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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부부, 동남아 3국 순방차 출국…아세안정상회의 참석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과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을 위해 6일 출국했다.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6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환송나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이날 서울공항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주한 라오스 대사, 주한 필리핀 대사대리, 주한 싱가포르 대사대리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윤 대통령은 배웅을 나온 인사들과 차례차례 악수를 한 이후에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어 이날 환송장에는 자리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첫 방문지인 필리핀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이튿날인 7일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8일에는 싱가포를를 방문해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타르만 대통령을 면담한 뒤 로렌스 윙 총리와는 정상회담, 조약·MOU 서명식, 공동언론발표를 실시한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후 윤 대통령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10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라오스와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들과 양자 회담도 잡혀 있다.
- 영부인 기획공연 의혹에…문체부 “김여사 중간에 왔다” 거듭 반박
- 2023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연·예술 분야 전승자 오찬에 참석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문체부는 5일 ‘“시작부터 김 여사 있었다”는 JTBC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라는 제목의 추가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녹화 현장에 있던 복수의 인사로부터 ‘시작할 때 대통령 영부인은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전날에 이어 이날 두 차례에 걸쳐 반박에 나섰다.문체부는 “대통령 영부인·정부 관계자가 국악인 격려와 부산엑스포 유치 등을 위해 방송 제작 현장을 방문한 게 뭐가 문제인지, 언론중재위에 정정·반론보도 병합 조정 신청을 했다”며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해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KTV의 특집방송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얼쑤! 신명나는 우리 소리’ 녹화 당시 현장에 있던 사회자 이재용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현장 무대 감독이었던 외주제작사 박종현 PD, 서장석 PD를 비롯해 하종대 전 KTV 원장 등 복수의 인사로부터 “(녹화) 시작할 때 대통령 영부인은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문체부는 “이들 모두 실명 인용 보도에 동의했다”면서 “매체는 기억이 부정확한 익명의 출연자를 인터뷰했다”고 지적했다. 설명 자료를 보면 이재용 아나운서는 “MC는 항상 주요 인사 소개 여부를 신경 쓴다”며 “영부인께서는 녹화 중에 들어와서 조용히 앉으셨는데,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소개를 위해 잠시 끊고 가야 하나 생각했지만 ’방해 안 되게 조용히 계시다 가실 것‘이라고 스태프가 알려줘, 소개 없이 진행했다”고 말했다. 외주제작 PD 두 사람도 “영부인님은 시작 때 안 계셨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오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녹화 중 김건희 여사가 오신 걸 알았다”고 했다.하종대 전 원장은 “김 여사는 공연이 시작하고 난 이후 들러 끝까지 녹화를 지켜봤다”며 “김 여사를 위한 공연이었다면 김 여사가 도착한 후 녹화를 시작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그러면서 “‘녹화 시작 후에 영부인께서 왔다’는 사실은 JTBC 보도 취지인 ‘영부인을 위해 기획된 공연’이 아니라는 반증”이라며 “영부인을 위해 기획된 공연이라면 생방송도 아닌 녹화방송을 영부인 도착 전 시작하는 것이 사회 통념과 상식, 방송 관행에 맞지 않다”고도 했다.문체부는 4일 설명에 이어 5일에도 재차 “일반적으로 방송사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의 녹화 현장에 방송사 고위 관계자 또는 외부 인사가 격려차 방문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JTBC는 KTV의 방송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영부인이 단순 방문한 사실을 마치 KTV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영부인을 위한 공연을 기획한 것처럼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함으로써 KTV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3, 4일 이틀 연속 KTV가 지난해 10월 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예산 8600만원을 들여 무관중으로 진행한 국악 공연을 김건희 여사와 소수 인원이 관람했다고 보도했다.문체부에 따르면, KTV의 무관중 녹화 국악공연은 부산 엑스포 유치 공감대 확산과 국악 진흥 및 발전, 청와대 대국민 개방 1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한 KTV 특집방송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얼쑤! 신명나는 우리 소리’(2023년 10월31일 녹화, 11월11일 본방송)다.당초 엑스포 유치 기원이라는 프로그램 취지를 고려해 주한 외국 대사 등 외국인을 초청해 유관중으로 녹화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로 국제적 긴장 관계 및 자숙 분위기 등을 고려해 무관중 사전 녹화해 방송했다는 게 문체부와 KTV 측의 설명이다.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월 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연·예술 분야 전승자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김대남 업고 몸집만 키운 與총선백서…언제 보게 될까요[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79일.국민의힘이 참패한 22대 총선(4월10일)이 끝난 지 벌써 179일(5일을 기준)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간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총선참패 원인을 분석했다는 백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대표가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당 대표로 돌아온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백서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있길래 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오랜 시간 비공개되고 있는 걸까요.