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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계 "영발기금 정상화 방안은?" 반발…정부 "25년도 예산서 결정"[종합]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계 단체들이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의 재원인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이하 입장권 부과금)의 폐지를 발표한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반발하며 영발기금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입장권 부담금 폐지 이후에도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 부과금 폐지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발기금의 영화산업 진흥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영화계 단체들이 요구한 영발기금의 구체적 지원 내용 등 방안에 대해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후에야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감독조합(DGK) 등 20개 영화계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 측은 4일 ‘윤석열 정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가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화인연대는 “윤 대통령은 영화산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영발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영화인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조치가 관객들이 부당하게 부과금을 내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으며, 법적 근거를 들어 이같은 논리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은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책정된 입장료 안에서 영화업자(극장과 투자·제작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영화를 향유하고 생산·유통하는 주체들이 입장료의 3%를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 부담하고 그것이 전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영화를 길러낸 중요한 토양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담금 정책의 취지를 강조했다. 특히 영발기금이 2007년 처음 조성된 이후 한국영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게 산업과 문화의 성공을 이끈 주춧돌로 기능해왔다고도 부연했다. (사진=이데일리DB)영화인연대는 “정부 출연은 2008년이 마지막이었고, 지난 15년간 영발기금의 주요 재원은 입장권 부과금이었다. 영화계는 끊임없이 입장권 부과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단기적 대응만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입장권 부과금은 흥행 수익 일부가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를 포함한 영화계 생태계 전반에 이전될 수 있도록 재분배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유지·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담당해왔다”고도 설명했다. 팬데믹 이후 영발기금의 고갈 위기가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에 처한 한국 영화계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부과금 정책의 폐지가 더 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더불어 최근 영화계 정부 지원 예산 축소를 들며 “2024년 영발기금 사업 예산은 467억 원으로 전년 729억 원 대비 36%나 줄었다. 영발기금이 줄면서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며 “독립·예술영화계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코로나 때보다 더한 위기 상황인데도, 독립·예술영화와 R&D 중심으로 예산이 삭감되며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영화인연대는 영발기금을 정부 출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상화할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방적인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의 철회 △영발기금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 △한국영화 정상화와 영진위 정상 운영 등을 위해 영화계와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영화인 단체의 반발에 이날 오후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재차 영발기금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문체부와 기재부는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람객에게 영화산업 진흥을 지원할 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해 금번 정비시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발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부과금 폐지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발기금의 영화산업 진흥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폐지 발표 직후 문체부가 냈던 입장과 동일한 내용이다. 하지만 영화계 단체들이 요구한 영발기금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원내용 등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시 결정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현재 영발기금 수입에서 입장권 부과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이며, 일반회계 및 체육기금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 (현재까지도)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도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영화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인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포함해 36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들을 폐지 및 감면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영발기금은 영진위가 한국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한 예산으로, 지금까지는 그 재원이 입장권 부과금이 유일했다. 입장권 부담금은 국민이 낸 영화 티켓값의 3%로, 극장과 제작사가 1.5%씩 나눠 영진위에 납부해왔다. 정부는 부과금 폐지 이후에도 영발기금을 국고 지원 등을 통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규모로 영발기금을 운용할지 등의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팬데믹 이후 극장을 찾는 관객수가 줄며 지난 3년간 영발기금은 고갈 상태에 처해있다. 이에 내년 부담금 폐지 이후 영발기금의 향방을 둘러싼 영화계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편 영발기금은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정책과 함께 2007년 처음 생겼다. 지난 17년간 신인 창작자의 육성부터 독립·예술영화 지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산국제영화제 등을 지원한 주요 예산이었다. 부담금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한시적(7년)으로 징수하는 기금으로 출발했으나, 2014년과 2021년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해 사실상 상시 기금으로 굳어지며 세금의 성격이 강했다. 팬데믹 이후에는 관람객 대신 부담금을 내는 극장과 제작사의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대단지 입주에 보수세 짙어진 강동갑…국민의힘 탈환하나[4·10 격전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여야가 모두 ‘한강벨트’ 탈환을 외치는 상황 속 이 중에서도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서울 강동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낙 ‘스윙 스테이트(부동층)’로 접전을 벌이는 곳인데다 최근 재개발로 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보수세가 짙어지고 있어서다. 거대 양당에선 ‘법조인 출신’, ‘여성 현역’이란 공통 수식어를 가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전주혜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으며 흥미진진한 대진표가 완성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전주혜 국민의힘 후보(오른쪽).(사진=진선미 의원실, 뉴시스)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인 진선미 후보는 강동갑에서만 연달아 2번을 승리했지만 압도적으로 승기를 거머쥐진 못했다. 진 후보는 21대 총선에서 이수희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와 3.79포인트(p), 20대 총선에서 신동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와 2.81%포인트 차이로 접전 끝에 승리했다. 득표수 차이로 보면 각각 5920표, 3468표 차이로 미미했다.