수, 비명은 ‘친명 자객’과 경선…공관위는 설명 부족민주당 중앙당 공직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7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이나 당 대변인 등 요직을 맡고 있는 이른바 친명 의원들은 대거 단수 공천을 확정받았다.최고위원인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과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경기 수원병) 의원과 당 수석대변인인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당의 ‘텃밭’인 호남의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당 정책위의장인 이개호 의원을 현역 지역구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단수 공천했다.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특별 당규에 따라서 단수 입후보 또는 상대 예비후보와 심사 총점 30% 이상 격차가 심각하게 날 경우, 단수(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면서 “이개호 의원은 이런 조건을 충족해 단수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각각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 △광주 서갑 송갑석 의원 vs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대전 대덕 박영순 의원 vs 박정현 최고위원 △경기 고양정 이용우 의원 vs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 △충북 청주흥덕 도종환 의원 vs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등이다.이중 박영순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송갑석 의원은 20%에 속해 각각 경선 시 얻은 득표수의 30%와 20%를 감점하는 페널티를 받게 됐다. 송 의원은 “커다란 불이익을 안고 가지만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송 의원의 상대인 조 전 부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후원회장을 맡아 지역의 친명 주자로 급부상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지난해 10월 당 지도부에 합류하던 당시 박영순 의원 찍어내기 논란이 일었던 친명 인사다. 이연희 부원장은 원외 친명 핵심 인사로 알려졌다.임 위원장은 계속되는 ‘친명 단수’과 ‘비명 경선’ 논란에 대해서 “이 의원 경우와 설명이 동일하다. 특별한 고려는 없었다”고 일축했다.◇“민주당 말아먹으려고 하나” 비판에도 “지도부 입김 없다” 반박해명 없이 계속되는 ‘비명 학살, 친명 횡재’ 분위기에 당내에선 우려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만 따르는 ‘사천(私薦)’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비명계 재선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관위는 지도부 허수아비”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병기 의원 밑에서 다들 찍소리도 못하고 ‘까라면 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공관위원들이) 민주당을 말아먹으려고 작심하고 온 사람들이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계파색이 옅은 한 초선 의원은 “이런 식으로 ‘공천 전횡’을 벌여도 이긴다는 인식이 지도부에 있는 것 같다”며 지도부의 상황 판단에 우려를 표했다.그러나 당 지도부와 총선 실무를 맡고 있는 관계자들은 ‘시스템 공천’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현역) 의원 평가는 의원 간 상호 평가, 당직자 평가, 지역 주민과 당원 평가 등 다른 사람에 의한 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구조”라며 “민주당 의원평가와 경선에는 당원과 주민, 동료 의원 등 아래로부터의 평가가 주로 작동하고 지도부 입김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현역 의원 평가 최하위권이나, 단수 공천을 받지 못하고 경선을 치르는 인물 중 비명계가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당 대표실 관계자 역시 “이재명 중심으로 윤석열에 맞서 싸우라는 요구에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공천 발표 후 결집 움직임을 보인 비명계 의원들은 다음 주 중 집단행동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4.02.25 I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서 축소 없어…민생토론회 7~8회 추가 개최”(종합)
  •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서 축소 없어…민생토론회 7~8회 추가 개최”(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이 연간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안에서 축소를 고려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요 도시별로 열리고 있는 민생토론회는 연간 최대 8회가량 더 개최할 계획이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존 2000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사 증원 규모 2000명은 여러 추계를 통해 이뤄진 내용”이라며 “원래 필요한 인원은 3000명 내외였지만 여건 고려해서 2000명 내외로 정부는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3월 4일까지 교육부에서 다시 한 번 전국 의과대학에 어느정도 증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공문을 보낸것으로 안다”며 “참고로 현재 한국에 17개 의과대학이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과대학으로 돼있고, 이런 의과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인원 확충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또 이 당국자는 “2000명 인원이 많은게 아니라 30여년간 1명의 의과대학 증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감소인원이 7000명인데,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2000명 증원에서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향후 7~8회 더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대통령실은 늘봄학교과 중소기업을 주제로 9·10번째 토론회를 열었고, 이어 부산·대전·울산·창원 등 도시를 방문하며 지금까지 총 14회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성 실장은 “다양한 형태의 주제가 계속 준비되고 있고 연중으로 기본적으로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며 “현재 이미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7~8개 있고 계속 주제가 발굴되고 정부부처 간 보고가 이뤄지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청년층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한다. 성 실장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체감할 수 있는 민생토론회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직화 되지 않고 있는 근로자를 어떻게하면 더 지원할수있는 것에 대한 것과 국민들을 위한 플랫폼 활용에 관한 부분 등 다양한 주제가 준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중간점검을 위한 민생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성 실장은 “민생 토론회를 열때 정책의 숙성도, 준비 정도, 국민 체감 정도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일정이 짜여져있다”며 “가급적 3월에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민생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25 I 윤정훈 기자
노웅래 "마포갑 전략지역 철회해야…명백한 당헌·당규 위반"
