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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용산'서 선대위 출정…이재명 "尹정권 심판열차 출발"
  • 민주당 '용산'서 선대위 출정…이재명 "尹정권 심판열차 출발"
  •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여권 지지층에도 ‘심판’을 호소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이 28일 용산역 앞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수도권에 출마한 홍익표(서울 서초을), 정청래(서울 마포을), 서영교(서울 중랑갑), 장경태(서울 동대문을) 최고위원, 조정식(경기 시흥을) 사무총장과 서울 용산구에 출마한 강태웅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2년 내내 국민을 속였다. 기본적인 국가운영 시스템도 파괴됐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고 힘줘 말했다.그는 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남용하는 이 정치 집단에게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지 보여줘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재건의 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이번 총선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라고 거듭 주장해왔다. 그는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승리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정권 심판열차가 국민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한다”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께도 호소드린다”며 “이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나. 이 정부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을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이어 “그렇지 않다면 지지했던 분들도 이제는 회초리를 치셔야 한다”며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나갈 수 있다.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했다.
2024.03.28 I 이수빈 기자
공식 선거운동 돌입, 인천 후보들 "의원 적임자는 바로 나"
  • 공식 선거운동 돌입, 인천 후보들 "의원 적임자는 바로 나"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지역 발전을 위해 국회로 보내주세요.”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인천 곳곳에서 여·야 후보들은 출근길 인사를 하며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박선원(맨 왼쪽) 민주당 인천부평을 국회의원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부평구 산곡동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원들과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박선원(뒤쪽 가운데) 민주당 인천부평을 후보가 28일 오전 갈산역 앞에서 유세를 하는 가운데 선거운동원들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 (사진 = 박선원 후보측 제공)박선원(61) 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을 국회의원 후보는 이날 오전 7시께부터 부평구 산곡동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원들과 출근길 인사를 하며 표심을 모아갔다.파란색 자켓을 입은 박 후보는 ‘심판하면 바뀝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머리 위로 들고 지나가는 차량에 흔들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주변에서는 여성 운동원 20여명이 파란색 자켓을 입고 파란색 모자를 쓴 채 유권자에게 연신 손을 흔들며 관심을 끌었다. 유세차량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선거음악에 맞춰 율동을 선보이기도 했다.박 후보는 “이번 총선은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다”며 “갑자기 후진국이 된 대한민국을 다시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박선원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부평의 현안인 옛 미군기지 캠프마켓, 3보급단, 공병대 부지를 구민의 뜻을 반영해 녹지로 조성하고 재개발을 하겠다”며 “박선원이 부평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오전 10시부터 갈산역 주변에서 출정식을 열고 지지세를 모아갔다.◇출근길 인사로 인지도 올려유제홍(52) 국민의힘 인천부평갑 후보도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부평동 동수역 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며 인지도를 높였다. 빨간색 점퍼를 입은 유 후보는 선거운동원 5명과 출근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며 ‘기호 2번’을 외쳤다. 유 후보는 “동수역 주변 부개동, 부평2동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4월10일 투표로 지지해달다”고 말했다.유제홍(오른쪽) 국민의힘 인천부평갑 후보가 28일 오전 부평동 동수역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원과 함께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유제홍 후보측 제공)남영희(52·여) 민주당 인천동·미추홀을 후보는 오전 7시께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역 주변에서 출정식으로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출정식에는 박우섭(전 미추홀구청장)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김정식(전 미추홀구청장)·박규홍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선거운동원, 지지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출정식 열고 지지세 모아남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은 ‘미추홀의 봄 남영희 일하겠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하는 시민에게 인사했다. 남 후보는 “검찰 독재, 외교 파탄 등으로 비판받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선봉에 서겠다”며 “미추홀에서 새 역사를 쓰기 위해 소중한 한 표를 남영희에게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남 후보는 미추홀지역 인천지하철 4호선 신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 등 주요 공약을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남영희(앞쪽 맨 왼쪽) 민주당 인천동·미추홀을 후보가 28일 오전 인하대역 앞에서 출정식을 한 뒤 선거운동원들과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남영희 후보측 제공)최원식(61) 국민의힘 인천계양갑 후보도 오전 7시께부터 계양구 효성동 효성요양병원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원 20여명과 출근길 인사를 했다. 최 후보는 “당선되면 계양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효성역을 신설해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허종식(62) 인천동·미추홀갑 민주당 후보와 이행숙(61·여) 인천서병 국민의힘 후보 등이 출근길 인사를 하며 유권자의 이목을 끌었다. 오전 7시께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주변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한 허종식 후보는 “동네사람 허종식이 원도심 개발을 책임지겠다”며 “동네 발전에 힘을 실어달라”고 피력했다.같은 시간대 서구 검단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선 이행숙 후보는 “검단에 특목고 유치, 소아과 있는 대학병원 유치,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인천시안 사수 등을 실현하겠다”며 “검단을 잘 아는 후보 이행숙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행숙 국민의힘 인천서병 후보가 28일 서구 검단사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 = 이행숙 후보측 제공)