여기에 강동구 유권자들은 2022년 치른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에게 손을 들어줬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강동구에서 51.7%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44.80%)와 비교해 6.9%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21대 총선에서 보인 양당 격차보다 벌어진 수치다.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동구에서 22.7%포인트 차이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꺾으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강동갑에 보수세가 짙어진 이유는 ‘재건축’이다. 옆 동네 강동을은 아직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많지만 강동갑은 2000년대 들어 재건축을 시작해 최근 재개발을 완료했다. 강동갑은 명일동, 고덕동을 중심으로 고덕그라시움 등 고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완전한 신도시 면모를 갖췄다. 지난 총선에서 진 후보가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진한 득표율을 보인 이유이기도 하다. 21대 총선 개표 결과 고덕그라시움,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강동롯데캐슬퍼스트는 24.65%포인트, 24.62%포인트, 18.13%포인트 차이로 이수희 후보를 선택했다.강동갑이 격전지로 분류되며 양당 후보의 대결 구도도 관전 포인트다. 진 후보와 전 후보 모두 ‘법조인 출신’ 여성 현역 의원이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 등 공통점이 많다. 진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의정 활동을 시작해 현재 3선을 지내고 있고, 전 후보는 판사·변호사 출신으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아울러 현재 강동갑의 지역 현안으로 ‘교통 인프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두 후보는 모두 1호 공약으로 교통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광역급행철도(GTX)-D 고덕역사 추진 △9호선 4단계 연장 조기 개통과 신강일역 조속 추진 등이 공통된 공약이다. 유권자들 사이에선 사실상 ‘정권 심판론’과 ‘인물교체론’으로 갈리는 분위기다. 강동갑 유권자인 김모(31)씨는 “원래 이곳은 확실한 민주당이었다”면서도 “재개발이 되고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주민들 중에선 소위 말하는 ‘급’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 사전투표 독려하는 여야…“투표율 상승으로 지지층 결집”
- [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경계영 기자] 4·10 총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여야가 지지자들의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주력했다. 지지층이 분명한 거대 양당이 사전투표와 본투표까지 총 3일간 우군이 최대한 투표장에 나와야 격전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 앞에서 김재섭 도봉구 갑 후보와 김선동 도봉구 을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與, 대선 이후 투표율 높으면 불리하지 않다 판단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결국 누가 이기겠나”라며 “1일간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겠나”라고 지지층의 투표를 독려했다.그는 이어 “이번 선거부터 사전투표를 포함해 모든 투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手)개표를 진행한다”며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이재명 민주당 후보처럼,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처럼 살아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이조 심판’을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지역구 후보 254명이 모두 사전투표 첫날(5일) 투표하고 한 위원장도 같은 날 이화여자대학교 인근인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사전투표 할 예정이다. ‘이대생 미군 장교 성 상납’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를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부정선거 감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일부 강성 보수층 주장이 전체 지지자의 투표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최근 사무총장 명의로 전국 시·도당에 보낸 공문에서 “투표참관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의 부정선거 신고가 가능하다”며 “사전투표 관련 부정선거 정황 적발 시 증거 수집, 시·도당 및 중앙당으로 즉각 보고하라”고 당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부산 영도구를 방문, 박영미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읍소 전략으로 영남권 승전보 기대민주당은 높은 투표율이 곧 승리라는 기억을 되살려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불을 붙이며 막판 지지층 결집을 당부했다. 한병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표율이 65% 이상이 되면 민주당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투표에) 참여해 주실지가 가장 큰 변수”라며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투표장에 나와 달라”고 요청했다.이재명 대표도 이날 부산 중·영도 지원유세에서 “포기하면 지고 투표하는 쪽이 이긴다”며 “전국에서 박빙 지역이 50곳이 넘는데 박빙 지역에서 민주당이 지면 과반수가 그들(국민의힘)에 넘어가는데 부산에서 막아주셔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부산은 21대 총선에서 18석 중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15석을 차지한 곳이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간 국민의힘은 지지율 하락으로 개헌저지선(100석)이 무너질 수 있다고 호소했는데, 이 대표도 영남권 읍소 전략으로 유리한 지역인 수도권·호남 싹쓸이를 비롯해 부산에서의 승전보로 과반 의석을 노리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이날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 총선 후보 사전투표 독려 행사에 참석해 “압도적 다수 국민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투표에 꼭 참여하고 남은 시간은 다른 유권자들이 주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설득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대전 중구에서 카이스트 재학생들과 투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전투표율 따른 유불리 과거보다 덜해사전투표율에 대한 관심도 높다. 그간 정치권에선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해석했다.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총선 사전투표율과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 합산)를 살펴보면, 2016년 20대 총선 사전투표율 12.19% 민주당 123석·새누리당 122석, 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율 26.69% 민주당 180석·미래통합당 103석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최근 흐름으로 보면 사전투표율이 높더라도 선거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미 사전투표제도가 자리 잡았고, 국민의힘도 부정선거 늪에서 빠져나오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이 정권교체에 성공한 지난 20대 대선에선 사전투표율이 36.93%로 21대 총선 때보다 높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과 우리 당의 지지층이 확실한 만큼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양측으로 결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5·6일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권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은 역대 최다 정당(38개)이 비례대표로 등록했다.투표 시엔 유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당국 ‘총선개입’ 논란…"양문석 후보 딸, 대출 위법혐의 수사기관 통보"(종합)
