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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억울한 피해 입은 자영업자, 영업정지 유예 추진"(상보)
  • 한동훈 "억울한 피해 입은 자영업자, 영업정지 유예 추진"(상보)
  • [이데일리 김형환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청소년 신분증 위조에 따른 음주 등으로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정지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봉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영업자가 기소유예를 받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정지의 절반 만큼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며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도를 도입해 사업장 규모, 고용인원, 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있게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도봉구 창동에서 김재섭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제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청소년의 이른바 ‘먹튀(먹고도망)용’ 음주에 고통받고 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신 뒤 ‘청소년인데 신고하지 않을테니 그냥 보내달라’고 말하는 식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시고 이를 신고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는 나라는 정의로운게 아니다”라며 즉각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실제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먹튀용 고발, 외관상 청소년으로 볼 수 없는 청소년의 음주 같이 업주에 귀책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저희는 이것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고 직원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누가보더라도 억울한 상황에서 처분을 유예하고 감경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다만 먹거리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단호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게 한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먹거리로 장난쳐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사소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중 제재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 감경 근거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4 I 김형환 기자
부부 소득기준 올려 '결혼 패널티' 없앤다…경제 민생과제 점검
  • 부부 소득기준 올려 '결혼 패널티' 없앤다…경제 민생과제 점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해 신혼부부의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그린벨트 규제 개선 절차를 이달 내 마무리하는 등 경제 민생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생토론회는 1월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시작해 지난달 26일까지 총 24차례 개최됐다.이날 정부는 지난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추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근로장려금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대표 성과로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가 꼽혔다. 정부는 지난 1월 18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금투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해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장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이끄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도 준비할 예정이다.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에 한해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 주택을 주낵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도 정부가 제시한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이와 더불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단기 교통 개선 대책을 시행한 결과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혼잡도가 220%에서 190%까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그린벨트 규제개선,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부터 추진됐다.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했고,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시켰다. 향후에는 이를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로 확대해 가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과제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침에 따라 2월 5일부터 은행권은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한 상태다. 3월 14일 스무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방침에 따라 최근 중국어선 58척을 서해에서 퇴거·차단하고 5척을 나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동시에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여러 부처가 협업해 성과를 낸 사례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 개선 등이 지목됐다. 정부는 15개 국가산단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경우 상반기 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4.04.04 I 이지은 기자
유승민 "지금 與에 불리한 초박빙…'분노투표' 대신 인물 봐달라"
  • 유승민 "지금 與에 불리한 초박빙…'분노투표' 대신 인물 봐달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엿새 남은 4·10 총선 판세를 두고 “초박빙인데 (국민의힘이) 불리한 초박빙”이라고 판단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도권 선거가 몇백표, 몇천표 차이로 좌우되는 선거구가 많은데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승민(오른쪽)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서대문갑 후보의 선거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찍어줬다가 지금 돌아선 분, 중도 무당층, 젊은 층 중 우리 당을 미워하는 분의 마음을 남은 기간 어떻게 돌리느냐가 관건”이라며 “중도층 마음을 3%포인트, 5%포인트만 돌릴 수 있어도 해볼 만한 선거인데 그 고비를 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라고 봤다.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유 전 의원은 “이번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제일 두려운 것이 우리 후보의 면면을 안 보시고 ‘묻지 마 투표’ ‘분노 투표’ ‘충동 투표’로 윤석열 심판에만 매달리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정당만 보고 묻지 마 투표 하지 마시고 인물을 봐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제가 요청 와서 응원했던 후보는 이력 등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훨씬 더 나은데 왜 인물을 안 보고 이렇게 하냐 싶었다”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으면 정치 못할 사람이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심에서 2년 징역형 받아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 정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다, 3년 동안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많은가, 3년 동안 저희 반성할 테니 진짜 자세 낮추겠다, 때리면 맞겠다, 그런데 3년 동안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 유 전 의원은 “국민께서 처음에 의대 정원 늘리는 것 다 찬성했지만 이를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 자꾸 불안이 쌓인 것이고 대통령께서 그 지점을 좀더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오늘이라도 다른 일정 제치고 전공의들 만나 5시간, 10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2024.04.04 I 경계영 기자
이낙연 "제3세력 안팎곱사등이 양상"…총선 불리 인정
  • 이낙연 "제3세력 안팎곱사등이 양상"…총선 불리 인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최근 지역 판세를 놓고 “제3세력이 좁혀지는 안팎곱사등이가 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거대 양당 간의 진영 대결이 격화되면서 제3지대 정당의 설 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 (사진=연합뉴스)4일 이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광주 광산을 판세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워낙에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윤석열 정권이 실수해서 도와주고 있지 않나”라면서 “양당의 그런 상부상조랄까, 그것 때문에 우리 같은 제3세력들이 좁혀지는 안팎곱사등이가 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두 당의 대립 구도 속에 제3지대 후보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는 의미로 최근 이 대표 본인의 지역구 지지율과도 관련이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광주 광산을 현역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지지율은 이 대표의 지지율을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그는 “제가 민주세력 재건의 씨앗이 되겠다는 말씀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다”면서 “농부는 굶어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 종자 한 개 들고 나온 농부의 신세 같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는 그 종자를 보존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오랜 종자는 제 손에 있다”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가겠다, 이를 활용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한 때 새로운미래가 목표로 삼았던 ‘총선 목표 30석’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 대표는 말했다. 그는 “지금은 (30석 목표가) 곤란한 상황이 됐는데 거대 양당이 나쁜 의미에서 너무 협조를 잘하고 있다”면서 “이것 때문에 국가가 볼모로 잡혀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다음 22대 국회 내 갈등과 대립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 특히 광주시민 여러분께 ‘다음 국회가 더 나아질 수 있게 해달라’로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에 대한 지지를 재차 호소한 것이다.
