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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함께 싱가포르 찾은 재계 총수들…정의선 포럼 주재(종합)
  • 尹과 함께 싱가포르 찾은 재계 총수들…정의선 포럼 주재(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과 싱가포르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첨단산업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을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주요 재계 총수들이 싱가포르를 직접 찾았다.대한상공회의소는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재용·정의선·김동관 등 총출동한국 측에서는 대한상의 대표 자격으로 정의선 회장이 참석했다. 이외에 이재용 회장, 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나왔다. 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8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싱가포르 측에서는 탄 시 렝 통상산업부 제2장관 겸 인력부 장관을 비롯해 말리키 오스만 총리실 장관, 앤드루 콴 싱가포르기업연합회(SBF)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싱가포르는 최근 디지털,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에 이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꼽힌다. 또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소 전략을 수립하면서 ‘수소 경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과는 수소 동맹 관계다. 정 회장이 대한상의를 대표해 포럼을 주재한 배경이다.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싱가포르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아시아 최고의 혁신 국가로 성장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과 이를 뒷받침 해줬던 우수한 인적자원, 친기업 정책 덕분에 양국은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그동안 제조, 인프라, ICT,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다져 왔고, 이제는 디지털과 미래 에너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며 “양국이 지혜를 모아 다시 한 번 혁신의 이정표를 세우고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창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회장은 아울러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한국의 초고속 데이터 전송과 반도체 기술은 싱가포르의 디지털 경제 고도화 및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은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의선 “다시 혁신의 이정표 세우자”앤드루 콴 부회장은 “두 나라는 오랜 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무역과 투자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길 바란다”고 했다. 탄 시 렝 장관은 “양국은 특히 에너지 전환과 혁신 기술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양국 기업인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에너지기술 연구개발(R&D) △차세대 발전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K-컬쳐 확산 등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현대차그룹은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통해 현대차(005380)의 데이터 기반 스마트 팩토리 제조 혁신 역량을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삼성은 삼성전자(005930)와 삼성물산(028260)의 싱가포르 현안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를 만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동남아 법인장들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싱가포르 합작법인인 PWMS를 통해 항공기 엔진부품 사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아울러 한화오션(042660)이 추진 중인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시추선 등 해양자원 개발 분야 밸류체인 확장을 검토했다.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탄 시 렝 장관은 6년 만에 방문한 한국 경제사절단과 별도 미팅을 준비하는 등 어느 때보다 경제 협력에 적극적이었다”며 “양국은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대한상의는 민간 경제협력위원회를 조속히 설립해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8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10.08 I 김정남 기자
권익위 부위원장 “김 여사 가방 수수 사건, 고도의 정치 공작”
  • 권익위 부위원장 “김 여사 가방 수수 사건, 고도의 정치 공작”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리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종결을 의결한 전원위원회 위원이다. 유철환(오른쪽)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부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사건을 종결한 건 모두 입법적 미비로 인한 것인지’를 묻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방 사건’은 사실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정치권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박 부위원장은 ‘사실 조사나 현장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정치 공작 몰카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묻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보도된 내용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종결한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들어 “사실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사건임에도 최소한의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임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박 부위원장은 “(참여연대의 최초) 신고내용 자체가 신문 기사 9개를 그냥 첨부해서 덜렁 권익위에 던진 것인데, 권익위에서는 이런 때에는 종결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0.08 I 박순엽 기자
'한-싱가포르' 비즈니스포럼…이재용·정의선·김동관 총출동
