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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충남, 실리콘밸리 버금가도록 지원…군사보호구역 해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다. 보호구역이 풀리는 지역은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윤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충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충남, 美실리콘밸리 버금가도록 확실히 뒷받침”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평(339㎢)이 된다. 이 가운데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평(141㎢)에 달한다”고 밝혔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3년으로, 군사·병무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정됐다.다만 윤 대통령은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현재 국토의 8.2% 상당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그런 규제에 막혀 있다”며 “또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나아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산의 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한 항공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홍성·논산의 세 곳 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복합클러스터로 개발, 24조 1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 1000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서울공항 주변도 포함…강남·분당 개발 기대도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지정을 해제한 이래 최대 규모다. 해제 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이다. 향후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증축·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국방부 관계자는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이번 해제 조치로 정부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일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및 하남시 일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이다. 이에 따라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 강남 3구와 성남 분당 지역의 개발도 이뤄질지 관심이다.또한,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4개 전방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 '세븐틴 프로듀서' 범주, 'KOMCA 저작권대상' 대중 작사·작곡 분야 대상
- 범주(사진=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세븐틴의 음악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범주(BUMZU, 계범주)가 ‘KOMCA 저작권대상’에서 대중 작사, 작곡 분야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2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10회 KOMCA 저작권대상’을 진행했다. 이날 한음저협은 직전 한 해 동안 분야별로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작사·작곡가에게 대상을 수여한다. 세븐틴과 뉴이스트 앨범 수록곡을 다수 작사, 작곡 프로듀싱한 범주는 대중 작사, 작곡 분야 대상 영예를 안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방탄소년단 프로듀서로 잘 알려진 피독(PDOGG, 강효원)이 수상했던 분야다. 대중 편곡 분야에서는 작곡가 조영수가 4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이 해당 분야 6번째 수상이기도 하다.이상희는 동요 분야에서 최초로 4년 연속 대상을 받았으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루마는 클래식 부문에서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악 분야 대상은 ‘아름다운 나라’를 작곡한 한태수에게 돌아갔다.음원 스트리밍 분야에서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받은 곡에 수여하는 ‘송 오브 더 이어’(Song of the Year)로는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가 꼽혔다. 작사를 맡은 송동운과 작, 편곡을 담당한 최인환과 이승주가 시상대에 올랐다. 대한민국 음악 및 음악 저작권 산업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음악인에게 주어지는 ‘KOMCA 명예의 전당’ 수상자로는 조용필을 추대했다. 이 밖에 비대중 음악 공로상은 군가 ‘멋진 사나이’를 작사한 이진호(순수), ‘배 띄워라’를 작곡한 박범훈(국악), ‘요기 여기’를 작곡한 김숙경(동요) 작가가 수상했다. 음악문화발전상은 가수 윤항기, 방송인 임백천, 김현주가 수상했다.추가열 회장은 “어느덧 10번째를 맞이한 저작권대상 시상식은 지금의 협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는 자리”라면서 “한음저협의 60년 역사를 함께한 작가분들과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시상식과 함께 개최된 제61차 정기총회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한음저협의 창립 60주년 축하 축전을 전했다. 아울러 홍익표 민주당 의원, 진성준 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 많은 내빈과 각계 인사들이 현장을 찾아 자리를 빛냈다.
