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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 지기' 석동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 배치
  • '尹 40년 지기' 석동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 배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22일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2번을 받아 4·10 총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송파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컷오프(경선배제)된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석 전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파 진영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외에 추가로 힘을 보탤 수 있는 진성 우파 정당으로 외연을 넓혀야 한다. 자유통일당은 2년 전 국민의힘보다 더 뜨거운 애국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기여했다”면서 당적 변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22대 총선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석 전 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지난 대선 당시에서는 윤 대통령 선대위의 상임대외협력특보 등을 지냈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석 전 처장은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에 후보 등록을 신청했지만,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를 단수추천하면서 컷오프 됐다. 석 전 처장은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 후 승복했던 제가 4월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게 된 것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회를 병들게 할 불량 정당의 진입을 막고 보수 우파 애국시민 표심에 부합하는 우파 정당 선택지 확대가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초대 대표를 지낸 정당이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비례대표 1번을 받았고, 석 전 처장은 남성 몫 최우선 순위인 2번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 의원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한편, 부산 출신인 석 전 처장은 부산 지역에서 총선에 도전해왔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부산 사하을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21대 총선에서는 부산 해운대갑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경선에서 탈락했다. 자유통일당은 21대 총선에서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비례대표에 도전했지만, 득표율 1.83%로 원내 입성에 실패했다.
2024.03.22 I 이윤화 기자
발로 뛰는 이권재, 오산 세교3 현안 해결 위해 동분서주
  • 발로 뛰는 이권재, 오산 세교3 현안 해결 위해 동분서주
  •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권재 오산시장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만나 오산IC 입체화 및 경부선 횡단도로 연결과 반도체 고속도로 세교3지구 연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이 만나는건 올해 2월 이후 한 달여 만에 두 번째다.22일 경기 오산시에 따르면 이권재 시장은 지난 21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이한준 사장을 만나 세교3지구 지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21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오른쪽)이 이한준 LH 사장과 주요 관계자들에게 오산 세교3지구 관련 교통현안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오산시)이 시장은 “세교3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은 세교 1·2·3지구로 대표되는 세교신도시에서 운암지구와 운암뜰 AI시티, 동오산 아파트지역, 원도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오산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이라며 LH의 조속한 교통망 확충을 당부했다.오산시는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일대를 수원신갈·기흥IC와 유사하게 입체화해 줄 것과 진입로를 경부선철도 횡단도로와 직접 연결해줄 것으로 LH에 요구했다.아울러 운암뜰 AI시티 예정지 인근에 하이패스 진출입로 개설, 오산IC 추가 진출입로 개설 등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세교3지구로 연결을 요구한 반도체 고속도로는 화성에서 안성을 동서로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산을 비롯한 용인·평택·안성 등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도시들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이날 오산시는 LH에 반도체고속도로에서 세교3지구로 연결하는 IC 구축 및 연결도로 개설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켜줄 것도 건의했다.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오산IC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LH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자문용역을 신속히 추진해 적절한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이 사장은 반도체고속도로 연결도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한편, 이날 별도로 간담회 이후에는 세교3지구 대상지에 속한 원주민들의 대표성을 띠는 연합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속추진, 보상과정에 대한 문의를 진행하기도 했다이들은 △지구지정 취소 가능성 원천 차단 △신속한 사업추진 △원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합리적 보상 방안 △자연부락 이주대책에 마련 등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270만호 공급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국정과제며, 세교3지구의 공급정책도 여기에 속한 만큼 절대 변동이 없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그러면서 “사업기간이 늦어질수록 비용측면에서 부담이 커지기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2 I 황영민 기자
민주당, '조수진 사퇴' 서울 강북을 '친명' 한민수 우선공천(종합)
  • 민주당, '조수진 사퇴' 서울 강북을 '친명' 한민수 우선공천(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북을 선거구에 친명(親이재명)계 원외 인사 한민수(55) 대변인을 전략(우선)공천하고 최종 후보로 인선했다.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전략(우선)공천을 받은 한민수 대변인.(사진=뉴스1)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당대표 결정 사항”이라며 “위임 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의결 및 인준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서울 강북을 선거구 공천과 관련해 ‘조수진 후보의 사퇴가 안타깝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작은 방해조차 되지 않겠다는 조 후보의 뜻을 존중한다. 