2024.04.04 I 김유성 기자
'의료공백 장기화'에 이재명 "정부, 2000명 숫자 집착 버려야"
  • '의료공백 장기화'에 이재명 "정부, 2000명 숫자 집착 버려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해와 환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기본 책무, 민주당이 바로 세우겠다”고 해결의 의지를 밝혔다. 총선이 끝난 후 민주당 주도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상하겠다는 계획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창원 성산구를 방문, 허성무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져버린 채 의료공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먼저 지난 1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두고 “윤석열 정권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대화와 타협의 단초를 마련하여 의료대란을 해결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는 깊은 실망과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걱정으로 되돌아왔다”고 맹비난했다.그는 “민주당은 정부가 방기한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는데 더욱 치열히 앞장서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료 ‘백년대계’를 준비하겠다”며 총선 직후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가칭)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이 특위를 통해 “정부, 의료계뿐 아니라 여야와 시민,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한 특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가 공공·필수·지역의료로 이어지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표는 총선 전에라도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대란을 수습해야 한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으시라”고 꼬집었다. 또 의료계를 향해선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따가운 외면을 초래할 뿐”이라며 현장 복귀를 당부했다.
2024.04.04 I 이수빈 기자
뉴욕증시 보합…파월 “인플레 궤도 바뀌지 않았다”
  • 뉴욕증시 보합…파월 “인플레 궤도 바뀌지 않았다”[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보합세로 마감했다. 민간 고용 증가폭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며 투심이 위축됐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울퉁불퉁한 경로를 따라 2%로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전반적인 상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는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은 일부나마 안도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며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모두 5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금값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300달러를 넘어섰다.SK하이닉스(000660)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이 사업에 38억7000만달러(5조2000억원)를 투자한다.다음은 4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AFP)◇뉴욕증시 보합세 마감…인텔 8.2% 급락-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1% 하락한 3만9127.14를 기록.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11% 오른 5211.49에 마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23% 상승한 1만6277.46에 거래를 마쳐.-엔비디아는 장중 상승세를 보이다 장 마감 하락세로 돌아서며 이날 0.55% 하락.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재건에 나서고 있는 인텔은 지난해 파운드리사업서 영업손실 70억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8.22% 급락.-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에 따르면 미국의 3월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18만4000개 증가.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많은 증가폭으로, 월가 예상치(14만8000개)를 크게 웃돌아.◇파월 “인플레 궤도 바뀌지 않았다”-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최근 2개월간 예상을 웃돈 물가 지표가 일시적으로 튀어 오른 요철(bump)인지 아닌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파월 의장은 이날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포럼 모두발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말하자면, 최근 지표가 단순한 요철 이상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언급. 이어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해 둔화하고 있다는 더욱 큰 자신감을 가지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 기자회견 발언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것. 시장은 최근 지표의 호조세로 파월 의장이 종전보다 매파적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봐 왔음.◇중동정세에 유가 상승…브렌트유 90달러 육박-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날 종가 대비 43센트(0.5%) 오른 배럴당 89.35달러에 마감. 장중 배럴당 89.99달러까지 오르며 배럴당 90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도 배럴당 85.43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28센트(0.3%) 상승.-두 선물가격 모두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종가 기준으로 10월 27일(85.54달러)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미사일 공격으로 중동 지역 확전 위기감이 고조되며 시장의 공급 우려를 확대.-다만, 이날 공개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추가 상승이 제한. 미 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이날 낸 주간 보고서에서 상업용 원유 재고가 한 주 전보다 32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은 150만 배럴 감소였음.◇국제금값 온스당 2300달러 첫 돌파-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전날보다 33.2달러(1.5%) 오른 온스당 2315.0달러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300달러를 넘어서. -금 가격은 지난달 4일 사상 처음으로 2100달러선을 넘어선 데 이어 한 달 만에 2300달러를 넘어선 것.-시장에서는 금 시장 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 반등 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규모 7.2 지진이 발생한 3일 대만 화롄 지역의 한 여자고등학교 건물이 파손돼있다. (사진=AFP)◇대만, 7.4의 지진…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모-전날(3일) 오전 전 7시 58분(현지시간) 대만 동부 도시인 화롄에서 남동쪽 25km 지역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지진 규모가 7.4라고 관측.-전날 오후 7시까지 9명이 숨지고 946명이 부상. 또 137명은 고립 상태로 구조 작업이 진행 중. 대만은 물론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 해안에도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으나 큰 피해는 없어.