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 여야의정 협의체 등 의료 문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총선백서 발간은 통상 절차…총선 관련 尹·韓 평가 담겨 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위원장 조정훈 위원)에 따르면, 백서는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는 책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전부터 총선과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가 끝나면 이를 반추하기 위한 백서를 발간해왔습니다. 이번 백서 발간이 특별한 행사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직전 21대 총선 이후에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백서를 만들어, 총선 종료 4개월 뒤인 2020년 8월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22대 총선(108석)보다 더 적은 103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총선 백서에는 당시 물의를 빚었던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 등도 모두 담겼습니다.다만 이번 백서는 21대 백서보다 훨씬 다각도에서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으로 치른 21대 총선과 달리 22대 총선은 여당으로 치렀기에 당은 물론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대통령실(정부) 평가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서는 △공천평가 △공약평가 △조직평가 △홍보평가 △전략평가 △여의도연구원 평가 △당정관계 및 현안평가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운 한 대표의 선거캠페인 평가 및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이 총선 패배에 미친 영향이 수치화 돼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백서는 설문조사 544명에 면담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는 총선 후보·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합니다. 역시 성별·연령별로 소수만 인터뷰한 21대 백서보다는 내용이 풍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8월22일 최종본 마무리된 백서…韓 “관여한 바 없다”이미 백서는 300페이지 분량 최종본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TF는 이미 지난 8월22일 최종본을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총선백서는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고위원들의 공람절차를 거쳐야 공개될 수 있기에, 아직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한동훈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그렇다면 한동훈 지도부는 왜 백서공개를 꺼리고 있을까요. 정치권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여당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 대표에 대한 비판·지적이 주요하게 담겨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한 대표로서는 여전한 당정갈등과 아쉬운 당 장악력 그리고 여야의정 협의체 지연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실책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을 차지할 백서가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선백서 공개 지연과 관련,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그것은 제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범수 사무)총장이 이것을 지금 공개했을 때 괜히 쓸데없이 공격이나 당내에 어떤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뒤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사무총장의 판단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무총장은 당 대표인 한 대표가 임명했습니다. 그간 공개지연이 서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한 대표가 관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께 맡기려 합니다.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사진 = 연합뉴스)◇ 친한, 백서TF-김대남 연루설 제기…백서 흠집내기 의심도총선백서 공개 문제는 최근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현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 이슈로 인해 다시 불거졌습니다. 김 전 행정관이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비 70억 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면서, 총선과 상관없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2건 했다. 일종의 횡령’이라고 발언한 것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친한계는 해당 내용은 대외비로 총선백서TF 외에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유튜브채널 ‘정치시그널’에 출연 “(해당 내용을) 백서에 넣을지 말지 이런 것들은 대외비였다”라며 “이걸 어떻게 김 전 행정관이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총선백서TF와 김 전 행정관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총선백서가 ‘한동훈 죽이기’를 목적으로 편파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총선백서를 공개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한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총선 때 자신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는)공공연한 소문이었다”며 “총선 백서를 공개하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총선백서TF 내부서도 김대남 전 행정관과 총선백서의 공정성이 연결된 것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해당 내용은 백서 비공개가 장기화 되면서 사실상 알만한 사람은 대부분 아는 내용임에도 이를 ‘백서 때리기’에 활용했다는 의심입니다.그렇다면 총선백서는 언제 공개될까요?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4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금방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최고위원회 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고의였는지 아니면 피치 못 할 상황인지는 모르나 백서 공개가 너무 지연되며 오히려 잡음만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지도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낸 이후 또는 조금이라도 당 장악력이 확고해진 후 백서를 공개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론 적이지만, 컨벤션 효과(정치적 이벤트 직후 해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라도 있던 당 대표 선출 직후가 백서를 공개할 최적기가 아니었을까도 싶습니다.