2024.03.28 I 이종일 기자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사실관계 확인 중”
  •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사실관계 확인 중”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가 일명 ‘갑질’로 외교부에 신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 (사진=연합뉴스)27일 당국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주중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g나 주재관은 이달초 정 대사를 갑질 명목으로 외교부에 신고했다.한국일보와 한겨레 보도를 보면 정 대사는 해당 주재관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했으며 그는 정 대사의 발언을 녹음해 외교부에 제출했다. 해당 주재관은 한국 내 부처에서 중국으로 파견됐으며 이전부터 수차례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의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주요 유형별로는 법령 위반, 사익 추구, 부당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등이 있다.외교부는 감찰담당관실에서 갑질 피해신고·지원 센터를 운영한다. 갑질 신고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경미한 사안인 경우 사건을 종결하고 심각하면 징계나 수사 의뢰 등 조치한다.정 대사에 대한 갑질 신고와 관련해 외교부측은 “주중국대사관 관련 제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외교부는 우리부 직원의 갑질 등 비위행위 발생시 공정한 조사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정 대사는 지난 2022년 8월 1일 취임해 현재까지 직함을 맡고 있다. 2022년 6월 주중국대사로 지명됐을 당시 미국 브라운대에서 중국사, 중국 정치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은 중국통으로 불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 충암고 동창이며 서울대 동문이기도 하다.다만 중국 현지에서는 왕이 외교부장(장관)을 비롯해 중국 고위급과 만남이 뜸하다며 불통을 지적하는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중대사관측은 언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특파원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중간 의미 없는 협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4.03.28 I 이명철 기자
김부겸 “野 상승세 속 선거 51대 49 구도 여전…말 한마디 조심해야"
  • 김부겸 “野 상승세 속 선거 51대 49 구도 여전…말 한마디 조심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8일 “지지자들의 분위기에 도취해서는 안된다”며 13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까지 설화를 조심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일각에서 ‘범야권 200석’ 주장까지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경남 창원 상남시장을 찾아 창원지역 총선 후보들과 민생탐방을 마친 뒤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자세를 낮춰서 호소를 해야지 저희에게 의사표시를 안 하신 분들의 마음이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총선 판세에 대해 여전히 ‘접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여론조사는 수치를 믿으면 안 되고 흐름을 봐야 한다”며 “이 흐름이 2월 한 달은 분명 저희에게 약세였다. 그러나 2월 말 3월 초 되며 민주당은 공천 후유증 국면을 극복했고 공교롭게도 그 무렵 이종섭 호주대사 사태가 터져서 저쪽은 꺾이는 추세”라고 분석했다.이어 “국민들 마음에 ‘이 정권 이대로 둬도 되겠나’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이종섭 사태, 황상무 사태가 들리며 야당이 주장하는 심판론이 흐름을 탄 것 같다”고 했다.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여론)조사에서 (차이가) 한 2%에서 4% 사이, 표로 따지면 2000표 내외(인 지역구)가 약 30개 가량 된다”며 “그러니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지지율이) 좋으니 (지역구에서도) 우세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나온 ‘범야권 200석’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재의결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 즉 200석이 필요했던 지난 21대 국회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후보자들 입장에서야 지지자들을 격려하고, 또 대통령 (법률) 거부권을 당하지 않았나”라며 “그러고 난 뒤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아픔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200석을 가져갈 만큼 한국의 지형이 돼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김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돌풍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에 불을 붙여준 것은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맞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든 더불어민주연합이 저희의 공식 파트너”라고 했다. 이어 “22대 국회 구성을 논의할 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합의 의석의 합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의석의 합보다 한 석이라도 많아야 원 구성권을 쥐게 되는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1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4.03.28 I 이수빈 기자
유인촌 장관 `창원·통영` 찾아, 봄철 대표 축제 알린다