-로이터통신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 공장이 위치한 대만 남부 과학기지(Southern Taiwan Science Park) 내 기업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 원전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전력망은 안정적인 모습 보여.◇‘대통령-전공의’ 대화 열릴까…침묵해온 전공의 ‘입’ 눈길-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대화 제안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해-의협 측은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만남 가능성을 두고 “긍정적으로 예상한다”며 “지난주 의협 비대위에서 제안한 대통령-전공의 직접 만남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대통령과 전공의 간 대화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는 상황에도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은 계속되고 있어.◇총선 6일 앞으로…여론조사 결과 보도 금지-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 오늘부터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에 돌입.-현재 국민의힘은 80~90곳, 더불어민주당은 110곳을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는 가운데, 여야 모두 50곳이 넘는 지역구에서 박빙 승부를 예상하고 있어.◇SK하이닉스, 美인디애나에 차세대 HBM공장 짓는다-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퍼듀대학교 등 현지 연구기관과 반도체 연구·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혀.-미국에 AI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짓는 것은 반도체 업계 최초. SK하이닉스는 이 사업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2000억원)를 투자할 계획.-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공장에서 2028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 등 AI 메모리 제품을 양산할 예정.
2024.04.04 I 김인경 기자
‘경찰 사칭 혐의’ MBC 기자, 오늘 대법 선고…2심은 벌금형
  • ‘경찰 사칭 혐의’ MBC 기자, 오늘 대법 선고…2심은 벌금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MBC 취재진 2명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A 기자와 B 영상기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A씨 등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C교수를 취재하기 위해 과거 거주했던 주소지로 찾아갔다. A씨는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앞유리에서 확인한 연락처를 B씨에게 알려주면서 경찰관 행세를 해 통화해 줄 것을 부탁했다. B씨는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입니다.”, “파주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어디 부동산에서 계약하셨는지 좀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라고 말해 마치 경찰관으로서 특정인의 소재를 파악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아울러 이들은 C교수의 과거 주소지 주택을 한 바퀴 돌면서 손으로 주택 뒤편 창문을 열어 집안 내부를 확인하고, 주택 뒤편에 놓여 있는 박스를 열어보고, 데크 위까지 올라가 잠겨 있던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확인하면서 유리창을 열어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 B씨는 A씨를 따라다니며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같이 확인하는 등 약 15분간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전화를 받은 해당 주소지의 주인은 이를 이상히 여겨 집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이들이 경찰이 아닌 취재진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강요와 공무원 사칭 혐의로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MBC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1심에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만 유죄로 판단,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무원자격사칭 범행은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함으로써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을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고 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4.04.04 I 박정수 기자
'尹 특활비 살포' 주장에 대검 "선거 앞두고 근거없는 주장" 반박
  • '尹 특활비 살포' 주장에 대검 "선거 앞두고 근거없는 주장" 반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국민 세금인 검찰 특수활동비를 사유화했다는 일부 매체 주장에 대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3일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특정 시점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는 주장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중 쓴 특수활동비 지출증빙 자료(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전체를 확보해 검증한 결과 윤 대통령은 총장 임기 마지막 3개월 동안에만 △자신이 관리하던 총장 몫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에서 억대의 현금을 꺼내 한날 한시에 전국의 검찰청에 나눠주는 전례 없는 특수활동비 집행 형태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대검은 “해당 특수활동비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사이에 집행된 것으로 수사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특정개인이 아니라 기관인 일선 검찰청에 고르게 배정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며 “특히 연말에 집중되는 수사활동의 소요를 고려해 특수활동비 집행이 증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내역은 특정 시기에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된 사례가 많으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2024.04.03 I 백주아 기자
나토, 7월 정상회의에 韓 공식초청…3년 연속
  • 나토, 7월 정상회의에 韓 공식초청…3년 연속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올해 7월 열리는 나토정상회의에 3년 연속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을 공식 초청했다.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사진=AFP)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 첫날 “우리의 파트너국인 뉴질랜드, 호주, 일본, 한국의 정상을 올해 7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했다”고 말했다. 나토가 이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그러면서 그는 “아시아에 있는 러시아의 친구들은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란과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핵심적인 무기·탄약 공급국”이라며 “이런 사실은 아시아의 안보가 유럽과 얽혀 있고 인도·태평양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력이 아닌 법치에 의한 세계 질서를 수호하려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선의 협력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며 “한국 등 인·태 4개국과 기술, 사이버, 하이브리드 위협,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 협력을 통해 얻을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마드리드와 작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했다.
