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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가유산청, 김건희 여사 띄워주려고 사리구 환수 원칙 깨"
  • 野 "국가유산청, 김건희 여사 띄워주려고 사리구 환수 원칙 깨"[2024국감]
  •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사진=뉴스1)보스턴미술관 소장 ‘은제도금라마탑형 사리구’(사진=국가유산청).[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 중인 고려시대 사리구를 대여 형태로 국내에 들여오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을 두고 야권이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 상대 국정감사가 이뤄진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리·사리구 일괄 반환 입장을 고수해온 국가유산청이 반환협상을 촉구한 김건희 여사를 의식해 원칙을 깼다는 비판을 내놨다.앞서 보스턴미술관이 사리 반환을 제안한 2010년 당시 국가유산청은 “불법 부당하게 반출된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는 일부가 아닌 전체가 원 소유국인 대한민국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며 “일체형 문화재인 사리구와 사리를 분리해 대응할 경우 정부의 불법 문화재 반환 원칙이 흔들리게 된다. 국제사회에서의 문화재 반환 문제는 원칙과 명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에 나선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의 보스턴미술관을 방문을 계기로 반환 협상이 재개된 이후 사리만 조계종에 반환(기증)됐다. 사리구에 대해선 ‘사리구 압류 면제’, ‘대여 종료 시 반환’ 등의 정부 보증 조건을 달고 대여 형태로 국내에 들여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10여 년간 정체돼 있던 사리 반환을 성사시킨 김건희 여사’라는 이미지 띄워 주기에 급급해 사리구에 대한 반환 포기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14년 전에는 ‘국제사회에서 문화재반환 문제는 원칙과 명분이 중요하다’던 국가유산청이 앞으로 어떤 불법 문화재 반환 협상에서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같은 당의 민형배 의원은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에게 “김 여사의 보스턴미술관 방문 이후 국가유산청이 원칙과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최 청장은 “사리구와 사리 동시 반환이 기본 원칙인데 협상 진척이 되지 않아서 이원적인 분리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자 민 의원은 “김 여사가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협상이다. 이번 건으로 인해 국가유산청이 원칙과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기게 됐다”면서 “김 여사가 끼어드는 곳마다 말썽이 생긴다”고 비판을 이어갔다.최 청장은 “반환이 시작된 것을 말썽이라고 보시면…”이라면서 “새로운 하나의 시작이자 물꼬가 트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최 청장은 관련 질의가 계속되자 김 여사와는 무관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2024.10.10 I 김현식 기자
尹 "한일중, 아세안과 최고단계 파트너십 완성…아세안+3 도약 기회"
  • 尹 "한일중, 아세안과 최고단계 파트너십 완성…아세안+3 도약 기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일 협력과 대(對)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협력과의 선순환 구조 강화를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등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윤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리창 중국 총리.(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아+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올 5월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 만에 개최된 점을 언급하며 “아세안+3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을 복원한 것은 더 단단한 아세안+3 협력을 알리는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도 아세안과 최상위 외교 관계인 ‘포괄적 전략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것에 대해 “한·일·중 3국 협력을 아세안+3 협력과 선순환 구조로 강화해서 아세안+3를 도약시킬 기회가 됐다”라고 평가했다.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연계성 및 회복력의 강화’라는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에 맞춰 “대한민국은 역내 자본과 물자 그리고 사람이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연계성이 제고되면 위기 앞에서 우리의 회복력도 좋아질 것이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오늘날 지정학적 갈등·기후위기·비전통 안보 위협으로 점철된 복합 위기 앞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청정 경제·디지털 등 첨단 산업 분야로 자유화를 확대하기 위해 한-아세안 FTA를 개선하고 관련한 공동 연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아세아+3 간 통화교환협정) 다자화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기여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은 아세안과 미래 분야의 협력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전기차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공동연구의 확충을 위한 협력을 통해 아세안의 전기차 생산 허브 구축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서 아세안의 역량 강화를 꾸준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인적 연계성 증진에 관해 윤 대통령은 “캠퍼스 아시아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한-아세안 디지털 아카데미와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ACGS)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2024.10.10 I 박종화 기자
尹-韓, 10·16 재보선 후 독대…'김 여사 리스크' 해결책 요구하나
  • 尹-韓, 10·16 재보선 후 독대…'김 여사 리스크' 해결책 요구하나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6일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독대할 것으로 전해지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비롯,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해결책 논의를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0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독대가 필요하다는 참모들 건의를 수용해 오는 16일 이후 독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한 대표가 독대를 재요청한 지 약 보름 만이다.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한 대표는 관련 질문에 “대통령실에서 말씀한 내용은 아직 정해진 건 없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즉답은 피했지만 이번 독대에서 김 여사 리스크 해결 등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야권이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는 데다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김 여사 문제는 그간 윤·한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했으며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조했다. 