조 후보의 뜻을 수용해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로 화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조 전 후보의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과 ‘부실 검증·공천’ 등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언론인 출신인 한민수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는 국민일보에서 정치부장과 논설위원 등을 지낸 후 국회 대변인실을 거쳐, 민주당에 합류해 중앙위원회 운영위원과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한 후보는 앞서 정봉주 전 서울 강북을 후보가 ‘DMZ 목함지뢰 목발 경품’ 막말 및 거짓 사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후, 전략선거구 지정과 함께 재경선 당시 예비후보로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양자 경선(조수진 변호사 대 박용진 의원)에 오르지 못하고 배제(컷오프)됐다.하지만 조 변호사도 경선에서 후보 확정 후 다수의 성폭력 가해자 변호 논란 등 과거 이력으로 홍역을 치르며 3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결국 서울 강북을 공천장은 한 후보에게 돌아갔다. 현역 재선 박용진 의원은 두 차례 경선을 치렀지만, 평가 ‘하위 10%’와 ‘30% 감산’의 벽을 넘지 못했고 끝내 차순위 후보 승계도 받지 못했다.조 변호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더 이상의 당에 대한 공격은 멈춰달라”는 입장문을 게시했다.조 변호사의 후보 자격 논란에 대해, 당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별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전날 광주를 찾은 이 대표는 현장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 관련 질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 중에 별 해괴한 후보들이 많다. 그런 후보들에 더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하지만 조 변호사의 과거 변호 이력 관련 여러 논란이 더욱 불거지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날 늦은 오후 조 후보의 공천 취소를 포함한 재논의에 들어갔다. 조 후보는 이날 이른 새벽 자진사퇴 형식으로 스스로 물러났다.이후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제3의 인물’을 원칙으로 단수 전략공천 방침을 정한 뒤, 한 대변인을 서울 강북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이번 4·10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이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024.03.22 I 김범준 기자
'정봉주·조수진 연쇄낙마' 의식했나…후보 '입단속' 나선 민주당
  • '정봉주·조수진 연쇄낙마' 의식했나…후보 '입단속' 나선 민주당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막판 ‘입단속’에 나섰다. 최근 이른바 ‘막말·거짓사과 논란’으로 서울 강북을에서 정봉주 전 후보에 이어, 조수진 전 후보도 공천 후 ‘성범죄 변호 논란’ 등에 휩싸이며 연쇄 낙마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이 22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해외도피 논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및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죄’ 혐의 고발장 제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주희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호부,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 원내부대표.(사진=뉴스1)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조수진 후보가 사퇴를 했다”면서 “민주당은 각종 유세 과정을 통해 필요하다면 문제 있는 후보들에 대한 적절하고 연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의 모든 후보자와 당원들에게 다시 한 번 신중한 언행을 강조드린다. 혼자 ‘업’ 돼서 전체를 망치는 경솔한 언행을 꿈에도 하지 말길 바란다”면서 “많은 사람이 탄 ‘배’가 너무나 중요한 ‘항구’를 위해서 초비상 경계로 초긴장 항해를 하고 있다. 발언의 무게가 클수록 언행을 무겁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후보 등록이 오늘로 마감되는 시점에서 국민의힘 부적격 후보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며 “악질 성범죄 등 악질적인 사건 변호, 친일 막말, 해병대원 사건 관련 국기문란, 김건희 여사 논란 방어, 약속 사면 의혹, 가짜 뉴스 유포 경력자 등 너무나 많은 부적격 후보자 현재 국민의힘의 후보 등록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여당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권혁기 선대위 상근부실장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후보자 검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전에 검증 절차 과정에서 (조 전 후보의) 변호 이력을 검증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 지도부의 대국민 사과 여부에 대해선 “아직은 사과 계획 없다”고 답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히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제3의 인물’을 원칙으로 기존 지원자 중 새로운 후보를 서울 강북을 선거구에 단수 전략(우선)공천하는 방침을 세우고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출마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이날 오전 또는 이른 오후 중 새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이종섭 주호주대사 범인 도피, 대통령실 대변인실 허위 공지 등 3중 범죄가 겹쳐 있고 그 공통은 대통령”이라며 “이종섭 대사의 출국 금지가 최우선이고, 해임과 사퇴가 차우선이다. 민주당은 ‘1국조 2특검’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주민 선대위 관권·부정선거심판본부장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방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통령 및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배포 행위’ 고발장을 접수하고 왔다”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할 정도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대통령 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검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4월3일이 되면 (국회 본회의에 안건이)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종섭 특검은 (처리)기간의 문제로,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에서 수정하면 다 포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22 I 김범준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34%…2주 연속 하락
  • 尹대통령 지지율 34%…2주 연속 하락[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며 30%대 초중반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부임 논란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등 잇따라 악재가 터져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3월 3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3월 2주)와 비교해 2%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58%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는 24%포인트로 벌어졌다. 응답자의 7%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9%), 70대 이상(70%)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8%)과 30~50대(70% 내외)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4%, 중도층 26%, 진보층 8%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27%) △결단력/추진력/뚝심(10%) △외교(9%) △서민 정책/복지,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5%) △경제/민생, 주관/소신(이상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22%)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상 9%) △의대 정원 확대(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외교, 인사(이상 4%) △경험·자질부족/무능함(4%)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22 I 박태진 기자