2024.04.03 I 이용성 기자
`자녀 주택 증여` 논란에도 굳건…공영운 44.5%VS이준석 28%VS한정민 20.7%
  • `자녀 주택 증여` 논란에도 굳건…공영운 44.5%VS이준석 28%VS한정민 20.7%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아빠찬스’ 논란에도 공영운 경기 화성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입지는 굳건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화면이데일리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경기 화성을 주민 504명을 대상으로 이번 총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공 후보의 지지율은 44.5%로 나타났다. 상대 후보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28%보다 오차범위 밖 우위다. 3위인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는 20.7%였다. 연령별로 봤을 때 공 후보는 경기 화성을 40~50대 연령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40대에서 공 후보의 지지율은 58.6%를 기록하며 이 후보(25%)를 압도했다. 50대 지지율에서도 공 후보는 50.7% 지지율을 기록하며 이 후보(16.6%)와의 격차를 벌렸다. 이 후보는 주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대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지만 공 후보와의 격차를 크게 벌리지 못했다. 20대 연령층에서 이 후보는 35.1%로 공 후보(31.2%)보다 3.9%포인트 앞섰을 뿐이다. 30대에서 이 후보는 39.8% 지지율을, 공 후보는 38.3% 지지율을 기록했다. 60대 이상에서는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가 강세를 보였다. 60대 응답자 중 48.2%가, 70세 이상은 52.3%가 한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성별로 봤을 때 공 후보가 남여 모두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남성 응답자 중 44.2%가, 여성 응답자 중 44.9%가 공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응답자에서 34.2%, 여성 응답자에서 21.7%였다. 이 후보가 중장년과 여성에서 지지층을 확장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 심판론’ 선명성 면에서도 공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섰다. 공 후보를 지지자 중 91.2%가 “윤 대통령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 지지자 중에는 50.9%가 “윤 대통령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공 후보를 지목한 응답자 비율은 56.2%였다. 이 후보는 21.4%, 한 후보는 16%에 머물렀다. 공 후보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로 뽑혔다.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이 후보가 아닌 한 후보를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로 꼽았다. 화성을 응답자 중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44.3%였다. 연령별로는 40대(51.4%), 50대(51.7%)가 가장 높았다. 20대는 44.9%, 30대는 47.8%였다. 60대(41.4%)와 70대(34.7%)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사전투표율이 낮게 나타났다. 공영운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60.1%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비율이 이준석 후보는 43.1%, 한정민 후보는 32.1%였다.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공 후보가 유리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9.8%다. 표본오차는 신뢰도 95% 구간에서 ±4.4%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3 I 김유성 기자
거대양당과 어깨 나란히 한 조국혁신당…수도권서 안정적 3위
  • 거대양당과 어깨 나란히 한 조국혁신당…수도권서 안정적 3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수도권 주요 격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 비례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이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과 3파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은 새로운미래 등 다른 제3지대 정당과 비교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다. ◇수도권 비례 3파전…조국혁신당 3위 이데일리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서울·수도권 5개 지역(서울 용산· 동작을, 인천 계양을, 경기 분당갑, 화성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비례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21.8%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연합은 24.5%를 기록했고 국민의미래는 33.3%였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각각 6.0%와 3.7%로 비례 당선권을 겨우 넘겼다. 녹색정의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은 1.7%에 머물렀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젊은 유권자층 많으면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 화성을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24.5%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연합은 0.5%포인트 적은 24%였고, 국민의미래는 22.4%로 세번째였다. 이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은 30~50대에서 비교적 고른 지지를 받았다. 30대 중에서는 23.9%가 40대에서는 32.2%가, 50대에서는 27.8% 지지율을 보였다. 다만 20대에서는 9.5%로 낮은 수준이었다. 2019년 ‘조국사태’로 대변되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앙금이 20대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나머지 수도권 지역에서도 추세는 비슷했다. 조국혁신당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50대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비등할 정도의 지지를 받았다.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심판이라는 야당색이 민주당보다 더 진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예로 인천 계양을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자 중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87.2%로 더불어민주연합 79.7%보다 높았다. 