이날 오전에도 기자들에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자신의 입장과 관련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당내에서는 이번 독대에서 ‘한동훈식 해법’으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서 촉발된 리스크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 여사의 사과, 공개 활동 자제 등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정성국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속 김 여사 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통령이 그냥 가만두겠느냐”며 “대통령께서도 결국은 한 대표를 만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미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의 만찬, 원외 당협위원장 90여 명과의 오찬 등 통해 당내 세력을 규합하고 김 여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친한 핵심으로 꼽히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8일 SBS라디오에서 “당내 공통된 의견은 검찰이 김 여사 기소를 하면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고 했다.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양측이 만나 대화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김 여사 문제뿐 아니라 그간 한 대표가 주장해 온 의제 제한과 전제조건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한 이야기도 오갈 수 있다고 봤다. 한 대표는 자신이 띄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한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원조 친윤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이제는 개인적인 감정을 버리고 오로지 당과 국가를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주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그는 또 “주제 제한 없이 모든 정치 현안, 정치 사안, 민심 그리고 국민이 용산과 당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2024.10.10 I 최영지 기자
韓-태국 정상회담…尹 "전기차·방산 협력 획기적 강화하길"
  • 韓-태국 정상회담…尹 "전기차·방산 협력 획기적 강화하길"
  • [비엔티안(라오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동남아시아국가정상회의(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달 패통탄 총리가 취임한 후 첫 만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태국 정상회담에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패통탄 총리 취임을 축하하며 “총리 재임 기간 중 교역·투자·전기차·국방·방산·인적교류를 비롯한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의 태국 내 전기차 공장 건설 등 청정에너지 분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패통탄 총리는 윤 대통령 말에 공감하며 “한·태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조속히 협상, 발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전기차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소프트파워 강국인 한국과의 문화 교류·협력 확대도 언급했다.
2024.10.10 I 박종화 기자
野,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파상공세…與 "명태균 과대망상"
  • 野,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파상공세…與 "명태균 과대망상"
  •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떠오른 명태균씨. (사진=명태균 페이스북)[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두고 여야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면 충돌했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선관위 국감에서 명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련 의혹을 적극 제기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씨가 대통령 탄핵·하야 이런 말을 내뱉고 있는데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조용하다”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희 의원은 “명씨 발언 하나하나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상식 의원은 “명씨의 진술이 나라를 흔들다시피 하고 있다”며 “세금 3억 8000만원 체납해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에 등재된 명씨를 대선 전후로 윤 대통령 부부가 수시로 만났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양부남 의원은 “선관위 차원에서 명씨와 김 여사 등을 모조리 고발하든지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해식 의원은 “명씨 말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공천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가 대통령과 그 가족의 도덕성과 국민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국정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정치적, 사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명씨에 대해 “과대망상에 빠진 정치 브로커”라고 규정하며 야당이 명씨 말에 과도한 신뢰성을 부여하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명태균이라는 사회적으로 이미 신빙성을 다 잃은 사람의 진술에 ‘만약에’를 붙여 공세를 펴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이성권 의원도 “‘기승전-윤석열 혹은 김건희’식의 여론몰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의 말 전부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표적 사례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다. (야당이) 아주 작은 것을 침소봉대하고 허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경남 창원 의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종양 의원도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창원 의창은 김 전 의원이 명씨 도움을 받아 21대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역이다. 김 의원은 “(김 전 의원이 단수공천 받을 때) 이의제기도 않고 수용했다. 만약 그 과정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무소속 출마까지 검토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욕심 많은 정치인과 허풍 있는 꾼 같은 사람이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과 김 여사를 판 사건”이라고 주장했다.명씨와 김 전 의원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수사를 받고 있다”며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행안위는 야당 주도로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발부했다.