오영환 “조수진 강북을 사퇴, 다행…민주당, 배제의 정치 안타까워”
  • 오영환 “조수진 강북을 사퇴, 다행…민주당, 배제의 정치 안타까워”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성범죄자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가 사퇴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옳은 방향을 제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대위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오영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제3차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의 조수진 후보가 결국 사퇴했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우리 국민께서 강한 회초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변호사로서 그 누구도 변호할 수 있지만, 성범죄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국민들이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을 다시 세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과연 민주당의 강북을 지역구 공천이 끝끝내 특정인만큼은 안 된다는 배제의 정치로 귀결되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영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로 총선이 19일 남았다. 새로운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32명의 지역구 출마자와 11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했다”며 “최소한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기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며 “기적을 만들어갈 새로운미래의 총선 슬로건은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성은 물론이고 오늘날 민주당도 당내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 지 오래다. 검찰 정권에 대한 분노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도 존중하지만 오로지 분노와 보복으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우리의 호소를 국민이 귀 기울여 줄 것이라고 믿고 국민 곁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 믿고 설득하고 행동하고 꼭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2 I 김응태 기자
‘제2의 탈원전은 없다’…2050년 중장기 로드맵 수립 나서
  • ‘제2의 탈원전은 없다’…2050년 중장기 로드맵 수립 나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050년까지의 중장기 원자력발전(원전) 로드맵(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 추진한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산업 생태계의 위기 발생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왼쪽 9번째)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열린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전담반(TF) 킥오프 회의’에서 여기에 참여한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대응반(TF)’ 킥오프(첫) 회의를 열고, 원자력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소 전문가 16명과 함께 중장기 원전 정책 비전 수립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우리 삶에 필수 에너지원인 전기 안정 공급을 위해 1978년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원전을 주요한 발전원으로 삼아 왔다. 현재도 국내 25기의 원전 가동으로 국내 전체 전력수요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으며 5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 중이다.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내 신한울 1~2호기 모습. 왼쪽 반구가 재작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1호기, 오른쪽이 지난해 12월 전력계통과 연계한 2호기다. (사진=한수원)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가스화력발전소의 조합으로 대체한다는 계획 아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중단·보류하고 기존 원전을 폐쇄키로 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움직임이 강했고, 독일은 그 여파로 지난해 완전한 탈원전을 단행한 바 있다.그러나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많은 산업·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내 원자력 산업계의 붕괴 우려와 함께 국내 여건상 재생에너지로의 대체 불가론을 펼쳤고,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탈 탈원전 정책으로 선회한 상황이다. 같은 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발전연료 시세 급등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의 에너지 위기로 이어졌고, 탈원전을 선언한 많은 국가가 복(復)원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정부가 이번에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나선 건은 향후 정권 변화에 따른 원전 정책 급변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TF는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에 맞춰 중장기 원전 건설·운영 기본 방향을 수립기로 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40년 전후의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추진, 원전 기자재·핵연료 공급망 강화 방안 등을 담기로 했다. 또 이에 필요한 연구개발(R&D)과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정부는 더 나아가 국회를 통해 가칭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이 로드맵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남호 2차관은 “이번 로드맵 수립을 통해 예측 가능한 중장기 원전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로드맵 수립과 법률안 발의를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2 I 김형욱 기자
기재부 예산실장 "GTX 적기 개통, 2기 위한 중장기 투자 앞당길 것"
  • 기재부 예산실장 "GTX 적기 개통, 2기 위한 중장기 투자 앞당길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22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광역급행철도(GTX-A) 현장을 찾아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서~동탄 구간 열차에 직접 탑승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차질 없는 개통과 더불어 2기 GTX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이날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GTX-A 현장을 찾아 GTX 열차에 직접 탑승하고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윤석열 정부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GTX-A의 개통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투자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실장은 이날 열차 탑승과 더불어 GTX-A 나머지 구간과 GTX-B·C 노선에 대한 차질 없는 적기 개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D·E·F 노선의 신설 등 2기 GTX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지방권 광역 급행철도를 포함, 각종 철도망 확충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해 12월부터 개통을 앞두고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한 상태로, 현재 사전점검과 영업시운전을 마치고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용운임은 4450원이다. 김 실장은 이용운임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요금 경감에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5월 시행을 앞둔 K-패스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K-패스 시행 전에는 알뜰교통카드를 통해 요금할인을 받도록 공백 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GTX 노선 관련, 주무 관청인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며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2 I 권효중 기자