- 선거 딥페이크 대응 나선 IT기업…"자율협의체 구성·방안 발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악의적 딥페이크 기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최근 확산된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영상을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사진=틱톡갈무리)2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코리아, 네이버, 메타, SK커뮤니케이션즈, 카카오, 틱톡 등 회원사들이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협의체를 구성,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여러 선거가 예정돼 있다. 각국 IT 기업들은 유권자를 현혹하는 악의적 AI 사용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내 기업들 또한 자발적으로 자율협의체를 구성 후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16일에는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발표된 기술 협정과 같은 협약문 발표에 합의하기도 했다. 참여 기업들은 공동 대응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약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악의적으로 제작·편집한 딥페이크 콘텐츠(영상·음성·이미지)를 대상으로 한다. 협회 관계자는 “악의적 선거 딥페이크 관련 위험 완화를 위한 노력과 유포 방지를 위한 기업 간 논의, 외부 전문가 그룹과의 지속적 논의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尹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300만평 해제…충남 미래 모빌리티 지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충남이 미래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서산비행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서산 민간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민군 상생발전 모델’의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전국적으로 총 1억 300만 평(339㎢), 충남의 경우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 평(141㎢)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입지 공간 여건이 거의 다 갖춰졌다며,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천안시와 홍성군 두 곳의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하겠다고 했다. 논산시의 경우 3군 본부, 국방대 등 충남의 우수한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올해 부지조성 설계에 착수해 2026년 착공하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산업을 확실히 키우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홍성·논산의 세 곳 산단은 계획단계부터 필요한 시설들이 완비된 복합클러스터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만 24조 1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 1000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혁신파크’를 당진시에 세우고, 태안군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 시티로 만들기 위해 재정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역설했다.마지막으로, 아산시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의 지역의료 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고, 충남 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해 미래 첨단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 미래 첨단기술 산단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과 의료라는 세 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고 충남 현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황일문 SK렌터카 대표이사, 구본남 로타렉스 코리아지사장을 비롯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진숙 충남대 총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 당진에 SK렌터카 주도하는 '모빌리티 혁신파크' 들어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충남 당진 송악읍 일대에 SK렌터카가 주도하는 50만 1664㎡(15만 1000평), 2980억원 규모의 기업혁신파크가 오는 2030년까지 들어선다. 정부는 이 지역을 자동차 복합물류단지와 자동차부품기업의 혁신복합단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파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진입도로 50%, 폐수처리시설 70% 보조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충남 서산에서 26일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 스마트시티 등을 통한 국방·모빌리티 산업 거점 육성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다. 이곳에는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들을 집적시킬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한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 사업을 뜻한다. 앞서 정부가 이달 22일 경남 거제를 첫 번째 선도사업지로 선정한 데 이어 두번째다.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연관 기업 35여개사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사업내용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등이 인근에 있어 기존 지방 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요지에 위치해 있다.이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과 입주할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인 범정부 지원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과거 기업도시 사례에 준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 시 필요한 진입도로 국비 50%(잠정)를 보조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잠정 70%)으로 국비를 보조할 계획이다.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해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모펀드 3000억원을 조성한다.기업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혁신파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기업혁신파크 지구 지정 신청과 동시에 기회발전특구 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해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당진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논산 국방 산단, 즉시 부지조성 설계 착수기업 주도 개발방식인 기업혁신파크 본격 추진에 더해, 국가 주도 산업입지 공급방식인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올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이다. 무기를 제외한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전력지원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정부는 즉시 부지조성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부지 착공을 통해 국방 기업들의 적기 투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지난해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중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천안, 홍성 국가산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6년 안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기업과 청년근로자 등 수요자 중심의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한 투자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는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토지를 미리 확보해 토지가 공급되는 즉시 공장 건설 등 투자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산업단지 계획 단계부터 기업을 위한 R&D시설, 법률·회계·금융서비스업을 생산시설 인근에 집적한다. 청년들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도 충분히 배치할 계획이다.(자료=국토교통부)◇태안, 미래형 모빌리티·관광 적용이밖에 국토부는 산업입지 공급 외에도 중소도시가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한다.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과 아산시가 작년 5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태안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배송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 적용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한다. 