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윤석열 출국금지” 기사에 왜 안철수 사진이?…독일 신문 ‘오보’
  • “윤석열 출국금지” 기사에 왜 안철수 사진이?…독일 신문 ‘오보’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최근 한 독일 신문이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엉뚱한 사진을 내보내 빈축을 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 아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설명을 달은 것이다.독일의 ‘뮌헨 머큐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소식을 전하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을 윤 대통령이라고 내보냈다. 사진=X 캡처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엑스(X)의 한 이용자는 “실수 찾기”라며 독일 뮌헨의 지역지 ‘뮌헨 머큐리’ 기사를 올렸다. 서울발로 보도된 해당 기사는 ‘윤 대통령 출국금지’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가 악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내용을 담았다.그러나 정작 사진 속 인물은 윤 대통령이 아닌 안 의원이었다. 안 의원의 사진 아래에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설명이 붙었다.안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1,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모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3명 중 1명이다. 특히 1차 탄핵안 투표 때 대부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본회의장에 남아 있던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이기도 하다. 2차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7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1명이다.한편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곧바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최서원씨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2024.12.15 I 이로원 기자
명령 따른 軍장성들 '최대 사형' 위기…尹, 끝까지 본인 변명만
  • 명령 따른 軍장성들 '최대 사형' 위기…尹, 끝까지 본인 변명만
  •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맨 앞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뒷줄 왼쪽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오른쪽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세 사람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사반란과 내란 혐의로 군경 지휘부가 줄줄이 구속되거나 구속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등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이들을 외면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에 대한 항변만 늘어놓을 뿐, 자신의 위헌·불법적 명령을 따랐다가 내란·반란죄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는 군경 지휘부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그는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군경 지휘부와의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늘어놓았다.당시는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특전사를 이끌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소속 부대를 출동시켰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 사실을 밝힌 이후였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를 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폭로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도 작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계엄 당시 국회를 차단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10일부터 이어진 경찰조사에서 “계엄 전 윤 대통령으로 만나 계엄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언론에 알려진 상태였다.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수갑이 채워진 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군경 지휘부와의 통화 사실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전혀 다른 주장만 늘어놓았다. 윤 대통령은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황당 주장을 폈다.윤 대통령의 경찰의 국회 봉쇄에 대해서도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내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병력 지휘했던 군장성들은 군형법상 ‘반란 지휘’나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군형법은 이들 죄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지휘부의 경우도 형법상 내란 지휘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5일 소셜미디어에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경우) 한평생 경찰관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그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란죄의 공범이 됐다.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들의 인생은 철저히 망가졌다”며 “윤 대통령은 자신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2024.12.15 I 한광범 기자
'처단 포고령 작성' 박안수 육참총장 구속영장 청구
  • '처단 포고령 작성' 박안수 육참총장 구속영장 청구
  •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 금지’, ‘처단’ 등이 적시된 위헌적 포고령 1호를 발표한 당사자다. 박 총장은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포고령을 이유로 국회 통제를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국회 통제는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했던 박 총장은 포고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법적 검토가 끝난 것이라고 전달받은 후 서명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그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2차 계엄 논의’ 의심을 받는 4일 새벽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의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의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기도 하다.박 총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2일 박 총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 14일에는 피의자 신분 전환해 다시 부른 바 있다.검찰은 계엄군에 가입했던 군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한 데 이어, 곽종근 전 국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2024.12.15 I 한광범 기자
尹, 현직 대통령 첫 '檢 출석 통보'…체포 가능성도
  • 尹, 현직 대통령 첫 '檢 출석 통보'…체포 가능성도
  •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시가행진 중 세종대왕상 앞 관람 무대 앞을 지나는 기계화부대 장병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전직 대통령을 합해선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은 여섯 번째다. 이중 가장 최근 소환됐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윤 대통령이 수사에 깊이 관여한 바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는 비상계엄 사태 12일 만이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송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검찰이 출석 통보를 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 피의자인 데다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미 윤 대통령의 개입을 입증할 다수의 증언과 증거가 확보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앞세워 군경에 지시를 내렸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된 바 있다.검찰 수사가 전 장관 구속으로 단번에 윤 대통령 턱밑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다. 김 전 장관 및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출동시켰던 군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통보도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난입을 지휘했던 복수의 장성들은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16일께 2차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다. 14일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경호·의전은 받고 있다.하지만 검찰은 직무가 이미 정지돼 있는 데다가 윤 대통령이 형법상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 범죄인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점 등을 감안해 시급하게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검찰청사로 데리고 올 것으로 보인다.