2024.10.10 I 한광범 기자
檢, 명태균·김영선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않기로…곧 내사 종결
  • 檢, 명태균·김영선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않기로…곧 내사 종결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A씨 간 이뤄진 공천 관련 금전 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명태균씨. (사진=페이스북 캡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김 전 의원 등 3명에 대해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당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법 지출에 관련된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 5명 중에 김 전 의원과 명씨가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또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금전 거래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도 맞닿아 있어 두 가지 혐의를 같이 수사할지 검토해왔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등이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한다.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돈을 주고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도 볼 수 있을지를 두고 검토했으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은 지난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다.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이뤄진 금전 거래가 지난 4월 22대 총선과도 연관된 것인지 등 자금 성격을 두고 기부행위로 볼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왔다.
2024.10.10 I 백주아 기자
강유정 의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김건희 여사 개입"
  • 강유정 의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김건희 여사 개입"[2024 국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3월 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연·예술 분야 전승자 오찬에서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인 이영희 명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문서수발신목록과 2022년 발표한 향후 활용계획 등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답보상태이던 시행령 개정작업이 김건희 여사와의 오찬일을 기점으로 급격히 변했다고 주장했다.2022년 국가무형문화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이영희 명인이 전수교육관 건립에 써달라며 토지 등 5,474㎡를 기부채납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 소관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진척이 없었다. 국가유산청이 2022년 8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범위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발송하는 등 협의를 진행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답보상태였던 상황이 급변한 것은 2023년 4월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영희 명인을 포함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 전통공연·예술 분야 보유자 등과의 오찬을 가진 이후다. 바로 다음달인 5월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가유산청으로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같은 달 국가유산청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제정계획을 처음으로 내부보고했다. 이후 국토부와 국가유산청은 8월 1일 각각 시행령을 개정하고 규정을 제정했다.강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의 오찬 당시 이영희 명인의 민원을 김건희 여사가 아닌 최응천 청장이 들었다는 것은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하는 압박과 압력이 될 수 없다”며 “국가유산청이 2022년부터 시도했으나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또한 강 의원은 “1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해 전수교육관 건립일정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국가유산청에게 누구를 통한 어떤 외압이 들어왔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에 국가유산청은 투명한 자료 공개로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당시 간담회는 국가유산청이 청와대를 관리하고 있어서 장소를 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과정과 관련해선 “시간 순서 때문에 그렇게(김 여사가 개입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이영희 명인이 계속해서 민원을 이야기해왔고 국가유산청 당시 현안 중 하나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고 답했다.
2024.10.10 I 장병호 기자
‘WGBI 편입 기반 마련’ 추경호 “건정재정 기조 글로벌 인정…국가적 경사”
  • ‘WGBI 편입 기반 마련’ 추경호 “건정재정 기조 글로벌 인정…국가적 경사”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정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우리 경제의 펀더맨털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신뢰를 확인한 국가적 경사”라고 10일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진국 국채 클럽인, WGBI 편입으로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최소 70조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WGBI편입으로 인해)국채 금리가 낮아지고,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대규모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서 환율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자신이 경제부총리 시절 WGBI 편입을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개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외환시장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제가 경제부총리로 재직했던 2022년 9월 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됐다”며 “국채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개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환시장 제도 개선 등을 추진했고, 이러한 노력 등으로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함께 고생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께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우리 국채가 WGBI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채권시장을 넘어 한국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를 발판삼아 주식시장 밸류업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며 “국민의힘도 금투세 폐지, 세제 개편 등 투자자의 부담은 줄이고, 시장의 접근성은 높이는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국채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편에 나서면서 지수편입에 성공한 것”이라며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외국인의 한국 채권 투자가 늘어나고 갑작스러운 외국인 자금 유출입을 줄여 국내 금융과 외환시장 안정, 대한민국 국가경제 신인도의 향상, 실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축하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0 I 조용석 기자
"韓기업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기회 마련되길"…尹, 베트남 총리와 양자회담
  • "韓기업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기회 마련되길"…尹, 베트남 총리와 양자회담
