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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 주택법·수은법 통과 예정…쌍특검법 불투명
  • 오늘 국회 본회의 주택법·수은법 통과 예정…쌍특검법 불투명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반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입주 전 전세를 1번까지 놓을 수 있게 된다.해당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이후 2월 임시회 들어 지난 27일 여야 합의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수은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걸 골자로 한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은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 간 15조원으로 묶여 있었다.지난해 말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약 98.5%에 달하면서,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와 수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곧장 통과될 전망이다.한편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이미 지난해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지난 21일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일도 넘긴 상태다.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 열리는 이번 본회의를 선거구 획정안 처리 최종 기한으로 두고 전날 물밑 협상을 이어왔지만, 일부 지역 선거구 감소와 구역조정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최종 협상을 위한 전체회의를 전날 오후 4시로 예정했다가 이날 오전 10시로 잠정 연기한데 이어,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30분으로 재차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획정위 원안대로 이날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이른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혜 의혹 특별검사(특검) 등 쌍특검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법을 함께 표결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과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함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024.02.29 I 김범준 기자
홍익표 “선거구 원안 표결 시 ‘쌍특검’도 표결”
  • 홍익표 “선거구 원안 표결 시 ‘쌍특검’도 표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원안과 ‘쌍특검’이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이날 홍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획정안이 오늘이나 1일이라도 처리가 안 되면 이번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다”며 “국회의장은 어떤 형태로라도 오늘 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확고하다”고 밝혔다.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을 그대로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하면 선거구는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각 1석 늘어난다.홍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안(원안)은 일방적으로 여당한테 유리한 안”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에서 (획정안) 수정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안 해왔다. 그렇다면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획정안이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통과되지 못하면 쌍특검도 재표결 하지 못한다”며 “정확하게 얘기하면 획정안이 통과 안 되는데 쌍특검 재표결, 재의 처리만 할 수 없다”고 말했다.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3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원 포인트’로 통과시키는 안에 대해서는 “늦어도 3월 1일 휴일이라도 모여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은 경선 지역구가 있다. 3월 5일에는 안심번호 신청을 해야한다”며 “경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내홍에 대해서는 “분열은 늘 공천 시기에 있었다. 탈당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과정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이후에 갈등을 통합의 에너지로 전환하느냐가 리더십이다. 그 부분에 대해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 하더라도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늘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게 돼 있다”며 “그 과정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그래도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공관위가 조금 아쉬운 면은 있다”고 전했다.고민정 최고위원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 연락도 안 받고 있다”며 “직접 찾아가서라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차라리 그만두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본인도 잘못했다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이다”고 했다.또 “최고위원은 당원 투표로 선출된 자리”라며 “(고 최고위원이) 돌아오게 해야 되고 돌아와야 한다. 당은 선거를 치러야 되고 이 선거는 단순히 민주당 그리고 특정 의원 개인, 어떤 지도부 한 명의 개인의 선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4.02.29 I 김혜선 기자
뉴욕증시, 약세…비트코인, 6만달러도 돌파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약세…비트코인, 6만달러도 돌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1일 발표되는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에 관망세를 보이며 28일(현지시간)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 시장은 다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으로 관심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6만달러까지 넘어서면서 장중 6만4000달러도 터치했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으로 자금이 유입된데다 4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가속하고 있다.정부가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이 하루 남은 가운데 극히 일부는 복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메타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거를 만날 예정이다. 다음은 29일 개장 전 주요뉴스다.(사진=AFP)◇뉴욕증시, 약세…나스닥 0.6%↓-28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39포인트(0.06%) 하락한 3만8949.02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42포인트(0.17%) 떨어진 5069.76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7.56포인트(0.55%) 밀린 1만5947.74로 장을 마감.-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대치를 하회한데다, 다음달 1일나오는 물가지표 탓에 경계감이 컸던 것으로 풀이.-특히 1일 발표되는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에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 시장은 다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으로 관심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 현재 시장은 6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미국 4Q 3.2% 성장…속보치보다 0.1%p 하향-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2%로 집계됐다고 발표. 지난달 25일 발표된 속보치(3.3%)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작년 3분기의 4.9% 성장에 비해서는 둔화했지만 고금리 기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를 감안할 때 6분기 연속 2% 넘는 성장세를 보인 것은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도.◇美정부 셧다운 피할듯…“의회, 처리시한 연장”-미국 연방정부 임시 예산의 1차 만료 시한이 28일(현지시간)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일부 부처 예산에 합의했으며 쟁점 예산의 처리 시한은 늦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미국 의회 민주·공화당 지도부는 다음 달 1일이 시한인 농업, 에너지, 보훈, 교통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합의, 또 이들 부처의 예산에 대한 임시 예산안을 이번 주말까지 먼저 처리한 뒤 다음 달 8일까지 본 예산을 처리할 예정.◇비트코인, 27개월 만에 6만달러 돌파-29일 오전 7시 5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전보다 7.54% 오른 6만1274.65달러에 거래 중.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 장중 6만4000달러도 터치.-비트코인 급등은 지난 11일부터 거래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대규모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공급량을 크게 넘어서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여. 또 4월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올해 새로운 고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주요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 확산하는 가운데 26일 인천 한 병원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복귀 문’ 닫힌다…정부, 전공의 대상 사법절차 임박-정부가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이 이제 하루 남아-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3월부터 시작할 사법절차 준비를 모두 마쳐.-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일부 전공의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 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고발 ‘초읽기’에 들어간 것. 일부 전공의는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만 상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더 힘을 얻어.◇국회 본회의…선거구 획정·쌍특검 재표결 무산될 듯-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을 상정·표결할 예정.-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로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또 본회의에서 총선 선거구 획정이 극적으로 처리될지 주목.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막판 협상을 할 예정.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의석을 1석 늘리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남·북·강서구 경계 조정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협상이 결렬.-선거구 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도 무산될 전망.◇尹대통령, 오늘 용산 대통령실서 저커버그 접견-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비공개 접견할 예정.-윤 대통령과 저커버그 CEO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협력 등을 주제로 대화할 것으로 보여.-앞서 저커버그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AI·혼합현실(XR) 스타트업 대표 및 개발자 등 국내 기업인들과 잇달아 회동한 바 있어.◇출산율 첫 ‘0.6명대’ 추락…역대·세계 최저 -작년 4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명대까지 떨어져.-지난해 0.72명으로 최저 기록을 갈아치운 연간 합계출산율도 올해는 0.7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여성의 첫째아 출산연령(32.6명)도 회원국 중 가장 많아.