  • '한-싱가포르' 비즈니스포럼…이재용·정의선·김동관 총출동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과 싱가포르 경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 측에서 대한상의 대표 자격으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이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나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싱가포르 측에서는 탄 시 렝 통상산업부 제2장관 겸 인력부 장관을 비롯해 말리키 오스만 총리실 장관, 앤드루 콴 싱가포르기업연합회(SBF)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싱가포르는 최근 디지털,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에 이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꼽힌다. 또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소 전략을 수립하면서 ‘수소 경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과는 수소 동맹 관계다. 정의선 회장이 대한상의를 대표해 포럼을 주재한 배경이다.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싱가포르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아시아 최고의 혁신 국가로 성장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과 이를 뒷받침 해줬던 우수한 인적자원, 친기업적 정책 덕분에 양국은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그동안 제조, 인프라, ICT,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다져 왔고, 이제는 디지털과 미래 에너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며 “양국이 지혜를 모아 다시 한번 혁신의 이정표를 세우고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창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앤드루 콴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두 나라는 오랜 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무역과 투자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양국 기업인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에너지기술 연구개발(R&D) △차세대 발전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K-컬쳐 확산 등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현대차그룹은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통해 현대차의 데이터 기반 스마트 팩토리 제조혁신역량을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삼성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싱가포르 현안 사항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 고위관계자를 만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동남아 법인장들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탄 시 렝 장관은 6년 만에 방문한 한국 경제사절단과 별도 미팅을 준비하는 등 어느 때보다 경제 협력에 적극적이었다”며 “양국은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대한상의는 민간 경제협력위원회를 조속히 설립해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2024.10.08 I 김정남 기자
정의선 회장 "한-싱가포르 지혜 모아 혁신의 이정표 세울 것"
  • 정의선 회장 "한-싱가포르 지혜 모아 혁신의 이정표 세울 것"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8일 “디지털 전환과 미래에너지 두 영역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지혜를 모아 다시 한 번 혁신의 이정표를 세우고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8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 회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지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국인 기업을 대표해 나선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은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자리다.정 회장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아시아 최고의 ‘혁신’ 국가로 성장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 그리고 이 열망을 뒷받침 해주었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친기업적 정책 덕분에 우리는 세계 경제에 필수적인 경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그동안 양국은 제조, 건설, ICT, 항공우주, 스마트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다져왔으며, 이제는 ‘디지털’과 ‘미래에너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신에너지, 첨단제조기술, 유통, 물류 등 분야에서 10개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될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8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정 회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한국의 혁신적인 제조 기술력과 싱가포르의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이 결합된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언급한 뒤 디지털 전환과 미래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했다.정 회장은 “오늘 포럼 주제인 ‘디지털 전환’과 ‘미래 에너지’ 두 영역에서도 양국은 지혜를 모아 다시 한번 혁신의 이정표를 세우고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창출할 것이라 믿는다”며 “양국은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한국의 초고속 데이터 전송과 반도체 기술은 싱가포르의 디지털 경제 고도화 및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고, 양국은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회장은 끝으로 “한국과 싱가포르가 1975년 수교를 맺은 지 어느덧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가 다가오고 있다”며 “지난 50년 동안 한국과 싱가포르는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 산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협력을 이뤄왔다. 지금처럼 앞으로 다가올 50년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믿음, 그리고 혁신의 정신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4.10.08 I 박민 기자
尹 "'현대차 방식'이 새로운 혁신 선도…미래공장 선도모델 될 것"
  • 尹 "'현대차 방식'이 새로운 혁신 선도…미래공장 선도모델 될 것"
  • [싱가포르=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대차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를 찾아 인공지능(AI)와 로봇을 활용한 자율제조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혁신이 국내에서도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현대자동차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방문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주룽 혁신지구에 있는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를 방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제조 혁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현장으로 글로벌 혁신센터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준공된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에선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등 연간 차량 6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 컨베이어 밸트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자동차 공장과 달리 글로벌 혁신센터는 셀(소규모 작업장)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한다. AI와 로봇을 이용해 27개 셀마다 각기 다른 차량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화된 다차종 유연 생산에 적합하다. 