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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
- [이데일리 김범준 이도영 김응태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여야는 핵심 요충지인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주요 격전지를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지역 균형발전 공약에 이어 가공식품·식재료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를 꺼내며 민생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정권 심판을 외치는 동시에 비명계를 끌어안으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범죄자 지배 바라는가”…이·조 심판 앞세운 與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0시가 되자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민생 현장을 방문해 고물가로 나빠진 민심을 다독이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것에 진심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한강벨트’ 마포·용산·중성동·광진과 서대문·동대문·강북·도봉·노원, 경기 남양주·의정부도 차례로 돌아보며 릴레이 지원 유세를 이어가는 동안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이른바 ‘이조 심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4월10일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1987년 대선 이래로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대한민국이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 공정해질 것인가 범죄자들의 지배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며 “범죄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면 우리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으로 뻔뻔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봤다. 그는 “주변에서 ‘몇 석’ 얘기하면 불안하냐. 그건 방관자들의 얘기로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가 달라”고 지지층 결집도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지원 유세에서 고물가 대책으로 출산·육아용품, 가공식품, 식재료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 제도를 활용한 농축산물 대전 등 적극적 대처를 요구했다. 정부도 긍정적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민주당 “용산 이겨야 국민이 이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고 곧장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을 찾았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맞아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다.이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오늘 이 자리에서 출정식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사실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강태웅(맨 오른쪽) 민주당 서울 용산 후보 등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러면서 그는 “용산에서 이겨야 국민이 이기고 민주당이 이긴다. 단 몇 표 차로 승부가 날 것 같다”면서 “한 표 한 표가 부족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읍소 드리는데 민주당에 딱 151석만 확고하게 해 달라”고 지지 유세를 했다.이어 이 대표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남광장에서 열린 전현희 중·성동갑 후보 유세 현장에 합류했다. 중·성동갑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이곳을 찾아 전 후보 지지 연설을 하며 힘을 보탰다.이 대표와 임 전 실장은 지난달 말 공천 갈등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곳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만나, 서로 손을 맞잡고 포옹하며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을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현장 유세에 적극 등판한 이유로 “이 정권은 더는 봐줄 수가 없다”며 “이번 총선의 민심은 압도적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보수·진보, 남녀노소가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동작갑·을 선거구를 재차 방문하고, 후보 지지 유세와 거리 인사를 하며 적극 표심을 공략했다. 이어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도 참석했다.◇제3지대도 ‘민생’ 제3지대도 선거운동을 본격화했다. 새로운미래는 대전에서 출정식을 열고 “새로운미래의 핵심 공약이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 행정 수도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피력했다. 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소방서에서 첫 일정을 소화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본부장은 “국민의 삶과 정말 생명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의 노고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라며 민생 행보 의지를 보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등대 앞에서 출정식을 열며 “부산은 우리나라 정치 민주화 이끌어냈던 부마항쟁 진원지”라며 “부산에서 조국혁신당 동남풍 일으켜서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 전공의 마음 돌리기 나선 정부…묵묵부답 속 교수 사직행렬(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전공의 법 개정 등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수련생 신분이지만, 노동에 시달려 온 현장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탐탁지 않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전공의들이 들어가고 있다.◇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줄이기 앞당겨 시행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병원에서 추가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중수본 총괄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급한 건 (주 80시간 근무보다) 36시간 연속근무”라며 “수련이 제대로 되도록 제도가 바뀌고, 의료 인력도 배출되면 이런 문제는 완화되거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전공의의 참여를 늘린다. 수련환경평가위원 13명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정책·교육·기관 등 3개 분과의 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린다.오는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정부는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전날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한다.오는 11월 수련병원별 전공의를 배정할 때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내년에 모든 국립대병원(10곳)으로 확대한다.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병왕 실장은 “당과 협의 중으로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며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2000명 고집 아닌 필수의료 소생 정책 필요”이같은 정부의 파격적인 회유책에도 전공의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다만 150명의 소청과 전공의들은 “정부가 2000명의 무리한 증원을 고집하는 것보다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해 더 이상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동반해 쏟아내고 있는 단발성 정책이 아닌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붕괴를 앞둔 필수의료과들의 특수성에 걸맞은 정책과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를 소생시킬 정책을 논의해달라”고 했다.이같은 기조에 올해 인턴 합격자 90% 이상은 현재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인턴 합격자를 대상으로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안내했다. 임용등록이 안 되면 올 상반기 인턴 수련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지했다. 전병왕 실장은 “올 상반기에 수련을 받지 못하면 하반기엔 자리가 있으면 받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 내년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며 “그때가 되면 또 졸업생이 나와 인턴 수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말했다.전공의에 이어 사직 투쟁에 나서는 의대 교수들도 차츰 늘고 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과 다음 달 3일, 2번에 걸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가톨릭대 의대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 연세대 의대 교수 1000여명 중 60%가 넘는 인원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빅5’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교수들도 사직행렬에 동참하고 있다.중수본은 교수들이 각 병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사직서를 취합하고 있을 뿐, 실제 학교나 병원내 인사부서에는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전 실장은 “현재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면서 진료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실질적인 병원 이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여러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부탁했다. 전 실장은 교수를 향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작업에 전공의, 의대 교수님 등 의료계가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