  • 유인촌 장관 `창원·통영` 찾아, 봄철 대표 축제 알린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월 26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로컬100, 강릉을 걷다’ 행사에 참석해 강릉 칠사당에서 강릉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주빚기 시연을 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29일 양일간 ‘로컬100 보러 로컬로’(이하 로컬로) 캠페인 네 번째 편 ‘창원·통영, 꽃으로 음악으로 피는 봄’ 현장을 찾는다.유 장관은 봄철 대표 축제이자 ‘로컬100’인 경남 창원특례시의 진해군항제와 통영시 국제음악제를 둘러보고,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밀양’을 시작으로 올 1월 ‘강릉’에 이어 2월 ‘수원’ 등 매월 ‘로컬100’ 현장을 직접 찾고 있다. 창원의 ‘로컬100’인 진해군항제는 군항(軍港)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충무공 이순신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모제(祭)를 결합한 지역 대표 축제다. 36만여 그루의 벚나무가 장식하는 벚꽃으로 더욱 유명하다. 여좌천·경화역의 벚꽃거리와 승전행차(3월29일), 군악의장 페스티벌(3월29~31일) 등은 진해군항제의 주요 볼거리다.유인촌 장관은 첫날 홍남표 시장, 외신기자단과 함께 경화역(2006년 폐역) 미니역사를 방문하고 여좌천 등을 직접 걸으며 축제 현장을 두루 살펴본다. 진해군항제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나 한국여행 이야기도 나눌 예정이다.통영의 ‘로컬100’인 ‘통영국제음악제’는 올해로 22주년을 맞은 우리나라 대표 클래식 축제다. 매해 3월말부터 4월초 열린다. 올해는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순간 속의 영원’(Eternity in Moments)을 주제로 페테르 외트뵈시의 ‘시크릿 키스’ 한국 초연, ‘오로라’ 아시아 초연 등 세계 여러 작품을 소개한다. 유 장관은 둘쨋날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 개막공연을 관람하고 축제의 시작을 축하할 예정이다. 통영 동원중학교의 클래식 교육 현장도 찾아간다.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관람하고 학생들과 지도교사 등을 격려한다. 이어 아마추어 음악가들의 ‘프린지 공연’도 함께 한다. 앞서 유 장관은 첫날 오전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조성된 문화복합시설에서 청년기업인과 근로자, 지역 문화예술인을 만나 청년들이 살고 싶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월22일 창원에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와 산업단지 융합’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이 함께 자리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문화예술교육 현장도 찾는다. 창원시 합성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교직원 등 관계자를 격려한다. 문체부는 늘봄학교 추진에 맞춰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문화예술·체육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국 200여개 초등학교, 358개 학급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150개 학급에 핸드볼, 뉴스포츠 등 총 12개 종목단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또 국토부·엘에이치(LH)와 함께 부처 협업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신아 조선소 부지 등 문화도시 사업 현장을 점검한다.유인촌 장관은 “‘창원 진해군항제’와 ‘통영국제음악제’는 매년 이맘때 열리는 봄철 대표 축제로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방문하기에 좋다”며 “앞으로도 매월 ‘로컬로’ 캠페인을 통해 지역이 지닌 매력을 국내외로 알려 우리 지역관광이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3.28 I 김미경 기자
창원 간 문체·산업·국토 3개부처 `문화산업단지 조성` 나선다
  • 창원 간 문체·산업·국토 3개부처 `문화산업단지 조성` 나선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3개 부처가 28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이하 창원산단)를 합동 방문해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본격 나섰다.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날 오전 창원산단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단지와 문화의 융합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창원에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앞서 3개 부처와 유관 기관들은 지난 3월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TF)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이날 3개 부처 수장들은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 창원시 홍남표 시장과 함께 창원산단 내 창원복합문화센터, 웹툰캠퍼스·콘텐츠코리아랩, 동남아트센터 등 문화시설을 살펴보고 창원산단 입주기업 대표와 청년 근로자, 문화예술인 등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창원복합문화센터 등은 정부가 1980년대에 준공된 노후 전시장 건물을 새단장(리모델링)해 현재 근로자와 주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콘텐츠 복합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산업단지는 오늘날 문화·편의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 등으로 청년이 기피하고 기업이 인력난으로 떠나가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 창원산단도 지난해 생산액이 역대 최대인 60조 원을 돌파하고 한 해 생산액이 8조6000억원으로 늘었지만, 고용증가는 1813명에 불과했다.이에 정부는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경제의 중심축이 되도록 산업단지에 문화를 융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프로그램의 지원 확대 방안 △신규 국가산업단지 계획단계부터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력 방안 △산업단지와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방안 △문화자생력 확보를 위한 문화기업 입주 지원 제도 정비 방안 등을 담는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역의 색다른 매력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산업단지가 문화의 옷을 입고 다시 한번 지역에 활력을 주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손잡고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청년과 기업이 찾지 않는 산업단지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청년과 기업이 산업단지에서 다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산업단지에 문화를 더해 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국토부 이상주 실장은 “이미 가동하고 있는 산업단지 못지않게, 새롭게 조성될 산업단지에도 선제적으로 문화 기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 계획단계부터 문화 관련 기업과 문화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발맞춰 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8 I 김미경 기자