  • 노웅래 "마포갑 전략지역 철회해야…명백한 당헌·당규 위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사실상 공천 배제(컷오프)로 4일째 단식 농성 중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4선)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새 기준으로 내세운 ‘도덕성’ 판단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전략(우선공천)지역 철회와 함께,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후보 결정 시 자신의 소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노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가 마포갑을 전략공관위 논의 사안으로 발표한 이유가 부정한 돈 수수 사실 인정에 따른 ‘도덕성 문제’라는 새 기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공관위 기존 심사 기준에 지난해 5월 당원 투표로 정한 특별당규에 따른 ‘무죄 추정 원칙’이 있다”면서 “당규와 심사 기준을 변경하는 어떤 절차도 없이 새 기준 적용은 명백히 당헌·당규 위반이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저는 일관 되게 부정한 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부인해 왔다. 작년 10월14일 공개 법정에서 후원금을 받았고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한 것이 전부”라며 “법정에서도, 검찰 조사에서도, 어디에서도 부정한 돈을 받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정한 돈 수수에 따른 도덕성 문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제 지역구는) 전략(우선)공천 지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마포갑 전략지역 발표 철회가 당의 공천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가장 합당한 조치라고 보지만, 어렵다면 전략공관위가 전략후보 최종 결정 시 제가 부정한 돈을 받거나 인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반영해서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그는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마포갑 선거구 1석 문제가 아니고 한강 벨트 등 서울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소명할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면서 “검찰 독재를 반드시 심판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 부당한 공천이 바로잡힐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5 I 김범준 기자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은 무리…합리적 숫자 조정 필요"
  •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은 무리…합리적 숫자 조정 필요"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현장이탈이 25일로 엿새째를 맞았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는 가운데 제1야당인 민주당 내 의사 출신들에 갈등 해법을 물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작성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 중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 내 의사 출신들은 다른 시각에서 정부-의사 간 갈등에 주목한다. 공통된 의견은 당장 늘어난 의대생들을 감당하는 주체가 바로 의대인 만큼, 의학 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원확대에 대한 갈등 해소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신현영 의원은 “의대 정원 문제는 ‘근거 싸움’이다. 합리적으로 국민을 설득해가는 게 중요하다”며 “갑자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의료계와 건강보험지불 이용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숫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5호 인재로 영입된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도 “의협은 권익단체이기 때문에 의사 숫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의협 입장만 들어서는 안 되고 의학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이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용빈 의원은 “의과대학 교육역량을 더 정교하게 산출되어야 하나 그런 대책이 없었다”고 짚었다.그동안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만 했을 뿐, 문재인 정부 이후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강청희 전 부회장은 “의협에서는 아직도 정원확대에 대한 준비가 덜 됐다. 논리를 서로 만들어서 싸워야 하는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매년 350명까지 증원하는 것에 수용 여력이 있다는 자료를 내놨다. 의협은 그럼 왜 문재인 정부 당시 연 400명 증원에 반대했나”며 “당시 의협에서 강하게 반발했다면 상황을 돌아보며 (정원 확대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의협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연 400명씩 10년간 증원에 대해 파업으로 투쟁했다”며 “결국 여론이 의사를 ‘이기적 집단’으로 인식하는 상황이 됐다. 그 결과 400명이 2000명 폭탄이 돼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이들은 정부가 별다른 대안 없이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빈 의원은 “의대 증원의 본질적 목적은 의료의 공공성 회복에 있는데, 정부 발표안에는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한 대책이 다 빠져있다”며 “2020년 9.4의정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난해부터 반년 이상 시간 끌며 의료계의 거듭된 파업 경고도 무시하고 강행한 윤석열 정부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신현영 의원은 “이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다. 의료가 정치에 이용되고 있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수술 취소, 필수의료 의사들의 현장이탈 등 오히려 필수 의료 생태계를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한번에 2000명 늘린다고 의사들이 모두 지역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의료시스템의 전환 없이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나둔 상태에서 의사 배출만 증가하면 경쟁이 심화되어 국민들은 병원의 검사와 처치 과잉에 노출되고,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도 위협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시스템 개편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행위별로 수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의 치료 지표가 좋아졌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환자 중심’ 지불제로의 근본적인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강청희 전 부회장은 “단순히 의사 숫자가 많아지면 의사 인건비 깎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의사는 타 직종과 다르다”며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별로 수가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행위량을 늘리면 수요가 창출된다. 의료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없이 명수만 늘릴 수 없다”고 했다.