글로벌 혁신센터의 자동화율은 46%로 컨베이어 방식(15%)보다 세 배가량 높다.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현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가상현실에 그대로 재현하는 기술)을 통해 공장을 작동·관리할 수 있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안내로 글로벌 혁신센터를 둘러본 윤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 역사에서 100년 전 포드의 컨베이어벨트 시스템과 50년 전에 도요타의 저스트 타임(적시생산)을 중요한 혁신 사례로 여긴다. 이제 AI와 로봇을 결합한 자율 제조라는 ‘현대차 방식’이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며 “여기서 시작된 혁신 시스템이 제조업에 AI를 융합하는 미래 공장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서 일하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자율 제조 시대의 개척자다”며 “저와 정부는 여러분의 노력을 힘껏 뒷받침하겠다. AI가 우리 산업 전반에 융합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번 방문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AI 자율제조가 우리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음을 기업들이 다시 한번 공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현대자동차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방문해 이동 중 로봇개 ‘스팟’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현대자동차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찾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현대차의 혁신제조시설 중 다품종 대응 유연셀에서 무인이송장비가 아이오닉5 차체를 운반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0.08 I 박종화 기자
尹 "韓-싱가포르, 미래 첨단산업 파트너 돼야"
  • 尹 "韓-싱가포르, 미래 첨단산업 파트너 돼야"
  • [싱가포르=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수교 이후 지난 50년간 양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를 지향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오늘의 성장을 이뤘다”며 “한국과 싱가포르가 미래 첨단산업의 혁신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무역·금융·투자의 허브이면서 AI,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에서 두각을 보이고 한국은 전통 제조산업에서 첨단산업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며 싱가포르의 혁신환경·연구인력과 한국의 제조기술이 접목된 AI 기반 스마트 제조기술을 양국 협력의 예로 들었다. 이날 양국 정부는 첨단 기술 공동 연구·개발(R&D)을 위한 ‘첨단산업 기술 협력 양해각서(MOU)’와 두 나라 스타트업 협력 촉진을 위한 ‘스타트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윤 대통령은 “두 나라가 혁신의 파트너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거듭날 것”이라며 “싱가포르는 120개국, 600개 항구와 연결된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 한국의 산업별 공급망 정보와 싱가포르의 중계무역 물동량 정보가 공유된다면 경제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상호 번영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한-싱가포르 정부는 경제 안보 공조를 위한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맺었다. 윤 대통령은 역시 이날 체결된 액화천연가스(LNG) 협력 MOU를 언급하며 “양국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망을 확충하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이날 행사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싱가포르 측에선 탄 시 렝 통상산업부 2장관, 말리키 오스만 총리실 장관 등이 자리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기관은 MOU 10건을 체결했다.
2024.10.08 I 박종화 기자
국감 이틀째도 ‘이재명’·‘김건희’…여야, 법사위서 충돌
  • 국감 이틀째도 ‘이재명’·‘김건희’…여야, 법사위서 충돌[2024국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정쟁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각각 앞세워 충돌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두 차례 걸쳐 불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코나아이의 불법성은 확인됐다”며 “2020년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도 인지했지만, 당시 이 대표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는 덮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 대표는 지역화폐가 가장 효율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적어도 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 특혜 의혹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행사라면 지역화폐 발행·관리 수수료만 가져가야 하는데 코나아이는 낙전수익을 가져갔다”며 “대장동 비리와 아주 유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낙전수입이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주 의원은 또 “코나아이는 상장폐지 직전 기업이었는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며 “이 대표의 최측근인 박병국이 이곳의 상임이사로 취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으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재·보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은 정부를 상대로 허위 조작을 해가며 그런 내부 제보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명씨와 강혜경씨(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의 주장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흐지부지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이 사안은 후보 매수, 직권남용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당시 윤석열 검사 같은 그런 검사는 지금은 없느냐”고 했다.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4.10.08 I 박순엽 기자
환경부 국감서 댐 공방…與 “국토 물관리” vs 野 “4대강 2탄”
