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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 배우고 있다더라"...'의새'로 맞선 의사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의새’ 중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의새는 형사 일곱 명한테 핸드폰, 노트북 죄다 뺏긴 의새다”지난 1일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한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3일 SNS에 남긴 글이다.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지난달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 나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해외 의사 수 증원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했는데, 박 차관은 다음 날 브리핑에서 과로에 따른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박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고, 임 회장은 박 차관을 모욕죄로 고발했다.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료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은 그제 임 회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의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압수수색했다.임 회장은 지난달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려다 예정된 참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호처 직원들에게 이른바 ‘입틀막’ 제지를 당한 뒤,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경찰은 압수수색 대상 5명 중 임 회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 출국금지도 요청했다고 밝혔다.특히 의사들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법행위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경찰은 오는 6일부터 의협 지도부를 차례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반면 임 회장은 이날 오후 SNS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대신하듯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 동료는 나의 형제며, 자매다”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일부를 옮겼다.사진=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SNS이날 오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주최 측 추산 4만 명, 경찰 추산 15000명이 모여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 가운데 닭, 비둘기 등 가면을 쓰고 ‘의새’를 표현한 참석자도 보였다.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이 지난 지 사흘째이지만, 그동안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으로, 전체 1만3000명 대비 4.3% 수준이다.이와 관련해 임 회장은 “자의로 사직한 전공의들 생활고에 힘든 분들 도울 준비 거의 다 되어간다”, “소아과샘(선생님) 중에 한 분은 용접 배우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살기 싫다고”라고 전하기도 했다.‘원칙 대응’을 거듭 강조한 보건복지부는 내일(4일)부터 병원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확인할 예정이다.또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를 대상으로 고발 등 사법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에는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처럼 의사들을 구제해주는 일은 없을 거란 게 정부 입장이다.
- 거대양당 1석씩 나눠가진 총선 선거구…지역마다 희비 엇갈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면서 여야가 맞붙을 ‘판’이 완성됐다.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의석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야는 매번 선거구 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이번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자 유리한 지역구 의석을 지켜내고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는 획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구체적으로 부산, 인천, 경기에서 5개의 지역구가 새로 생겼고 서울, 부산, 경기에서 통합되며 4개가 사라졌다. 기존 지역구에서 특정 행정동이 옮겨가는 경계조정이 발생한 곳은 15곳이고, 지역구 통째로 조정이 발생한 곳은 4곳이다. 지난 20대 대선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선거구 변동으로 어느 당이 유리할지 분석했다.◇ 부산 분구에 국힘 서병수, 경기 분구에 민주 영입인재 ‘활짝’인구 증가로 새롭게 추가되는 지역구 5곳 중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은 3곳(경기 화성, 평택, 인천 서구),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은 2곳(경기 하남, 부산 북·강서)이다. 인구 감소로 사라지는 지역구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 부천시, 안산시 2곳과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부산 남구 1곳, 양당이 팽팽한 서울 노원구 1곳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1석씩 유리한 곳을 챙긴 셈이다. 22대 총선에서 분구된 지역구의 최근 정당 지지세. 22대 총선 확정 지역구 내 행정동에서 20대 대선 득표수의 총합.부산에서는 기존 북구강서구 갑·을 지역구를 강서구와 북구갑·을 3곳으로 분구했다. 새롭게 신설된 강서구의 경우 보수세가 강한 대저동, 강동동, 가덕도동과 민주당 지지세가 있는 명지동, 녹산동이 함께 있는 곳이다. 부산 강서구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3만 1180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3만 8998표를 줬다. 득표수로는 국민의힘에 유리하지만, 민주당은 1만표 이상 차이 나는 부산 북구갑·을 지역보다 해볼 만 한 싸움을 할 수 있다. 다만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있는 북구갑은 전 의원의 지지세가 높던 만덕1동이 북구을로 이동해 다소 불리해졌다. 이 지역에 출마하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현 부산 진구갑)에게는 호재다.인천에서는 서구 갑·을 지역구가 갑·을·병 3곳으로 나눠졌다. 신설된 인천 서구병은 검단, 당하, 원당 등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가 강해 민주당에 유리하다. 인천 서구갑의 경우 민주당 지지가 강했던 청라1동이 인천 서구을로 이동하면서 국민의힘과 득표수 격차가 줄어들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서구갑 득표수는 5만 2372표, 국민의힘 4만 9475표다.경기도 평택시 갑·을은 갑·을·병 3곳으로 분구된다. 신설된 평택병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5만 4608표, 국민의힘 4만 9846표를 얻어 민주당 우세 지역이다. 신평동, 원평동은 당시 윤석열 후보에 더 많은 표를 줬지만, 인구수가 가장 많은 비전동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하남 갑·을 지역구 2곳으로 나뉜다. 하남갑은 위례, 춘궁, 천현 등 보수세가 강한 원도심 지역을 몰아둬 국민의힘에 유리한데, 민주당은 이 지역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전략 공천했다. 