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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형 실버타운 10년만에 재개…행복한 노후에 방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매년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 늘린다.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도 재도입한다. 노인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식사서비스도 확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21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품위있는 노후…주거 식사 시스템 손질대한민국은 2025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인구인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102만명에 이른다. 이들 2명 중 1명(54.3%) 이상이 빈곤을 겪고 있다. 이들의 치매 유병률은 39.1%, 장기요양 이용률은 38.9%에 이른다. 독거노인 또한 199만명, 치매 환자 100만명 등 사회경제적 노인 부양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가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지원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우선 식사,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전국 89개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재도입한다. 허위과장광고 등과 수익을 목적으로 한 폐해 등으로 2015년 폐지됐지만, 부실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방안 등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입주자 기준도 ‘60세 이상의 독립된 주거생활 가능자’에서 ‘60세 이상의 자’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의 요건을 폐지, 완화한다.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고,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 시설이나 병원으로 향하는 불필요한 입소·입원을 예방하고자 어르신 식사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경로단 6만8000개소 중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 2만8000개소의 식사 제공 횟수를 확대한다. 나머지 4만개소는 조리시설이 없거나 불법 건축물에 설치돼 연구용역을 통한 경로당 현대화 계획부터 수립, 적용할 방침이다. 입주민을 위한 식사, 여가,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유형도 확산한다.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는 현재 12개소에서 진행 중인데,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조식서비스 사례를 참고해 아파트 등에서 본인부담 방식의 식사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별도 공간을 활용하거나, 일반상가를 활용한 바우처 방식 등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을 시범 적용해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가 복지 노인 일자리↑ 맞춤 돌봄↑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4만7000개 늘렸다. 임금도 6년 만에 대폭 인상했다. 앞으로도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체 노인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의 이동·가사·안전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독거노인 등 55만명에게 이동, 가사, 안전 등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중점돌봄군(약 6만명) 대상 지원시간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한다. 돌봄 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해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화재 감지 센서를 통해 화재 감지 시 119에 곧바로 신고 등이 가능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독거노인 소득 기준(소득 하위 70%)을 폐지하고 하반기 중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한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에게는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한다.건강한 생활을 위해 경로당에서 음악·체육·놀이, 외출·산책 등의 교양·취미 활동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중앙지원본부 및 광역지역센터(16개소)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 건강관리(보건소), 건강백세운동교실 프로그램(건보공단) 및 우울증·치매 검사 기관 등과 연계를 강화한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어르신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를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까지 2000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다.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한다.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 부담을 30%에서 15%로 인하한다. 가정간호·방문간호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한다.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재활의료기관은 2020년까지 1만5000병상으로 확충하고 의료·요양을 연계하는 케어안심주택도 도입한다. 이기일 1차관은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말로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과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 “어르신들 노후 지키겠다” 공공임대주택·의료센터 확 늘린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3000호 보급확대와 재택의료센터 250개 확대를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며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버타운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1000호에서 3000호까지 보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으로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또 “어르신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때 약속한 ‘간병비 지원’ 정책의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 강원특별자치도 R&D특구 지정 요건, 정출연 2개 이상으로 완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R&D)특구 지정 요건이 국립·정부출연 연구 기관 2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종합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령안’을 오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인 오는 6월 8일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먼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강원특별자치도에 R&D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의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특구 지정 요건으로 국립·정부출연 연구 기관을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 이상으로 완화한다.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 기관을 정하고, 산지 전용 허가 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재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평균경사도가 15~25도 이하로 지정돼 있으나 이를 35도 이하로 완화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한다.이와 함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 계획과 특례 운영 평가에 관한 내용도 시행령에 마련한다. 법에서 도지사는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종합 계획 수립 절차·방법과 도의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종합 계획의 고시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 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 일반 주민에게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때 도지사·시장·군수는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또 법에서 농업·환경 분야 특례의 존속 기한(3년) 종료 3개월 전까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특례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의 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했다.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정부는 4대 분야(군사·산림·농업·환경) 규제 완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이종섭 대사 잡으러 모인 野…"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종섭 호주대사가 21일 오전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이 급히 인천공항에 모였다. 이들은 ‘즉각해임, 즉각수사’를 쓴 플랭카드를 들고 “이종섭은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라고 주장했다. 21일 인천공항에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공항 기자회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귀국은 애초에 호주 출국부터 잘못됐다”며 “정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나빠지고 불리하다고 판단해 급히 이 대사를 귀국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도 미루고 공항에 나온 홍 원내대표는 “이 대사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보다 젊은 장병의 죽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당은 이미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종섭은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국제적 망신이다. 