2024.02.29 I 김인경 기자
이종찬 "과거 일본과 지금 일본은 달라…한일관계 발전시켜야"
  • 이종찬 "과거 일본과 지금 일본은 달라…한일관계 발전시켜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21대 국회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대립만 하다가 끝났어요.” 이종찬 광복회장은 105주년 3.1절을 앞두고 이데일리·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년 간의 21대 국회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독립유공자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그는 지난 해 6월 23대 광복회장에 취임했다. 육군사관학교 16기 출신으로 제11~14대 국회의원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인생 멘토’로 알려진 원로 인사 중 한 명이기도 하다.이 회장은 21대 국회에 대해 “대화 조차 안하고 서로 대립만 하다 막을 내리게 됐다”며 “22대 국회는 대화가 안되는 이런 국회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서로 싸우는 사람보다는 대화하는 중립적인 분들을 많이 공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의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자’는 철학을 평가하면서도 관계부처가 이를 정책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교인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반일종족주의’의 저자가 소속된 사설 연구소장을 독립기념관 이사로 선임하는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다. 이종찬 광복회장 (제공=광복회)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3.1절 105주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당기념관에서 처음 정치하겠다고 나섰다. 그 다음 선언도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했다. 이는 민족의 독립을 존중·사랑하고 따른다는 의사를 암암리에 표시한 것이다. 근데 요새 ‘윤 대통령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윤 대통령을 모욕하는 얘기다. 윤 대통령 기조는 민족의 독립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런 바탕 위에서 그분을 보좌하고 해야 한다. 그러나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건국대통령론’이니 뭐니 해서 이상하게 덧칠을 한다. 대통령이 말은 안 하지만 ‘이건 내 심경을 모르는 얘기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이다. 3.1절을 앞두고 다시 윤 대통령 본래의 뜻을 국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 - 현 정부의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는△윤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게 아니다. 제국주의 일본과 지금 민주화된 일본과는 차이가 있는데 동일시하면 인식에 혼란이 온다. 윤 대통령은 제국주의 일본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현재 민주화된 일본은 우리의 이웃으로서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기조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어디로 떠나지 않는 한 한일관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일본 제국주의적 요소는 청산하고, 건전한 한일관계는 발전시켜야 된다. 위안부 문제도 청산해 나가고 강제징용 문제도 순차적으로 청산해 나가야 된다. - 일본이 진전된 태도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나△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 이럴 때는 참고가 된다고 생각한다. 김 대통령은 오부치 수상과 합의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했다. 이 선언의 기조는 ‘과거는 잊지 말자. 그러나 과거 때문에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다. 과거는 과거대로 하나씩 해결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가자는 게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이다. 하지만 한일관계는 그동안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부터 한 발도 진전하지 못했다. 이유는 너무 과거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기점으로 앞으로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는 당연하고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 정치권에 대한 평가는△저는 21대 국회에 대해 굉장히 실망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대립만 하다가 끝났다. 그래서 22대 국회는 좀 더 여야가 대화를 해서 무언가 생산해 내는 그런 국회가 되길 바란다. 그런데 요새 공천 과정 등을 보니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방탄국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갈까 걱정이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극단적으로 서로 싸우는 사람보다는 대화하는 중립적인 분들을 많이 공천해 주기를 바란다.- 육사 내 홍범도 장군 등 흉상 이전이 논란이 됐다.△육사에서 진짜 잘못한 것 중 하나라고 본다. 아마 지금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국민 여론 때문에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우리가 모순적이면 안된다.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다. 쿠바하고는 외교관계를 트면서, 1920년대에 공산당 가입한 사람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된다. 원론적 공산주의는 이미 소멸돼 버렸고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산당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 공부를 좀 덜 했다는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좀 더 많은 나라에서 배워가도록 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이 핵심이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옛날에 공산당 했던 것을 갖고 자꾸 이걸 문제 삼으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옛날 냉전적 반공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보훈정책에 대한 평가는△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이래 가장 보훈을 강조하신 분이다. 국가보훈부로 격상도 시켰다. 하지만 보훈부 격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자’는 윤 대통령의 말은 명언이다. 제복 입은 사람들의 희생정신을 우리가 높이 받들자는 게 보훈 정책의 근본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윤 대통령의 이런 보훈에 대한 철학을 현재 보훈부나 국방부가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가 더 좋았다’, ‘위안부 할머니는 돈 받고 간 사람들이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연구소 소장을 독립기념관 이사로 시키면 독립기념관 내에서 싸움만 일어날 것이다. 정상적인 보훈이 아니다. - 이 회장은△육군사관학교 16기 △주 영국 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중앙정보부 총무국장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제11·12·13·14대 국회의원 △제8대 정무 제1장관 △제22대 국가정보원장 △우당이회영선생교육문화재단 이사장 △제23대 광복회 회장
2024.02.29 I 김관용 기자
尹 “청년 장교들 국가방위 핵심 자산…모든 노력 아끼지 않아”(종합)