2024.02.25 I 김혜선 기자
민주당, '친명' 정청래·서영교 단수공천…'하위 20%' 송갑석·박영순 경선(종합)
  • 민주당, '친명' 정청래·서영교 단수공천…'하위 20%' 송갑석·박영순 경선(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5일 7차 심사에서 정청래·서영교 최고위원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지역구 현역 의원 17명을 단수 공천했다. 반면 ‘하위 20% 통보’ 사실을 밝히며 반발했던 박영순·송갑석 의원 등 4명은 각자 자신의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른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7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7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총 21개 선거구에 단수 17곳과 경선 지역 4곳 후보자 추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이번 ‘핫 코너’ 경선 지역으로 △광주 서갑(송갑석 의원,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대전 대덕(박영순 의원, 박정현 지명직 최고위원) △경기 고양정(이용우 의원,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 △충북 청주흥덕(도종환 의원,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등 4곳을 꼽았다.이어 수도권과 호남·제주 지역 단수 공천 후보로 △서영교 최고위원(서울 중랑갑·3선) △정청래 최고위원(마포을·3선)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천 계양갑·재선)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초선) △백혜련 의원(수원을·재선)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수원병·재선) △김태년 의원(성남수정·4선)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초선)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초선) △이재정 의원(안양동안을·재선) △한준호 의원(고양을·초선·)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초선) △문정복 의원(시흥갑·초선)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재선) △이개호 정책위의장(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3선) △김한규 의원(제주 제주을·초선) △위성곤 의원(서귀포·재선) 등 현역 의원 17명을 발표했다.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과 당 대변인 등 요직을 맡고 있는 이른바 친명(親이재명) 의원들이 대거 단수 공천을 확정한 셈이다. 반면 현역 평가 하위 10%·20% 통보를 받은 박영순·송갑석 의원 등 비명(非이재명) 성향 4명은 각각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이날 송 의원은 경선 후보 확정 후 입장문을 내고 “커다란 불이익을 안고 가지만 당원과 시민을 믿고 기필코 승리하겠다”면서 “반드시 살아 돌아와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결연히 나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주요 ‘텃밭’인 호남의 경우 ‘경선 원칙’을 내세웠지만, NY(이낙연)계로 분류됐던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현역 지역구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단수 공천했다.임 위원장은 “특별 당규에 따라서 단수 입후보 또는 상대 예비후보와 심사 총점 30% 이상 격차가 심각하게 날 경우 단수(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면서 “이개호 의원은 이런 조건을 충족해 단수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되는 ‘친명 단수’과 ‘비명 경선’ 논란에 대해선 “이 의원 경우와 설명이 동일하다. 특별한 고려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2024.02.25 I 김범준 기자
"음주·무면허 운전, 정말 죄송"...조국신당 1호 신장식 '사과'
  • "음주·무면허 운전, 정말 죄송"...조국신당 1호 신장식 '사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신당’(가칭)이 25일 신장식 변호사를 총선 1호 인재로 영입했다.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신 변호사를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조 전 장관은 신 변호사 영입 이유에 대해 “단호하고 강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이 만들어진 이유며 지향하는바”라면서 “이러한 지향에 부합하는 인사를 모시기 위해 뛰고 있다”고 밝혔다.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1호 영입인사로 선정된 신장식 변호사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 변호사는 “조국과 함께 걷기로 했다”면서 “(조국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빠르게, 날카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라고 말했다.그는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진보적 가치와 비전을 확고히 갖춘 강소정당 재건, 민주당보다 빠르고 강하게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행동하는 정치, 노동자와 서민에게 밥 먹여 주는 민생 정치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정의당 사무총장인 신 변호사는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2006년과 2007년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전과 논란에 물러났다.신 변호사는 “‘나는 정치를 해도 되는 사람인가’라고 수 없이 질문했다. 18년 전, 17년 전 저지른 저의 잘못 때문”이라며 “음주운전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들, 지금도 병상에 계시거나 장애를 안고 생활하는 분들은 대중 앞에 선 저를 보는 것만으로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마음이 들 수 있다.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라 또다시 마음이 저리고 아픈 분들도 계실 거다. 이분들의 마음을 한시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오래전 일이다, 대인, 대물 사고는 없었다, 형사적 책임을 다했다. 4년 전 비례 국회의원 후보 사퇴라는 벌을 섰다는 변명으로는 이분들의 저린 마음은 달래지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 마음 아프게 해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그러면서 “죄송하다는 말에 그치지 않겠다. 할 일을 하겠다”며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내겠다. 더 좋은 정치로 신장식이라는 이름에서 대견하고 좋은 기억도 떠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한편,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원로 작가인 조정래 씨와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공동 후원회장을 맡았다.