분당갑이나 화성을 등 다른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선거일 직전 지지층 결집으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6~7석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비례정당으로 이 정도 성과를 냈다는 것은 한국 정당사에서 한 획을 긋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호남에서는 이미 이재명 대표의 대타로 조국을 보는 경향이 강해졌다”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로 총선까지 마치게 되면 야권 내 라이벌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3% 얻기도 어려운 나머지 제3지대 비례대표 후보 지지율이 조국혁신당에 몰린 사이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녹색정의당의 지지율은 기대 이하 수준으로 나왔다. 개혁신당은 수도권 5개 지역에서 평균 6.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직접 출마한 화성을에서만 13.9% 비례 지지율을 기록했을 뿐, 다른 지역은 2~5%대 비례 지지율을 보였다. 새로운미래는 3% 지지율선에 걸쳐 있는 상황이다. 비례의석을 받으려면 최소 정당지지율이 3%가 나와야 한다. 자칫 비례의석 1석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최 원장은 “기존 민주당과 비교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가 크다”면서 “중도층 확보에 사실상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더 급한 쪽은 녹색정의당이다. 조사대상 5개 지역에서 전부 1% 내외 지지율을 보였다. 5개 지역 평균 지지율은 1.7%로 비례의석 확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이번 총선 이후 녹색정의당은 원외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신뢰도 95% 구간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3 I 김유성 기자
나경원 47.5%·류삼영 48.5% 초박빙…'캐스팅보터' 50대 선택은
  • 나경원 47.5%·류삼영 48.5% 초박빙…'캐스팅보터' 50대 선택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강벨트’의 요충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을에서 50대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3일 이데일리-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에서 20~40대에서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0대 이상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우위를 보였지만 50대의 경우 오차범위 안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 상도1동·흑석동·사당1~5동(동작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응답률 8.6%)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총선에서 류삼영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률은 48.5%,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률은 47.5%로 불과 1.0%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2.3%, 1.6%로 나타났다. (그래픽=문승용 기자)나경원 국민의힘 동작을 후보가 지난달 12일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류삼영 동작구 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동작을은 18대 총선부터 보수정당 소속이던 정몽준·나경원 전 의원에게 각 2번씩 금배지를 달아준 지역이었지만 직전 21대 총선에서 ‘정치 신인’이었던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엔 4년 만에 명예회복을 노리는 나경원 후보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들고 나온 류삼영 후보가 맞붙는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만 류삼영 후보 45.5%, 나경원 후보 49.6%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보였다. 18~29세(류 55.1%, 나 39.8%)·30대(류 56.5%, 나 39.4%)·40대(류 61.6%, 나 33.0%)에선 류 후보가, 60대(류 36.2%, 나 62.7%)·70세 이상(류 31.2%, 나 66.5%)에선 나 후보가 각각 우위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6%로 지지한다는 응답 39.6%보다 더 많았다. 비지지자 가운데 75.9%가 류 후보를, 18.6%가 나 후보를 각각 뽑겠다고 답했고 지지자 가운데 90.0%가 나 후보에게, 9.1%가 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본투표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1.0%,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6.5%를 각각 기록했다. 사전투표자 67.6%가 류 후보를, 29.0%가 나 후보를 각각 뽑겠다고 답했다. 본투표자 65.1%가 나 후보를, 31.1%가 류 후보를 각각 뽑겠다고 했다. 아직 투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투표한다면 58.6%가 류 후보를, 32.1%가 나 후보를 뽑겠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답한 그대로 투표하겠다는 응답률은 93.2%로 집계됐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6.8%였으며 18~29세의 16.0%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답했으며 △60대 6.4% △40대 5.8% △50대 5.2% 등도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당선 유력한 후보를 묻는 조사에선 지지후보 조사와 달리 나경원 후보가 54.2%로 류삼영 후보 41.6%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특히 30대에서 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당선자는 나 후보가 될 것이라는 응답(류 44.0%, 나 50.8%)이 더 많이 나오며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통신사가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를 성·연령대·지역별 비례 할당해 무작위 추출해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3 I 경계영 기자
4년 만의 '리턴매치' 용산, 與권영세 vs 野강태웅 접전