- [이데일리 정병묵 유은실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안산 갑)의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 위법·부당혐의를 발견, 관련자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조처를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3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과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지나친 선거 개입에 나선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족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개요(자료=새마을금고)◇“대출용도 외 유용·허위증빙·부실 여신검사 적발”새마을금고는 4일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시행한 결과 해당 후보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을 발견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 A씨는 B대부업체로부터 5억 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억 2500만원)했다.새마을금고는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에 딸 C(당시 대학생)씨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주택구입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추정된다.C씨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 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5억 1100만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호진 금감원 국장은 이날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차주는 이를 부모의 주담대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금액을 모친 계좌로 입금했다”며 “이 과정에서 허위증빙 제출이 있었는데 차주가 새마을금고 제품거래명세표 5개 업체 7건이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자료=새마을금고)C씨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3건), 대출 이전에 폐업(2018년 12월)한 경우(1개 업체·1건), 명세표 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2건) 등으로 확인됐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시 사업 이력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초고속 현장검사·결과 발표…총선 개입 논란 여전새마을금고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과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혐의 등) 등 필요한 조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이 총선 직전 야당 후보자의 부실 대출 의혹을 신속 검사에 나섰고 바로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총선 개입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다”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고 말해 총선 개입 지적에 대해 일축했다.
- 尹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22대 국회 구성시 바로 제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서 지난 2일 사회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버타운 활성화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 준비 중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구체적인 과제들과 후속 조치에 대해 열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바로 준비해서 2월에 발의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력산업기반 기금 등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원 절감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등을 예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길 열리나…“상당한 장점”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 이민자 가족들의 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나아가, 정부의 주택자금 정책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현재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의 임금 수준을 맞추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짊어질 부담이 크다보니 자연스레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이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미혼에 비해 혼인이 대출·청약 등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원→1억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000만원→2억원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 등 기준 상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동부에 날 고발하라…처벌 받을 것”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보고했다. 이후 각 부처가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마치고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도 있었다.토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낮은 금리 대출 갈아타기’ 담당 실무자인 박종혁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콕 집어서 “정말 애 많이 썼다. 박수 한 번 쳐줍시다”라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박 사무관의 공로를 인정해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성과와 관련해 “이 과정에서 업무스타일도 바뀌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라며 “그렇지만 고발하십쇼. 퇴임 후에 제가 처벌 받겠다”라고 농담을 던졌다.
- 尹-박단 만남…대전협 "밀실 합의 없다"(종합2)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요구안에서 벗어나는 밀실합의는 없다.”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만남을 두고 ‘밀실 만남’ 논란이 일자 비대위가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해명에 나섰다. 비대위는 “내부적으로 우려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오늘의 자리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 자리로 2월 20일에 작성한 성명문의 요구안을 재차 강조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부 최고 수장을 만나 전공의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만남이라는 것이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9일 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긴급총회가 열린 서울 모처에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의 회동 후 퇴장하던 중 취재진을 발견하자 급하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들은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비대위는 “대전협 성명문에 명시된 요구안이 전공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 요구안에서 벗어난 협의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전협 비대위의 스탠스”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를 진행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많이 불안하더라도 대통령 만남 이 후 추가로 내용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이날 만남 후 정부에서 유리하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됐다고 언론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비대위는 “7주 내내 얘기했듯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그냥 저희 쪽에선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 후 원래 하던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며 “오늘 당장 변하는 건 없다”고 안심시켰다.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2월 20일부터 모든 대화나 개별인터뷰 등등 외부노출을 꺼리고 무대응을 유지했다. 비대위는 “단순히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개별사직의 진의를 주장하기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를 움직이기 위함인 걸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의정갈등이 20년 넘게 있던 이후 단 한번도 대통령이 직접 자리에 나선적이 없다. 2월 말부터 저희 쪽으로 보건복지부 실장에서부터, 박민수, 조규홍 등 수십명의 대화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무대응으로 유지했다. 그 결과 행정부 최고 수장이 직접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만남 성사는 ‘젊은 의사(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박단 비대위와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 비대위원 12명을 제외한 누구도 관련 논의에 대해 알지 못했고 동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뉴스를 보고 소식을 접했다는 것이다. 류옥하다씨는 “젊은 의사(전공의, 의대생)들 다수의 여론은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 복지부장·차관 경질, 전공의수련환경개선, 필수의료 수가·사법리스크 해결 등에 대해 정부가 ‘신뢰할 만한 조치’를 보이지 않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백년지계 해야 할 일이다. 선거마다, 정권마다 호떡 뒤집듯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만남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 중이다. 빅5병원 전공의 대표단 등이 동행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날은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만 단독 만남으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