2024.12.15 I 한광범 기자
“尹 만큼 일본 요구 잘 들어준 대통령 없었다”…日 언론 ‘탄식’
  • “尹 만큼 일본 요구 잘 들어준 대통령 없었다”…日 언론 ‘탄식’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 일본에서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정부의 대일 외교를 그간 ‘굴욕 외교’라고 비판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커진 것에 따른 반응이다.15일 발행된 일본 주요 조간신문 1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기사가 게재돼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부정적인 좌파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의 후퇴를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한·일 교류는 멈춘 상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맞춰 윤 대통령을 20여년 만에 국빈으로 초대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체포되면서 이달 말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의 방한도 취소된 상태다.한·일 양국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관계를 밀접하게 다져 왔다. 자민당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일본의 요구(강제징용 해법,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등)에 이렇게 제대로 대응해준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고 평가했다.매체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 옹호’나 ‘내정 간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시바 총리는 계엄 사태 이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는 식으로 원론적 입장만 밝혀 왔다.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한·일 관계 개선은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일 양보에 힘입은 바 크다”며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일 관계는 냉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12.15 I 이로원 기자
“찬성·반대? 난 도저히 못 고르겠다”…尹 탄핵 무효표 ‘8표’ 보니
  • “찬성·반대? 난 도저히 못 고르겠다”…尹 탄핵 무효표 ‘8표’ 보니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4일 두 번째 시도 만에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무효표들을 살펴보면 기표소에 들어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을 의원들의 마음이 유추된다.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감표 위원들이 투표함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탄핵안은 찬성할 경우 ‘가’ 또는 ‘可’, 반대할 경우 ‘부’ 또는 ‘否’만 투표용지에 표기해야 한다. 다른 글씨를 적거나 작은 점만 찍어도 무효표 처리된다. 이날 무효표 8표 중 3표에 투표용지에 ‘가’·‘부’ 대신 ‘기권’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보통 기권 의사는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적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기권’이라고 적어 무효로 처리됐다. 기존 기권 3표에 기권 의사를 표현한 표가 3표 더 있었던 셈이다. 또 어떤 의원은 용지에 ‘가부’라고 표기해 무효표가 됐다. 기표소를 나서기 직전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해, 결국 가와 부를 함께 적은 것으로 보인다.글자로 ‘가’라고 쓴 뒤, 옆에 큰 점(●)을 그려 넣은 무효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음은 찬성을 뜻하는 ‘가’라고 쓰고 싶었지만 의도적으로 무효표로 만들기 위해 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범야권 의원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 의원 108명 중 12명이 ‘가’를 적어 투표함에 넣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당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기권표와 무효표까지 더하면 이탈표 규모는 최소 23표까지 늘어난다.앞서 지난 7일 1차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거나 이후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 7명(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이 그대로 찬성표를 던졌다는 전제로 추가 찬성표는 5명으로 보인다.이들은 국민의힘 부결 당론이 유지된 상태에서도 당론과 달리 자기 뜻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본회의 전 당론을 결정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당론이 부결이니 반대투표를 해달라. 정 입장이 곤란하면 기권이나 무효표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탄핵안 표결 뒤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에 대해 취재진에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친다”며 “우리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파악했던 것보다 작은 규모”라고 말했다.