  • 환경부 국감서 댐 공방…與 “국토 물관리” vs 野 “4대강 2탄”[2024 국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야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기후대응댐’ 건설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환경부는 홍수, 가뭄,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댐 후보지 14곳을 선정했는데, 야당은 이를 ‘4대강 사업 2탄’이라며 맹공했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 설명회에 4대강 사업을 했던 토목 관련 회사들이 다닌다고 한다”며 “‘4대강 사업 2탄’으로 댐 14개를 토목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누구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건지 국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김주영 의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본회의 16번, 분과회의 18번의 회의록 중 어디에도 기후대응댐 관련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며 “환경부에서 오히려 환경과 생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여당 의원들은 환경부 엄호에 나섰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주민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국토의 물관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14개 댐이라고 이름 지어지지만 담수량은 안동댐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야는 일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최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된 장 고문은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중금속 불법 배출 책임 규명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일본에서 여기 오는데 2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출석할 수 있다”면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장 고문을 환경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해마다 지적된 문제이고, 수질 오염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원상회복 의무를 해태하는 부분 등을 명확하게 따져야 한다. 종합감사에 나오지 않으면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호응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과 진보당과의 실랑이도 벌어졌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좌석 앞 노트북에 ‘기후 파괴범 윤석열’이라고 쓰인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10분간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2024.10.08 I 박태진 기자
법사위, 동행명령장 발부에도…김영철 검사 "출석 거부"(종합)
  • 법사위, 동행명령장 발부에도…김영철 검사 "출석 거부"(종합)[2024국감]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국회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검사는 직접 서울북부지검으로 찾은 국회 직원들에게 수령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건을 표결에 부쳐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 직원들이 의결 직후 김 검사가 근무하는 서울북부지검을 찾아 동행 명령장을 제시했으나 김 검사는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강력한 처벌 규정 때문에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 김 검사의 국회 출석이 관측되기도 했으나,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김 검사는 강공을 택했다.민주당은 발끈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감 재개 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이라며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동행명령 거부 행위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 법률 위반임이 분명하다”며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검찰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지 참으로 유감”이라고 맹비난했다.◇국정농단 수사 지지했던 野, 갑자기 ‘JY 모해위증’ 공세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소속 의원 170명의 참석으로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야당은 우선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과 불이익을 목적으로 수사기밀을 이용해 핵심 증인인 장시호씨에게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며 모해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매수 의혹’ 등에 대해 과거 검찰 상관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는 등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고도 적시했다.야당은 아울러 김 검사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을 이용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함으로써 수사권 없는 정당법위반 혐의에 대해 별건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보도를 언론에 알려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도 주장했다.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지난 8월 김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진행했으나 김 검사를 비롯해, 장시호씨 등 주요 증인이 모두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로 끝났다. 이에 야당은 여당의 반발 속에 김 검사와 장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검사는 국감을 앞두고 “수사 중인 사안”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날 오전 동행명령장 발부를 밀어붙였다. 정청래 위원장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안이더라도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정농단 특검팀 소속…JY 수사했던 검사김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객관적으로 탄핵소추안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결국 진상규명 목적과는 관계없이 김 검사에게 창피를 주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김 검사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 중 아직 6명이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검찰에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야당은 왜 이렇게 정치적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정말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면 자신 있게 탄핵하라”고 요구했다.앞서 김 검사는 장시호 관련 의혹 보도가 나온 이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 악의적인 음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저와 무관하게 이뤄진 제3자간의 개인적 대화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간주해 한 검사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현실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아울러 허위증언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결단코 없다. 검찰에서 기소한 장시호에게 특검 파견 중이던 제가 무슨 구형 운운했다는 것인지 그 자체로 말이 안 된다”며 “제가 장시호 등의 증언을 조작해 존재하지도 않던 국정농단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김 검사는 2016년 1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참석했던 김 검사는 이후 특검의 공소유지 과정에도 참여해 삼성 측 변호인들과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이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었다.