하남갑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 4만 7948표를, 이재명 후보에 4만 3454표를 줬다. 하남을에 포함되는 미사1·2동, 풍산동, 덕풍3동은 모두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민주당은 영입인재인 ‘김구 증손자’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부산 강서구에 출마하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경기 하남을에 출마하는 김용남 민주당 영입인재. (사진=연합뉴스)경기도 화성시는 기존 갑·을·병 3개 지역구에서 갑·을·병·정 4개 지역구로 늘었다. 신설된 화성정은 동탄 1,2,3,5동과 반월동이 포함돼 민주당에 유리하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지역들은 이재명 후보에 6만 106표를 던졌고, 윤석열 후보에 4만 8417표를 던졌다. 화성을의 경우 동탄 4,6,7,8동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표 격차가 1만표 아래로 줄어든 상황이다. 화성을은 민주당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출마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한다. 젊은층이 모여 있는 도시여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해진 틈에 제3지대가 활약할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 경계조정으로 경기 광명갑·파주을 박빙 예상지역구 내 특정 행정동으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경계조정’으로 판세가 갈리는 지역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광명갑의 경우 기존 행정동에 보수세가 짙은 학온동이 포함됐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광명갑은 이재명 후보에 4만 3332표, 윤석열 후보에 3만 8394표로 득표차가 5000표 미만인 경합 지역이다. 다만 학온동 인구수는 광명동, 철산동 등보다 적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경기 파주을의 경우 운정신도시 확장으로 파주갑에 있던 광탄, 조리, 탄현이 파주을로 붙었다. 북한 접경지역이 많은 파주을은 보수세가 짙지만, 금촌동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져 지난 20대, 21대 총선에서 박정 민주당 의원이 내리 재선한 곳이다. 하지만 보수세가 짙은 광탄 등이 붙으면서 다소 불리해졌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마하는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 텃밭’이지만, 이번 경계조정으로 보수세가 있던 계산1동이 계양갑으로 이동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갑은 캐스팅보트 지역인 식사동이 다시 들어왔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식사동은 이재명 후보에 9494표, 윤석열 후보에 1만 503표를 줬다.
- 야권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이재명 "힘 합치는 순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당·새진보연합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공식 당명으로 창당하고 ‘야권 단결’을 강조했다.왼쪽부터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사진=뉴스1)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더불어민주연합 지도부는 공동대표 2인 체제로 운영된다. 당대표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영덕(광주 동·남갑·초선) 의원과 ‘12호 영입 인재’ 백승아 전 교사가 공동으로 맡는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30번까지 민주당 20명, 진보당·새진보연합 각 3명, 시민단체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하고 지역구 단일화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윤영덕 공동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극심해진 불공정 특권을 철폐하고, 정권이 포기한 노동권 보장·생명 존중·불평등 차별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과 공동체 붕괴를 막아내고,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윤석열 정권이 망친 평화적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그 알량한 행정 권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단기간 내에 나라를 뒤로 후퇴시키는데, 입법권과 국회까지 그들이 장악하고 나면 과연 이 나라의 시스템과 제도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아예 제도와 시스템까지 통째로 다 뒤집어놓을 것이다.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그 힘을 합치는 순간”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의 더 나은 삶, 이 나라의 희망과 미래를 향해서 뜻을 같이하는 모두가 이번 총선에서 손을 맞잡고 이겨내는 출발점이 바로 더불어민주연합의 출범”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이어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새진보연합·더불어민주당·진보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내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더 크고 확고하게 승리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선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연합정치를 결단했다”면서 “야권의 단결은 필승”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창당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당내 공천 파동에 대해 “누굴 의도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국민과 당원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게 공관위의 의견으로 보여진다”면서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할 때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그는 이어 현역 평가 ‘하위 20%’ 통보에 반발하며 민주당에서 탈당한 국회부의장 김영주 의원이 결국 국민의힘 입당을 밝힌 것을 두고 “확인해 본 바로는 평가 기준 중 채용비리·음주운전·성비위 등 소위 ‘5대 비리’에 해당될 경우 50점 감점을 하게 돼 있는데, (김 의원이)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못 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 항목이 0점 처리됐다고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상대평가 항목이 아닌 절대평가 항목이어서 그게 결정적인 영향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점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며 “탈당까지 해서 그러신다는 것(국민의힘 입당)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쉽게 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초거대AI(LLM)도 한국 기업 키웠으면[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반도체’와 ‘메타버스’ 분야에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반도체와 메타버스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죠. 같은 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저커버그 내외와 만찬을 하면서 AI반도체 협력을,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저커버그와 만나 XR 사업 협력을 논의했죠. 