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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꽂힌 파란 깃발…尹정권 심판론에 쐐기
- [수도권=이데일리 이종일 정재훈 황영민 기자] 제22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의석을 싹쓸이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탈환을 노렸지만 또다시 민주당에 대부분의 지역구를 뺏겼다.이로써 수도권이 민주당 텃밭이라는 것이 재증명됐다. 역대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수도권의 승리를 이룬 것은 1996년, 2008년 단 두 번뿐이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3분 기준 122개 선거구가 있는 수도권의 민주당 후보는 102곳에서 1위에 올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각각 19곳, 1곳에서 선두를 기록했다. 이는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103석을 차지한 지난 21대 총선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공천 파동, 일부 후보의 부동산 매매 대금 편법 대출, 막말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수도권의 ‘여소야대’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을 부각하며 심판론을 강조했다. 총선 결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민주당, 강남 제외 서울 대부분 승리 서울은 전체 48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37곳을 쓸어 담았다. 예상대로 민주당은 보수 텃밭으로 여겨지던 강남3구를 제외한 대부분 선거구에서 앞섰다.이날 오전 5시47분 기준 서울지역 개표율이 99.27%인 시점에서 민주당이 37곳에서 1위로 달렸고 국민의힘은 11곳에서 선두에 올랐다. 강남·서초·송파 8개 선거구 중 7곳은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울시 48개 선거구 중 격전지로 꼽은 한강 주변 13개 선거구, 이른바 ‘한강벨트’는 용산, 마포갑, 동작을을 제외한 10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우세하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을 들인 동작을 선거구는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류삼영 민주당 후보를 근소한 차로 앞섰다. 중성동갑의 전현희 민주당 후보는 당선됐다.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지역은 49개 의석 중 민주당이 41개를 가져갔고 국민의힘이 8개를 차지했다.◇경기지역도 야권 압승이번 총선에서도 경기도는 4년 전 21대 총선과 동일한 결과가 반복됐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경기도 59개 선거구 중 51곳의 당선을 휩쓸었다.현재 기준 경기도(60개 선거구) 개표율이 평균 99.58%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53개에서 1위에 올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각각 6곳, 1곳에서 선두를 달렸다.용인을에서는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 손명수 민주당 후보가, 화성정에서는 비례 출신 전용기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당초 출구조사에서 여주·양평 1곳만 당선이 관측된 국민의힘은 선전을 펼쳤지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점차 민주당으로 기울었다. 수원정의 경우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49.13%로 50.86% 득표율을 보인 김준혁 민주당 후보에 2377표 차로 패했다.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약진도 눈에 띈다. 초반 여론조사에서 20%대에 머물던 이 후보는 현재 기준으로 42.41%의 득표율을 얻어 39.73%인 공영운 민주당 후보에 앞서 당선됐다. 성남분당갑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53.27%,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46.72%로 집계됐다. 성남분당을 또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51.13%로, 김병욱 민주당 후보(48.86%)를 누르고 당선됐다.용인갑은 개표율 60%대만 해도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가 앞섰으나, 이상식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50.22%를 얻어 승리했다.◇인천서도 尹정권 심판 바람14개 선거구인 인천은 민주당이 12곳에서 1위에 올랐다. 인천은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13개 선거구 중 11곳에서 승리했다. 이번 선거에선 기존 2개 선거구인 서구가 3개로 늘어나 전체 14개 의석을 두고 여·야가 경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 리스크로 인천 일부 선거구에서 지지율 하락 우려가 있었지만 전략공천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수성에 성공했다.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허종식 동·미추홀갑 후보는 현재 기준 53.73%로 당선됐고,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탈당한 이성만 의원의 지역구인 부평갑에 출마한 노종면 후보도 55.19%로 승리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21대 총선에서 의원 배지를 단 배준영 국민의힘 중구·강화·옹진 후보는 득표율 54.99%를 얻어 43.89%인 조택상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윤상현(50.44%) 국민의힘 동·미추홀을 후보도 남영희 민주당 후보를 꺾고 5선에 등극했다.