2024.02.25 I 박지혜 기자
尹대통령, 3·1운동 기념예배 참석…“따뜻한 국정” 약속
  • 尹대통령, 3·1운동 기념예배 참석…“따뜻한 국정” 약속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수원 원천침례교회에서 열린 3·1 운동 제105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해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 가까이 다가가,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아 드리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3·1 운동 기념예배에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침례교회에서 열린 ‘3·1운동 105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해 특별 순서로 진행된 선교팀 학생들의 ‘독립군 애국가 공연’을 관람 뒤 박수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이날 예배는 중앙기독초등학교 선교팀의 ‘독립군 애국가’ 공연을 시작으로 찬양, 대표 기도, 성경 봉독 및 김장환 원로목사의 설교 등 순서로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예배 후 인사말을 통해 “105년 전 우리 선열들이 자유를 향한 신념과 의지를 모아 3.1운동을 일으키셨다”며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그 위대한 여정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었다”고 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께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주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또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예배당을 나오면서 공연을 펼친 어린이 선교단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다. 또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도 반갑게 인사하며 짧은 대화도 나눴다.이날 예배는 원천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김요셉 담임목사를 비롯한 성도 800여 명,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참석했다.
2024.02.25 I 윤정훈 기자
일반인도 5분 만에 `뚝딱`…선거판 위협하는 딥페이크
  • 일반인도 5분 만에 `뚝딱`…선거판 위협하는 딥페이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deepfake·실제와 비슷하게 조작된 디지털 시각물) 콘텐츠가 선거를 교란하는 위협 요인으로 등장했다.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지난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가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자 접속 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이 영상은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진행한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해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가짜’ 윤 대통령 영상이 딥페이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방심위는 향후 이와 유사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이 유포될 경우 이번과 같은 규정을 적용해 긴급 차단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 콘텐츠는 기술이 급격하게 향상되면서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SNS상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늘어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현재 인력으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선관위 전담팀 인력은 모니터링반, 인공지능(AI) 감별반, 분석·삭제반, 조사·조치반, 검토 자문단을 포함해 72명이다. 3단계에 걸친 딥페이크 선별 작업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선거판을 흔들 개연성이 있다.문제는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쉽다는 점이다. 이는 누구든 손쉽게 제작할 수 있어 무차별 생성·유포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구글·애플 앱스토어에서 ‘딥페이크’라고 치면 수십 개의 애플리케이션(앱)이 나오는데, 이 어플에 가입해 1만원 이하의 소액만 결제하면 사진은 1~2분, 영상은 5분 만에 완성된다. 최소한의 예방장치가 될 수 있는 ‘워터마크’(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삽입하는 표식)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빠른 기술 발전과 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의 의식 변화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딥페이크 오용이 분명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민 의식이 심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은 “(딥페이크 문제의 해결책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자율 권한을 맡기는 수밖에 없다”며 “딥페이크 발전 속도에 비해 필터링 기술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했다.
2024.02.25 I 이유림 기자
민주당 지도부, 공천 두고 파열음…홍익표 "민주정당서 자연스러운 일"
  • 민주당 지도부, 공천 두고 파열음…홍익표 "민주정당서 자연스러운 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명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언론에서 선정적인 제목으로 민주당의 공천에 마치 큰 갈등과 내분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저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현안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하며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당 지도부가 열린 태도와 상대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해결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민주당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지도부 내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합의점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홍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갈등보단 정권 심판론에 집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그는 “이 대표와 저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주의, 민생 회복이라는 이번 총선의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과 함께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뜻을 굳건히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홍 원내대표는 당내 ‘비명(非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을 배제하는 등 문제의 소지를 보인 여론조사 업체를 공천 과정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그는 또 친문(親문재인)계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과 친명(親이재명)계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을 경선에 부치기로 한 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공식 문제 제기하며 김 위원장이 지역구를 옮겨 출마한 것을 ‘해당(害黨)’ 행위라고 주장했다.