  • 尹 “청년 장교들 국가방위 핵심 자산…모든 노력 아끼지 않아”(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방의 최일선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청년 장교들이 국가방위의 핵심 자산”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을 마친 뒤 학군가족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며 도열하고 있는 학군 후보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개최된 학군장교 임관식 종료 직후, 임관장교와 그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학군가족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여러분이 힘을 내서 복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래 16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임관식 종료 후 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면서 도열하고 있는 후보생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후보생들은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방패가 되겠습니다”라고 외치며 대통령과 악수했다.또 간담회장 입구에서 오늘 임관한 김아영 소위(육군)가 직접 그린 대통령 내외와 반려견 토리, 새롬이, 써니의 그림을 선물받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간담회 인사말에서 “이제 각자의 임지에 부임하면 장병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초급 지휘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신임 장교들이 잘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환담에서 대통령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신임 장교 및 가족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학군장교가 된 김효길 소위(육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더욱 의미 있게 하고 싶다고 밝혔고, 배진영 소위(공군)의 부친 배병철 씨는 3부자(父子)가 모두 학군장교 출신임이 영광스럽다고 말하며, 초급간부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을 건의했다. 또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조천형 상사의 딸인 조시은 학군사관 후보생(해군)이 “제가 백일 때 아버지께서 순직하셨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해군장교가 되겠다”며 다짐을 말하자, 대통령은 조금 전 임관식 축사 도중 조시은 양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시은 양이 혹시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를 잃은 것은 아닐까 싶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었다”면서 “아버지가 안 계신 가운데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이 대견하다.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께도 박수를 드린다”고 격려를 보냈다.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조시은 양을 소개하면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 뒤 임관 소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초급간부 근무 여건 지속 개선’,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율 제고를 위한 관심 경주’, ‘학군장교들의 직업 안정성 제고를 위한 장기선발 비율 확대’ 등 학군단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도 함께 논의됐다.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신임 장교들이 임무에 잘 적응하고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이며 “학군장교가 청년들에게 더욱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임관식에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일치단결해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북한의 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능력과 대비 태세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정부와 군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이 도발한다면 즉각적·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한미 일체형 핵 확장억제 완성,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구축 가속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8 I 박태진 기자
친윤·중진만 살아남은 與공천…'현역횡재 신인횡사'
  • 친윤·중진만 살아남은 與공천…'현역횡재 신인횡사'
  • [이데일리 김기덕 조민정 기자] 4·10 총선에서 ‘이기는 공천’을 내세웠던 국민의힘의 공천 예선전이 친윤 핵심 멤버와 중진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본선 직행이 확정된 후보 중 상당수가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PK(부산·울산·경남) 출신 중진이나 과거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관계자)으로 불리던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현역 횡재·신인 횡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역 4명 첫 탈락했지만…친윤 인사 대부분 포함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경기·대구·경북·경남 등이 포함된 24곳 지역구에 대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5일 1차 경선 지역구(19곳)에 대한 발표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전체 253개 지역구 중 158곳(단수 추천·우선 추천 포함)에 대한 심사를 마친 셈이다. 이날 경선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친윤으로 평가받는 원내·원외 인사가 상당수 포함됐다는 점이다. 특히 처음으로 현역 의원 4명의 원외 인사에 밀려 첫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차 경선 결과 발표를 통해 김기현·김은혜·장예찬·구자룡(왼쪽부터) 후보자를 확정지었다.서울 양천갑에서는 구자룡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조수진(비례대표) 의원을 눌렀으며, 부산 수영구에서는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현역인 전봉민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 또 부산 연제구에서는 김희정 전 의원이 이 지역 현역인 이주환 의원을, 대구 달서병에서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현역인 김용판 의원과의 맞대결에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처럼 첫 현역 탈락 사례가 나왔지만 이미 공천 레이스가 절반을 훌쩍 넘은 상황에서 소수에 불과한데다 전·현직 당 지도부가 손을 들어줬던 인물들이 승리했다는 점에서 충격은 덜했다는 평가다. 보수당 텃밭으로 불리는 TK·PK 지역에서는 중진 현역의원들의 불패가 이어졌다. 울산 남구을에서는 김기현 전 대표가 박맹우 전 울산시장을 꺾으며 5선에 도전하게 됐다. 대구 수성갑에서는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6선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또 친윤으로 꼽히는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과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도 이변 없이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3선을 바라보게 됐다.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의 활약도 눈길을 끌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경기 분당을에서 김민수 당 대변인을 꺾었으며,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사천·남해·하동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신인에게만 험지 강요…공천 시스템 바꿔야 총선 본선행 티켓을 확보한 국민의힘 후보자가 전체 지역구의 절반 이상이 확정됐지만 청년과 정치 신인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오히려 청년과 인재 영입을 통한 정치 신인에게는 험지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현역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된 시스템 공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결선을 치르기로 한 3개 지역구(부산 동래·대구 중남·경북 포함 남울릉)를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본선행 티켓을 확보한 후보는 현재 155명이다. 이 중 30·40대는 19명(전체 12%)에 불과하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 청년 후보 비중(약 20%)과 비교하면 청년층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당이 인재 영입하거나 공천을 확정한 젊은 신인들은 대부분 험지로 밀려났다. 열세인 서울 지역에서 전상범(강북갑)·이승환(중랑을)·김재섭(도봉갑)을 비롯해 김효은(경기 오산)·이수정(경기 수원정)·박은식(광주 동남을) 등이 그 대상이다. 이날에는 국민 인재로 영입된 이영훈 전 JC중앙회장은 경기 군포 경선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반면 현역들의 희생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앞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시했던 희생 요구에 응답했던 현역은 3선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불출마,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의 서울 험지 출마가 전부다. 이외에 서병수·김태호·조해진·박진 등 중진 의원들은 각각 부산 북강서갑·양산을·경남 김해을·서울 서대문구에 전략 공천됐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을 표방하면서 현역 불패를 조성하거나 중진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판을 만들었다”며 “TK·PK·강원 일부 지역 등 보수당 현역이 절대 유리한 지역이나 친윤 핵심 인물들에게는 현 기준보다 더 불리한 감점을 적용, 신인에게 더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28 I 김기덕 기자