  • 4년 만의 '리턴매치' 용산, 與권영세 vs 野강태웅 접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강벨트’ 중심인 서울 용산의 판세는 백중세다. 3일 이데일리-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에서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후보 47.3%,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 45.2%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응답률 7.1%)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강태웅 후보와 권영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률 차이는 불과 2.1%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구산하 국민주권당 후보 0.6%, 김정현 무소속 후보 1.1%였으며 투표할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2.1%, 3.7%를 기록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사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용산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권영세 용산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마친 후 유세차량에 올라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태웅 후보.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용산은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떠오른 선거구다. 17대부터 용산에서 4선을 내리 지낸 진영 전 의원이 3번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에서, 마지막 1번은 민주당에서 각각 당선됐다. 4년 전 총선에선 불과 890표(0.7%포인트) 차이로 권영세 후보가 강태웅 후보에게 신승을 거두는 등 선거 때마다 표심이 바뀌었다. 4년 만에 다시 맞붙는 강태웅·권영세 후보에 대한 연령대별 지지는 엇갈렸다. 강 후보는 18~29세(강 54.4%, 권 35.6%)와 40대(강 61.4%, 권 31.1%)에서 권 후보보다 앞선 반면 권 후보는 60대(강 39.1%, 권 57.1%)와 70세 이상(강 29.3%, 권 64.5%)에서 강 후보보다 우위를 보였다. 30대(강 46.9%, 권 42.5%)와 50대(강 48.6%, 권 45.7%)에선 오차범위 내였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7.0%가 강 후보를 뽑겠다고 답한 데 비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 가운데 14.4%가 권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를 묻는 조사에선 강태웅 후보가 47.5%로 권영세 후보 46.3%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강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94.8%와 권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94.0%가 각각 자신이 택한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답했다. 사전투표하겠다는 응답자와 본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각각 46.3%, 51.2%였다. 사전투표자 가운데 61.9%가 강 후보를, 31.5%가 권 후보를 각각 뽑겠다고 답했고 본투표자 가운데 35.7%가 강 후보를, 57.8%가 권후보를 각각 투표하겠다고 했다.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전체 2.4%였으며 이 가운데 36.2%가 투표한다면 권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37.8%는 ‘모르겠다’고 각각 응답했다. 설문에 응답한 그대로 투표하겠다는 응답률은 91.4%로 조사됐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8.6%였으며 △70세 이상 14.4% △30대 11.6% △18~29세 10.5% 순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는 통신사가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를 성·연령대·지역별 비례 할당해 무작위 추출해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3 I 경계영 기자
'스윙보터' 20대, 10명 중 1명 꼴로 "상황 따라 후보 바꿀 것"
  • '스윙보터' 20대, 10명 중 1명 꼴로 "상황 따라 후보 바꿀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10 총선 주요 격전지에서 20대가 막판 승부를 가를 ‘캐스팅보터’로 주목받는다. ‘상황에 따라 투표할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자가 10명에 1명 꼴로 ‘콘크리트’ 지지를 형성한 다른 연령대와 다른 모습이었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25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서울 동작을에서 18~29세 16.0%가 상황에 따라 투표할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다. 60대 6.4%, 40대 5.8% 등만이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일주일 앞둔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국내로 회송된 재외투표용지를 인계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 용산의 경우 상황에 따라 투표 후보가 바뀔 수 있다는 응답이 18~29세에서 10.5%, 30대에서 11.6%를 각각 기록했다. 70세 이상에서 14.4%가 나오긴 했지만 △50대 9.0% △40대 3.4% △60대 3.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경기 화성을도 20대의 지지 후보 ‘변심’ 가능성이 가장 컸다. 18~29세 89.9%만이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후보 그대로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10.1%가 바뀔 수 있다고 답했다. 경기 성남분당갑에선 18~29세의 10.0%가, 인천 계양을에선 18~29세의 7.9%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18~19세와 20대는 각각 89만명, 612만명으로 전체 유권자 4425만명 가운데 15.9%를 차지한다. 스윙보터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20대의 표심이 바뀐다면 충분히 캐스팅보터로 역할할 가능성이 있다. 투표할 후보를 묻는 조사에서 ‘없다’ 혹은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 역시 18~29세에서 높게 나타났다. △화성을 13.3% △용산 8.4% △분당갑 6.7% △동작을 5.1% △계양을 5.0% 등을 기록했다. 다만 20대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4년 전 21대 총선 연령대별 투표율을 보면 20~24세 60.9%, 25~29세 56.7%로 전체 66.5%뿐 아니라 18세(67.4%)·19세(68.0%)보다도 낮았다. 이데일리-조앤씨앤아이 여론조사에서도 18~29세 가운데 △동작을 3.9% △화성을 3.2% △분당갑 1.5% △계양을 5.2% 등이 투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한 18~29세도 동작을 2.7%·계양을 3.4%로 집계됐다. 18~29세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진 않다. 계양을에서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혹은 ‘별로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라는 응답률은 77.7%에 달한 반면 ‘어느 정도 지지하는 편이다’거나 ‘매우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19.1%에 그쳤다. △동작을 72.3% △분당갑 70.5% △화성을 68.7% △용산 67.4% 등에서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신뢰도 95% 구간에서 ±4.4%포인트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3 I 경계영 기자
'보수 텃밭' 분당갑 '잠룡' 이광재, 지지율 1위…투표 포기한 安 지지층