2024.12.15 I 이로원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 "정치적 불안함이 시민 생업 영향 주지 않아야"
  • 정명근 화성시장 "정치적 불안함이 시민 생업 영향 주지 않아야"[尹 탄핵소추]
  •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15일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15일 정명근 화성시장이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화성시)화성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등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내년도 4개 일반구 설치 등 화성시 주요 정책현안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이에 시는 관계부처 동향파악 강화 및 2025년 특례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적인 절차 등 제도적인 부분과 시민들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정명근 시장은 “비상상황에서 시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안정”이라며 “최근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와 간담회에서 기업과 농축어업인들이 제기한 건의사항 해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또 “정치적 불안함이 시민들의 생업 종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행정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시의 전 부서는 물론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한편, 정명근 시장은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헌과 위법으로 가득한 윤석열 정부에 대항한 우리 국민 모두의 승리”라며 “이제 민생경제의 회복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시간이다. 언제나 시민 여러분을 바라보며 함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12.15 I 황영민 기자
김동연 "계엄 당시 도청 봉쇄명령 즉각 거부했다"
  • 김동연 "계엄 당시 도청 봉쇄명령 즉각 거부했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경기도청을 봉쇄하라는 명령을 즉각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5일 프랑스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계엄 협조를 거부한 배경에 대해 “절차상 위헌이고 부당했다. 군이 와서 구금하거나 봉쇄하더라도 몸으로 저항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2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센터 빈에서 개최한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회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휴머노믹스, 대한민국 판갈이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필립 메르메스 르몽드 동북아 특파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김 지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청사 폐쇄 명령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에 인터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계엄 상황에 대해 “당시 ‘페이크 뉴스(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사람들이 도청에 출입하지 못하게끔 봉쇄하라고 전화로 요청했다”며 “보고를 받은 뒤 즉시 거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간 계엄 사례로 봤을 때 계엄군이 도청을 접수하고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럼에도 사무실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간부회의를 바로 소집하고 도청 안으로 들어갔다. 만약 계엄군이 봉쇄에 들어갔다면 구금당했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은 명백한 쿠테타이고 위헌이기에 도는 따를 수 없다고 말했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다”며 “간부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않고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이)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윤 대통령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많은 청년들이 대통령 탄핵집회에 참여한 것을 두고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탄핵 이후 한국이 재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5 I 최정희 기자
'한동훈 책임론' 들고나온 국힘 중진…나경원 "불행의 시작"
  • '한동훈 책임론' 들고나온 국힘 중진…나경원 "불행의 시작"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화살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로 향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탄핵 표결 전에도 우리는 한 대표를 설득했다”며 “좀 더 차분히 절차를 진행하자고. 그러나 기어이 한 대표는 끝까지 어제(14일) 속전속결 탄핵을 고집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 여성 최고경영자(CEO) 경영 연수 개회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나 의원은 “한 비대위원장의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었다. 대통령과의 신뢰가 그리 두텁다고 하니 민심 전달을 잘 해주기를 바랐다”며 “근데 웬걸? 한 비대위원장이 오자마자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과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비대위원장이 비례공천과 국민공천 이름으로 지역공천 일부를 먹었으니 한 비대위원장 승, 그 싸움 중에 결국 우리 당은 총선 참패(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총선 후 대표로 등장한 한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며 “야당이 무자비한 탄핵으로 방송통신위원장 하나 제대로 임명 못 해도, 감사원장을 탄핵해도, 중앙지검장을 탄핵해도 우리 당 대표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SNS를 통해 “무능력, 무책임, 몰염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한 대표는 찌질하게 굴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한동훈 지도부의 사퇴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윤 대통령의 비이성적인 계엄 선포 판단까지는 집권당 대표로서 사사건건 윤 대통령에게 총부리를 겨눈 책임도 크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이 비이성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는 한 대표의 책임도 있다는 얘기다. 김 지사는 “얄팍한 법 지식을 거론하면서 비대위원장 임명권 운운하며 자리보전을 꾀하고 있다”며 “정당 대표는 법적 책임을 떠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원내 선출직 최고위원인 장동혁, 인요한, 김민전, 진종오 의원, 원외인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사실상 해체 수준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 및 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시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2024.12.15 I 최정희 기자
검찰, 尹 1차 소환 무산…직접수사 급물살