  • [비엔티안(라오스)=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비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양자회담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베트남 양자회담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토대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이 그간의 긴밀한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다층적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찡 총리도 “베트남으로서는 최상의 상태에 있는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한국이 태풍 피해를 입은 베트남에 200만 달러(약 27억 원)를 지원한 것에 사의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교역 활성화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면서 “고속철·LNG 발전과 같은 베트남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마련되길 바란다”고도 요청했다. 찡 총리는 “베트남의 핵심 투자국인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2024.10.10 I 박종화 기자
국민의힘 “명태균에 당원 번호 유출, 진상조사 할 것”
  • 국민의힘 “명태균에 당원 번호 유출, 진상조사 할 것”
  • [인천 강화=이데일리 김한영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원 전화번호 57만 건이 명태균 씨에게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이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 당 대표가 새로 왔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해 줬으면 한다는 말을 사무총장으로서 한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0일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명부가 경선 기간에 명씨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차근차근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의 경선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위해 중앙당에서 당원 명부를 안심번호로 만들었다”며 “(해당 번호를 통해)선거운동을 하라고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각 선거 캠프(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에게 적법하게 배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부분에 대해선 전혀 위법한 게 없고 적법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다만 해당 USB의 정보가 어떻게 해서 명태균에 넘어갔고, 어떻게 활용 했는지를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면 비서실 등 내부 조사부터 할 것”이라며 “살펴본 후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면 당무 감사에 넘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캠프가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총 네 개가 있었기 때문에 꼭 윤석열 캠프에서 나갔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어느 캠프에서 새어나갔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론조사가 왜곡됐을 수 있다고 지적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해당 자료로) 어떻게 한지는 모르고,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 자료를) 마사지 했는지는 알 필요도 없고 파악해서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명 씨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과 당원 56만 8000명의 전화번호를 입수 후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폭로했다.노 의원이 우려한 부분은 여론조사에 활용된 국민의힘 당원 목록에는 책임당원과 대의원 분류, 성별과 지역, 휴대전화 안심번호 등이 포함된 것이다. 노 의원이 확보한 확보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10월 19~20일(1차)과 같은 달 21일(2차) 총 2회에 걸쳐 국민의힘 당원 11만7829명(응답 3450명), 13만9156명(응답 5044명)에게 전화를 돌려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 4명(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의 본선 경쟁력 및 각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대1 가상대결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당시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로 나타났다.노 의원 측은 “최종 후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공정한 경선 관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본 경선 기간(2021년 10월 9일 ~ 11월 4일)에 조사가 실시됐다”며 “게다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대세론 등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10.10 I 김한영 기자
韓-아세안 관계, 3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격상
  • 韓-아세안 관계, 3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격상
  • [비엔티안(라오스)=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양자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정치·안보와 경제, 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열고 양자 관계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측이 대화 관계를 맺은 지 35년 만이다. 포괄적 양자 동반자 관계는 아세안의 외교 관계 중 최고 수준으로 한국을 포함해 6개 나라만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윤 대통령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 전 세계는 아세안의 다양성, 젊고 활기찬 인구, 풍부한 차세대 에너지 자원에 주목하고 있다. 아세안이 역동 발전하고 번영 이뤄나가는 여정에 대한민국이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정치·안보와 경제, 사회·문화를 3대 협력 방향으로 제시했다. 안보 분야에선 다음 달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를 최초로 대면 개최해 국방당국 간 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아세안 국가에 한국 퇴역함을 양도하는 등 해양안보 협력도 확대한다.디지털 전환과 기후 변화 대응 등 지속 가능한 발전도 공동 모색한다.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해 아세안 국가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전문가 양성을 돕는다. 친환경 디지털 미래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스마트 모빌리티 확산에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사회·문화 분야에선 인적 교류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아세안 미래 인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5년 간 4만 명을 육성하고 이공계 첨단분야(STEM) 장학생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이날 회의에선 한반도 안보 문제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아세안의 진정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만이 역내 평화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는 물론, 아세안을 포함한 인태지역 구성원 모두의 평화와 반영에 기여하는 통일 한반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2024.10.10 I 박종화 기자
윤상현 “韓, 김건희 여론재판 열자는 건가…자해적 발언 삼가야”
