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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선거 'D-2'에도 적극 민생행보…벤처 지원·주거불안 해소 약속(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에도 민생 행보를 적극 펼쳤다. 윤 대통령은 벤처·스타트업계를 만나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여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것…‘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윤 대통령은 먼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와 임직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에서 인정받고 글로벌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지난해 8월 마련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월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고 들었는데, 국제사회도 한국의 ‘영파워’가 엄청나다는 걸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순방 갈 때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스타트업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국부를 창출하고자 했듯이 저도 생각이 비슷하다”면서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오 장관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오찬 참석자들에게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하며,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유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가 이뤄졌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확실히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금지 조치,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상생의 자본시장을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업’을 지원하는 한편 세금 부담완화와 주주권익 제고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관행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폐지·ISA 혜택 확대 차질 없이 추진”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발표했다.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올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 빌리지’(이하 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지자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 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 3월 민생토론 이후 국토교통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4월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재개발·재건축과 뉴빌 사업은 정부부처 내의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 사업과도 직결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 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 尹 "금투세 폐지·ISA 혜택 확대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와 임직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에서 인정받고 글로벌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지난해 8월 마련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간담회에는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해 윤찬 에버엑스 대표, 김다원 마리나체인 대표, 김설용 지크립토 선임연구원 등 청년 스타트업 대표와 임직원, 하태운 위벤처스 대표 등 벤처캐피털 및 전문가 등 13명의 스타트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여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월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고 들었는데, 국제사회도 한국의 ‘영파워’가 엄청나다는 걸 느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순방 갈 때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스타트업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국부를 창출하고자 했듯이 저도 생각이 비슷하다”면서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오 장관은 먼저,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 중이라면서 민간이 직접 출자하는 ‘민간 벤처모펀드’, 그리고 민관이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또한,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가 이날부터 본격 개시돼, 복잡한 규제에 직면한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이어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0조원 규모로 조성한 ‘글로벌 펀드’를 매년 1조원씩 2027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오 장관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오찬 참석자들에게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하태훈 위벤처스 대표는 “정부의 노력으로 ‘딥테크’(Deep Tech) 투자 관련 펀드가 많이 조성돼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예측가능한 투자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하 대표가 “외교부 차관이 중기부 장관으로 오면서 부처 간 협업이 너무 잘된다”면서 “해외 출장 갔을 때 영사관에서 적극 도와줘 글로벌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역외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일종의 경제 브랜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김다원 마리나체인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AI(인공지능)를 활용해 해운 탄소 배출량 규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하니, 윤 대통령은 “해상물류 탄소제로는 G20(주요 20개국)에서 큰 이슈로 논의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김 대표를 격려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유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가 이뤄졌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확실히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금지 조치,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상생의 자본시장을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업’을 지원하는 한편 세금 부담완화와 주주권익 제고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관행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총선 사활 건 與 잠룡…선거 후 권력 지형 지각변동 예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10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대선 잠룡들의 다음 행보도 엇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그를 제외한 잠룡들은 수도권 격전지에 뛰어들어 생환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총선 이후 여당의 권력 지형이 요동칠 전망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수원시 장안구에서 김현준, 홍윤오, 이수정 후보와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총선 이후 당 내부 권력에 대한 변화가 감지된다. 이번 선거가 한 위원장 ‘얼굴’로 치러진 만큼 여당이 극적으로 승리하거나, 패배하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둔다면, 경쟁자가 없는 ‘원톱’ 주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소한 개헌 저지선(100석) 붕괴를 막아 달라고 읍소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상 선거를 지휘한 당 지도부는 선거 패배 시 ‘총사퇴’를 통해 쇄신 의지를 보인다. 선거에서 크게 진다면 ‘사천 논란’,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등에 대한 책임론으로 한 위원장은 대선이 3년 남은 상황에서 잠시 뒷선으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한 위원장이 백의종군을 선언할 시 남은 잠룡은 안철수(경기 성남 분당갑)·원희룡(인천 계양을)·나경원(서울 동작을) 후보가 꼽힌다. 당 대표 임기가 2년인 만큼 이들 모두 당권을 잡아 혼란한 당 상황을 안정적으로 수습한다면 오는 2027년 대선에 도전할 발판이 마련된다.그러나 안 후보, 원 후보, 나 후보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모두 수도권 격전지에 뛰어들어 본인 선거 치르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다.원 후보의 경우 제1야당 대표에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면 유력 대선 주자로 위상을 각인할 수 있으나 좀처럼 지지율 역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안 후보의 경우 수도권에서 그나마 국민의힘 양지로 꼽히는 분당갑에서 이광재 민주당 후보에게 패할 시 사실상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당 일각에선 지난해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나 후보의 당 대표 불출마 ‘연판장’을 돌렸던 것을 회상하며 ‘나경원 체제’가 들어설 수 있다고 예측했다. 나 후보의 경우 기존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을을 탈환하고 원내에 재입성하면 차기 당권을 거쳐 대권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 갈지 전당대회를 치를지 모르겠지만,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를 제외하고) 당권에 가장 가까웠던 인물이 나 후보”라며 “사실 당내 인물이 나 후보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총선 이후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이들은 이미 과거부터 대권 주자로 계속 분류된 데다가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당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할 시 책임론에서 벗어난다.
- 김종민 “행정수도 이전 위해 새미래 후보들 국회 보내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후보는 8일 행정수도 이전 완수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새로운미래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새로운미래)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양소형, 조종묵, 주찬미, 신정현, 홍서윤 비례대표 후보 등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새로운미래는 정권심판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생과 미래를 바꾸는 정치를 지향한다”며 “함께 뛸 수 있는 더 많은 동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어 “저는 행정수도 이전 완성에 대해 깊이 연구해왔고 국회와 거대정당들 사이에서 설득할 계획도 세워놨다”며 “공동 발의자는 많을수록 좋으며 함께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나갈 동지가 많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자리에 함께 한 양소영 후보는 “제 고향은 호남인 광주다. 세종공주KTX역 신설은 호남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김종민 후보가 세종공주KTX역 신설을 성공한다면, 저는 고향을 지금보다 30분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말했다.신정현 후보는 “저는 경기도의 시의원으로서 지방분권의 신념을 정치철학의 가장 근본으로 삼고 일해왔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백년대계인 행정수도 이전을 김 후보와 두 팔 걷고 해내겠다”고 호소했다.조종묵 후보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는 “새로운미래는 어느 당도 신경 쓰지 않은 재난 전문가를 전략공천으로 기회를 준 당”이라며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소방관에게 모든 탓을 돌리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덮은 윤석열 정부의 거짓된 침묵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육군 중령 출신인 주찬미 후보는 “저는 군에 있으면서 채상병 수사 외압 사태를 바라만 봐야 했다”며 “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꽃다운 청년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대한민국 국군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KBS 장애인 앵커였던 홍서윤 후보는 “기후, 저출생, 장애인 차별, 의료대란, 생명안전기본법 등의 해결이 바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라며 “260만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