호주에 대해서는 외교적 결례”라며 “아그레망(주재국 부임동의)을 받고 간 지 며칠 되지 않은 호주 대사가 국내 범죄 사실과 연관성으로 인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매우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며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빠른시일 내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핵심 사실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여부”라고 전했다.또 “이 대사의 귀국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억울하게 희생된 해병대 장병과 유가족, 관련자 분들, 국민들의 분노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인천공항에는 홍 원내대표와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김민석 상황실장, 한준호, 오기형 의원, 민주당 노종면, 모경종, 안귀령 후보가 참석했다. 더민주연합에서는 강민정, 이동주 의원, 박홍배, 최혁진, 한창민 비례대표후보 등이 참석했다.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서울서 폐막…尹 “위대한 여정 계속”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미국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3번째 회의가 20일 서울에서 폐막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송출한 폐회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이번 정상회의 성과를 다져나가면서 세계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의 정상회의 개최로 세계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열망이 모두 충족됐다고 말하기는 이르다. 세계 도처에서는 여전히 권위주의와 반지성주의가 고개를 들고, 민주주의 가치와 정신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전에 맞서는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청년과 어린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지금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3차 정상회의는 오늘로 막을 내리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세션에서 “올해는 슈퍼 선거의 해”라며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하자”고 제안했다.또 행사 마지막 일정인 화상 정상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회의를 공동 주재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총 3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했다.앞서 18~19일에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국내외 시민사회의 토론이 진행됐다. 장관급 회의에는 미국 대표단을 이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각국 장·차관급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이번 회의 논의 결과는 ‘의장 요약문’(chair‘s summary)에 담긴다. 의장 요약문에는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 △가짜뉴스 및 허위 조작 정보 대응 필요성과 대응 방안 △세계 민주주의가 미래 세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청사진에 대한 참가국들의 다양한 생각이 폭넓게 담길 예정이라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 대해 “AI와 같은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다”며 “우리는 개최국이자 공동 주재국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한편 이번 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내걸고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1년 주도해 띄운 이 회의가 미국 밖에서 단독으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尹정부 `최장수 타이틀`…발로 뛰는 공감행정의 달인[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부처 내부에선 ‘행정의 달인’으로 불린다. 문화예술 업계 현장에서는 ‘공감의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전병극(61)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전병극 제1차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에서 발탁돼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최장수 차관’이다. 2022년 5월 내정 당시 문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제37회 행정고시로 1994년 공직에 입문한 후 30년 가까이 문체부에서 일해온 정통 ‘행정 전문가’다. 체육협력관, 대변인, 지역문화정책관, 문화예술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전 차관과 함께 일했던 한 문체부 공무원은 “주요 현안들을 물어보면 모조리 꿰뚫고 있다. ‘짬바’(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노련함)가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후배 스스로 숙고해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은 함께 고민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선배”라고 했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 1월 9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를 방문해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동관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사진=문체부 제공).◇尹정부 초기 발탁…‘전략산업’ K콘텐츠 육성 특명윤석열 정부 들어 케이(K)-콘텐츠는 ‘수출 구원투수’로 떠올랐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이끌 전략산업 중 하나로 ‘K-콘텐츠’를 낙점하고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콘텐츠 분야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그만큼 문체부의 어깨도 무겁다.전 차관이 취임 전후부터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주요 현안도 ‘K-콘텐츠’다. 지난 1월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최대 가전·정보기술(IT)박람회 ‘CES 2024’를 방문해 참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전 차관은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우리 콘텐츠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확인했다”며 “해외시장 개척 방안에 고민하고 여건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콘텐츠 수출확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업계와 소통을 이어갔다. 문체부는 지난 2022년 ‘5대 규제혁신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전 차관을 단장으로 한 규제혁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최근 발표한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도 다른 부처와 조율 역할을 해온 전 차관의 공이 컸다는 분석이다. 특유의 소통 능력과 빠른 판단으로 현안을 선별하고, 추진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다른 부처 관계자는 “정책별 과제에 깐깐한 주문이 오가는 자리에서도 담백하게 소통하는 스타일”이라며 “다른 부처 차관들과도 두루두루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는 데 탁월하다”고 전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해 4월 6일 옛 전남도청 복원지킴이 어머니를 방문, 복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사진=문체부 제공).◇장애인 정책·장기간 농성 해결, 문체부 안팎서 회자2016~2018년 체육협력관 시절에는 28개 관련 부처 올림픽 지원 회의를 원활히 조율해 범정부적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이끌었다. 특히 평창패럴림픽을 앞두고 ‘배리어 프리’(장벽 없는) 현장을 위해 직접 발로 뛴 행정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다. “공무원의 기본은 잘 들어주는 것”이라는 게 그의 소신이다. 당시 그가 입안한 반다비체육관 150개 건립과 장애인 스포츠이용권 지원 사업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은 평창패럴림픽의 대표적 레거시(유산)로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문화예술정책실장이던 당시 장기간 농성 중인 ‘옛전남도청복원지킴이 어머니들’과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낸 일화는 문체부 안팎에서 여전히 회자된다. 그가 지켜온 ‘공감 행정’의 결과이다. 그는 “바람직한 정책 실현을 위해선 무엇보다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 설득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결국 다름을 인정하고 경청하다 보면, 서로 공감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 쌓여 서로 간의 신뢰가 만들어지면 모든 정책은 지지를 얻고 굳건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했다.‘메모광’도 그를 대변하는 문구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각종 뉴스를 훑어본 후 챙겨야 할 현안들과 일정을 간단히 메모하는 게 루틴이다. 중간중간 꼭 둘러봐야 할 현장이나 챙겨봐야 할 공연(영화)이나 서적도 메모해뒀다가 근처 방문할 일이 생기면 찾는 식이다. 직원들과도 기회를 만들어 틈틈이 소통하는 편이다. 그의 높은 업무 수행 능력도 이같은 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믿음 덕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체부 고위 관료는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 정치권과의 소통도 잡음 없이 이끌어왔다. 유인촌 장관의 현장 정책과도 시너지를 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최장수 차관이라는 타이틀을 괜히 얻은 게 아니다”고 평했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오른쪽)이 지난 1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병극 1차관은…△1963년 경북 예천 출생 △성균관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 수료 △행정고시 37회 △문화관광부 예술진흥과 사무관 △정책홍보팀장 △문화기술인력팀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체육협력관 △대변인 △문화예술정책실장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혁신경영본부장 △제1차관(2022년 5월~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