- 김동연 만난 문재인 "경기도 방향 바로 잡으면 대한민국 선도"(종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방향을 바로 잡으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4일 경기도청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전한 말이다. 전직 대통령의 경기도청 예방은 1994년 민선 도지사 선출 이래 처음이다.4일 경기도청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사진=경기도)4일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오늘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참석차 수원을 찾은 문 전 대통령이 행사 시작 두 시간 전인 오후 4시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청사를 전격적으로 찾았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청 1층 로비에서 직원들과 함께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맞이했다. 김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직원들은 ‘이니♡수기 환영해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으며, 평화와 화합의 의미를 담은 라벤다·올리브가지·카모마일로 꾸며진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도청 내 곳곳에 설치된 TV에서는 ‘사람을 잇다, 문재인과 경기도!’라는 자막이 띄워졌다.문 전 대통령 부부의 도청 방문은 이번주 결정됐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목적상 외부에는 비공개로 환영식을 준비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은 설명했다.경기도청 5층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어진 환담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와 김 지사 외에도 경기도 행정1·2·경제부지사와 정무수석, 비서실장,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지금도 특자도(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그렇다. 저희가 할 건 다 준비했지만, 중앙정부가 주민투표에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지금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이어 윤 정부와 다른 ‘독자적인 길’로 확대재정 추진,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RE100 선언, 사회적경제 추진 등을 거론했다.이에 문 전 대통령은 “경기도가 비중이 가장 크니까, 경기도가 방향을 바로 잡으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경기도가 가야할 방향으로 선도하면 바람을 일으키고 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1등을 하다가 우리 지사님한테 뺏겼다고 하던데...”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김동연 지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매달 실시하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에서 올해 7~8월 두 달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문 전 대통령은 “지사님께서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도청 공무원들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을 것”이라며 “(김 지사가 1위를 하는데 도움을 준 경기도 공무원들이) 참 고맙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환담은 당초 예정됐던 20분을 넘어 40분가량 진행됐다.4일 경기도청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환담 후 김 지사는 DMZ꽃차와 대성마을 햅쌀, 장단 백목(콩) 종자 등 3가지 선물은 문 전 대통령 부부에 전달했다.꽃차는 DMZ 청정지역에서 자라는, 백목련 꽃봉오리(꽃말 ‘숭고한 정신’)를 채취한 ‘평화의 차’라는 의미를 담았다. 햅쌀은 비무장지대 대성동마을에서 올해 첫 수확한 것으로, 국내 최초의 남북교배종인 ‘평원(平願-평화를 바라는)벼’이다. 마지막 장단 백목(白目)은 해당 지역 일대가 민통선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재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토종콩으로, 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에 심어주시길 희망하며 경기도가 마련한 ‘평화의 씨앗’이다. 선물의 의미를 설명 들은 문 전 대통령은 “콩 종자는 제가 재배해 보겠다”고 했다.강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청을 찾은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평화의 차, 평화의 벼, 평화의 씨앗’은 일종의 ‘평화 염원 3종세트’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문 전 대통령 부부와 김동연 지사는 환담을 마치고, 광교호수공원으로 이동해 한 시간가량 산책을 한 뒤 기념식장인 수원컨벤션센터로 이동했다.