이를 고려하면, 정부가 삼성과 LG의 메타와의 협력을 측면으로 지원한 셈입니다.LG전자는 2월 28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글로벌 빅테크 메타와 만나 확장현실(XR) 사업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전략적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사진 왼쪽)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운데), 권봉석 (주)LG 최고운영책임자(COO)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G전자 제공)이처럼,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은 한국의 IT 기업들의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개최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SKT는 휴메인(Humane) 및 퍼플렉시티(Perplexity)와 개인형 AI 비서 시장에서 손잡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력해 아마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습니다.국내 통신사들이 빅테크들과 손잡는 것은 수십조 원을 투자하여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초거대 AI(Large Language Model, LLM)를 개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KT나 SKT처럼 자체 LLM을 개발한다 해도, 구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와 직접 경쟁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특화된 영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도전적인 과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자체 기술을 통해 LLM 분야에서 자존심을 지켜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라는 LLM을 개발해 채팅봇, 검색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인력과 자본이 부족하긴 하지만, 네이버는 묵묵히 자체 LLM을 개발하고 이를 자사 클라우드에 적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한글과컴퓨터와 함께 ‘아래한글 문서 기반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 중인데, 이는 ‘MS 코파일럿 365’와 시장에서 경쟁할 서비스죠. 네이버 외에도 AI 기초 모델, 일명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처럼 모든 영역을 아우르며 개발하는 기업은 드뭅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23년 6월 12일, 셰이크 사우드 술탄 빈 모하메드 알 카시미 왕자 등 샤르자 왕실 고위 대표단 일행이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를 방문해 첨단 기술 테크 컨버전스 사례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제공)2023년 6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초거대 AI 추진협의회’ 발족식에서 김유원(왼쪽부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배경훈 엘지(LG) AI연구원장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네이버클라우드 제공)대한민국에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이 존재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요? 한국의 AI 산업을 키우는데 필요한 일이고,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전문가들은 오픈소스 기반의 LLM을 파인튜닝(미세조정)해 쓰는 것이나, 오픈AI나 구글의 LLM을 가져다가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나, 한국의 독자적인 LLM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의 경쟁력이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모바일 생태계의 중심인 앱 백화점(앱스토어)만 해도 한국의 앱백화점(원스토어)이 뒤늦게 뛰어들어 수수료 분쟁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고,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시장 역시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의존하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유창동 KAIST 교수(전 한국인공지능학회장)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챗GPT 수출을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라면서 “이제 입장을 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자체 LLM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우주 개발처럼 정부가 주도하여 대한민국 자체 LLM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IT 산업의 역동성을 고려하면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죠. 따라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초거대 AI를 개발하는 데 광범위하게 지원했으면 합니다. 특히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먹거리인 로봇과 신약 개발에서 AI 기술 경쟁력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네이버 1784’는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AI와 로봇 기술이 집중된 곳입니다. 숫자 1784는 최초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해에서 따왔다고 하죠.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혁신적인 시설을 방문하여 한국의 자체 LLM 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격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 지자체 위원회 감소세 전환...현 정부 출범 후 453개↓
- 그래프=행정안전부.[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 총 1362개를 정비한 결과,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줄었다고 3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 간 지자체 위원회 총 3000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1362개 위원회 정비 유형별 살펴보면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 기한 명시 12개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도에서 388개(평균 22.8개), 시·군·구에서 974개(평균 4.3개)를 정비했다.이에 따라 지난 5년(2017~2022년) 간 매년 평균 1030개씩(연평균 4.0%) 큰 폭으로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가, 위원회 정비를 통해 2022년 말 2만8652개에서 지난해 말 2만8199개로 453개 감소했다.지자체별로 보면 지난 2022년 말 위원회 수 대비 2023년 말 위원회 수 감소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시·도의 경우 대전광역시로 17.3% 줄었다. 이어 충청남도(15.9%), 전라남도(12.6%) 순이었다.시·군·구의 경우 강원도 양구군이 43.8% 줄어 가장 높은 위원회 수 감소 비율을 보였다. 