‘불이익’ 통했나…영재학교 의·약대 진학 83명→62명 감소
  • ‘불이익’ 통했나…영재학교 의·약대 진학 83명→62명 감소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영재학교 출신 중 의·약학계열 진학자는 62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83명에 비해 21명 줄어든 수치로 장학금 환수, 학생부 불이익 등의 제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사진=연합뉴스)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올해 2월 졸업) 전국 영재학교에서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학생은 110명이다. 이 가운데 62명이 실제로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전형에서 54명이, 정시전형에서 8명이 합격한 결과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 전국에 8곳이 운영 중이며 한국과학영재학교(과기부 산하 법인)를 제외한 7곳이 모두 공립학교다. 영재학교는 과학·수학 등의 분야에서 영재 양성이 설립 목적이며 국민 세금으로 교육비를 지원하지만,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의·약학계열로 진학해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영재학교 8곳은 2021년 4월 공동으로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의·약학계열 진학 시 재학 중 혜택받은 교육비·장학금을 환수 조치하는 내용이 골자다.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8개 영재학교에서 의·약학계열 진학자에게 돌려받은 환수금 총액은 4억 2130만원에 달한다. 서울과학고의 경우 의·약학계열 진학자 35명에게 2억5243만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과학고도 18명의 재학생 장학금 8100만원을 환수했다. 여기에 더해 작년부터는 영재학교 졸업생이 의대·약대에 진학할 땐 학생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했다. 영재학교 학생들은 일반고와 달리 재학 중 연구활동·수상실적 등이 학생부에 기재되는데 이런 장점을 누리지 못하게 한 조치다. 의·약학계열에 진학할 경우 이런 영재학교 특성을 반영한 학생부 제출이 차단되고 있다.강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대 진학 시 영재학교 학생부 제출을 차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서 의·약학계열 진학 학생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재학교에서 의·약학계열로 진학 시 교육비·장학금 환수 조치에 따라 의·약대 진학 학생이 다소 줄었으나 최근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계열 진학 감소 추세가 반등할 우려가 있다”며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공계 인재 육성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8 I 신하영 기자
與이상민 "국회 세종 이전, 표심 크게 좌우하진 않을 것"
  • 與이상민 "국회 세종 이전, 표심 크게 좌우하진 않을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28일 완전한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 공약이 충청권 표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표가 왔다갔다 하며 크게 좌우할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대전 유성구을). (사진=뉴스1)이상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이미 상당 부분의 정부 부처가 내려와 있고 국회 상임위가 몇개 오느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걸(국회 이전) 완결한다는 의미이고 국정 효율성의 차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약속했는데 2년 동안 첫 삽도 뜨지 않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발표한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할 때 협상의 타결로 그렇게 나온 산물일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협상 경위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진정성에 대해선 삐딱하게 보려면 한없이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왕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언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뜻이 있고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가 되길 원한다면 화답해 처리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 전체 판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면서도 “지난 1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 밖에서 보던 국민의힘에 비해 지지자 등이 강하다. 민주당 입장에서 만만하다고 생각하면 크게 오산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이윤화 기자
외교부, 라오스·미얀마 등 영사협력원 10명 증원…민생외교 강화
  • 외교부, 라오스·미얀마 등 영사협력원 10명 증원…민생외교 강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우리 국민이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나 재외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건ㆍ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영사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영사협력원을 증원했다.강인선(좌측) 외교부 2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안전여행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사진=외교부)외교부는 영사협력원 10명을 추가 위촉(증원)했으며, 신규 영사협력원은 다음달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영사협력원은 공관 비상주 지역 및 원격지 등 우리 공관의 즉각 대응이 어려운 곳에 현지 실정에 밝고 해당 지역 거주 3년 이상 된 민간인을 영사협력원으로 위촉하여 사건ㆍ사고 초동대응 등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다.이번 영사협력원 증원은 지난 5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강화를 지시한 이후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 앞 주요 정책 추진계획 보고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영사협력원은 현지 사정에 밝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위촉하여 사건ㆍ사고 초동 대응 등 신속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해외 88개 국가에 20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증원을 통해 90개국 217명으로 확대된다.증원지역은 △라오스 보께오주 떤펑군, △러시아 남부ㆍ북코카서스, △미얀마 만달레이, △베트남 나짱, 푸꾸옥, 박닌ㆍ박장, △중국 칭다오 옌타이, △팔라우, △쿠바 △필리핀 앙헬레스 등이다.이번 영사협력원 증원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강화 기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외출국자 3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재외국민 보호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영사협력원 증원은 △최근 현지 정세, △우리국민 방문객 수, △사건ㆍ사고 발생 빈도, △재외공관을 통한 수요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ㆍ지역을 선정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영사 수요가 늘어난 지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영사협력원 증원을 추진하여 해외에서 도움을 필요로하는 우리국민에게 보다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해외 안전여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윤정훈 기자