AI 합종연횡…저커버그, 삼성·LG와 '광폭행보'
  • AI 합종연횡…저커버그, 삼성·LG와 '광폭행보'
  • (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김응열 기자] 인공지능(AI)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전격 방한해 광폭 행보를 펼쳤다.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만나 AI 생태계를 둘러싼 협업을 논의했다. 그의 움직임은 글로벌 AI 합종연횡의 상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저커버그는 28일 오후 12시23분께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 지하주차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27일 밤 10시36분께 전세기편으로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 도착했고, 이튿날 오전 첫 공식 일정으로 LG전자를 찾았다. 그는 한국 도착 당시 입었던 갈색 무스탕 재킷을 그대로 입고 현장에 나타났다. 이번 방한은 2013년 이후 10년여 만이다. 저커버그는 권봉석 ㈜LG 최고운영책임자(COO) 부회장, 조주완 CEO 사장, 박형세 LG전자 HE사업본부장 등과 함께 비빔밥으로 오찬을 함께 하면서 확장현실(XR)과 AI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XR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아우르는 기술을 말한다. 두 회사는 내년 출시할 차세대 XR 기기 개발을 두고 협업하기로 했다. 조주완 CEO는 기자들과 만나 “(메타와 협력하는 XR 기기의 상용화는) 내년은 돼야 할 것”이라며 “콘셉트는 잡았고 현재 발전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두 회사는 AI의 디바이스 적용 협력 방안 역시 의견을 교환했다. 조 CEO는 “메타가 갖고 있는 거대언어모델(LLM)과 전 세계에 깔린 LG전자의 5억대 이상 디바이스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전했다.저커버그는 LG전자와 미팅 이후 강남으로 이동해 메타코리아를 찾았다. 그는 이곳에서 유명 AI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 등을 만났다. 업스테이지 관계자는 “저커버그는 국내 대표적인 AI 기업들과 함께 (메타의 LLM인) 라마를 활용해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등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저커버그는 뒤이어 이태원 승지원으로 이동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하버드대 동문인 두 인사는 친분이 깊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두 회사는 AI 반도체와 관련한 협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타가 개발 중인 LLM ‘라마3’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메타의 자체 AI 반도체 위탁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했을 공산이 크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최근 방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만난 것과 같은 맥락이다. AI 시대 들어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 제동을 걸기 위한 행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빅테크들은 오픈AI의 방한처럼 AI 반도체를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만들겠다는 추세”라고 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등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저커버그는 29일 오전에는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 윤 대통령은 저커버그에게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당부하면서 가능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사진 왼쪽)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운데), 권봉석 (주)LG 최고운영책임자(COO)가 28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확장현실(XR) 사업 등에 대한 논의를 가진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G전자 제공)
2024.02.28 I 김정남 기자
尹대통령 “힘에 의한 평화 이뤄 나가야”
  • 尹대통령 “힘에 의한 평화 이뤄 나가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대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능력과 대비태세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즉각적, 압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해병대 송성현 소위(오른쪽부터), 공군 배진영 소위, 해군 최하나 소위, 육군 이준희 소위에게 계급장을 수여한 뒤 거수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교로 임관하는 학군사관후보생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래 16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축사를 시작하며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을 선택한 학군장교, 3대 군인가족, 6.25 참전유공자 후손 등 오늘 임관식에 참석한 학군장교들의 면면을 소개하며 대를 이은 대한민국 수호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조천형 상사의 딸이 학군 후보생이 되어 선배들을 축하하고자 오늘 임관식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군이 지난 70여 년간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에 맞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철통같이 수호해 왔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땅과 하늘과 바다를 굳건히 지키고 해외 파병지에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하고, 위협과 도발을 일삼고 있으며, 특히 올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선거를 앞두고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위해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일치단결하여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한 북한의 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임관식 행사를 마친 후 임관장교와 가족, 학군사관후보생, 관계 대학총장, 학군단장, ROTC 중앙회 임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학군사관 교육 발전 및 초급장교 복무 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임관한 김효길 소위(육군), 3대가 학군장교 출신인 이준희 소위와 신민규 소위(육군), 3부자가 학군장교 출신인 배진영 소위(공군), 병역명문가 및 참전유공자 후손인 장세민 소위(육군)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 조천형 상사의 자녀 조시은 학군사관후보생(해군)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정부 및 국회 주요 인사, 군 주요직위자, ROTC 중앙회 임원, 관계 대학 총장,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학군사관후보생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24.02.28 I 박태진 기자
"이재명은 연산군" 파국 치달은 민주당…'명문갈등' 악화일로
  • "이재명은 연산군" 파국 치달은 민주당…'명문갈등' 악화일로
  • [이데일리 이수빈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두고 연일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당 안팎으로 ‘비명학살, 친명횡재’ 공천 논란이 거세지는 중에도 당 지도부는 28일 “지금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은 이재명”이라며 이른바 ‘명심(明心)’ 공천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비명(非이재명)계’는 공천의 최종 목표가 총선 승리가 아닌 이재명 사당(私黨)의 완성이라고 맞받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매직짐 휘트니스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는 중, 화면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관련 기자회견 모습을 시청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에 서울 중·성동구갑 전략공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중·성동구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임 전 실장은 사실상 공천배제(컷오프) 된 것으로 보인다.공천 파동의 뇌관이자 친문계의 상징적 인물인 임 전 실장이 컷오프되며 ‘명문정당’을 외치던 민주당은 ‘명문대전’으로 가는 기로에 서 있다. 임 전 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참담할 뿐이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심경을 밝혔다. 