2024.02.25 I 이수빈 기자
김민석 상황실장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사천"
  • 김민석 상황실장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사천"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오는 4·10 총선을 앞둔 여야의 공천 상황을 두고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公薦)’이지만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私薦)’이라고 대조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경선이 많고 국민의힘은 경선이 적다”면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8년 전 정해진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에 의한 당무 기여도 채점으로 시스템 사천을 굳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이라며 “민주당의 의원 평가는 의원 상호 평가, 당직자 평가, 지역주민 및 당원 평가 등 다른 사람에 의한 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의 의원 평가와 경선에는 당원과 주민, 동료의원 등 아래로부터의 평가가 주로 작동하고 지도부의 입김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이른바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미래와 ‘이준석 신당’인 개혁신당 등 제3지대를 겨냥해 “사천 제도화를 자랑하는 국민의힘은 물론, 특히 당원과는 무관한 ‘엘리트 떴다방’ 정치로 정당민주주의 기본도 안 되는 제3지대는 민주당 공천을 두고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의원 및 당원 평가가 두려워 당을 나가신 분들”이라고 직격하면서, 최근 민주당에서 불거지는 ‘공천 파동’을 두고 “어려운 진통 속에서도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은 경선을 선택하고,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있다. 현재의 진통 역시 당원과 지지자 중심 당인 민주당은 전통대로 곧 극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총선 상황실은 오는 26일 오후 상황 점검 2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관권 선거’와 ‘댓글 공작’ 등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의 정책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주7일 경로당 점심’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나. 입만 열면 재정 타령이면서 이게 효율적인 예산 사용인가”라며 “민주당의 주5일 점심이 정답이다. 주말은 점차적인 지역 식당 이용 바우처 제공 등 다른 방법을 쓰는게 맞다”고 제안했다.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도 영혼 없는 표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손 놓고 방치하던 정부가 갑자기 등급 분류의 단계적 민간 이양, 해외 게임사 ‘먹튀(먹고 도망감)’ 방지를 위한 국내 배임 제도, 게임 이용자 집단분쟁 조정 지원 등 이미 민주당에서 낸 정책과 법안 ‘복붙(복사해 붙여넣기)’에 정신이 없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연구·개발(R&D)등 여러 경우에서 나타나는 정책 추진의 ‘입틀막(입 틀어 막기)’도 문제”라며 “민주당은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시대에 맞게 ‘신(新)사회협약’ 방식의 정책 추진을 적극 도입하겠다. 개신교·천주교·불교 등 종교계와의 신사회협약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각 지역의 종교 시설과 교인들이 적극 나서고 이를 공공이 적절히 지원협력하면 아이 돌봄, 장애인 운동공간 확보, 문화공간 확대 등 지역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종교사학의 투명성을 전제로 건학 이념에 맞는 교사 임용권 등 사회적 합의도 중재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5 I 김범준 기자
"가자 중동으로"…중기 현지 수출 상담회 열려
  • "가자 중동으로"…중기 현지 수출 상담회 열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유망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상담회가 중동 현지에서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현지시각으로 오는 27일(리야드)과 29일(두바이)에서 관련 수출상담회(K-Business Day in Middle East 2024)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과 사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와 사우디 투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의 첫 후속 지원이다. 또한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시 양국 정상의 임석하에 중기부와 UAE 경제부가 체결한 경제협력 양해각서(MOU)의 두 번째 후속 조치 일환이기도 하다.수출상담회에는 한류 열풍으로 수요가 높은 뷰티, 식품,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기업 20개사가 참가한다. 기업들은 인근 중동지역 바이어 140여개사(리야드 79개사, 두바이 61개사)와 일대일 상담회를 진행한다. 사전 상담을 통해 화장품 소재 기업인 셀바이셀은 쿠웨이트의 유통기업과 장기 판매계약을 협상 중이다. 욕실용품 제조기업인 이온폴리스도 UAE 유통사와 MOU 체결을 준비하며 중동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중기부는 특히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수출상담회의의 디지털 전환 정책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가령 무상으로 지원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실시간 통역 기능을 활용해 관련 정책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점검한다. 또한 네이버의 클로바 OCR(광학문자인식) 기술을 통해 상담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명함, 상담일지 등)를 향후 전자문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중동시장의 성공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라며 ”향후 민관의 지원 역량을 활용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중동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5 I 노희준 기자
'찐보수 텃밭' 김천, 與 송언석·김오진 공천 놓고 격전
  • '찐보수 텃밭' 김천, 與 송언석·김오진 공천 놓고 격전[르포]
  • [김천(경북)=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경북 김천은 무조건 빨간색이라예. 퍼런색은 안 찍어요. (여당 경선 후보인) 송언석, 김오진 둘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할지 그것만 보면 됩니더.”(경북 김천 평화시장 상인 50대 권모 씨)4·10 총선을 앞두고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김천이 주목받고 있다. 본선 승리의 직행 티켓으로 여겨지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때문이다. 김천은 1988년 이후 보수정당이 아닌 진보 진영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보다 더 보수색이 짙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위 ‘막대기만 꽂아도 보수정당이면 당선된다’는 이곳에서 2018년 재보궐선거 이후 내리 두 번 당선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맞붙었다. 3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과 ‘용산 출신 참모’ 간의 경쟁이자, 고향 선후배 간의 맞대결이라 시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한산한 경북 김천시의 평화시장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3선 만들어 힘 실어야” vs “새로운 인물 필요해”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제2차관 출신으로 ‘예산통’으로 불린다. 그간 그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거쳤다. 김 전 차관은 국회의원 보좌관, 한나라당 상근부대변인, 제17대 대선 선대위 전략기획팀 기획위원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지낸 용산 참모 출신이다. 지역 민심은 송언석 의원이 3선을 따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 일꾼을 새로운 인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갈린다. 