김종민 “한동훈 국회 이전 공약, 선거용 꼼수”
  • 김종민 “한동훈 국회 이전 공약, 선거용 꼼수”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종민 새로운미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해 “선거용 꼼수”라고 평가했다. 김종민 4·10 총선 새로운미래 세종갑 예비후보가 20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김종민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찬성한다. 20년 동안 주장해 왔다”며 “그동안 안 된 이유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계속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이전을) 한다는 건 좋지만 선거 앞두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진정성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그동안 선거용으로 던지기만 해놓고 안 한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를 수도를 만들고,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이전하겠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로 세종시에서 격주로 개최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의사당이나 집무실은 말할 것도 없고 충분히 개최 가능한 국무회의는 격주 1회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실에서 제2집무실을 세종으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선 “2004년도 헌법재판소 판례나 결정례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있는 곳이 수도라고 돼 있다”며 “국회가 완전히 이전하면 그게 수도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대통령 주집무실이 (세종으로) 가야 한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내서 준비가 안 된 공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국회 세종시 이전 추진을 하면 국회 규칙을 변경하고, 국회 규칙을 바꾸면 위헌 심판을 받을 수 있다”며 “국회가 이전하면 행정수도가 되는 건데 ‘이번 기회에 개헌을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 판례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밝혀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종민 상임선대위원장은 “국가 대사를 준비도 없고 진정성도 없이 선거 2주 남겨두고 선거용으로 던지는 건 정치권에서 잘못 해온 낡은 정치”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문법에서 벗어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의도 문법에 딱 들어맞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4.03.28 I 김응태 기자
"부끄러운 X" 면전서 욕한 시민...이재명, 이번엔 달랐다
  • "부끄러운 X" 면전서 욕한 시민...이재명, 이번엔 달랐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충북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시민이 “대한민국 경북 안동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재명 네 이 X아!”라고 소리치자 보인 반응이었다.이 대표는 “세상에는 별사람이 다 있으니까 ‘저런 분도 있구나’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며 웃어넘겼다.그러나 현장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이어지자 “아, 왜 저러나… 지금 행패 부리는 것 같은데”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 김경욱 후보와 함께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데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며 가까스로 다시 입을 뗐다.이어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며 “대화로 설득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일정한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민주 사회”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 사회가 갈등과 대결의 장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경제를 폭망시킨 것, 한반도 평화를 위기에 빠트린 것, 민주주의 파괴도 있지만 더 큰 잘못은 국민을 대결과 적대의 장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내 편만 챙기고 저쪽 편은 다 밀어내다 보니 국민 사이에 적대 감정이 점점 쌓이고 있다”며 “이게 악화되면 이제 말로 싸우다가 감정으로 싸우다가 주먹으로 싸우다가 칼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총으로 싸우는 상태가 바로 내전이다. 물리적 내전 상태는 나라가 망한 거다. 심리적 내전 상태는 망하기 직전,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돌멩이로 맞은 사건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과학 수사를 하고 ‘난리 뽕짝’을 치면서 증거 채집을 하는 데 야당 당수가 목이 칼에 찔려 피 흘리는데 그 혈흔을 1시간도 안 돼서 물청소를 한다”며 “정권의 반대 세력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읽힐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했다.한편, 이 대표는 과거 심야 선거운동 도중 자신에게 욕설한 시민을 향해 경고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2022년 5월 18일 당시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었던 이 대표는 자신이 출마한 인천 계양구에서 거리 유세를 하다가 차 안에 탄 한 시민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그러자 이 대표는 해당 차량을 따라가 손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욕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다 채증이 돼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말했다.