아산시는 도시 내 유휴시설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해 공간을 구성하고, 전자시민증, 스마트오피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국토부는 태안군과 아산시 스마트시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기 국비 지원(2023~2025년, 지역별 120억원) 등 각 지자체 및 참여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지방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기업·지역과 적극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공항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강남·분당 등 건축물 제한 풀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일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및 하남시 일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의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이 박혀져 있다. (사진=뉴스1)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에 달한다. 지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래 최대 규모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해 왔지만,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돼 왔다”면서 “이에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후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만 남기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현황(㎢)이와 함께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4개 전방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 곳 역시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 토지 개간과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어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0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될 예정으로, 이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이밖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 103㎢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와 대보리 일대다. 헬기전용작전기지 주변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군사기지 보호를 위해 군부대 주둔지 내부와 최소한의 외곽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전(왼쪽)과 해제 후 차이점 (출처=국방부)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 일대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대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삼전동·석촌동·송파동·오금동·잠실동·장지동 일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삼평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운중동·율동·이매동·정자동·판교동·하산운동 일대 △수정구 고등동·금토동·단대동·둔전동·복정동·사송동·산성동·상적동·수진동·시흥동·신촌동·신흥동·심곡동·양지동·오야동·창곡동·태평동 일대 △중원구 성남동·금광동·은행동·상대원동·여수동·도촌동·갈현동·하대원동·중앙동 일대경기도 하남시 △감이동·학암동 일대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일대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대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금현리·마산리·방축리 일대 △군내면 용정리·유교리 일대, 선단동·설운동·어룡동·자작동 일대 △관인면 사정리·삼율리·중리 일대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석우리 일대 △남면 상수리·입암리·한산리·황방리 일대 △백석읍 방성리·오산리 일대, 은현면 도하리·봉암리 일대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삼거리·황지리 일대 △미산면 우정리·유촌리 일대 △왕징면 노동리·무등리 일대 △전곡읍 양원리 일대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원흥리·태봉리·항사리 일대 △조종면 대보리·마일리·신하리·현리 일대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대위리·오덕리 일대 △철원읍 율이리·화지리 일대세종특별자치시 △누리동·산울동·세종동·용호동·한별동·해밀동 일대 △연기면 눌왕리·보통리·연기리 일대 △연동면 문주리 일대 △연서면 봉암리·부동리·월하리 일대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일대 △초평면 연담리·은암리·진암리 일대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기포리·남정리·봉생리·사기리·신상리·신송리·신정리·양천리·용암리·정자리·초록리 일대 △부석면 강당리·대두리·지산리·취평리 일대 △운산면 거성리 일대 △음암면 신장리·유계리 일대 △인지면 모월리·산동리·애정리·야당리 일대 △해미면 귀밀리·기지리·동암리·반양리·산수리·삼송리·석포리·양림리·억대리·언암리·오학리·웅소성리·읍내리·응평리·저성리·전천리·조산리·홍천리·황락리·휴암리 일대 △덕지천동·석남동·석림동·수석동·양대동·예천동·오남동·장동·죽성동 일대
- 경북 김천 3선 도전…與 송언석 "압도적 승리 자신"[총선人]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민심(民心)이 곧 당심(黨心)인 경북에서 경선을 치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지난 6년간의 의정 활동과 김천 발전을 위해 세운 계획, 비전을 통해 압도적 승리를 자신한다.”‘보수 정당의 텃밭’ 경북 김천에서 3선에 도전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첫 경선 소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4·10 총선에서 고향 후배이자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경북 김천에서 보수정당 후보들이 경선을 치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당 지도부에서 김오진 예비후보에게 경기도 모처로 지역을 옮기라고 권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부하면서 김천에서 사상 초유의 경선 절차를 거치게 됐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지만, 당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압도적 승리를 거두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송언석 의원실)송 의원은 경선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김천 출신으로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거친 ‘예산 통’이다.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한 뒤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김천에서 두 번 연속 당선됐다.송 의원은 “기재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경제·재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쌓았고, 21대 국회에 등원한 이후엔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당을 재건하는데 앞장섰다”면서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승리를 통해 정권 창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으로 선거 공약을 짜며 정책 이슈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에도 당내 요직을 거치며 정권을 위해 헌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직후에도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을 반영했다”면서 “공직생활과 주요 당직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정치적 역량이 경쟁력이자, 김천 발전을 완성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정 활동 가운데 지역구인 김천 발전을 위한 노력도 소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와 문경~김천 철도 건설사업 추진 △김천 도심외곽순환도로 개통 등 교통 인프라 발전과 △드론자격센터, 자동차 튜닝안전기술원을 설립해 첨단사업 육성에 힘썼다. 또 △K-드론 자원센터, 미래차부품 산업전환생태계 기반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국립김천숲체원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 의원은 스스로 ‘문제 해결사’ 정치인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도 지난해 예산심사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지켜냈고, 지역구인 김천을 위한 인프라 발전, 미래 산업 조성을 위해 애썼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설 연휴 이후엔 지역 선거사무실로 내려와 민심을 챙기고 있다. 그는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다”면서도 “그렇다고 대통령실 근무 경력 등으로 ‘용산 낙점 후보’라고 내세우는 어설픈 거짓말로는 김천 시민을 속일 수 없고,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천 시민은 누가 더 실력이 있는지, 어떤 성과를 내왔는지를 보고 결정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3선에 성공해 22대 국회에 등원한다면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기업이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대, 21대 국회에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몽니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미래 세대 생존과 직결된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22대 국회에선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