김천역 앞에서 13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박경순(63)씨는 “김오진 전 차관도 사람이 괜찮긴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면서 “송 의원이 재선하면서 김천역 신축이나 김천에서 거제까지 고속철을 새로 만드는 등 이끌던 지역 사업들이 있으니 한 번 더 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반면 젊고 새로운 일꾼에 대한 선호도 있다. 김천시의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지역 쇠퇴 속도가 빠른 만큼 지역구 의원도 단수 공천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가리기 위한 경선이 필요하단 의견이다. 김천시 인구는 올해 1월 기준 13만7247 명이다. 2022년 이후 인구 14만이 깨지면서 점차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평화시장과 김천역이 있는 원도심은 빈집과 빈 상가들이 늘고, 경제활동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있다. 김천 토박이로 11년 차 택시기사인 60대 이모 씨는 “지방도시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너무 초라해졌다”면서 “지역을 새롭게 이끌 인물이라면 정치 신인이라도 뽑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10 총선에서 경북 김천시 선거구 후보로 나선 송언석 의원(왼쪽)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가운데)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맞붙는다. 더불어민주당은 황태성 후보(오른쪽)로 단일화했다.◇후보들 공방전에 “보수 표 갈라지면 안돼” 비판도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인식에 두 예비 후보 간엔 신경전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공방전까지 펼쳐지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미국 복수국적자인 장남이 7년간 여덟 차례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를 연기하며 병역을 피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기피가 아닌 연기”라면서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당내에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의원 측에서는 “징병 검사 연기가 (병역을) 기피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문제시되는 것”이라면서 “(김 전 차관 쪽에서) 송언석 의원이 컷오프(공천배제)됐다는 식의 흑색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퇴행적인 선거 문화는 배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민들은 흑색선전 양상의 선거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평화시장에서 40년 이상 과일 가게를 운영 중인 66세 이모 씨는 “양쪽 모두 상대를 비방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보수표를 갈라 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천시 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경북드림밸리(김천혁신도시) 중심으로 형성된 ‘샤이 진보’ 세력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드러내는가다. 2014년 1단계 기반공사 이후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 외지인과 젊은 사람들이 늘면서 율곡동을 중심으로 진보 성향의 인구가 유입됐다. 혁신도시 정주 인구는 2만3000여명에 그치지만, 이들은 지역의 극단적인 보수 지지세에 오히려 반감이 들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에선 장춘호 후보가 황태성 후보 쪽으로 힘을 실어주며 단일화하는 것에 동의했다. 황태성 후보는 지난 21대 대선에서 21%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배영애 민주당 경상북도당 김천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의 아들이다. 혁신도시에서 거주하는 37세 이모 씨는 “뼛속까지 민주당이라 무조건 민주당 후보를 찍을 것”이라면서 “지역 내 40대 여자들 모임에서 민주당을 뽑았다는 이유만으로 모임에서 제외되고 ‘왕따’를 시키는 그런 비합리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70대 김천 토박이 배모 씨도 “도시가 쇠락하고 노인들만 남을 동안 보수정당 국회의원들은 뭘 한 것이냐”면서 “여기도 야당이 한 번 될 때가 됐다. 배 위원장 아들이 이번에 나왔는데 한 번 눈여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5 I 이윤화 기자
김영호 장관 “건국혁명은 현재 진행형…자유통일되면 완성”
  • 김영호 장관 “건국혁명은 현재 진행형…자유통일되면 완성”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건국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통일이 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김영호(왼쪽 세번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코엑스 소재 영화관에서 ‘건국전쟁’을 관람하고 있다.(사진=통일부)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영화 건국전쟁을 본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건국전쟁을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해서 나라가 세워진 하나의 혁명이었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부분을 상당히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김 장관이 건국혁명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한 것은 헌법 3·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펼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반박한 것이다.북한이 최근 핵·미사일 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평화’를 통한 대응을 강조했다.김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과거와 다른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힘에 의한 평화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고 했다.이어 “위협에 굴복하기 보다는 확고한 군사적인 억제체제 갖추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며 “우리는 한미동맹과 군사력을 통해 확고한 억제체제를 구축해 한반도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정은의 딸인 김주애의 4대 세습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김주애의 4세 후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김주애는 지난 22일까지 공식석상에 총 26회 나오고 있고 의전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4대 세습이 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정책이라는 건 바뀔 것이 없다. 피해자는 북한 주민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김 장관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 대해 “김주애 등장 이후에 김여정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며 “북한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 김정은을 총비서로 추대했는데, 당시 총비서 유고 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1비서를 만들며 후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는 모습”이라고 전했다.북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북일, 북미 등 북한이 다른 나라와 대화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며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납치자 문제가 남아 있어 어떻게 해결되지 앞으로 북일 관계 진전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올해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김 장관은 “북한 경제 사정이 국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민심 이반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내부 문제점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도발을 한다”면서 “동시에 우리 내부에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25 I 윤정훈 기자