  • 윤상현 “韓, 김건희 여론재판 열자는 건가…자해적 발언 삼가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친윤계(친윤석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겨냥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재판을 열자는 것인가”라며 “법무부장관까지 했던 사람의 발언으로는 상상조차하기 어렵다”고 10일 반박했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 관련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발언이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가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서 결론내는 거지 국민눈높이에 맞추라는식은 법무부장관까지 했던 사람의 발언으로는 상상조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김건희여사의 도이치모터스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놔야 한다니,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재판을 열자는 건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악마화 작업에 부화뇌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해적 발언을 삼가야한다”며 “지금은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수사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릴 때”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김여사 수사와 관련)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며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2024.10.10 I 조용석 기자
尹-韓,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한다
  • 尹-韓,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요청을 수용했다. 야당 등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당정 갈등 봉합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을 마친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환담하며 산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독대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참모진 건의를 최근 수용했다. 두 사람은 이달 16일 재보궐 선거 직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과 한 대표 사이엔 대통령 독대를 두고 잡음이 이어졌다. 지난달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을 앞두고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 의료 개혁 등 현안을 논의하려면 윤 대통령을 따로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은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독대 요청 사실이 언론에 노출된 것에 대통령실이 불편해했다는 뒷얘기도 나왔다. 한 대표는 만찬이 종료된 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다시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 이번에도 친윤(친윤석열)계에선 만찬이 끝나자마자 한 대표 측이 만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독대 요청 사실을 공개한 것에 불쾌해했다.이 같은 분위기가 바뀐 건 당정 갈등이 이어지면 양측 모두 내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도 날로 확산하고 있다.독대가 성사된다면 김 여사 문제와 의료 개혁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 대표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김 여사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보도에 관해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0.10 I 박종화 기자
민주당 "명태균, 국감에 불러 진실 밝힐 것"(종합)
  • 민주당 "명태균, 국감에 불러 진실 밝힐 것"(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를 국정감사에 불러 의혹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명씨는 불참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남은 국감 일정 동안 명씨가 출석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명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노골적 협박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는 명씨를 왜 가만 두는지 참으로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언론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남발하면서 왜 비선실세라는 말 나오는 명태균씨와 천공에 대해선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나”라고 물으며 “명씨와 천공이 실제로 비선실세가 맞기 때문인가. 아니면 수사과정에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추악한 사실들이 추가로 폭로될까 걱정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명씨와의 관계가 들통나면 절대 안되는 이유가 뭔가. 정치브로커가 대통령 부부를 협박해도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지켜만 보는 건가”라고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박 수석은 “비선실세를 두고, 공당을 좌지우지하고, 국정을 쥐락펴락했다는 의혹이 드러난다”며 “윤석열 검찰정권답게 대통령을 협박했다는 사실만으로 검찰 소환하고, 구속하고,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의혹이 드러날까봐 어떻게든 감추려고 권력을 총동원하고 안간힘을 쓴다”며 “이번 국감에서 명씨를 불러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명씨 관련 의혹 공익제보자인 강혜경씨가 출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이분은 공익신고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강씨의 입장을 존중해 판단하겠다. 본인께서는 현재로서 21일 법사위에 출석할 의사를 갖고 계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2024.10.10 I 이수빈 기자
尹 "韓-아세안, 평화·번영·상생 위한 미래연대로 거듭나야"
  • 尹 "韓-아세안, 평화·번영·상생 위한 미래연대로 거듭나야"
  • [비엔티안(라오스)=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한국과 아세안 간 ‘미래 연대’를 강조했다.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라오스 영자지 비엔티안 타임스’ 10일(현지시간)자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지정·지경학적 복합 위기가 교차하는 현 국제 정세를 언급하며 “이러한 도전에 맞서 최적의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 아세안은 평화·번영·상생을 위한 미래 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 아세안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을 양자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이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중 아세안 관련 3대 기금에 대한 한국의 기여액을 윤 대통령 임기 중 연간 4800만 달러(약 65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기여액의 두 배 수준이다.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과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에도 각각 3000만 달러(약 400억 원), 1900만 달러(260억 원)을 지원한다.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인 라오스에 대해선 “한-아세안 관계 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년 한국-라오스의 재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폭과 깊이가 더욱 심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4.10.10 I 박종화 기자
“집사고 월세 받는 미성년자 늘었는데 ‘불법증여’ 파악도 안돼”