- 출구조사의 한계? 격전지서 민주당 이긴다더니 국민의힘 승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 투표함을 열어본 결과, 22대 총선 방송3사(KBS, MBC, SBS) 공동 예측(출구) 조사를 뒤엎는 선거구가 속출했다. 특히 여야가 주요 격전지로 꼽았던 선거구의 결과가 뒤집히며 출구조사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DB)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마포갑 △서울 동작을 △서울 용산구 △서울 도봉구 △경기 성남 분당갑 △경기 화성을 등의 지역에서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 각각 이지은·류삼영·강태웅·안귀령·이광재·공영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각각 조정훈·나경원·권영세·김재섭·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승기를 올렸다.우선 마포갑의 경우, 이날 오전 5시 25분 기준 개표가 99.9% 진행된 상황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은 48.3%(4만8341표)로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 47.7%(4만7742표)를 불과 0.6%포인트 앞서며 승리했다. 출구조사에선 이 후보가 52.9%, 조 후보가 43.5%를 얻어 이 후보가 승리한다고 예측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6번을 찾을 만큼 공을 들인 서울 동작을의 출구조사도 빗나갔다. 류삼영 민주당 후보가 52.3%를 얻어 47.7%를 득표한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것이란 예측이 나온 직후 민주당 상황실에선 환호성이 쏟아졌다.그러나 99.9%까지 개표가 진행된 현재, 나 후보는 득표율 54.0%(6만2717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반면 류 후보는 45.9%(5만3393표)를 얻었다.민주당이 공식 선거운동의 처음과 마지막 모두 찾았던 용산에서도 결과가 뒤집혔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강태웅 민주당 후보 50.3%,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49.3%를 얻는 것으로 발표됐다.그러나 개표가 99.8% 진행된 상황에서 강 후보는 47.0%(6만473표), 권 후보는 51.77%(6만6583표)의 득표율을 확보하며 권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다. 강 후보는 4년 전에 이어 또 권 후보에게 패배했다.경기도 격전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대권 잠룡이 맞붙는 경기 성남 분당갑에선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쳤다. 출구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52.8%, 안 후보가 47.2%를 얻어 이 후보의 승리가 예상됐다. 실제 개표가 99.9%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안 후보의 득표율은 53.2%(8만7315표), 이 후보는 46.72%(7만6578표)를 기록했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역전승도 개표가 진행되는 새벽 시간 동안 관심을 받았다. 출구조사에서 경기 화성을은 공영운 민주당 후보가 43.7%,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가 15.8%,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40.5%를 얻는 것으로 전망됐다. 개표가 99.9% 진행된 상황에서 이 후보의 득표율은 42.41%(5만1855표), 공 후보는 39.73%(4만8576표)로 나타났다.이들 지역 가운데 서울 동작을·용산, 경기 성남 분당갑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기여한 인사 출마 지역으로 규정하고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짓는 등 의석 확보를 노렸던 지역구였다. 국민의힘으로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격전지를 지켜낸 반면 민주당으로선 전체 의석 과반을 가져갔음에도 접전지를 가져오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 ‘보수 만화가’ 윤서인 “이재명, 수퍼 대통령 될 것…한국 떠나겠다”
- 사진=윤서인 유튜브 채널[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결론짓는 가운데, 보수 성향 만화가 윤서인 씨가 야권 200석 안팎 압승을 예상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고 보인 반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10일 윤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실상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이라며 “윤석열(대통령)도 언제든 탄핵할 수 있고 법도 마음대로 다 만들 수 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베네수엘라행 포퓰리즘 열차가 다시 출발했다”고 말했다.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언급하며 “할 만큼 했다고 본다. 이 나라 국민들 자체가 공산주의를 너무 좋아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다음은 윤석열이 이재명을 감옥에 넣지 못한 게 또 하나의 큰 패인”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산주의자랑 범죄자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지적했다.윤씨는 “윤석열은 지난 2년 동안 이재명을 감옥에 집어넣지 못했으니 본인이 탄핵당하고 김건희와 함께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며 “이제 이재명은 어마어마한 200석을 등에 업은 슈퍼 대통령이 된다”고 예측했다.그러면서 “정나미 뚝 떨어지는 나라. 이제는 길 걸어가는 사람들도 보기 싫다”며 “강남 3구 정상인들 사이에 쏙 틀어박혀 있다가 내 살길이나 만들어 떠나야겠다. 노년을 한국에서 보내야 할 가장 큰 이유인 의료마저 개판 났으니 이제는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선관위가 발표한 4.10 총선 결과(전국 개표율 99.10%, 11일 오전 5시20분)에 따르면, 민주당·민주연합 171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5석, 조국혁신당 9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이다.