  • '보수 텃밭' 분당갑 '잠룡' 이광재, 지지율 1위…투표 포기한 安 지지층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경기도에서 최대 접전지로 꼽히는 성남 분당갑 지역구에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보수의 아성이 강한 분당갑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선거 결과에도 관심이 몰린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경기 성남 분당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이번 총선 후보들의 지지율 등을 조사한 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은 50.7%로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은 43%로 이 후보가 안 후보를 7.7%포인트 앞섰다.실제 투표 의사가 아닌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50.3%, 안 후보라 답한 응답자는 44.6%였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선 이 후보가, 노년층에선 안 후보의 지지세가 강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후보는 4050세대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40대에서 64.7%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40대 응답자는 27.9%에 그쳤다.50대에선 전체 응답자 중 57%가 이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 답했으며, 안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 한 응답자는 38.7%다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모두 안 후보를 60% 넘게 지지했다. 60대에서는 62.2%, 70대 이상에서는 68.5%가 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이 후보 지지율은 각각 32.9%, 24.2%였다.사전 투표에 참석하겠다고 답한 응답자 중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한 응답자는 70.2%에 달해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이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본 투표일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이들 중에선 61.3%는 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특히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 중 37.3%, 투표 여부를 정하지 못한 응답자 중 31.6%가 안 후보 지지층이다. 안 후보로서는 이들을 투표장에 불러모으는 것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여야 후보 지지도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와도 이어져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 중 83.1%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이들 중에선 91.8%가 안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 응답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 중 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5.7%였다.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8.3%다. 표본오차는 신뢰도 95% 구간에서 ±4.4%포인트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월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한 이광재(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03 I 이수빈 기자
'명룡대전'에선 이재명 우세 여전…이재명 53.5% 원희룡 41.5%
  • '명룡대전'에선 이재명 우세 여전…이재명 53.5% 원희룡 41.5%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명룡대전’이 펼쳐질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와 비교했을 때 오차범위를 넘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6명을 대상으로 이번 총선 후보들의 지지율 등을 조사한 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은 53.5%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41.5%로 이 후보가 원 후보를 12%포인트 앞섰다.실제 투표 의사와 다르게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고 답한 비율은 58.4%였다. 원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는 응답자는 37.3%에 불과했다.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대표는 청년층부터 중·장년층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았으나 6070 시니어 세대에서는 원 후보의 지지세가 강했다.이 후보는 18세부터 29세 사이의 젊은 유권자들에게서 64.9%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4050에서도 유사했다. 40대의 71.6%가, 50대에서는 50.7%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원 후보 지지율은 각각 23.5%와 44.3%였다.원 후보는 노년층에서 강세를 보였다. 60대는 54.7%가 원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이들은 40%였다. 70대 이상에서는 65.1%가 원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다. 이 후보 지지율은 31%에 그쳤다.성별에서는 두 후보 간 지지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 지지층이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만큼, 이 대표가 여성 지지도에서 다소 앞섰다. 남성 중 50.7%는 이 후보를, 42%는 원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여성에서는 56.3%가 이 후보를, 41%가 원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 밝혔다.이번 총선에서 이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 답한 응답자 중 83.6%가 윤석열 대통령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비지지층은 모두 93.5%에 달했으며 지지한다고 답한 이들은 5.5%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정권 심판론’이 이 대표 지지로 결집된 모양새다.원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답한 유권자 중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이들은 79.9%였으며 비지지층도 18.6%로 나타났다.한편 사전투표에 참석할 것이라고 응답한 유권자 중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은 68.8%로 나타났다. 오는 5~6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이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9.3%다. 표본오차는 신뢰도 95% 구간에서 ±4.4%포인트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제22대 총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1일 오후 경기 부천시 OBS 경인TV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03 I 이수빈 기자