  • 검찰, 尹 1차 소환 무산…직접수사 급물살[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백주아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수사에도 속도가 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무산된 가운데 향후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 및 강제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조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군검찰)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각각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수사 경쟁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군·경찰 고위간부 등 계엄 사태 관련자 신병을 대부분 확보한 가운데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했다. 검찰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한데 이어 이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박 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앞서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지난 11일 구속된 가운데 이어 13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1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줄줄이 구속됐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대부분이 구속 수사를 받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입증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탄핵안 가결에 따라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수사 시계도 한층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13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했고,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한 차례 불발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15 I 백주아 기자
"'낮공' 보고 집회 가요"…공연계도 응원봉·선결제 대열 동참
  • "'낮공' 보고 집회 가요"…공연계도 응원봉·선결제 대열 동참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응원봉’과 ‘선결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펼쳐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보여준 새로운 집회 문화다. 집회 현장을 수놓은 형형색색의 응원봉,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을 위한 무료 나눔으로 음료나 음식을 미리 결제하는 문화가 위기의 민주주의 앞에서 한국인의 성숙한 시민 문화를 다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등장한 ‘블루스퀘어나 샤롯데에 있고 싶은 대극장뮤덕 연합’ 깃발. (사진=X 캡처)이런 가운데 ‘연뮤덕’으로 불리는 대학로 공연 마니아 관객들도 이번 집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눈길을 끈다. 이들은 공연과 관련된 응원봉을 직접 제작해 집회에 참여했다. 선결제 대열에도 함께하며 정치·사회적 이슈를 외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앞두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가 열렸다. 집회 직전 온라인에서는 선결제가 이뤄진 카페 위치와 재고를 알려주는 온라인 사이트(‘시위도 밥 먹고’)가 등장했다. 해당 지도에서 선결제가 이뤄진 카페는 대부분 여의도 인근에 집중돼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학로 일대 18개 매장이 포함돼 있어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이는 대학로 마니아 관객들이 선결제 대열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공연 관람 이후 집회에 참석할 이들을 위한 나눔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대학로에서 ‘낮공’(낮 공연의 줄임말) 보고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 작은 마음을 보탠다”며 공연 속 캐릭터 이름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 연출가의 이름으로 미리 선결제를 한 뒤 관련 내용을 소셜미디어서비스인 X(옛 트위터)로 공유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관련 선결제 매장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 ‘시위도 밥 먹고’. 집회가 열린 여의도 인근과 함께 대학로에 선결제 매장이 몰려 있다. (사진=‘시위도 밥 먹고’ 캡처)‘응원봉’ 대열에도 함께했다. 뮤지컬 ‘이터니티’가 대표적이다. 관객들은 ‘이터니티’의 캐릭터 이름, 가사 등이 적힌 응원봉을 직접 제작해 집회에 참여했다. 뮤지컬 콘서트 MD로 제작한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관객도 있었다. 집회 현장에서는 ‘전국 글램락 부흥 협회’, ‘전국블루닷보호협회’ 등을 적은 깃발이 등장했는데 이는 ‘이터니티’의 등장인물(블루닷)과 작품의 주요 설정(글램락) 등을 담은 것이다.공연 관계자는 “관객들이 가사를 개사한 문구를 들고 집회에 참여했다고도 들었다”며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놀라웠다”고 전했다.14일 집회 현장에서도 공연 마니아 관객들이 제작한 깃발을 만날 수 있었다. 연극·뮤지컬 회전문 관객을 의미하는 ‘연뮤극장지박령협회’, 대극장 뮤지컬 전용 공연장 이름을 언급한 ‘블루스퀘어나 샤롯데에 있고 싶은 대극장뮤덕 연합’ 등 재치 넘치는 깃발로 예술가는 물론 관객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줬다.뮤지컬 ‘이터니티’의 관객이 주인공 블루닷의 이름이 새겨진 응원봉을 제작해 집회 현장에 참석한 모습. (사진=X 캡처)공연 마니아 관객이 정치·사회적 이슈에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당시에도 관객들은 공연계 내부의 자성을 촉구하며 대학로에서 집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집회에서 보여준 마니아 관객의 성숙한 태도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공연계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의견이다지혜원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미투’ 운동을 통해 공연계에서는 관객이 스스로 부조리한 문제를 자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생겼다”며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관객이 선봉장이 돼 대학로와 여의도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최승연 뮤지컬 평론가는 “역사의식과 젠더 이슈, 장애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관객들이 그동안 쌓아온 태도가 이번 정치적 사태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15 I 장병호 기자
與 후폭풍 ‘최고조’…지도부 붕괴·계파 갈등에 ‘가시밭길’
  • 與 후폭풍 ‘최고조’…지도부 붕괴·계파 갈등에 ‘가시밭길’[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박민 김응열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뒤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 2연속 배출 정당’이라는 불명예에 정치적 비판이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다. 집권당으로서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가며 국정 운영을 잘 이끌어가야 했음에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다.특히 당 내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당 대표는 물러나야 한다’는 비판도 거세지면서 한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를 표명할 예정이다. 사실상 사의 표명으로 굳혀지는 분위기 속에서 ‘지도부 붕괴’라는 풍파까지 맞은 국민의힘이 보수 재건과 결집까지는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의원총회가 열리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7월 출범한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 체제는 5개월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이는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동혁·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등 4명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줄줄이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원외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탄핵 가결 이후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다만 한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지금 물러나는 것은 국민과 당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며 사퇴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당내 주류 세력인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도 높아지면서, 결국 한 대표가 물러날 것으로 당내에서는 보고 있다. 한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만약 한 대표가 사퇴하면 당 대표 권한대행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게 된다. 