2024.03.28 I 박지혜 기자
이낙연 `이재명 25만원 민생지원금`에 혹평…"약간의 눈속임 느낌"
  • 이낙연 `이재명 25만원 민생지원금`에 혹평…"약간의 눈속임 느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에 “약간의 눈속임 같은 느낌이 든다”고 평가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광산을 총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그 양반(이재명 대표)의 오랜 버릇”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돈을 쓰면 그때는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그런데 인플레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최근 ‘대파 파동’도 이 같은 인플레이션에서서 비롯됐다고 이 대표는 지목했다. 그는 “말하자면 코로나 때 풀린 돈이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서 ‘대파 파동’까지 간 것이 아니겠는가”라면서 “그런데 또 돈을 풀어서 인플레가 나타나고 물가가 올라가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그것(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하는 게 빠져 있다”며 “그런 점에서 약간은 눈속임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최근 논란에 휩싸인 ‘대파 가격 파동’에 대한 언급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특별 세일로 팔던 대파의 가격(875원)을 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했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은 우리 서민들이 가깝게 느끼는 몇 가지 물가는 상식으로 외우고 다녀야 한다”면서 “그것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도 안되는 코미디를 하니까 점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대 중재안에 대한 의견도 냈다. 이 대표는 “2000명이면 현재 정원의 65%를 단번에 늘리자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겠는가”라면서 “그러지말고 ‘15~20% 사이로 몇 년에 걸쳐 늘려라’ 이게 중재안이다. 그거라면 의사단체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 광주 광산구을에 대한 판세 평가도 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현역 민형배 의원에게 밀리고 있는데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낙관했다. 그는 “우리 여론조사에는 늘 일정한 한계가 있다”면서 “실제로 우리가 선거 전의 여론조사와 개표 결과가 많이 차이를 냈던 것을 경험했다”고 자신했다.
2024.03.28 I 김유성 기자
  • [사설] 세수는 부진한데 감면 남발이라니…긴축재정 맞나
  • 올해 국세감면율(국세수입액 대비 감면액의 비율)이 법정한도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그제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 계획’에서 올해 국세감면액이 77조1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6%)를 1.7%포인트나 초과하는 수준이다. 국세수입이 부진한데도 정부가 세수는 보살피지 않고 세금 깎아주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국가재정법은 매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치+0.5%포인트’를 넘을 수 없도록 법정한도를 설정해두고 있다. 감면 조치를 무분별하게 남발해 재정 건정성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국세감면의 법정한도 초과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만 해도 국세감면액은 63조5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3.0%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3년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14.3%)를 1.5%포인트 넘겼다. 올해는 불과 2년 만에 국세감면액은 21.4%(13조6000억원)가 늘었고 국세감면율은 3.3%포인트나 높아졌다. 정부는 국세감면이 2년 연속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은 세수가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국세수입액은 올해 394조9000억원(전망치)으로 전년 대비 7% 늘었는데 국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10.9% 늘어 국세수입 증가율을 3.9%포인트나 앞질렀기 때문이다. 2년 전과 비교하면 국세수입액은 6.6%가 줄었음에도 국세감면액은 21.4%가 늘었다. 세수가 줄어들면 세금 감면액도 줄여야 정상이 아닌가.조세지출은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말한다. 반면 예산지출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직접 돈을 지출하는 것이다. 재정 적자폭을 늘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정부가 앞에서는 긴축재정을 한다고 예산을 줄이면서 뒤로는 조세지출을 늘려 사실상 확장재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가뜩이나 세수가 모자란데 세금 깎아주기만 남발하면 재정은 더욱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난립한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전면 재정비 하기 바란다.
2024.03.28 I 박철근 기자
문체부 “영화표 부과금 없애도 정부 예산으로 발전기금 유지”
  • 문체부 “영화표 부과금 없애도 정부 예산으로 발전기금 유지”
  • 서울의 한 극장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 없이 이를 재원으로 운영돼온 영화발전기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문체부는 이날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영화관람료에 붙는 부과금 폐지가 영화발전기금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앞서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년부터 영화관 관객에게 징수하던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영화계 일각에선 영화발전기금의 대표 재원인 영화관 부담금 폐지로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문체부는 설명자료에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킨다며 “제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같이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은 일반회계 등 정부 예산을 활용해서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아울러 이번 사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동일한 입장”이라고도 전했다.