친문계 윤영찬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이 길은 이기는 길이 아니다. 지는 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8월에 있을 당대표 선거나 2027년 대선의 측면에서 봤을 때 라이벌 자체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생각 아닌가”라고 말했다.전날 의원총회에서 탈당을 시사한 설훈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아부해야 이재명 대표에게 인정받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정당이 됐다”고 비판했다.설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서도 “윤석열 정권에 고통받는 국민은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교도소를 가지 않을까만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고 힐난했다.홍영표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안에서 이 대표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반대 세력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거하겠다 하는 식의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논란이 격화하는 시점에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친문계 의원들이 현역으로 있는 일부 지역구를 또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하며 ‘비명 컷오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총 6곳을 전략지역구로 정해 △기동민(서울 성북구을·재선) △안민석(경기 오산시·5선) ) △홍영표(인천 부평구을·4선) △변재일(충북 청주시 청원구·5선) △이장섭(충북 청주시 서원구·초선) 의원이 컷오프됐다. 함께 전략지역으로 이관된 경기 용인시을에선 비례대표인 권인숙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으나 이언주 전 의원과 경선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비판이 터져 나왔음에도 당 지도부는 전혀 다른 상황 인식을 보였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빠진 친명 일색 최고위원회는 이날 ‘명심’ 경호에 앞장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4년 전 총선에서 친문 아닌 의원이나 후보가 있었나. 다 문재인 이름 걸고 후보 되고 당선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재명은 안되나”라고 되물었다.박정현 최고위원은 “공천 성적표를 받은 분들 중 본인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당의 공적 평가 시스템을 마구잡이로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취재진을 만나 공천 파동에 대해 “이미 1년 전에 특별당규로 정해져 있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평가가 있고, 새롭게 구성된 기구들의 공정한 평가와 투명한 심사 결과로 좋은 후보들이 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28 I 이수빈 기자
환경부, 용인 첨단반도체산단 용수공급사업 예타 면제
  • 환경부, 용인 첨단반도체산단 용수공급사업 예타 면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된다.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위치도. 사진=용인시 제공.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지난해 3월 국가 첨단사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일일 80만㎥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일일 80만㎥는 대구광역시 시민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량(78만㎥/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오는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7600억원이 투입된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산단 입주 예정 기업의 중장기 투자 계획 및 현재 수도권 지역의 생활·공업용수 상황을 고려하고 기존 다목적댐 외 다양한 수원을 활용해 2단계로 구분한 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1단계는 2031년까지 하루에 20만㎥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팔당댐에서 이용 가능한 여유량 ‘8만㎥/일’과 동탄·오산 지역의 하수재이용수 대체 물량 ‘12만㎥/일’을 활용한다.2단계는 2035년부터 하루에 60만㎥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용 댐인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화천댐은 전력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방류했으나, 지난 2020년 7월부터 용수 공급을 위해 다목적댐과 같이 일정량을 상시 방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다.추가로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 소속 기관인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실증 운영을 통해 용인 국가산단에 공급 가능한 물량을 확인할 계획이다.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예타 면제를 계기로 속도감 있게 기반 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기본·실시 설계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8 I 이연호 기자
'경제통' 이영 "新마켓밸리 시대 온다…'영'한 도시로 탈바꿈"
  • '경제통' 이영 "新마켓밸리 시대 온다…'영'한 도시로 탈바꿈"[총선人]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620년 중구 역사가 담긴 전통시장엔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마켓밸리’ 시대가 올 겁니다.”서울 중·성동을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영 전 중기부 장관은 전통시장을 없애고 새로운 시설을 들이는 재개발 방식은 “답이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7일 중구 선거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중구에 밀집한 전통시장을 살려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구를 두고 ‘스토리를 가진 마을’이라고 표현하며 “과거 80~90년대 공동체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영 전 중기부 장관(서울 중성동을 예비후보) 인터뷰.(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IT벤처기업 창업가로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지낸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중기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기업 경영과 입법, 행정을 두루 경험한 중·성동을의 유일한 후보이기도 하다. 실제로 소상공인 부모님을 둔 이 전 장관은 “평생 ‘소상공인의 딸’로 살아왔다”며 자신을 “현장에 있었던 경제인, 실행력을 갖춘 실물경제 전문가”라고 언급했다. 중·성동을은 여야 모두 탈환해야 하는 중요한 지역구인 만큼 여야 경선부터 쟁쟁한 후보들이 몰렸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해 하태경 의원, 이혜훈 전 의원이 출마하며 서울에서도 ‘뜨거운 지역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3자 경선’을 앞두고 수도권 최대 격전지인 ‘한강벨트’ 탈환을 강조하며 경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강남은 텃밭이지만 강을 건너서 올라가야 한다”며 “최소한 한강벨트를 탈환해야 북이든, 동이든 전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에선 박성준 의원과 정호준 전 의원이 중·성동을에서 2자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경기장도 중요하지만 상대도 중요한데 민주당 후보자들도 정치 전문가들”이라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현재 낙후된 중구를 ‘영(young)’한 도시로 탈바꿈하고 싶다며 전통시장을 살려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이 단순히 ‘젊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활력’이라는 뜻도 있다”며 “중구의 전통 시장을 새롭게 바꿔 활력을 주고 싶다”고 언급했다. 중구에는 남대문시장, 평화시장, 방산시장 등 크고 작은 시장들이 밀집해 있다. 이 전 장관은 “중기부에 있을 때 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간판도 바꿔주는 등 지원정책을 펼쳤지만 도시에 시장이 하나만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대형·온라인 유통사가 많은 도심 지역에선 시장을 아무리 예쁘게 만든다고 해도 백화점을 못 따라간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영화 감독들이 오는 충무로 커피숍’, ‘배우들이 자주 가는 식당’ 등 지역의 ‘스토리’에 집중해 현대적 관점에서 살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시장이 아닌 스토리를 가진 시장으로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 전 장관은 국회의원으로 있던 시절을 회상하며 말로만 약속하는 정치인이 아닌 ‘행동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 전 장관은 “정치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말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며 “수많은 입법을 하지만 현장 안착까지 집요하게 모니터링하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전 중기부 장관(서울 중성동을 예비후보) 인터뷰.(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2.28 I 조민정 기자