이준석 “화성을 낮은 지지율?…제가 정권심판론 부합하는 인사”
  • 이준석 “화성을 낮은 지지율?…제가 정권심판론 부합하는 인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명단 발표 이후 양향자 원내대표와 갈등을 겪은 것과 관련해 “이미 갈등은 다 조정된 상태”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22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양 원내대표가 추천하고 싶었던 인사가 명단에 포함 안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접하고 나선 오해가 풀린 부분도 있고, 개혁신당의 성공을 위해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양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에 과학기술 인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엔 ‘거취 표명’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한 후 이 대표와 회동하며 개혁신당 잔류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이 대표 최측근인 김철근 사무총장도 공천 배제에 반발하며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라며 당직 사퇴를 시사해 당 내홍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획득할 수 있는 비례 의석이 예상치보다 낮다 보니까 지금까지 고생해 온 인사들이 명부에 포함되지 않거나 좋은 순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 중에서 격한 발언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김 사무총장도 업무에 복귀해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알려왔다”고 했다.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의 통합 파기 후 지지율 3%대에서 고전 중이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은 지지율 상승세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일시적으로 정권 심판론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 비례대표 정당으로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당선자 신분으로 조 전 장관이 대법원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정당의 지속성에 있어서 의문을 갖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본인이 지지율이 부진한 것과 관련해선 “당이라는 것은 당세보다는 인물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까지 선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동탄의 유권자들도 충분히 반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권 심판을 바라는 유권자가 많다”며 “제가 화성 동탄에서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죽이고 싶어 린치하고, 제 입장에서 (윤 대통령을) 괴롭혔던 인사가 주민의 선택을 받아 복귀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권 심판론에 부합하는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4.03.22 I 이도영 기자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오늘부터 투명하게 공개한다
  •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오늘부터 투명하게 공개한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22일부터 게임 이용자가 게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밝혔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월 16일 부산 해운대구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게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체부)‘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8번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다.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이하 게임 사업자)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문체부와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안착을 위해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총 세 차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살폈다. 관련 제도를 사업자에게 상시 안내하고 소통하기 위한 전담창구도 운영한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2 I 장병호 기자
유시민, 지지율 얘기 중 “미친X” 막말…한동훈엔 “가끔 맞아야”
  • 유시민, 지지율 얘기 중 “미친X” 막말…한동훈엔 “가끔 맞아야”
  • 사진=유튜브 ‘매불쇼’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여권을 향해 “미친X들”이라고 발언했다.20일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게스트로 출연했다.이날 유 전 이사장은 지난 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한 일 등을 거론하면서 “여론조사가 하루에 2%, 3% 포인트씩 계속 오르는 게 나오니까 그 미친”이라고 말했다. 당황한 듯 황급히 손으로 입을 가리며 잠시 멈칫했지만, 유 전 이사장은 “미친X들인 게 (지지율) 40%가 높은 것이냐”라고 말을 이어갔다.그는 “(국정 지지율이) 28%까지 갔다가 40%까지 오르니까 엄청 오른 것으로 착각하는 거다. 높은 게 아니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유 전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제일 낮았을 때 수준”이라며 “진짜 제정신이 아니어도 분수가 있다”고 저격했다.또 유 전 이사장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보도가 있다”고 한 진행자의 질문에 “안 맞아서 그렇다. 가끔씩 맞아야 되는데 지난 번에도 대들다가”라고 말했다.이에 진행자가 “지식인으로 구타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유 전 이사장은 “정치적 구타, 지난번에도 화재 현장에 가서 정치적 구타를 당하고 수그렸지 않았느냐”며 “이번에도 정치적 체벌을 당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유 전 이사장은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난 10일 호주대사로 부임한 이 대사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조사에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도피성 출국’의 비판을 받은 이 대사는 전날 귀국헤 외압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유 전 이사장은 “황상무(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는 본인 망언으로 잘리는 거니 데미지가 없지만, 이 대사는 데리고 오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전화 통화를 한 것들 때문에 형사적 문제가 된다”며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급하게 빼돌렸는데 왜 데리고 오나”라고도 했다.