2024.03.28 I 김미경 기자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9억…'용산 11인' 48억
  •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9억…'용산 11인' 48억[재산공개]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1975명이 임기 두 번째 해인 지난해 말 신고한 재산 평균은 19억101만원으로 전년보다 4735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 대통령을 포함한 이관섭 비서실장 등 ‘용산’ 주요 직위자 11명의 평균 재산은 6898만원 늘어난 47억7079만원으로 집계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75명의 재산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재산공개대상자 절반(50.5%)인 978명은 재산이 감소하고 나머지 997명(45.5%)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평균 8062만원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 순재산 증가폭은 3326만원으로 나타났다.대상자 10명 중 6명(58.9%)은 재산이 10억원 이상이라고 신고했다. 10억~20억원을 보유한 공직자가 570명(28.9%), 20억원 이상인 경우는 592명(30.0%)였다.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19억101만원)을 소유자별로 보면 본인이 9억9207만원(52.2%), 배우자 7억4445만원(39.1%), 직계존·비속 1억6448만원(8.7%)을 보유하고 있었다.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용산’ 주요 직위자 11명(수시공개대상자 및 예정자 제외) 중에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가장 많은 141억3683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년보다 10억2399만원 늘어난 규모다. 윤 대통령은 2억1614만원 감소한 74억8112만원, 이관섭 정책실장은 3억4784만원 늘어난 78억5038억원을 신고했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재산은 79억512만원으로 6억6915만원 늘었고,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은 13억6783만원으로 2억2295만원 증가했다.국무위원 중에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장 많은 107억7635만원을 신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3억1114만원, 최상목 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은 42억760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6억3056만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6억7791만원이었다.전체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494억5177만원의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었다. 조성명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489억888만원, 변필건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438억8234만원을 뒤를 이었다. 네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김동조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은 329억2751만원으로 전년 대비 210억3599만원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대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제강, 한국홀딩스 등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212억9229만원 올랐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199억9728억원 줄었다.한편 정기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862명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재산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거부율은 43.6%로 역대 최고치다. 2022년 36.7%, 지난해 39.9% 등 오르는 추세다. 윤 대통령도 모친 재산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정 요건에 충족 대상자에 한해 고지거부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28 I 서대웅 기자
앞치마에 위생모까지…무료급식소 찾아 김치찌개 끓인 尹
  • 앞치마에 위생모까지…무료급식소 찾아 김치찌개 끓인 尹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내 ‘명동밥집’을 찾아 1시간 30분 동안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 급식소인 ‘명동밥집’을 찾아 야외 배식장에서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2022년 3월 이곳에서 배식 봉사를 하면서 취임 후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었다. 취임 후 같은 해 9월 이곳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세 번째로 방문했다.명동밥집은 매주 수·금·일요일마다 노숙인, 홀몸 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누는 무료 급식소로, 2021년 1월 개소 이후 2023년 말까지 30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매일(평일) 약 750명이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쯤 도착해 앞치마와 위생모 등 조리 복장을 착용하고 조리실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파와 양파 등 식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돈육 김치찌개를 끓여 점심식사를 준비했다. 이어 야외 배식장으로 이동해 자원봉사자들이 들고 오는 식판에 약 50인분의 김치찌개를 배식했다.윤 대통령은 식판에 배식을 받아 각 테이블에 서빙하는 활동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줄을 서서 대기하면서 봉사활동 여건을 묻는 등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수고가 많으시다”고 인사를 건네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하는 일도 이와 비슷한 일”이라며 “결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명동밥집에서 필요로 하는 식자재 중 하나인 쌀 2톤(t)을 후원했다.