여야, 간호사 처우개선 한 목소리…간호법엔 野 '제정'vs與 '침묵'
  • 여야, 간호사 처우개선 한 목소리…간호법엔 野 '제정'vs與 '침묵'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대한간호협회(간협) 행사에 참석해 간호사의 더 나은 처우를 약속했다. 다만 야당과 간호계에서는 간호법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여당은 앞서 간호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한 만큼 구체적 방법은 설명하지 않았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간협 제89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최근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문제로 파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우선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라며 “이런 상황 자체가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가 간호법이 제정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제93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재의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지만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간호법은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와 관련해 간협은 간호법 거부권 규탄 대회 등을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간호법 제정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역시 “(간호법이) 21대에 제정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상반기 위원장을 지냈던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료공공성 등 국민 건강 문제를 더 깊이 다뤘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올해는 간호법을 막을 수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여당 내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의료공백에 따른 불명확한 의료 범위로 혼란이 일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 등 간호사들이 법적 테두리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간호법 표결 당시에도 당론과 반대로 찬성을 던진 바 있다.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호사 처우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 방법론은 설명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고해주는 간호사들의 헌신과 책임에 대해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간호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간협은 올해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좌초됐다”며 “초고령화 사회 도래와 감염병 등으로 간호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탁 회장은 “많은 시민들의 응원으로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간호법이 재발의돼 논의가 시작됐다”며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환자 안경을 지키기 위해 올해 간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2024.02.28 I 김형환 기자
한화진 장관 "환경부, 본 역할 포기했단 말 절대 동의 못 해"
  • 한화진 장관 "환경부, 본 역할 포기했단 말 절대 동의 못 해"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환경부가 본 역할 포기했다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28일 세종시 어진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세종시 어진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환경 보전’이라는 부 본연의 목표와 상반되는 ‘국토 개발’이라는 목표를 가진 국토교통부와 인사 교류를 하게 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취임 후 줄곧 자연 보전이라는 환경부 본연의 가치보다는 잇따른 규제 개선을 통해 현 정권의 성장 위주 경제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환경산업부’ 비판에 줄곧 시달려 온 것의 연장선상에서 국토부와 인사 교류를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셈이다.앞서 지난 12일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이루기 위해 국·과장급 24개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 교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자리를 맞바꾼다.한 장관은 “환경 정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후퇴했다고 했을 때 기준이 무엇인가 먼저 봐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현장에서 작동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여러 정책이나 제도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과정을 후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부와 인사 교류도 하나의 핵심 어젠다를 놓고 두 부처가 어떤 식으로 풀 수 있을 지를 협의해서 하는 것이다. 즉 어젠다 중심 협업 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A라는 어젠다가 있으면 개별 부처가 아니라 관계 부처들이 협력을 통해 풀어가고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인사 교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년 간의 유예 끝에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조속히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될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한 장관은 “헌재 시행 가능 기준 마련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단계다. 업계는 제도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일부 기준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 논의를 지속 중이다”며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택배 과도 포장 폐기물을 감량한다는 목표 완수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고 계속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했다.한 장관은 내년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차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논의를 3월엔 시작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2015년 파리협정의 원칙(‘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존보다 진전해야 한다’)은 지키되 그것을 위해 여러 과학적인 잠재력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 수단 잠재력을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며 “전문가 실무 작업반을 3월 중에는 꾸려서 올해 NDC 수립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한 장관은 ‘미세먼지 핫라인’ 구축을 추진 중인 중국과 미세먼지 관련 협력이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핫라인 구축은 중국 측에 의견 제시하고 있고 계속 의사를 타진 중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신속 소통 채널 가동 방안에 대해 중국 측과 계속 논의 중이고 한중 장관 회의에서도 핫라인 가동에 대해 계속 얘기하려고 한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하는 것이 연구, 산업 정책·기술 교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력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얘기했다.전기차 구매보조금 기준이 매년 2월에 발표돼 1월에 전기차가 안 팔린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선 “내년 보조금 기준은 속도를 내서 올해 12월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28 I 이연호 기자