2024.10.08 I 한광범 기자
열린공감TV "이영애 기부, 尹부부와 연관"…서울고검 재수사 착수
  • 열린공감TV "이영애 기부, 尹부부와 연관"…서울고검 재수사 착수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고검이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을 재수사한다.(사진=그룹에이트)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이영애 씨가 정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8월부터 수사하고 있다.앞서 열린공감TV는 이영애 씨가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5000만원을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기부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씨 측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영애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통상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추가 수사할 내용이 많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상급 검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2024.10.08 I 최오현 기자
민주당 '쌍끌이 특검'으로 전방위적 압박…"결코 진실 덮을 수 없다"
  • 민주당 '쌍끌이 특검'으로 전방위적 압박…"결코 진실 덮을 수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두고 기존 특검법과 함께 본회의 의결을 통해 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쌍끌이 특검’으로 김건희 여사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설 계획이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을 자처한 이상 특검이 정답”이라며 “민주당은 ‘끝장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김 의원은 “상설특검은 수사기간도 60일에 불과하고 수사조직도 협소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수사대상으로 삼기 어려울 것”이라며 “위 두 사건은 모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돼 있어 상설특검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7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특검 임명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고, 그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 현행 규칙상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민주당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의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후보추천위 위원이 되는 경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며 규칙을 개정해 ‘여당’의 특검 추천을 봉쇄할 계획이다.우선 국회 운영위에서 특검 추천 규칙을 개정하고, 이후 본회의서 특검을 의결해 민주당이 특검 추진에 주도권을 잡는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자 상설특검을 새로운 선택지로 고려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특검에 비해 수사기관과 규모에 한계가 있어 기존 특검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개별 의혹에 상설특검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계속되는 상황에 민주당이 의회권력을 활용해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행하자고 노선을 변경했기 때문이다.한편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특검에서 수사대상으로 삼은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증인 일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은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국감장에서 관련 증인들이 줄행랑을 치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분탕질을 쳐도 결코 진실을 덮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김 수석은 “국감이 시작된 어제, 많은 증인들이 줄행랑쳐서 국감을 방해했다. 이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이나 국감에 나서 위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국감에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특검 1호 대상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달라”고 경고했다.
2024.10.08 I 이수빈 기자
"용산정원 부처간 예산 경쟁"…과기부, 42억 '어린이 과학관' 예산 논란
  • "용산정원 부처간 예산 경쟁"…과기부, 42억 '어린이 과학관' 예산 논란[2024국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정부의 예산안이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홍보 무대로 주로 쓰였던 용산 어린이 정원에는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간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용산 정원에 ‘어린이 과학관’을 편성하기 위해 42억원을 넘게 투입한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있는 어린이 정원에 과기부가 급하게 42억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 과학관 프로젝트가 추진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2월에 과기부가 과천과학관에 용신 어린이정공원에 전시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고 3월에 과천과학관에서 이를 보고한다”며 “긴급하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용산정원 프로젝트에는 6개 부처가 참여한다. 국토해양부에선 416억원을 들여 용산공원을 조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선 KTV 방송체험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환경부는 환경생태교육관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다”며 “과기부 예산도 다른 5개 부처와 함께 기습적으로, 졸속적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 어린이 정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의 홍보 무대로 꽤 많이 사용됐던 장소”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긴축 재정 기조를 외치는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세수 펑크가 나는 상황인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매우 급한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과천과학관 등 5개 과학관 방문객이 아직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이 용산의 뜻인지,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창윤 과기부 1차관은 “용산 어린이 정원 부지 활용을 위해 부처간 경쟁을 통해 획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학관이 여러 곳 있지만 어린이를 특화해서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게 한 시설은 창경원 옆에 있는 어린이 과학관이 유일하다”며 “용산 어린이 과학관은 서울 도심에 있어 많은 어린이들이 달, 반도체 등에 대해 조기에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정헌 의원은 “용산에서 지시가 없었음에도 용산 정원에 42억원을 예산으로 쓰는 것은 말 그대로 알아서 기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2024.10.08 I 최정희 기자