- 與, 김여사 특검 급한불 껐지만…韓 “국민 눈높이 맞는 해법” 예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재투표 끝에 부결되면서 여당이 당정·계파갈등 속에서도 단일대오를 지켜냈다. 다만 여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언급하면서 여지를 남긴 상황이라 추후 변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투표(무기명)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300명 전원이 출석해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거칠게 계산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최대 4명, 최소 2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이탈표가 최대 7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김건희 특검이 개시되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대상에 오를 수 있는 개혁신당 의원(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다. 이 경우 여당 이탈표는 최대 7개로 계산할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통령 재의요구 이후 재표결한 것은 이번이 두번 째다.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에도 재석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113석이던 국민의힘은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고, 이중 3명을 제외한 11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반대가 1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탈표가 없었던 셈이다.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다수 불거지며 재표결 관련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요청한 독대가 거부당한 이후 당정갈등이 계속 고조된 데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건도 독대시 비공개 논의할 사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 대표는 본회의를 앞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지금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맘대로 전횡하는 내용”이라며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지기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표 단속에 힘을 실었다. 김 여사에 대한 진실규명보다 민주당 특검공세에 대응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눈높이 맞는 해법 필요하다는 당·내외 많은 분들 생각을 저도 안다”며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언론에서 주목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 대표가 채해병 특검법을 직접 제안하며 주장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등을 민주당이 반영해 김건희 특검법을 재시도 할 경우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단 얘기로 풀이된다. 여당 소속 한 친한계 의원은 “전날 친한계 의원들간 소통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나치게 민주당 편향적인 악법이라는 데 공감하고 반대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 개혁신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했다고 가정하면 이탈표가 최대 7표나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다음 김건희 특검법안은 친한계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장치를 포함해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며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음 표결결과가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김 여사 사과' 안하나, 못하나…대통령실 내부도 '설왕설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더욱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지금 시기는 본인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과도한 것이 사실”이라며 “물론 일부의 주장처럼 비판할 대목도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윤 대통령도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인정했고 사과도 했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이 갈수록 거세지는 ‘김 여사의 사과 여론’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일부 의혹에 대해 법적으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고 나오고 있어서다. 당장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야권의 파상 공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및 이명수 기자 등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전임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팀이 구성된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일단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금품수수를 공모하지 않은 만큼 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검찰 결정 이후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는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또 “최재영의 몰카 공작 사건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이 이 같은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김 여사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공천 개입 등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에 달한 것으로 판단,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만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인데, 이 사법적인 판단과는 별도로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감을 민주당은 ‘김건희 국감장’으로 만들기 위해 잔뜩 벼르고 있다. 이미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특검법에 각종 의혹을 더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지만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관련 의혹과 관련해 국감 각 상임위에서 파상 공격을 펼치고 특검법 재발의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 여권 내부에서도 김 여사가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장 표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수가 야당이나 이런 데에 끌려가서 사과하거나 입장표명하게 되는 모습이 가장 최악의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여사가 사과하셔야 한다. 대통령실은 하루 빨리 제2부속실을 설치하거나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궁색한 핑계도 하루 이틀”이라고 썼다.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김 여사의 공개 행보를 두고 비판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약속했지만 아직 이를 가동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부정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비서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하는 인력이 있는데 따로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부속실이 본격 가동되면 공식적인 행보나 업무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 김건희특검, 부결됐지만 與 이탈표 확인…野, 압박 높인다(종합)
-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김한영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함께 부결됐다. 다만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한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법안들에 대해 무기명으로 재표결을 진행해 모두 가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시켰다.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재표결엔 국회의원 300인 전원이 참석했다.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재표결에서의 가결 정족수는 출석의원의 3분의 2인 만큼, 200표를 확보해야 한다. 지역화폐법의 경우 찬성 187표, 반대 111표로, 무효 2표로 부결돼, 오히려 야당 내에서 최대 5표의 이탈표가 나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강력 반발에도 이들 법안들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국민의힘은 가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유력해지며 민주당은 여당에 특검법 동의를 강하게 압박해왔다. 하지만 여당은 “특검법은 탄핵 빌드업”이라며 당론을 통해 반대 투표하기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공식적으로 재의요구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당론 반대’에도 與서 확인된 이탈표…野, 공세 강해질듯야5당은 본회의 재표결에서 법안 부결 직후 국회 내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권은 짧고 역사는 길다. 국민을 잠깐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지금 그들이 잠시 이겼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이 이긴다”며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용산과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탄을 해도 김건희씨 처벌은 시간문제”라며 “오늘 김건희특검법을 다시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김건희씨의 공동정범이 됐다”고 맹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재의 안건을 모두 부결시킨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여사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재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확인됨에 따라 야권의 김건희 특검법은 향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검증한 후, 추가로 김건희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재표결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의혹에 더해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의 경우 특검 추천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도록 했다. 이들 쌍특검법안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보다 더 큰 매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이전에 비슷한 법안을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됐다”며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법무장관 “인권보장은 대통령 의무…거부 안하면 헌법 위반”박 장관은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인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이라며 “사건 관계인이 수사와 재판 담당할 검사와 판사 선택할 수 없는 건 사법 시스템 기본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고, 대통령이 야당 추천인사를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강제로 임명되는 것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최대 155인인 수사팀 규모와 최장 150일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역대 최대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100일, 수사인력이 105인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수사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당시 153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 법률안으로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는 막대한 액수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그러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이 문제 삼았던,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우려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규정돼 있다”며 “국민의 인권보장은 대통령의 의무이기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쌍특검법과 함께 부결돼 폐기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재량 사항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지역사회 균형발전 역행 등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