이어 경남 창녕군(24.1%), 경남 거제시(22.6%) 순으로 높았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수요 조사와 소관 부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7개 법령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에 해당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안내해 통폐합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지자체에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 신설 억제를 위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와 협의해 임의 규정화하는 등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연평균 약 4%씩 계속 증가해 오던 지자체 위원회 증가 추세를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SW국장에 행안부 출신…부처간 인력교류, IT융합에 도움될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SW)와 디지털 콘텐츠 정책을 맡는 소프트웨어정책관에 행정안전부 출신인 황규철 국장이 임명됐다.올해 공공 클라우드와 공공 초거대AI 도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황 국장의 임명은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3년 3월 당시,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이 ‘초거대인공지능(챗GPT) 공공부문 활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에 황규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센터장을,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에 임정규 과기정통부 국장을 교차 발령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에 이정아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을,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에는 고남현 개인정보위 분쟁조정과장을 새롭게 발령했다.이 같은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간 국·과장급 인사 교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라’는 지시 이후 이뤄진 일이다.공공 클라우드·공공 LLM 도입에 기여할 듯 업계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활발한 상황에서 부처 간 인력 교류가 융합산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 등급 규제 완화와 함께 시작된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대와, 최근에 시작된 컨설팅 프로젝트를 통해 본격화되고 있는 ‘범정부 초거대 AI’ 구축에 대해, 황 국장의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이 IT기업들의 공공 시장 안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업계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만9563개 시스템 가운데 27.9%인 5465개가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고, 올해 365개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방통위와 개인정보위간 인력 교류는 디지털 서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업무가 관련돼 있어 이를 통해 종합적인 이용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고시 출신 전문가황규철 신임 소프트웨어정책관은 IT전문가다. 그는 연세대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뒤 기술고시(전산) 31회(행시 39회에 해당)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8년 5월에는 기술서기관으로 국가기록원에서 근무했고, 2010년 2월 지식제도과장을 시작으로 정보화지원과장, 정보보호정책과장을 거쳤다. 2022년 8월 공공지능정책관으로 승진 한뒤, 이후 행안부가 재난 관련 IT부서 3개를 통합해 만든 재난안전정보센터의 초대 센터장에 선임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편,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진흥법(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제정한 이도규 전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외부로 파견될 예정이다.메타버스 업계 관계자들은 “여야 정치권을 설득해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을 주도하고 올해 1197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이도규 국장의 이동은 아쉽다”라며 “이도규 국장과 이병진 디지털콘텐츠과장은 메타버스진흥법을 만든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 '선거법 위반' 송영길·이재명 재판, 이번주 줄줄이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올해 재판부 교체로 기일이 연기됐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본격화할 전망이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022년 5월 27일 김포시 고촌읍 아라 김포여객터미널 아라마린센터 앞 수변광장에서 김포공항 이전 수도권 서부 대개발 정책협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돈봉투 살포’ 송영길 첫 재판…이재명 재판 재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1차 공판을 연다.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뇌물)하고,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눠준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일에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송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의 종류’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3조1호 해석을 두고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항에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정치자금으로 규정한다.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로 구속된 송 전 대표 측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오는 8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다. 지난 1월19일 18차 공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열리는 재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라 기존 재판부가 심리했던 증거와 재판 내용 등에 대한 파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재판은 당초 강규태 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이어왔으나 그가 사직하면서 재판장이 교체됐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배석 판사 역시 모두 변경됐다. 이날 공판 갱신 절차 진행 후 증인신문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재판·유아인 마약 혐의 재판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오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해욱씨의 재판을 연다. 안씨는 지난해 7월26일 시민언론더탐사에서 “피해자 김건희가 조남욱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다” “김 여사가 나의 지인과 성관계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11일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박대용 기자, 안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 대한 세 번쨰 재판을 진행한다.