"병X" "예의지켜라"…김용현 국방장관 거친 언사에 野 반발
  • "병X" "예의지켜라"…김용현 국방장관 거친 언사에 野 반발[2024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복 입었다고 할 말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병X이라고 생각합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의원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하는 등 거친 언사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발언 등 증인 자세를 지적하며 “군복 입은 분들이 국회의원한테 저러면 안 되죠. 뭐하러 군복을 입습니까”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면서 ‘병X’ 발언을 언급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건의 발단은 여인형 사령관의 답변 태도 때문이었다. 여 사령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따로 만나고, 김 장관의 경호처장이던 시절 특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함께 한남동 공관에서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민주당 등 야당은 ‘계엄’ 논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 사령관과 이 장관, 김 장관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여 사령관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부 의원의 제지에도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부 의원이 “잠깐만요”라고 고함을 쳤다. 또 여 사령관은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체력과 기억력을 묻는 질의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답해 태도를 지적받았다. 이후 여 사령관은 “지난 한달간 참기 힘든 인격 모독을 받았다”면서 “격하게 반응한 것은 심심하게 죄송하다고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장관께서 (여 사령관을) 비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ㅇ신’까지 나왔다”며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김 장관과 여 사령관이 충암고 선후배 사이인 점을 들어 “충암고 기운이 넘친다. 장관께서 여 사령관 (비호)하는 것 보면 전두환·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다”고 비꼬았다. 이에 김 장관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맞받아치는가 하면, “예의를 지키세요”, “정치선동 계속하신다는 겁니까” 등의 언급을 하며 설전을 벌였다.부 의원은 “상임위장에서 ‘병X’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 본다”며 “이런 국감은 처음 겪어보는데 이 점에 대해 반드시 사과를 좀 받아야 되겠다”고 촉구했다.김 장관은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격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입장 표명을 권유하자,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할 말을 못하면 안 된다. 오히려 당당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과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2024.10.08 I 김관용 기자
4선 의원부터 김건희 변호사까지…농해수위 公기관에 '낙하산' 수두룩
  • 4선 의원부터 김건희 변호사까지…농해수위 公기관에 '낙하산' 수두룩[2024국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산하기관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거나 여당 출신 인사들이 대거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aT 사장 (사진=aT)8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피감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 11곳에 24명의 보은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인사 유형별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 관련 인사 및 대통령 측근 10명 △국민의힘 보좌진·당직자 및 여의도연구원 출신 8명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및 출마 경험 인사 6명 등으로 집계됐다. 사장급 인사로는 4선(17, 19, 20, 21대) 의원 출신의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21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있다. 아직 선임되지 않았지만,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전봉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도 포함됐다. 서정배 수협 상임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 불법급여 수급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부터 변호를 맡았고, 이후 윤석열 대선 캠프 법률팀에서 활동하며 처가 관련 대응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별로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5명으로 가장 많은 보은 인사가 이뤄졌다. 공단의 임한규 경영기획본부장은 국민의힘에서 전남도당 사무처장과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차주목 경영본부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조직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밖에 비상임이사인 김주완, 송병권, 김원 씨도 윤석열 대선 캠프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한국마사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초임 검사 시절부터 함께 했던 ‘30년 지기’ 검찰 수사관 출신의 윤병현 씨가 상임감사를 맡고 있다. 이밖에 현 정부 인수위에서 인사검증팀 국장을 맡았던 방세권 상임이사, 문일재, 김범준(이상 비상임이사) 등 4명의 여권 인사가 선임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안병길 사장을 비롯해 황성민 상임감사, 박삼동, 이병희(이상 비상임이사) 등 4명의 여당 인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명(홍문표·이영애·김인숙) △해양환경공단 2명(정만성·이필수) △수협은행(서정배)·인천항만공사(정근영)·한국농어촌공사(남재철)·한국농업기술진흥원(구본근)·한국해양과학기술원(김쌍우)·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최호종) 각 1명씩이다. 이들 대부분은 전문성이나 업무 연관성이 없었으며, 절반 가량은 윤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있는 인물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 일하던 사람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공공기관 낙하산을 원천 차단하겠다”던 발언과도 어긋난 모습이다. 임 의원은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은 지속돼 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문성과 전혀 관련 없는 인사를 내리꽂거나 검찰청 수사관을 앉히는 등 선을 넘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능력 있는 인사들에게 공공기관의 경영을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2024.10.08 I 윤종성 기자