- [사설]불통 정치의 종말, 민심 바로 봐야
- 어제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 확실해졌다. 오후 6시 투표 마감 직후 공개된 KBS 등 각 방송사의 출구 조사가 모두 야권의 압도적 승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부터 수검표가 추가돼 개표 소요 시간이 1~2시간 늘어난 탓에 최종 결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여소야대 구도엔 틀림이 없을 전망이다. 오늘 새벽에 끝난 지역구 투표함 개표에 이어 오후 늦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비례대표 투표 결과도 조국혁신당 돌풍을 알리고 있다. KBS 출구 조사는 민주당 178~196, 조국혁신당 12~14석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두 당이 손잡을 경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무력화는 물론 헌법 개정 및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도 가능하게 돼 국정과 함께 정치권 지형에 일대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87~105석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거야 견제에 큰 구멍이 뚫렸다.잠정 투표율이 67%로 3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번 총선은 막말과 네거티브가 난무하면서 사상 최악이라는 혹평을 들어왔다. 여야가 모두 위성정당 폐지를 약속했지만 선거법 협상에서는 이를 가볍게 걷어찼다. ‘떴다방’ 정당이 속출하면서 무려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투표지에 이름을 올려 유권자들을 당혹케 했다. 함량 미달의 불량 후보도 어느 때보다 많았다. 지역구 후보의 3분의 1인 230여명, 비례대표 후보의 4분의 1인 60여명이 전과기록을 가진 것은 작은 예에 불과했다. 마을금고 사기대출 논란에 휘말린 후보, 이대 총장이 제자들을 미군에게 성상납했다고 주장한 후보, ‘난교 발언’ 등으로 공천이 취소된 후보들까지 의원 배지를 달겠다며 유세장을 누볐다.조국혁신당엔 2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는 물론 1심에서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 등 재판,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범죄자 도피처’ 비판을 자초했다. 민주당이 참가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반미·종북 활동가들의 후보 추천으로 큰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을 변호한 5명의 변호사가 공천을 받아 “수임료 대신이냐”는 보은·사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각 당이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지도부가 입만 열면 정권 심판, 거야 심판을 호소했어도 민심의 귀에 와 닿지 않은 이유다.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이 야권에 쥐어진 이상 윤석열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은 치명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임대차보호법, 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경험한 거야의 입법 독주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윤 정부가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청사진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5% 인하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도 험난한 벽에 부닥치게 됐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등 역시 같은 코스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간호법, 방송3법 등은 상당한 재추진 탄력을 받게 됐다.4·10 총선 결과는 한마디로 민심이 윤 정부의 불통과 오만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법질서와 사법 정의의 틀까지 훼손하며 입법 권력을 행사하라고 야당에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거야의 독주로 협치와 대화의 싹이 아예 잘려나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육·연금·노동·의료 개혁 등 나라의 미래와 민생에 직결된 개혁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에 반성과 참회를 요구한 민의는 거대 야당에 겸손과 절제, 그리고 포용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2027년 대선에서 정권 탈환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의 여부는 오늘부터의 행보에 달려 있다.
- 尹, 국정동력 상실 위기…'3대 개혁' 등 차질 불가피
- [이데일리 권오석 조민정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하면서, 결과를 받아든 대통령실엔 비상이 걸렸다.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아 국회와 발맞춰 국정과제를 본격·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아직 3년이란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與, 이종섭 논란 등 ‘용산 리스크’ 패배 요인 지목선거 전날(9일)까지 민생회의는 물론 현장 시찰, 병원 방문 등 꾸준히 외부 활동을 했던 윤 대통령은 선거 당일인 10일에는 아무런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신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개표 방송을 시청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5일 각각 부산과 용산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인 만큼 대통령실 참모들은 최대한 말을 아끼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봤다.하지만 출구 조사 결과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 붙었다. 당장 대통령실은 선거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국민의힘은 ‘용산 리스크’를 패배 요인으로 지목한다. 이종섭 전 주(駐)호주대사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퇴 논란으로 민심이 등을 돌렸고, 그 파장으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되면서 추가 기울었다는 것이다. 이 전 대사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자들마저 사퇴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의 결단이 늦으면서 만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여기에 의대 증원에서 촉발된 의·정 갈등도 선거 때까지 풀지 못했다.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늘 여소야대의 어려움을 호소해 온 윤 대통령은 선거 승리가 간절했다. 지난 2월 방송된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해외의 경우 (야당의) 견제가 지나쳐서 일을 못 하게 한다면 여당에 힘을 조금 더 실어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국익과 국민의 이익에 대해, 정부 일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었다.◇3대 개혁 비롯 국정과제 추진에 제동이번 선거 패배로, 윤 대통령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 협조가 필요한 핵심 국정과제들을 처리하기가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개혁은 물론,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진행 중인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국정 쇄신을 위해 대통령실 참모진을 포함한 각 부처를 대상으로 대폭 인사 교체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데, 인사 검증과 청문회 등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국정 공백도 불가피하다.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올해 처음 시도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역시 힘이 빠질 수 있다. 기존의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생생한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된 민생토론회는 전국을 돌며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행사로 외연을 넓혀가는 중이었다. 윤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도 올해 꾸준히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었다.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다수가 된 야당이 입법을 막아선다면 후속조치에 제동이 걸릴 게 뻔하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정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신규 원전 건설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 중인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결국 그간 야권 주도로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법안들을 단독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섰던 지리멸렬한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으로선 국회 입법이 막히면서 제약이 걸리고, 결국 국정동력을 상실하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 성난 민심 '尹정권 독선' 심판했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민심의 선택은 정권 심판이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총선 인물과 정당 선호도, 모든 정책 이슈를 압도하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패배했다.