2024.03.22 I 권혜미 기자
성범죄 변호 조수진, 강북을 후보 사퇴…"당 비난 멈춰달라"
  • 성범죄 변호 조수진, 강북을 후보 사퇴…"당 비난 멈춰달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성범죄자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된 조수진 변호사가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마지막날인 22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울 강북구 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지 사흘만이다. 조 변호사는 지난 19일 전략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장을 확보한 바 있다.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사진=뉴스1)조 변호사는 이날(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윤석열 정정권이 입법권력까지 독점하는 폭정은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더 이상 당에 대한 공격을 하지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조 변호사는 “짧은 시간 유래없는 압도적 지지로 성원해 주셨던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부디 당에 대한 지지를 계속 보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강북구 을 지역구는 또다시 후보를 찾게 됐다. 경선에서 승리했던 정봉주 전 의원은 과거 막말 파문으로, 전략경선에서 이겼던 조수진 변호사는 과거 변론으로 낙마하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박용진 의원에게 공천을 할지 다른 후보를 다시 찾을지도 주목된다. 다만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기간이 22일까지로 새 후보를 찾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조 후보에 대한 논란은 전날까지 계속 있었다. 성범죄자 변호를 하면서 반 인권적인 변론 내용이 드러나면서 밤 사이 분위기가 급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밤 늦게까지 조 변호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자진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22 I 김유성 기자
한국 문화에 초대장 보낸 두바이
  • [공관에서 온 편지]한국 문화에 초대장 보낸 두바이
  • [문병준 주두바이총영사]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중의 하나로 생활, 방문, 비즈니스 환경을 잘 구비하고 있는 두바이는 190여 개국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한다. 개방과 자유로움의 분위기 속에서도 현지 사람들은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있으며, 외국 사람들은 현지 이슬람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통해 문화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인 중동 지역에서는 인터넷과 정보의 즉각적인 전달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및 새로운 문화 경험에 대한 갈망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동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친밀감과 유사점, 한-중동 우호 관계 등을 감안해볼 때 우리나라만큼 이러한 갈증을 해소해줄 수 있는 데가 흔치 않다.특히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두바이 방문시 양국은 문화교류를 통해 미래를 공유하고 그간 주로 경제적 교류에 중점을 뒀던 양국 간의 관계를 문화와 예술 분야로 확대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한-UAE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최고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대통령의 두바이 방문 이후 현지 사람들과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러한 관심은 한국과 UAE 간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토대로 K-팝, K-드라마뿐만 아니라 미술, 문학, 디지털 아트, K-푸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중동에서 두바이는 가장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는 곳 중 하나이며 공연과 전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모이는 플랫폼이며, 문화예술 행사가 특정 관계자나 일부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제적인 도시다. 종교나 사회적 관습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높은 도시다.필자가 두바이에서 만나본 사람들은 한국과 두바이가 다양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친밀감을 느끼며, 전통적인 가치인 환대와 공경의 문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창의성과 혁신은 양 측이 앞으로도 더욱 긴밀하게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지난 2년 동안 두바이에서는 많은 한국 문화와 예술 행사가 개최되었다. 국제 미술전에 최초로 우리나라가 주빈으로 참가했고, 지자체 및 민간에서는 미술, 서예, 공예, 음악, 디지털 아트, 한복, 문학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했으며,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현지 사람들은 한국의 탁월함과 독창성에 완전히 매료됐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고 중동의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만큼, 두바이는 우리 문화예술을 알리기 위한 시작점이자 홍보 중심지다. 한국과 중동 간의 다양한 유사점, 문화교류를 통한 한-중동 우호 관계 증진,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중동의 관심, 두바이를 통한 중동 홍보 효과 등을 감안해 우리는 두바이를 통해 문화·예술적 가치와 탁월함을 중동 지역에 알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동 간의 문화예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한국과 중동이 서로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24.03.22 I 윤정훈 기자
'의대 증원 취소'…전공의·교수·학생 제기 소송 오늘 심문