'R&D 효율화' 구조개혁 첫발 뗀 정부…"중장기적 과제로 검토"
  • 'R&D 효율화' 구조개혁 첫발 뗀 정부…"중장기적 과제로 검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이유로 들었던 ‘효율화’를 위해 구조개혁 방안 구상에 착수했다. 기존 국가가 주도하던 방식의 대규모 R&D 대신, 성장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 현황 파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3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4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26일 ‘R&D 구조개혁 방안’이라는 과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존 국가가 주도해왔던 R&D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고, 미래 연구개발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앞서 정부의 올해 R&D 예산은 전년 대비 15% 줄어든 26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R&D 예산이 감액된 것은 1992년 이후 33년만의 일로, 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도 삭감은 없었다. 이에 과학기술계 등에서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기술 개발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최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축사 도중 졸업생의 직접적인 항의가 이뤄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R&D 예산 편성이 ‘재편성’이며 단순한 ‘삭감’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 성과와 관계없이 연구비를 나누는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원천 기술과 첨단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재편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역시 효율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혁신과 더불어 민간 R&D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도전적·혁신적 R&D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사업 성과평가 시 상대평가를 도입하거나 하위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R&D 영역 전반에서 역동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학 기술이 경제 성장의 기본인 만큼 그에 맞는 R&D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삭감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올해 정부의 지원도 민간 R&D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다만 예산의 가용 범위가 줄어든 만큼 R&D 투자가 집중·지속돼야 할 분야를 선정하는 것은 필수 과제다. 이에 정부는 이번 연구과제를 시작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의 R&D 추진체계 문제점과 한계 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집중돼야 할 부분을 골라내 전반적인 미래 연구 사업의 방향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R&D 사업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먼저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지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28 I 권효중 기자
장미란 일일강사 나선다…문체부 ‘초1 학급’에 늘봄교육 제공
  • 장미란 일일강사 나선다…문체부 ‘초1 학급’에 늘봄교육 제공
  •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2월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에게 맞춤형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저출산·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문체부는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프로그램 중 일부를 학생들이 즐기면서 창의력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놀이 중심의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으로 채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를 지시한 바 있다. 자료=문체부 제공이를 위해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진흥원은 기존 방과후·돌봄 프로그램과 달리 미술과 무용, 연극, 음악 등 예술 분야를 넘나드는 융·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3월부터 340여개 학급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00여종을 지원하고, 각 분야의 저명예술인이 늘봄학교로 직접 방문, 초1 학생들과 예술수업을 나누는 ‘늘봄학교 마스터클래스’도 상반기에 운영할 예정이다.한국국학진흥원은 전국 초교 150개교에 ‘이야기할머니’ 150명을 파견한다. 2009년 출발한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아에서 초등학교로 활동무대를 확장했다. 노년층을 파견해 옛이야기와 선현미담을 들려주는 사업이다.체육 프로그램도 전문 체육단체와 연계해 종목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핸드볼, 뉴스포츠 등 총 12개 종목단체는 약 150개 학급에 종목별 맞춤형 변형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에 제공한다. △초등학생이 핸드볼을 안전하게 접하면서 교육적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시합 규칙과 규격, 용품 등을 변형한 ‘핸볼’ 프로그램 △댄스스포츠와 케이팝 음악을 결합한 ‘뉴플댄스’ 등이 대표적이다. 자료=문체부 제공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국가대표 출신인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이 일일 강사로 나서 초등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도하며 스포츠의 즐거움과 가치를 직접 알려줄 예정이다. 또 문체부는 프로종목단체와 연계해 200개교 이상 초등학교에 현역선수나 은퇴선수를 파견하는 축구 수업, 티볼 수업 등을 운영하고,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12개 지정스포츠클럽의 13개 프로그램을 추가 지원한다.아울러 늘봄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3월부터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현황 등 학교 현장도 점검한다. 유인촌 장관은 “‘늘봄학교’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문체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힘을 합쳐 추진해야 하는 범정부 과제”라며 “늘봄학교가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 1학년부터 질 높은 문화예술, 체육을 접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창의력, 예술적 감성을 높여주고, 일상적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교육부와 협의해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자료=문체부 제공
2024.02.28 I 김미경 기자
이재명 "갈등과 반발 필연적"…공천 논란 정면돌파 시사
  • 이재명 "갈등과 반발 필연적"…공천 논란 정면돌파 시사
  • [이데일리 김유성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공천 잡음과 관련해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요구한 공천 재논의나 재의결 과정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타협보다는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매직짐 휘트니스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는 중, 화면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관련 기자회견 모습을 시청하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28일 서울 홍제동에서 ‘22대 총선 직장인 공약’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났다. 그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의미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당연히 개인의 판단과 당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판단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불이익 보는 분들도 의견을 표출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과 노웅래 의원의 공천 재의결 요구에 대해 이 대표는 “갈등과 반발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요구를 받아 다시 재논의할 생각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하는 것처럼 기득권 다선의원을 위한 방식으로 공천하면 혼란이나 갈등은 적을 수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 최대한 노력해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공천 갈등과 비롯돼 나온 여론조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은 비명 의원이 포함된 일부 지역구에서 여론조사를 돌려 각 후보들의 경쟁력을 측정하려고 했다. 