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1일 오전 2시30분 기준 전국(비례대표 포함) 300곳 중 168곳에서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109곳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양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의석을 합하면 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이어 과반 이상을 훌쩍 웃도는 의석을 확보해 더욱 강력한 의회 권력 지형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정권 조기 종식을 기치로 내걸며 출범한 조국혁신당 의석과 합치면 범야권 세력은 국회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됐다. 여당의 총선 패배는 예상된 결과였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지난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윤석열의 남자’로 불리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집권여당의 수장으로 등판시켰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대통령실 출신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 이슈 등은 수차례 당정 갈등을 불러왔고 결국 자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팍팍한 민생 경제와 정책 실패는 성난 민심의 불씨를 더욱 키웠다.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은 물가 폭등으로 시름하던 민심 이반을 심화시켰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은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낳고,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더욱 키웠다. 여당은 사법리스크를 겪는 이조 심판론(이재명·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 막판 민주당 일부 후보의 부동산 편법 대출, 막말 논란 등을 집중 부각했지만 상황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윤 정부가 사실상 집권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레임덕(권력 누수)에 들어간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국정 과제를 뒷받침할 추진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당이 총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중단 등은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탄핵소추, 본회의 법안 단독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동의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두자릿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치면 180석 이상이 돼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독 추진,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 24시간 내 강제종료도 가능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생을 외면한 현 정권의 때늦은 대응이 민주당 압승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현 정권이 식물 정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 등 당 지도부가 환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민주당 압승 배경엔…與 한동훈 사라지고 윤석열 부각됐다
- [이데일리 김형환 이수빈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3연패에서 탈출하고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정권심판론’이 꼽힌다. 정권심판론이 힘을 발휘한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구도로 흘러가던 총선이 ‘황상무·이종섭’ 사태와 대파 논란이 맞물리며 이 대표 대 윤석열 대통령의 구도로 흘러갔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던 중 관계자에게 일정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韓vs李’ 구도서 다시 ‘尹vs李’ 구도로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분석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부터 나왔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20대 대선, 8대 지방선거에서 3연패 한 상황이었다. 당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무리하게 사면복권된 이후 다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이 잇따랐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정권심판론’을 강하게 밀어 붙였고 그 결과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17%포인트 차이로 구청장에 당선됐다.이번 총선 역시 ‘정권심판론’으로 치러질 것을 우려했던 국민의힘은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부터 줄곧 ‘정치개혁’을 강조했고 이번 총선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비교적 조용한 공천이 이뤄진 반면 민주당은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 논란을 겪으며 지지율이 폭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월 28~2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ARS 조사로 응답률 3.6%) 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39.1%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찍은 국민의힘 지지율 46.7%와 격차가 7.6%포인트로 벌어졌다.상황은 이른바 ‘대통령실’ 리스크가 터지면서 반전됐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게다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언론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과거 언론인을 향한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대통령실은 두 사건에 대해 ‘문제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계속되는 논란에 황 전 수석과 이 전 장관은 모두 직을 내려놓았지만 여론은 반전되지 않았다.악회된 민심은 이른바 ‘대파 875원’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는 발언을 했다. 야권에서는 “대파 값도 모르면서 어떻게 물가를 잡는가”라며 계속해서 공세를 펼쳤고 대파는 고물가 시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이 됐다. 이러한 논란들이 쌓이고 쌓여 다시 총선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회귀한 것이다.게다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것 역시 여권에 악재였다는 평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최고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尹 실정 꼬집은 野…양문석·김준혁, 큰 영향 없었다민주당은 꾸준히 ‘정권심판’을 선거 캠페인으로 진행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이·채·양·명·주’ 캠페인을 벌였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및 은폐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등을 상징하는 말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지난 9일 용산에서 각각 출정식, 총력유세를 열며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다. 이데일리가 이 대표의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유세 발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을 유세장에서 264회, ‘대통령’을 203회 발언한 반면 ‘한동훈’은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다. 총선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선거 막판 변수 부실한 후보자 검증에 따른 변수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던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에 대한 ‘편법 대출’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김준혁(수원정) 민주당 후보의 ‘김활란 총장 이대생 성상납’, ‘(이황 선생은) 성관계 방면의 지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안부 상대로 성관계 했을 테고’와 같은 발언이 뒤늦게 밝혀지며 홍역을 겪었다.다만 선거에 큰 변수를 가져오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들 후보들이 끝까지 논란을 만든 것이 아주 문제다. 진작에 잘라 냈어야 한다”면서도 “판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조국혁신당의 등장도 민주당에게 큰 힘이 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슬로건으로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에서 이종섭·황상무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등장하고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연합전선이 형성됐다”며 “윤 대통령은 부정적으로, 조 대표는 긍정적으로 민주당 승리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