이주호 "의대 5년제, 비상상황 방안 중 하나…강제 아냐"
  • 이주호 "의대 5년제, 비상상황 방안 중 하나…강제 아냐"[2024 국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행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대책안을 내놓은 것은 “의료인력수급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다”고 8일 밝혔다. 모든 의대에 일괄, 의무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재차 해명한 것이다.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부총리는 이날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년제로 운영되던 의대 교육과정을 5년제로 단축해도 무리가 없다는 연구용역은 진행했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의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의대 학장들, 총장들과 협의했다”고 답했다. 이어 “몇개 의대 학장과 논의했느냐”는 고 의원 질의에는 “KAMC라는 의대 학장 모임과 정례적으로 (소통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정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의대 5년제 전환이 의무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대 5년제 전환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라 획일·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어떤 학교도 전환할 수 없다고 하면 방안은 폐기되는 것이냐”는 지적에는 “할 수 있는 대학의 경우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해 의대 6년 과정을 5년으로 줄여 추후 배출될 의료 인력 축소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대 수업연한은 6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법 규정을 활용해 수업연한 단축을 지원하고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이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대가 카피킬러 등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김 여사의 논문 표절률이 12∼17% 정도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 카피킬러를 구매해 같은 방식으로 재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29%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표절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기 때문에 표절률만 갖고 표절을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4.10.08 I 김윤정 기자
尹대통령 “국민 생명·국가 성장동력 위해 의료 개혁”
  • 尹대통령 “국민 생명·국가 성장동력 위해 의료 개혁”
  •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의회에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모든 개혁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성장 동력을 지키려면 의료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유력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상세히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해나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성장 동력을 지키려면 의료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격차와 쏠림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고, 이것이 제가 의료 개혁을 시작한 핵심적 이유”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추진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선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높이고, 의료 사고로 인한 의사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한편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윤 대통령은 ‘요리를 좋아하는 미식가’로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2박 3일의 기간 동안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며 하이난 치킨라이스와 싱가포르 전통꼬치 요리인 ‘사테’를 맛보고 싶은 음식으로 꼽았다.
2024.10.08 I 김기덕 기자
韓-싱가포르, 경제안보 동맹 맺는다…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첫 사례
  • 韓-싱가포르, 경제안보 동맹 맺는다…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첫 사례
  • [싱가포르=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싱가포르가 ‘경제안보 동맹’을 맺는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의회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저와 웡 (싱가포르) 총리는 점증하는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전략물자의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SCPA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을 양자화(化)한 것으로 더욱 강한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SCPA를 체결한 건 양국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싱가포르가 중개무역 중심 국가이지 않느냐“며 ”싱가포르가 공급망이나 대체 수급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SCPA가 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SCPA 체결국을 5~6개국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SCPA에서 양국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면 긴급회의를 열어 공동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 원자재 중심의 기존 공급망 협력과 달리 바이오나 디지털 등 첨단산업으로도 협력 분야를 확대한 게 한-싱가포르 SCPA 특징이다.이번 순방을 계기로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싱가포르는 LNG 재수출량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글로벌 LNG 교역 허브다. 정부 차원의 LNG 협력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MOU에서 양국은 LNG 공동 구매는 물론 필요시 재고물량을 교환하는 LNG 스와프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 난방 때문에 겨울에 LNG 수요가 많지만 싱가포르는 냉방용 전기 생산을 위해 여름에 LNG 수요가 늘어난다. LNG 스와프를 활용하면 계절에 따른 재고 변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국내 천연가스 수급을 안정시키는 한편 LNG 도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10.08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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