‘의대증원 2000명’ 굳히기 들어간 정부…“이르면 3월 배정”
  • ‘의대증원 2000명’ 굳히기 들어간 정부…“이르면 3월 배정”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배정 작업에 착수했다. 전공의·의대생 반발에도 불구, 증원 규모의 감축은 없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운영대학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교육부 관계자는 25일 “다음 달 4일까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이르면 3월 안에 배정을 마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3월 내에 의대 정원을 추가 배정한 뒤에는 사실상 수정이 불가능하다.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 대입부터 증원 규모가 적용되기 때문. 정부의 추가 정원 배정이 완료된 뒤 약 4개월 후면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공의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3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의대 증원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대학에서는 현재의 여건과 잠재력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증원 신청을 해 달라”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4일까지 대학들의 의대 증원 신청을 접수 받아 교육여건, 향후 교수 확충 계획 등을 살펴본 뒤 추가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행보는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굳히기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한 만큼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대학들로부터 증원 신청을 받겠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 계획을 강행하면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증원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순간 정부가 물러선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어 2000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의대 증원 계획을 밀어붙이면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도 “의대 선발 전형 중에선 수시모집 비율이 60%를 차지하며 그 안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중이 가장 크다”라며 “세특(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정성평가에 대비해야 하는 의대 준비생들은 당장 3월부터 학생부 관리에 돌입해야 하기에 이번 추가 배정 뒤에는 이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원 2000명은 △비수도권 의대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에 집중 배정될 전망이다. 현재 40개 의대 가운데 정원 50명 미만의 의대는 총 17곳이다. 이 가운데 지방 소재 의대는 동아대(49명)대구가톨릭대(40명)·강원대(49명)·건양대(49명)·을지대(40명)·충북대(49명)·울산대(40명)·제주대(40명) 등 12곳이다. 아주대(40명)·성균관대(40명)·인하대(40명)·가천대(40명) 등 수도권 소재 소규모 의대에도 정원이 추가 배정될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대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5 I 신하영 기자
여가부 장관 사표 수리한 날 저출산고령위 띄운 尹
  • 여가부 장관 사표 수리한 날 저출산고령위 띄운 尹[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5개월 만에 수리하며 조직 업무를 관계부처로 이관하는 한편, 최근 임명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기로 한 것이다. 주요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와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후임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으나, 김 후보가 같은 해 10월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자 김 장관이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대통령실은 여가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는 배경에 대해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여가부 폐지는 22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지만, 신영숙 여가부 차관 주도로 업무 이관을 위한 사전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조직 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교류 차원에서 실·국장 라인에 타 부처 담당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가부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4월 총선 이후 국회 구도의 재편을 노린 후 법 개정을 통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이임식에서 직원들에게 꽃다발을 받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같은 날 대통령 직속 저고위 부위원장이 기존 장관급·비상근직에서 부총리급·상근직으로 전환시켰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고위 부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저고위의 정부 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권한을 확대해 저출생 정책의 주도권을 부위원장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저고위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고 체제를 정비했다”며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각 부처는 저고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고위 미래세대자문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2.25 I 박태진 기자
조국이 가장 열 받는 말은…“왜 윤석열 검찰총장 만들었나”
  • 조국이 가장 열 받는 말은…“왜 윤석열 검찰총장 만들었나”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대통령을 검창총장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책을 출판한 메디치미디어는 23일 유튜브채널에 조 전 장관이 출연하는 ‘3초 내로 답하기’ 숏츠(짧은 영상)를 공개했다. ‘사전에 질문지는 제공되지 않았다’는 문구로 시작된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은 여러 질문에 답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캡처)조 전 장관은 ‘가장 열 받는 말’을 묻자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었지”라고 답했다. 그는 ‘단 하루만 다시 보낼 수 있다면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엔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시점”이라며 “아마 수락 안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신당 창당에 대한 가족 반응은’이라는 질문에는 “모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끄덕끄덕하더라”라고 말했다. 창당과 관련해 가장 마음이 아픈 반응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왜 정치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이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고향 부산에서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힘든 시기에 위안을 줬던 책의 구절’로는 “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너를 강하게 할 뿐이다. 니체의 말”을 꼽았다. 조 전 장관은 MBTI가 무엇이냐고 묻자 “딸이 알려줬는데 잊어버렸다”라고 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문제적 인물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는 “가장 문제적인 건 전두광(전두환)”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한마디 해달라는 말에 “그 질책, 그 비판 다 받아들이고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평가받고 싶다. 지켜봐 달라”고 했다.