  • '의대 증원 취소'…전공의·교수·학생 제기 소송 오늘 심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전공의, 의대생 및 의대 교수, 수험생 대표 5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기일이 오늘(22일) 진행된다. 지난 14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김창수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과 이병철 법률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수험생 대표 5인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제기된 두번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다. 집행정지란 신청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1차 소송의 경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으로 지난 14일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지난 20일 서울 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등은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3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조작했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밝혔다.이어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와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수도권 지역 최우수 학생이 경쟁률은 최대 23:1인 데다 수도권 의대는 1등 학생이 입학하는 데 반해, 지방 의대는 노는 학생도 입학하는 게 현실”이라며 “서울·수도권 역차별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집행정지 심문에서 핵심은 행정소송의 ‘처분성’과 소송 당사자의 ‘적격성’,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원고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사후에 회복될 수 있는 손해인지 등을 따져 집행정지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2024.03.22 I 백주아 기자
“고물가 잡아라” 장차관 현장 총출동
  • “고물가 잡아라” 장차관 현장 총출동
  • [이데일리 윤종성 김은비 기자] 과일, 채소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자, 전 부처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에 놓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농축산물 가격 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부터는 각 부처 장차관들이 현장에 나가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직접 점검하는 모습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역점을 방문해 신선식품 코너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서울 이마트 용산역점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한 대형마트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범정부적으로 지원정책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며 “대형마트가 사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와 오렌지, 망고 등 대체 과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판촉행사를 지속해 과일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산업부는 이날 이마트 용산역점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하루속히 정부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대형마트들은 사과 등 정부 할인쿠폰 지원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지속하고, 대체과일 공급도 늘리는 등 정부의 물가 안정 총력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충남 천안에 위치한 오이농가를 찾아 오이 재배지를 돌아보며 채소류가 자라고 있는 상태와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오이농가 방문 후 김 차관은 농산물 수급을 담당하는 농협 관계자 등과 동천안농협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납품단가 지원 효과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농산물 가격 급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을 결정하고, 각종 납품단가지원 및 할인지원을 확대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으로 납품단가가 하락하는 추세라고 답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대상인 사과, 딸기, 오이, 대파 등 13종 과채류의 이번 주(3월 18~20일) 평균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말(2월 26~29일) 대비 평균 14.4%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사과 10개 가격이 전월말대비 18.5% 낮아진 2만3883원으로 형성된 것으로 비롯해 △딸기 100g 1329원(-22.8%) △오이 10개 1만572원(-28.7%) △대파 1㎏ 2964원(-30.3%) 등 다소비 과채류들의 가격이 전월말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차관은 “앞으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일 품목별 가격과 수급 동향, 정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안 요인은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직수입한 오렌지·바나나 등 수입 과일을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생산이 감소한 사과·배 등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다. 이달 중으로 중 바나나 1400여t(톤), 오렌지 600여t 등 2000여t 이상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지난 18일 직수입 품목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파인애플, 망고 등도 최대한 빠르게 도입해 다양한 수입과일을 3~4월 중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오전 천안 오이농가를 방문해 채소 재배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기재부)
2024.03.22 I 윤종성 기자
'31.5세 결혼해 33세 첫 아이'…또 늦어진 출산시계
  • '31.5세 결혼해 33세 첫 아이'…또 늦어진 출산시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 시기는 점차 늦어지고 있다. 첫째 아이를 낳는 평균 나이가 33세까지 올라간 가운데,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거지는 결혼을 하는 연령도 31.5세로 높아졌다. 한국의 늦어지는 결혼·출산 시계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세와 맞물려 있다. 결국 일하는 여성과 출산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결국 ‘일·가정 양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정부는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육아친화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 이동성 제고 차원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만혼·고령산모↑…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대’우리나라 여성의 결혼·출산 평균 나이는 매해 최고령을 경신 중이다. ‘2023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전년보다 0.2세 오른 31.5세였다. 초혼 연령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 여자 24.8세였던 것이 꾸준히 올라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여자는 2016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고, 10년 전(29.6세)와 비교하면 1.9세 올라 만혼 경향이 뚜렷해졌다.