총선 D-7, 여야 불꽃대전 예고…한강벨트 판세 안갯속
  • 총선 D-7, 여야 불꽃대전 예고…한강벨트 판세 안갯속
  • [이데일리 김기덕 김유성 경계영 기자] 서울 용산과 동작을, 경기 분당갑 등 수도권 주요 격전지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박빙 대결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한 경기 화성을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 나가고 있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수도권 주요 5개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서울 용산(강태웅 더불어민주당 후보 47.345.2%·권영세 국민의힘 후보 45.2%), 동작을(류삼영 48.5%·나경원 47.5%), 경기 분당갑(이광재 50.7%·안철수 43%)은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인천 계양을(원희룡 41.5%·이재명 53.5%)과 경기 화성을(공영운 44.5%·한정민 20.7%·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28%)은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다. 여야가 수도권 쟁탈전에서 사활을 거는 곳은 계양을이다. 난 대선에서 석패한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후보와 수도권 탈환을 위해 험지 출마를 자처한 윤석열 정권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후보가 차기 대권 잠룡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현재 이 후보가 원 후보를 12%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다. 이준석 후보와 현대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후보,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인 한정민 후보가 3파전을 벌이는 화성을은 공 후보가 한 후보와 이 후보를 큰 격차로 선두를 유지 중이다. 관건은 나머지 지역이다. 서울 용산과 동작을, 성남시 분당갑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용산은 대통령실이 옮겨가 정치적 상징성이 크고 동작을은 나경원 후보의 복귀무대라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분당갑에서는 비윤(비윤석열)계이자 대권 주자인 안철수 후보와 비명(비이재명)이면서 친노 좌장인 이광재 후보가 붙는다. 이들 지역은 남은 선거 기간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변수로는 사전투표율, 제3지대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조국혁신당의 영향력, 부정적 여론이 높은 윤석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등이 꼽힌다. 여야가 부동산 불법 대출 의혹, 편법 증여, 과거 막말 등 극한으로 치닫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 조사를 담당한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의정갈등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이 타협하지 않는 불통 이미지를 보인데다 황상무·이종섭 사퇴 과정에서 민심이 악화되면서 여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캐스팅보터인 2030세대의 선택과 사전투표율을 포함한 전체 투표율 60%대 기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3 I 김기덕 기자
尹대통령에 등돌린 민심…10명 중 6명 부정평가
  • 尹대통령에 등돌린 민심…10명 중 6명 부정평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4·10 총선이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윤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점에서 집권여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25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509명으로 60.5%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긍정 평가는 36.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7%로 집계됐다. 그래픽=이데일리.이번 조사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5개 주요 격전지(서울 용산·동작을·경기 화성을·분당갑·인천 계양을)에서 진행됐다. 이들 지역 중 부정평가 비중이 높은 지역은 인천 계양을(60%)과 경기 화성을(69.4%)이었다. 반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는 부정 평가가 55.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인천 계양을은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윤 대통령과 맞붙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다. 화성을 지역은 평균 연령이 34.56세로 전국 선거구 중 가장 낮은 곳이다. 또 국민의힘 초대 당 대표를 역임했지만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곳이기도 하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 유권자층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6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여권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서는 분당갑 지역을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비지지층 비율은 18~29세(70.5%), 30대(64.9%), 40대(71.4%), 50대(63.2%) 구간에서 높았다. 반면 60대(62.4%), 70대 이상(70.1%)에서는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나경원 후보가 나서는 동작을에서는 50대 이하 유권자층에서 54~72% 비중으로 비지지층이 많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51~68% 비중으로 지지층이 더 많았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은 대부분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유권자층에 속했다. 각 지역별로 비지지층을 보면 이재명(93.5%), 류삼영(91.6%·동작을), 이광재(95.2%·분당을), 강태웅(92.1%·용산), 공영운(97.8%·화성을) 등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여당의 총선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회칼 테러 발언’ 논란으로 물러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수사 대상인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퇴 등이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봉합될지, 장기전 양성으로 흘러갈지 여부도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지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03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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