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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에 '문화' 입힌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문화와 산업, 국토를 담당하는 두 부처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힘을 합친다. 신규 국가산업단지 현황(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현재는 노후화와 생활·문화 기반시설 부족으로 청년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입주기업 구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관계부처에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바 있다. 국토부와 문체부, 산업부 등 3개 부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6일, 울산시와 창원시 등 산업단지 담당 지자체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간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협업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TF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이끌고, 부처별 담당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TF에서는 청년 근로자와 지자체 등 현장과 소통하며 부처 간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 등을 통해 구축한 기반시설에 문체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등 부처 간 사업 연계 방안 △신규 국가산업단지 계획단계부터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협력 방안 △산업단지와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방안 △산업단지 내 문화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다룬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뿐만 아니라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담당하고 있다”며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는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계획 수립단계부터 문화시설이 충분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목멱칼럼]반도체 초격차 돕는 CFE
-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기업과만 거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RE100(Renewable Energy 100%)이 적용되면서 국내 관심도 늘고 있다. 일부는 우리 정부가 RE100에 대해 무관심하다면서 수출 악영향을 우려하기도 한다.RE100은 연간 0.1 TWh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영국의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에 의해 2014년 시작됐다.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 인증서(REC)구매, 전력구매계약(PPA)체결, 자가설치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여 CDP에 실적을 제출한다. 2023년말 전 세계 426개사, 국내 3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주목할 점은 최근 CDP 가입이 정체되는 점인데, 2023년엔 2019~2022년 대비 가입 기업 수가 줄었다. 목표는 좋으나 국가별 재생에너지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RE100의 추세적 확산은 쉽지 않다는 점이 일부 확인된 것이다. 우리가 특히 문제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이 좋지 않아 100% 재생에너지 의존이 쉽지 않다. 태양광은 국토 면적이 좁은데다 인구밀도가 높아 입지여건이 안 좋다. 풍력도 바람의 양과 질이 좋지 않은데다가 남북대치 상황에서 입지 확보도 어렵다. 전형적인 4계절로 인한 날씨의 변화는 재생에너지 생산엔 부정적이다. 빈번한 날씨 변화는 간헐성 혹은 변동성 문제를 야기한다. 전략 생산의 기복이 불가피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 안정적 전력공급이 중요한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엔 이런 여건은 치명적이 될 수 있다. 2021년 대만 정전 사고 발생 시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TSMC는 약 400억원의 손해를 입은 점은 타산지석이다.새로운 대안, CFE(Carbon Free Energy)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FE는 재생에너지를 넘어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 기업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되 국가 간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다. 무탄소전력 사용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CFE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한편, 산업공정의 연·원료 탈탄소화에까지 적용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이미 수년전부터 확산돼 왔다. 미국은 2021년에 2030년 연방정부 시설은 100% 무탄소 전력만 사용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제정하였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선 원전, 수소도 재생에너지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도록 한 바 있다. 일본은 2018년, 2030년 전기 판매사업자의 전기 판매량 중 44%를 무탄소 전기로 의무화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움직임의 선도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UN총회에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CF연합을 제안했다. 영국·프랑스·사우디·UAE·네덜란드 등 5개국이 정상 합의 등을 통해 CFE 이니셔티브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고 올해 2월 열린 IEA 각료회의에서는 CFE 라운드테이블를 개최했다. IEA는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도입 필요성에 따라 우리와 함께 글로벌 CFE 활용여건에 대한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작년말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탄소감축 주요 수단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수소·원전·CCUS도 명시했다.우리의 재생에너지 공급은 현재는 물론 가까운 미래에도 수요 대비 여유가 있을 전망이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이 높다. PPA 기준(원/kWh, 태양광)으로 한국은 155원임에 비해 미국은 54원, 호주 39원에 불과하다. 향후 국제사회가 RE100만 고집한다면 우리 산업은 어려움에 처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론 국제거래 위축 방지를 위해 RE100 관련 정부지원은 필요해 보이나 근본적으론 재생에너지를 넘는 CFE의 국제적 확산이 중요하다. 원전, 수소 등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제 논의를 진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 문체·산업·국토 3개 부처 칸막이 없애고 ‘문화산업단지 조성’ TF 발족