앞서 그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12월 12일에 진행된 첫 재판부터 지난달 23일 진행된 두번째 재판까지 유아인은 대마초 흡연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 공수훈련 받는다고 학군장교 자긍심 올라가나요[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달 28일 대한민국 학군장교(ROTC) 합동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이를 통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학군사관후보생 2700여 명이 대한민국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이날 임관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래 16년 만입니다. 초급장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ROTC 임관식을 찾아 관심과 지원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ROTC는 단기복무 장교의 70%를 차지할 만큼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경쟁률이 2015년 4.8 :1에서 2017년 3.3 :1, 2020년 2.7 :1, 2023년 1.8 :1 등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만 놓고 보면 경쟁률은 미달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후보생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군복과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수한 대학생과 미래 세대가 망설임 없이 여러분의 뒤를 따르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본 원인 알면서 대책은 ‘헛다리’하지만 이같은 대통령의 약속 구현을 위한 국방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의문입니다. 최근의 ROTC 지원율 급감과 초급간부 수급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헛도는 정책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달 23일 ”자긍심이 넘쳐나는 학군장교 획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학군장교 획득의 어려움은 안보위기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긍심 고취, 합당한 처우 보장 등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장교후보생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 대책으로 △해외 연수 기회 확대 △공수훈련 기회 확대 △선발 시험시 면접평가 강화 △군법·보안·교리교육 중심 교내 군사교육 탈피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합당한 처우 보장으로 장교로서의 가치 제고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300만원 인상(1200만원 지급) △학군생활지원금 연간 64만원→180만원 인상 △구직청원휴가제도 신설 △채용단계별 취업매칭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긍심과 사명감이 충만한 인재확보를 위한 획득체계개선 대책으로 △선발 필기시험을 대학성적으로 대체하고 △학군단 설치대학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자 등 임관자격 미보유자의 임관을 3월과 7월, 두 번으로 확대해 대기기간도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을 마친 뒤 열린 학군가족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돈내산’ MZ 세대…해외연수기회로 유인?이같은 대책으로 지금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ROTC에 지원할지 의문입니다. 우선 학군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임관 전 ROTC중앙회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 오는 것에 대해 국방부가 이를 160여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학군단이 118개이니 대학당 1~2명 꼴인데, ROTC 지원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활동에 제약이 없는 일반 대학생의 경우 과외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모으고, 이를 통해 해외 여행을 가면됩니다. 그렇게 다녀왔다 군에 입대해도 ROTC와 비슷한 봉급을 받고 훨씬 빨리 전역합니다. 훈련 수료에 대한 성취감과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명분의 ROTC 공수훈련기회 확대 조치도 지엽적입니다. 기존에는 100명 정도의 ROTC 후보생들이 공수훈련을 했는데, 신청자가 많아 올해 120명까지 늘리고 2025년에는 15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육군사관학교나 3사관학교를 나온 장교들은 공수훈련을 하고 임관하기 때문에 군복에 공수휘장을 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관’과 ‘비사관’ 출신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긍심 기여 역할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수훈련 일정이 빡빡해 다수의 학군장교 후보생들이 이를 이수할 수 없을 뿐더러, 공수훈련을 한다고 장교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학군단에서의 군사교육을 군법, 보안, 교리교육 등 군사지식 배양을 위한 이론교육 위주에서, 전·사적지 답사와 전쟁영웅을 포함한 예비역선배 장군의 초빙 강연, 미국 ROTC교류활동, 안보토론회 확대 등장교로서의 가치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학군장교 후보생들의 최대 관심은 군생활을 알차게 보내 안정적으로 취업하는 것인데, 국방부가 제시한 교육 프로그램과는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 뒤 임관 소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표 떨어질까’ 병 복무기간도 못늘리면서게다가 단기복무장교들의 취업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겠다고 추진하는 구직청원휴가제도는 별 의미가 없다는게 현장 부대 얘기입니다. 이미 전역하는 해의 1월이 되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다가, 자신들의 휴가를 모아 몰아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또 전국 210 여개 4년제 대학 중 학군단 미설치 대학이 94개나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재에게 학군장교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군단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가 없어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 판에 소수의 희망자들을 위해 자원을 낭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학군단을 통·폐합해 내실있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게 더 급해보입니다. 더군다나 학군장교 등 간부로 입대하는 병력이 줄어드는 근본 원인은 육군 기준 1년 6개월에 불과한 의무복무기간과 늘어난 봉급 때문입니다. 임무와 책임은 막중한데, 복무기간은 2년 4개월로 훨씬 길고 봉급도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뒤로 하고 있습니다. ROTC 복무기간 단축은 3사관학교 출신과 타군 장교 등의 연쇄반응을 불러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들 역시 이미 다 나와있습니다. 이미 결단해 실행해야 할 시기지만 여전히 신중합니다. 병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지 않는 이상 간부 복무기간 단축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도, 국방부는 이를 외면하기에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