  • “집사고 월세 받는 미성년자 늘었는데 ‘불법증여’ 파악도 안돼”[2024국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의 94.6% 가 임대·월세 등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주택거래 자금이 ‘불법증여’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실적이 부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질의하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문진석 의원실)10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기규제지역 해제 이후인 2023년 미성년자 주택거래 200건 중 주택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된 사례는 16건으로 , 거래량 대비 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제출비율로 , 2023년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 전의 7분의 1수준이다.미성년자의 주택거래 목적 상당수가 전월세 등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부모에 의한 불법증여 등 부의 대물림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실제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임대를 목적으로 한 미성년 주택거래는 1577건이며 거주 목적도 70건에 달했다 .현재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 소재 주택,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등은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불법증여 등을 조사해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전달하고 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월 강남 3구·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축소됐다 .이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2021년을 기준으로 주택 거래 대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98%(729 건 주택거래 중 717 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였으나 규제가 완화된 2023년에는 14.1%(99건 주택거래 중 14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에 불과했다.특히 서울시의 경우 2021년 243건 , 2022년 139건이었던 제출건수가 2023년 10건, 2024년 상반기에는 6건까지 쪼그라들었다 .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거래는 사실상 부모 찬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면서 “부모 세대의 부익부 빈익빈이 청년층에게 전이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불평등 완화에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
2024.10.10 I 박지애 기자
野노종면 “국민의힘 당원 57만명 전화번호, 명태균에게 유출”
  • 野노종면 “국민의힘 당원 57만명 전화번호, 명태균에게 유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에게 57만명의 국민의힘 당원 전화번호가 유출됐다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다. 10일 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명 씨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과 당원 56만 8000명의 전화번호를 입수 후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우려한 부분은 여론조사에 활용된 국민의힘 당원 목록에는 책임당원과 대의원 분류, 성별과 지역, 휴대전화 안심번호 등이 포함된 것이다. 노 의원이 확보한 확보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10월 19~20일(1차)과 같은 달 21일(2차) 총 2회에 걸쳐 국민의힘 당원 11만7829명(응답 3450명), 13만9156명(응답 5044명)에게 전화를 돌려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 4명(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의 본선 경쟁력 및 각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대1 가상대결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당시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로 나타났다.노 의원 측은 “최종 후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공정한 경선 관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본 경선 기간(2021년 10월 9일 ~ 11월 4일)에 조사가 실시됐다”며 “게다가 당원 정보 수십 만 건이 공신력이 의심스러운 외부 기관으로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출된 당원 정보 57만 건은 당시 국민의힘 책임당원 규모와 유사하며 해당 정보 접근과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대세론 등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노 의원은 “당원 정보 유출을 통한 불법 여론조사의 과정은 물론 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 되었는지까지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검경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노 의원이 주장한 유출번호는 모두 0503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다. 특정기간만 유효한 번호이기에 이를 정보유출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또 이름도 성을 제외한 이름은 비공개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번호는 보통 안심번호라고 하고, 당원 경선시에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경선후보자들에게 최종경선시에 제공한다“며 ”공개하신 명단은 문제가 없는 명단이고 당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측에 공히 제공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대통령실 또는 윤핵관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자료 = 노종면 의원실 제공)
2024.10.10 I 조용석 기자
박찬대 "명태균 의혹, 최서원 국정농단 놀아나던 朴정권 떠올라"
  • 박찬대 "명태균 의혹, 최서원 국정농단 놀아나던 朴정권 떠올라"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에 놀아나던 박근혜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맹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점입가경이다. 명씨 새치혀 끝에 윤석열정권의 명운이 걸린듯한 형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자고 나면 명씨 관련 새로운 공천개입 증거가 터져 나오고 명씨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정부를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힐난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석연치 대응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전례 없이 소극적이라는 점도 의문을 자아낸다”며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명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노골적 협박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는 명씨를 왜 가만두는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언론인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남발하면서 왜 비선실세라는 말이 나오는 명씨와 천공에 대해선 별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나”며 “명씨와 천공이 실제로 비선실세가 맞기 때문인가.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추악한 사실들이 추가로 폭로될까 걱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그 낮은 지지율의 원인이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김 여사 때문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지금 개혁의 최대 장애물은 사상 최악의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윤 대통령 자신의 오만과 독선이고 온갖 범죄의혹이 쏟아지는데 해명도 하지 않고 대통령 위의 대통령 행세하는 김 여사”라고 날을 세웠다.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문제를 풀지 않고서 대통령 스스로 국정기조와 불통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선 당면한 위기를 돌파할 방법은 없다”며 “김건희 특검 수용만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알야아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10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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