‘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된 나이도 평균 33세까지 올라갔다. 1년 전보다 0.2세 상승해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은 29.7세였는데, 당시 한국은 이미 32.6세로 최고령이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첫째아의 비중(60.1%)은 1.9%포인트 늘어 처음으로 60%대를 넘겼다.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는 동시에, 아이를 갖더라도 한 명에 그치는 추세가 강화된 것이다.여성 고용 관련 지표는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1%로 역대 같은 달을 통틀어 제일 높았다. 특히 30대 여성은 1년 전보다 3.2%포인트 늘어 72%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연간 추이를 봐도 2008년 금융위기 이래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코로나19가 첫 발발한 2020년 감소 전환했다가 이후 3년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처음으로 70%선을 넘겼다.다만 최근 3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한 배경에는 해당 연령대에서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를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늘어난 게 주효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자녀가 없는 경우 78.7%인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 5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녀 여성 비중 감소는 30~34세 여성과 35~3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각각 5.3%포인트, 2.6%포인트 끌어올렸다.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를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이 30~3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1차적 요인”며 “특히 다자녀(자녀 2명 이상) 여성의 비중이 감소한 게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크게 기여했는데, 여전히 자녀양육 부담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줘야”…범부처 역량 집결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저출산 대응 방안이자 여성 근로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역동경제의 일환으로 사회 이동성 제고 차원에서 세제와 예산을 모두 들여다보는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여성들이 이제는 여러 이유로 일과 아이 중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며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저출생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이 된 만큼, 대책과 관련해서는 범부처가 역량을 한데 모은다는 방침이다. 특히 ‘컨트롤 타워’로 몸집을 불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역할에 기대가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저고위 부위원장으로 관료 출신인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하고, 비상근직이었던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힘을 실은 바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저고위가 재탄생에 비견할 정도로 조직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시키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중장기 과제이자 당면 과제로 저출생이 대두되는 만큼, 세부 분야별 정책을 빨리 발표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처와 보조를 맞춰 포괄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2024.03.22 I 이지은 기자
"디지털 전환은 은행에 기회 韓기업에 최적 솔루션 제공"
  • "디지털 전환은 은행에 기회 韓기업에 최적 솔루션 제공"
  •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류 쯩 타이 베트남 국방은행(MB 뱅크) 회장은 “디지털 전환은 은행업계에 큰 기회”라고 강조했다.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가 ‘비욘드 디지털 익스체인지(Beyond DX)-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여는 디지털 시대’라는 주제로 21일 베트남 하노이 인터컨티넨탈호텔(랜드마크72)에서 열렸다. 류 쯩 타이 베트남 국방은행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타이 회장은 이데일리가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타이 회장은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승인했다”며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로 (베트남을)발전시키고 글로벌화 한 베트남 디지털 기업을 육성하는 목표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의 이런 전략에 따라 국방은행도 디지털 전환 전략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타이 회장은 “국방은행은 지난 7년간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자랑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며 2017년 대비 누적 고객이 7배 급증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방은행은 베트남에서 상위 5대 은행 중 하나”라며 “거래 규모는 베트남 시장에서 1위”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5000만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인프라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타이 회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9000여개의 한국 기업과 한국 교민에게 최고의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타이 회장은 디지털 전환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선도적인 디지털 전환 국가”라고 치켜세우며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우수한 ICT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최고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함으로써 국방은행도 협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타이 회장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전 베트남 국가주석이 양국의 외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으로 언급하며 “양국 국민과 기업들에 선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1 I 송주오 기자
김현 “尹정권, 의대 증원은 명품백 사건 은폐 아이템”