2024.03.27 I 권오석 기자
尹, 미 JFK 재단 명예회장 접견…'용기 있는 사람들 상' 수여
  • 尹, 미 JFK 재단 명예회장 접견…'용기 있는 사람들 상' 수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하 JFK 재단)의 캐롤라인 케네디 명예회장을 접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캐롤라인 케네디 존 F. 케네디(JFK) 재단 명예회장으로부터 ‘용기있는 사람들 상(랜턴)’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접견은 ‘용기 있는 사람들 상’(Profile in Courage Award)의 트로피(랜턴)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다는 케네디 회장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상은 JFK 재단이 1990년부터 매년 정치적 용기와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저서이자 퓰리처상을 수상한 ‘용기 있는 사람들’에서 이름을 따왔다.앞서 JFK 재단은 지난해 한일 관계의 개선을 이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2023년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두 정상에게 수여했다. 당시 케네디 회장은 “두 정상은 자국 내 정치적 반대에 직면하고 있지만 국가를 위해 옳은 일(right thing)을 해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뉴 프런티어’ 정신을 상징하는 상을 그의 가족으로부터 받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정부 출범 이후 획기적으로 개선된 한일관계와 한미일 3국 협력을 토대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에 케네디 회장은 한일 관계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결단을 내리고 이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킨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고, 트로피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했다.케네디 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눈앞의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국민·국가·세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사람을 찾아 그의 용기를 기리자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제정한 이유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한일관계 개선을 이루고 한국의 국익과 지역·세계의 평화·번영에 기여한 윤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은 이 상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케네디 재단 명예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용기있는 사람들 상(랜턴)’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03.27 I 권오석 기자
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
  • 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고금리 장기화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41조원의 자금을 푼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9조원의 신규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토교통부 등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부문에 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소상공인은 음식업·소매업 등 생활 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 기간 증가한 대출로 이자 부담이 크고, 밸류체인의 핵심인 중소기업은 고금리 부담에 더해 성장과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수요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자의 99%를 차지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세부적으로는 올해 중 약 3만 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재단 대상 은행권 출연 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도 앞서 마련한 맞춤형 자금 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한다. 다음 달부터 5대 은행이 신산업 진출·사업 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해주는 5조원 규모의 대출을 내놓는 등 경영 상황별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모두 합하면 41조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풀린다.여기에 더해 은행권에선 다음 달부터 6000억원의 민생금융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보에 출연해 소상공인 대출·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며 전기료·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 경비 지원금으로도 약 1900억원을 쓴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이자 환급 잔여분 1400억원도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PF 사업장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등 PF사업자 보증을 5조원 늘린 3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조원 늘어난 17조원, 주택금융공사가 3조원 증가한 13조원 규모를 공급한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물류센터,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의 PF보증(건설공제조합)을 올해 안으로 도입해 자금을 지원한다. PF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캠코가 조성한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대출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브리지론을 받은 사업장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본PF 사업장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4.03.27 I 김국배 기자
선거운동 전 마지막날 수도권 찾은 한동훈…위기론 돌파 시도(종합)
  • 선거운동 전 마지막날 수도권 찾은 한동훈…위기론 돌파 시도(종합)
  • [인천·수원(경기)=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 ‘반도체벨트’를 찾아 위기론 돌파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국민의힘 후보들의 입단속에 나서는 한편 반도체벨트를 찾아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입단속’ 당부한 한동훈…“이재명 반면교사 삼아야”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 본점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선거가) 15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뜨거워지면 말 실수하기 쉽다”며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에서 열린 인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여당 후보들의 구설수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후보들의 구설수는 큰 변수로 작용한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과거 후보들의 발언으로 인해 장예찬(부산 수영)·도태우(대구 중남)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바 있다.한 위원장은 최근 여러 발언을 쏟아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정제된 발언을 요청했다. 그는 “하루에 한번씩 망언을 반복하는 이 대표를 반면교사 삼아달라”며 “어제는 정부가 의붓아버지같다고 말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재혼가정에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이다. 국민들을 가르치려 들고 혼란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위원장은 인천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돌려놓기 위해 초고속 교통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인천은 수도권 격차 해소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국민의힘은 인천의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인천발 KTX와 GTX에 박차를 가하고 인천 교통혁명을 통해 인천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현장 선대위 회의를 마친 한 위원장은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으로 이동해 손범규(남동갑)·신재경(남동을) 후보를 지원사격했다. 이어 인하대 문화의거리로 이동해 심재돈(중미추홀갑)·윤상현(중미추홀을) 후보와 함께 청년들에게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올림픽공원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도체벨트서 ‘여당 프리미엄’ 강조…“우리는 실천”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마지막 일정으로 경기 수원을 찾아 반도체벨트 지역구 출마 후보들과 함께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 수원 올림픽공원에서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벨트에 20년간 622조원을 지원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을 이끄는 지역으로 육성하려고 결심했다”며 “그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위원장이 마지막 유세 장소로 반도체 벨트를 선택한 이유는 계속되는 수도권 위기론을 반도체벨트를 통해 풀고자함으로 보인다. 반도체벨트는 수원·화성·용인·평택·이천·오산·안성·성남 등 총 23석이 걸려 있다. 한 위원장은 ‘공약은 곧 실천’이라는 정부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워 반도체벨트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계획이다.한 위원장은 “우리가 한 약속을 허언이 아닌 현실에서 이뤄지게 하고 싶다면 4월10일에 투표장으로 가서 우리 후보들의 힘이 돼 달라”며 “이 사람들이 국회에 간다면 첫 법안으로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경기 수원에서 비공식 선거 유세를 마친 한 위원장은 28일 0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인요한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첫 공식 선거유세를 진행한다. 한 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 장소로 국내 최대 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택한 건 농산물 등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2024.03.27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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