2024.02.24 I 김은경 기자
6급 초고속 승진 ‘충주맨’, 남성 잡지 맥심 모델 됐다
  • 6급 초고속 승진 ‘충주맨’, 남성 잡지 맥심 모델 됐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TV’를 운영하는 김선태(37) 충주시청 주무관이 성인 남성을 주 독자로 하는 잡지 ‘맥심(MAXIM)’ 표지모델이 됐다.23일 맥심코리아에 따르면 24일 발행된 맥심 3월호에 김씨가 ‘특별 표지모델’로 등장했다. 김씨는 한복 차림으로 한옥 마루에 앉아 붓글씨를 적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다.충주시 홍보맨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성인 잡지 맥심의 표지모델을 장식했다.(사진=맥심코리아)잡지에는 김씨가 곤룡포를 입은 사진도 실렸다. 맥심은 김씨를 소개하면서 “6급 공무원 된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맥심 찍은 최초의 ‘늘공(직업 공무원)’”이라고 적었다.공식 SNS를 통해 공개된 표지에는 한옥에서 머슴 복장으로 ‘킹선태’라는 문구를 써 내려가는 김 주무관의 모습이 담겨 있다. 카메라를 강렬하게 응시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또 다른 사진에는 곤룡포를 갖춰 입은 김 주무관이 너그럽게 미소 짓는 모습도 담겼다.김씨가 표지모델로 나오는 잡지는 C타입이다. A타입과 B타입, 정기구독자에게 배부되는 S타입엔 여성 모델이 표지를 장식했다. C타입 구매자에겐 ‘충주시 홍보맨 스페셜 브로마이드’도 제공한다.2016년 10월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김 주무관은 2018년부터 충주시 홍보 담당관실 홍보팀에서 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관리해 오고 있다.온라인상 유행 콘텐츠를 패러디해 시정을 홍보하거나 공무원 생활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소위 ‘B급 감성’ 콘텐츠로 화제가 됐다. ‘충TV’ 구독자는 최근 시 인구(20만7700여명) 세 배인 60만명을 넘어섰다.해당 채널에는 2019년 4월 10일 게재된 첫 영상 ‘시장님이 시켰어요!!! 충주 공무원 VLOG’를 시작으로 260개의 영상이 업로드 돼 있다.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은 김 주무관은 최근 충주시 인사에서 지방행정주사(6급)로 승진했다. 입직 7년여 만이다. 공무원이 행정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평균 15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 승진인 셈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충TV’와 김씨를 언급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히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김씨는 이달 초에는 자신의 홍보 노하우를 담은 책 ‘홍보의 신(神)’을 펴내기도 했다.
2024.02.24 I 김은경 기자
'출산하면 1억' 부영그룹, 전례 없는 파격 지원이 시사하는 방향은?
  • '출산하면 1억' 부영그룹, 전례 없는 파격 지원이 시사하는 방향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0~1세 영아 대상 부모급여 월 35~70만원에서 50~100만원으로 인상, 출산 직후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다자녀 대상 300만원으로 확대, 혼인 전후·자녀출생 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5000억원에서 1억5000억원으로 확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6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응 방안들이 담겼다. 이는 ‘다른 차원’의 대책이라고 보긴 어려운 수준이다. 정책 수혜자들이 효용을 직감할 수 있는 현금지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이미 도입된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추가 혜택을 덧붙이거나 지원 범위를 늘리는 정도에 그쳤다. 수입과일 관세 인하,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세컨드홈 활성화 등 각종 내수 정책에 밀려 주목도도 낮았다. 부영그룹의 ‘1억 출산지원금’은 이미 저출산이 고착화된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파격이어야 세간의 주의를 끌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 다수 대기업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출산축하금을 지급해온 등 기업의 저출산 지원 자체가 낯선 일은 아니다. 그러나 1억원은 전례 없는 규모다. 그런데도 민간의 전향적 조치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딛고 세제 혜택을 검토하게 만든 배경이다.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일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틀을 깨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워했다. 새로운 시도를 제안해도 예산 부족이나 세수 감소, 국민적 저항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 자문했던 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속도로 인구가 소멸하고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지원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1억원을 주는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그 장벽을 막는 규제 정도는 풀어줘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부영의 사례는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에도 부합한다. 아직 현장에는 육아휴직, 유연근무, 돌봄지원, 기업문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부영을 계기로 저출산 지원과 관련해 민간 참여 동력을 올리고 민관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는 매해 수십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쏟아부어 왔지만, 올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0.78명)를 밑돌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3월 초 공개될 출산지원금 관련 세제 지원책이 ‘다른 차원’이기를 기대한다.
2024.02.24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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