  • 김현 “尹정권, 의대 증원은 명품백 사건 은폐 아이템”[총선人]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윤석열 정권 심판을 통해 붕괴된 민주주의 시스템을 복원하겠습니다.”김현(58·여)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안산을 예비후보가 21일 안산 고잔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 예비후보는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니 흑백 텔레비전 시대로 회귀했다, 후진국이 됐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며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는 총·칼로 국민을 탄압했다면 지금은 검사독재정권으로 탄압한다. 그래서 1980년대로 회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수준·기술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능가하는 수준이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민생·경제와 남북관계는 파탄 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있는 자리에서) 카이스트 학생과 현역 국회의원의 사지를 들어 내쫓고 의사도 입을 틀어막고 이럴 정도가 됐다”며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종섭(현 호주대사)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가 됐는데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 출국금지된 사람을 풀어주고 호주 대사로 만들었다”며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채 상병 사건도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의대 학생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데 그냥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그게 나오게 된 배경이 (김건희 여사) 명품 핸드백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 충격 상세 아이템으로 쓴 것이지 않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가족의 허물은 덮어놓고 남의 잘못만 탓한다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도 비판했다.그는 “검사만 하다가 대통령을 하니 세상 물정을 모른다”며 “총선 승리로 무식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산을 생명·안전을 위한 도시로 만들겠다”며 “언론·검찰 개혁을 이루고 저출생·고령화 사회도 대비하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현이 하겠다”고 강조했다.학생운동권 출신인 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표 언론특보로 최측근에 꼽힌다. 그는 한양대 84학번으로 총학생회 활동을 하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대학 4학년 때 평화민주당에 입당해 김대중 총재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며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안산을 예비후보가 21일 안산 고잔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30여년간 서울에서 살다가 2014년 세월호참사가 발생하자 민주당 세월호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유가족을 지원하며 안산과 인연을 맺었다. 이듬해 안산 단원구 선부동으로 이사해 9년가량 살았고 안산을 지역 출마를 준비하며 지난달 상록구 성포동으로 이주했다. 김 예비후보는 안산지역 주요 공약으로 △반원산업단지 첨단산업·기반시설 유치 △노후주택·주차 문제 해결 △GTX-C 안산 개통 단축 등을 제시했다. 또 △화랑유원지 명품화 조기 추진 △시외버스터미널 지하화 △수암 역사예술마을 조성 등을 공약했다.김 예비후보는 “안산을 지역 9개 동마다 공약을 준비했다”며 “교통 등 주민이 불편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쟁 상대인 서정현(39)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경기도의원(안산8)을 하다가 올 초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했는데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라며 “도의원 사퇴로 해당 지역은 보궐선거를 해야 하고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안산시민이 도의원으로 뽑아줬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김현 예비후보 이력△강원 강릉 출생 △강릉여고 졸업 △한양대 졸업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제19대 국회의원(비례)△민주당 대변인
2024.03.21 I 이종일 기자
KAIST 재학생·졸업생, '입틀막' 퇴장 대책위 출범
  • KAIST 재학생·졸업생, '입틀막' 퇴장 대책위 출범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달 KAIST 학위수여식에서 발생한 이른바 ‘입틀막’ 강제퇴장에 대응하기 위한 ‘KAIST 재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가 21일 출범했다.지난 달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R&D 예산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KAIST 석사 졸업생인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은 지난 달 16일 KAIST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외치다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간 바 있다.이번 대책위 공동대표를 맡은 신 대변인은 대책위 제안문에서 “우리의 요구를 흩어지는 목소리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모여 실현하려 한다”라며 결성 취지를 밝혔다. 대책위에는 KAIST에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과 동문이 참여했다.대책위는 첫 활동으로 R&D 예산 삭감 피해 사례를 모집하고, R&D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 KAIST 학생회장인 김혜민 대표는 “한국을 떠나는 과학자의 탄식이 비단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며 R&D예산 삭감으로 피해를 겪은 과학기술인들에게 피해사례 제보를 호소했다. 대책위는 제보 내용을 검토해 공론화하거나 정책요구안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대책위는 또 R&D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에는 정부와 각 정당을 포함한 정치권에 조속한 R&D 예산 복원, 정책 결정 과정에 연구현장 목소리 반영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대책위는 공동성명 내용을 학계·연구계 주요 단체에 전달했고, 학계와 시민 개인 서명도 받을 예정이다.대책위 관계자는 “총선을 맞이해 오는 30일 취합한 서명과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공동성명과 정책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각 정당에 정책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1 I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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