이중 일부 지역에서는 현역의원이 배제된 채 조사가 진행돼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오해와 과장에 의한 것”이라면서 “전략적 판단을 위해 해당 지역의 지형이 어떤지, 어떤 후보가 우세한지 조사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이며 일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면서 “조사를 문제 삼으면 정당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또 그는 “현역이 있는데 왜 현역을 빼냐고 하는데, 모든 조사에서 반드시 현역을 넣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며 “나를 조사에서 제외했는가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조사는 조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판단을 위한 조사라서 경선과 관련성은 없다”며 “관련성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일부 의원들의 탈당 행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표는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정해진 규칙 속에서 경쟁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경기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4.02.28 I 김유성 기자
LG전자 찾은 메타 수장 저커버그…XR 협력 방안 모색
  • LG전자 찾은 메타 수장 저커버그…XR 협력 방안 모색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10년 만에 한국을 찾아 첫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LG전자(066570)를 찾았다. 조주완 LG전자 사장 등 경영진이 저커버그 CEO와 만나 확장현실(XR) 기기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8일 조주완 LG전자 사장 등을 만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저커버그 CEO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를 찾아 조 사장을 비롯해 권봉석 LG 최고운영책임자(COO) 부회장, 박형세 LG전자 HE사업본부장 등 LG 경영진들을 만났다. 저커버그 CEO는 방문 목적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지나갔다.저커버그 CEO와 LG전자 경영진간 구체적 논의에 관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LG전자와 메타 모두 XR 기기에 관심이 많은 만큼 이에 관련된 협력방안을 나눈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안팎에선 XR 기기에 탑재할 운영체제 협력 또는 고사양 XR 기기의 공동 개발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LG전자는 지난해 연말 조직개편에서 HE사업본부 산하에 XR 사업 담당을 신설했고 관련 인력의 채용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CES 2024에서는 조 사장이 “스마트폰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PC를 필두로 한 XR 사업으로 개인화 기기(퍼스널 디바이스) 기회를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메타는 이미 XR 기기 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지난해 말에는 최신 MR 헤드셋 ‘퀘스트3’를 출시하면서 애플의 ‘비전 프로’와 경쟁하고 있다.저커버그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회동해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협력 방안을 나눌 전망이다. 저커버그 CEO는 지난 2014년 방한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난 바 있다. 오는 2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2024.02.28 I 김응열 기자
오영주 장관 “원전 中企에 500억 융자·170억 R&D 지원”
  • 오영주 장관 “원전 中企에 500억 융자·170억 R&D 지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원전 중소기업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중기부의 핵심 정책수단인 정책자금, 기술보증, 연구개발(R&D) 등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 장관은 이날 경남 창원 소재 원전 관련 대표 중소기업인 삼홍기계에서 ‘경남지역 원전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방문은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중기부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연달아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3000억원의 정책자금과 500억원의 특례보증 등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1500억원의 R&D를 통해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현재까지 1300억원의 정책자금과 계획을 초과 달성한 600억원의 특례보증을 실시했으며 R&D 자금도 160억원 투입했다. 올해에도 원전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의 융자와 최대 100억원 한도의 시설자금 특례보증 및 170억원의 특화 R&D 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한다.오 장관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레전드 50+’를 통해서도 원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레전드 50+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산업 전략에 맞춰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바우처·스마트공장·창업중심대학 등의 핵심 정책수단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중소기업 육성 모델이다.오 장관은 “레전드 50+ 사업의 일환으로 경남에서 진행 중인 ‘차세대 원자력산업 전환을 위한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력·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확대 △원전 대기업 등과의 연계사업 추진 △신규 시장진출에 필수적인 성능시험비 부담 완화 등의 현장애로가 제기됐다. 중기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설비운전 자금 지원, 원전 대‧중소기업 간 구매조건 협력R&D 및 성능 시험비의 바우처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오 장관은 이날 경남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중기부와 산하공공기관 간의 긴밀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업을 구현하고 지방 중기청을 지역단위 현장 애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조직으로 개편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4.02.28 I 김경은 기자
尹,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국민 따뜻하게 살필 것"
  • 尹,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국민 따뜻하게 살필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충북 옥천군에 있는 고(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황규철 옥천군수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충북 옥천군 고(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생가 입구에 도착하자 많은 주민들이 환영했고 윤 대통령은 주민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어린이 남매와는 기념 촬영을 했다.생가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입구에 비치된 방명록에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주신 육영수 여사님의 어진 뜻을 기억하며, 국민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후 헌화와 묵념으로 육 여사 영전에 예를 표했다.참배를 마친 윤 대통령은 현지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생가 곳곳을 둘러봤다. 고인의 생애와 생가 건물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윤 대통령은 “어릴 적 육 여사가 세운 남산어린이회관에 가기도 했었다”고 기억했다.윤 대통령의 육 여사 생가 방문은 지난 2021년 8월 대통령 경선 후보 시절에 처음으로 방문한 이후 이날이 두 번째다. 역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다.
2024.02.28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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