일명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권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비대위 당 지도부가 친한(친한동훈)에서 친윤으로 넘어가면서 계파 갈등이 더욱 격화할 가능성도 크다. 현재 당내 친한계 의원은 20여 명으로 소수다. 그럼에도 이번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한 친윤계와 달리 친한계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찬성을 주장했을 정도로 대립 구도가 뚜렷하다.친윤계와 친한계가 갈등 끝에 분당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이 당을 나와 제3당을 창당해 내년 조기 대선에 도전한다는 시나리오다. 이미 한 대표가 당 내에서 다수 친윤계 의원과 대척점을 둔 만큼 정상적으로 당을 이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탈당을 감행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반면 지금껏 보수정당에서 탈당과 창당이 성공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2016년 박근혜 탄핵 직후 새누리당 비박(박근혜)계 의원 31명이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 실패를 맛보았다.일각에서는 이번 탄핵 가결 이후 ‘보수 결합’이 여권 내 최대 화두로 떠오른 만큼 적어도 친윤계와 친한계의 표면상 갈등 봉합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남아 있는 만큼 한 대표와 권 원내대표가 당분간 서로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4.12.15 I 박민 기자
탄핵심판 검 들은 정청래…윤석열 방패 뚫을까
  • 탄핵심판 검 들은 정청래…윤석열 방패 뚫을까[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이배운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어깨가 무거워졌다.“끝까지 싸우겠다”며 내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윤 대통령이 고위 전관 출신의 변호인단을 꾸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탄핵검사’ 역할을 맡은 정 위원장 역시 심판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위원장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탄핵 심판 절차를 본격화했다. 탄핵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사위원장이 맡는다.국회를 대표해 헌재에서 사건을 변론하는 정 위원장은 심판 첫 기일 전까지 소추안의 법적 논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신문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탄핵소추위원은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과 주요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도 한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기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중에도 심판 준비에 집중하고 탄핵안 인용이라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윤 대통령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태세다. 현재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검찰 출신 법조인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탄핵 심판을 받았던 과거 대통령들 역시 10~20명가량의 변호인단을 꾸린 적 있다.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대검찰청 중수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다. 지난 대선 당시엔 윤 대통령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취임 후엔 국민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석 전 처장은 윤석열 캠프 특보단장을 지냈고, 2022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지냈다.다만 앞선 대통령들의 경우와 다르게 ‘내란 수괴’라는 중대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변호인단 선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잇따른다.윤 대통령은 심판 변론요지서를 직접 작성하고 변론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과거 검찰 시절 친분이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헌재 심리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4.12.15 I 이배운 기자
정치파업 일단락, 한숨 돌렸지만…산업지원책 올스톱은 '우려'
  • 정치파업 일단락, 한숨 돌렸지만…산업지원책 올스톱은 '우려'
  • [이데일리 하지나 이윤화 조민정 기자]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경제계에서는 우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드러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 및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리더십 공백에 따른 국정 동력 상실과 이로 인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대응 한계 등 전방위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노조 ‘정치파업’ 일단락15일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어지던 노조 파업이 일단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생산 차질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당장의 추가 파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국내 최대 규모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계엄군을 마주한 민중과 노동자는 윤석열 탄핵을 넘어 내란 세력의 청산을 요구한다”면서도 추가 파업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탄핵안 가결로 추가 파업 명분은 약화된 상황이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이달 5~6일 부분 경고 파업에 이어 지난 11일 총파업 지침을 세웠다. 애초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정권퇴진 시계가 빨라졌다고 판단한 만큼 총파업 기간을 하루로 단축했다. 기아자동차지부는 11일 하루 2만6000명이 넘는 전체 조합원이 주·야 2시간 총 4시간 파업에 나섰다. 현대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는 11일 총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5~6일 주·야 2시간씩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5~6일 이틀간 파업을 진행한 사업장은 100곳, 6만 8296명으로 집계됐다. 앞선 부분파업으로 발생한 생산 차질 물량은 현대차만 약 5000대 규모로 추산된다. GM 한국사업장은 1000대 안팎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면 완성차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생산 차질 규모가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韓반도체만 보조금 미확정하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 있다. 윤 대통령 직무 정지로 정상 외교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보편관세,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 등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취임을 앞두고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등 국내 대표 배터리업체들은 미국 자동차 기업들과 합작해 현지에 진출해있다. 특히 아직 반도체 지원금을 확정받지 못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비상이 걸렸다. 