- 윤석열 대통령이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와 산업, 국토건설을 담당하는 3개 부처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원팀으로 힘을 합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함께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TF)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곳이다. 현재는 노후화 및 생활·문화 기반시설 부족으로 청년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이는 입주기업들의 구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22일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관계부처에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새해 첫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는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달라”며 부처 간 협력 활성화를 요청한 바 있다.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등 3개 부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6일 울산과 창원시 등 산업단지 담당 지자체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특별전담팀은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과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이끌고, 부처별 담당자와 지역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전담팀에서는 청년 근로자와 지자체 등 현장과 소통하며 부처 간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 국토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을 통해 구축한 기반시설에 문체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등 부처 간 사업 연계 방안 △신규 국가산업단지 계획단계부터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협력 방안 △산업단지와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방안 △산업단지 내 문화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다룬다.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며 “이번에 논의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처럼 전국 어디서나 온 국민이 윤택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 “트럼프 재집권해도 中이 우선,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낮아”(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할 경우에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지만,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시 관세 정책과 방위비협상, 동맹 관계 등에서도 현재와 차이가 나올 수 있는만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스캇 스나이더(가운데)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차 세종특별포럼에서 트럼프 재집권시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좌측은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우측은 김영호 국방대학교 부총장.(사진=윤정훈 기자)◇“삼성·SK, 트럼프 정부서 불리해질 수 있어”세종연구소는 14일 롯데호텔에서 ‘미국의 2024년도 대통령 선거와 한반도’를 주제로 2024년 2차 세종특별정책포럼을 개최했다.한반도 전문가인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올해 11월 미국 치러질 미국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대북정책과 무역정책, 동맹 관리에 있어서 기존과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발표했다.스나이더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해 행동한 것이 없고, 정책적으로 진전이 없었다”며 “트럼프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했지만 못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트럼프가 북한과 협상을 할 때 한국에 요구할 조건도 2기 정부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김정은과 회담하는 걸 이전만큼 지지할 지 모르겠다”며 “북한에서 트럼프와 개인적으로 딜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불투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북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정책을 중국과 경쟁 차원에서 집중할 것이고, 북한 이슈는 뒤로 밀릴 수 있다”며 “대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북한 이슈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트럼프 재당선 시에 에너지정책과 관세 정책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445억달러(약 59조원)인데 트럼프가 한국의 무역 흑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중국에서 생산해도 예외조치를 받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세금 환급이나 공제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이산화탄소 감축이 목표라면 트럼프 정부는 에너지 생산에 초점을 맞추게 될텐데 결국 한국 청정에너지 투자의 수익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골프 치는 것도 트럼프와 친해지는 방법”김영호 국방대학교 부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 북한 문제와 관세 문제 등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고, 이는 동맹 관계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부총장은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보다는 핵군축 방향으로 갈 것이고, 방위비 분담을 늘리고 전략 자산을 전개하거나 훈련을 할 때마다 청구서를 요청할 것”이라며 “주일 미군과 다르게 한국에 대해서는 대놓고 요구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이어 “경제 분야, 북한 문제 등에서 갈등이 생기면 동맹 관계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며 “한미 관계가 혈맹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관계는 항상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신뢰가 훼손되고 나면 트럼프 이후에 다른 정권이 오더라도 신뢰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재집권을 대비해서 트럼프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이슈를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스나이더 연구원은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에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트럼프가 한미 동맹만큼 나토와 동맹을 중요시하는 만큼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협력을 하는 것을 어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제도화, 정례화를 통해 한미 관계를 굳건하게 해야한다”고 조언했다.이어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잘 치는 것도 트럼프와 친해지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다면 (이 만남이) 한미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