현재까지 TSMC(66억달러), 글로벌파운더리(15억달러), 인텔(78억달러), 마이크론(62억달러) 등 5개 기업이 보조금을 확정받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보조금 정책이 축소·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까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탄핵사태로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외신들은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 2기와 협상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와 동시에 발생하며 워싱턴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외교, 무역정책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계엄 리스크는 줄었지만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불확실성’”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비하기도 벅찬데 국내 상황까지 알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뒷전으로 밀려난 산업 지원 정책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주도했던 산업 지원 정책 역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22대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건의한 경제 입법 과제 23개 중 계류 중인 법안은 12개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며 추진하던 법안이었음에도 계엄 사태로 논의마저 멈춰버렸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만 통과됐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도 탄핵정국 속에서 국회 논의가 멈췄다. 반면, 국정 혼란을 틈을 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기업 활동과 경제를 위축시키는 반(反)시장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국회가 기업에 기밀 자료를 요구하고 재계 총수도 언제든 불러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야당의 경우 지난 6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황이다. 각종 논란과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할 태세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차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정 안정화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 여야는 협치를 통해 경제·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5 I 하지나 기자
다시보는 尹 탄핵 가결 순간…野 환호성, 與 ‘침통·혼돈’
  • 다시보는 尹 탄핵 가결 순간…野 환호성, 與 ‘침통·혼돈’ [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김응열 조용석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난 14일 여야는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야당에서는 표정관리 속 환호가 터지기도 했지만 여당은 침통과 혼돈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4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투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당일 본회의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당초 오후 4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마라톤’ 비상의원총회를 이어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다소 늦게 도착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표결은 참여하되 탄핵은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투표하지 않았다.오후 4시6분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하며 본회의가 열렸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단상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20분에 걸쳐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찬성투표를 호소했다.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서로 대화도 나누지 않으며 차분한 모습을 지켰다. 앞서 열린 대정부 현안 질의에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간 것과는 대조적이었다.투표 시작 후에도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무기명 투표를 위해 의원들이 나란히 줄을 선 가운데 대부분 입을 다문 채 사적인 얘기도 잘 주고받지 않았다.투표를 마친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지난 13일과 14일 연속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찬성 1인 시위를 진행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자리를 지켰다.개표를 마친 약 오후 5시 우 의장이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라며 윤 대통령 탄핵안소추 가결을 발표했다. 침묵을 지키던 야당쪽 의석에서 “와!”하는 짧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박수소리도 들렸으나 금세 사라졌다. 이후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기 전까지도 의원들은 감정표현을 자제했다. 야당 의원들은 산회 이후 악수하며 자리를 비웠고 여당 의원들도 고개를 떨군 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김상욱 의원은 한동안 자리에 엎드려 앉아있었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을 나간 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더 성숙한 계기가 됐음 좋겠다. 그리고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삼켰다.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탄핵안 개표 중 머리를 앞으로 기대고 있다. (사진=뉴시스)본회의장에서 침묵을 지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비로소 감정을 쏟아냈다. 이들은 탄핵의 책임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돌리며 지도부 사퇴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국민의힘은 최고위원 전원 사퇴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은 16일 향후 지도부 체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4.12.15 I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제부터 민생과 경제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제부터 민생과 경제로
  • [이데일리 김유성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은 8년 만에 사실상 ‘대통령 부재’라는 상황을 다시 맞게 됐다. 국정 공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쟁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4일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투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총원 300명에 가(찬성) 204명, 부(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2차 비상계엄 우려와 탄핵 불확실성을 떨쳐낸 상황에서 정치 전문가들과 원로들은 우리 정치권에 민생 행보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이 44년 만에 겪게 된 계엄 트라우마를 가라앉히면서 우리 경제를 살릴 방안을 요구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우리 국민과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교수는 “지금은 (여당이) 당권을 경쟁할 때도, ‘이재명한테 권력을 가져다 바친다’라고 얘기할 때가 아니다”면서 “국민들이 받았을 트라우마와 걱정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싸울 때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난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자숙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여야 대치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탄핵 전까지 여당과 야당 모두 대화를 등한시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민생을 제일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정 회장은 “여야는 힘의 논리가 아닌 대화와 설득, 조정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바람에도 여야 정치 현실은 살얼음을 걷는 분위기다. 이번 탄핵정국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정부와 여당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그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면서 “탄핵소추 이후 여당이 된 듯 국정운영을 책임진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아쉬워했다.
2024.12.15 I 김유성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