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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드컴 급등에 나스닥 또 최고치…12월 FOMC 임박[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오르며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브로드컴 등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그동안 강세를 이끌었던 엔비디아는 조정이 이어지며 독주체제가 흔들리고 있으나 다른 빅테크주의 강세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임박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음은 1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나스닥 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0.58포인트(0.25%) 내린 4만3717.48에 거래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2.99포인트(0.38%) 오른 6074.08, 나스닥종합지수는 247.17포인트(1.24%) 뛴 2만173.89에 장 마쳐◇브로드컴 급등…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브로드컴 4분기 매출이 급증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총아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기업으로 부상하며 11%대 상승-브로드컴 강세 바탕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지난 13일 3% 넘게 뛴 데 이어 이날도 2% 넘게 급등-엔비디아와 Arm은 하락했으나 마이크론과 마블테크놀로지, 테라다인 등은 강세-엔비디아 독주 체제 흔들리나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등 빅테크 관련주 강세 지속◇올 마지막 FOMC…경계심리 발동-17일부터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금리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인플레이션 반등이 점쳐지는 만큼 FOMC도 정책 경로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모건스탠리의 이트레이드 거래 및 투자 담당 이사인 크리스 라킨은 “파월 의장의 발언과 소매판매 또는 개인소비지출(PCE) 지수에 따라 단기 모멘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뉴욕 유가, 중국 수요 부진에 약세-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58달러(0.81%) 낮아진 배럴당 70.71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58달러(0.78%) 내린 배럴당 73.91달러에 마감-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 중국의 수요 부진 우려에 하락, FOMC 앞둔데 따른 경계감도 부담으로 작용◇트럼프 “우크라 종전위해 협상해야…푸틴·젤렌스키와 대화”-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기자회견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위해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 및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발언-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을 ‘2차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대학살’이라 표현하며 “이를 멈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것도 비판◇美 “한미동맹은 대통령간이 아닌 국민간의 동맹”-미국 국무부는 한미동맹과 관련, “한미동맹은 대통령 간의 동맹이 아니라 정부 간의 동맹이자 국민 간의 동맹”이라고 밝혀-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한미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며 이같이 답변-또한 “우리는 윤 대통령과 협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여◇정치권, 대통령 탄핵 정국 수급 총력-국민의힘, 한동훈 사퇴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속도전…비대위원장에 권영세, 나경원, 원희룡 등 거론-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에 고삐-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으로 김석우 법무부 차관 등 7명을 위촉-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은 내란 특검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 특검이 신속하게 구성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
- '비상계엄 수괴' 尹 향한 칼날…檢, 향후 강제수사 전환 유력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16일 2차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미 한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2시께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며 두 번째 소환 통보를 마쳤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첫 소환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죄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아닌 이상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위한 기소를 당하지 못한다. 하지만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추가 증거와 진술을 확보,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구속영장은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부되는데, 이 경우 최대 20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다. 국내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미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진술했기 때문에 모든 (관련 혐의가)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지난 14일 오후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하면서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을 앞두고 있다. 헌재는 최대 180일 동안 탄핵안 심리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며, 탄핵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리면 대통령직은 박탈한다.장기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탄핵은 (헌재 심리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 긴 과정을 수반하지만, 검찰 수사는 그렇지 않다. 소환조사 또는 체포영장 후 구속영장 발부 20일 조사 기간을 고려하면 한 달 안에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수사 결과는 탄핵 재판에 제출해 탄핵 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우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내란죄 부분에 있어 향후 형사소추(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기관들의 수사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오는 18일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발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대통령실과 관저 모두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해프닝이 발생하면서다. 이에 경찰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모여 출범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 등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해 조사를 이어나가겠단 방침이다.한편,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을 위해 윤 대통령은 변호단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 “어묵꼬치 1개가 5000원?”…선결제 행렬 속 폭리 취한 노점상 ‘뭇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에 나선 시민들을 위한 선결제 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그 중 폭리를 취하려한 노점상이 뭇매를 맞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처)15일 유튜버 A씨는 전날 있었던 여의도 집회 현장의 모습들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여의도 곳곳에 무료 손 피켓 나눔 부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료지원단 부스, 무료 간식 버스 등이 설치돼있었다. 골목마다 익명의 시민들과 연예인들이 선결제 한 음식점과 카페 등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한 시민은 추운 날씨에 핫팩을 직접 나눠주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그 중 많은 인파 속 후두과자나 어묵 등을 파는 노점상들도 있었는데, A씨가 한 노점상에 “어묵 얼마냐”고 묻자 “1개에 5000원”이라는 답을 들었다. 당황한 A씨는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물었지만 답은 같았다. 그러자 A씨는 “선 넘었다. 파는 건 좋은데 너무 폭리”라며 혀를 내둘렀다. 옆 트럭에서는 1개에 3000원인 닭꼬치를 팔고 있었고 A씨는 이를 사 먹으며 “이 가격은 인정”이라고 말했다.잠시 어묵 노점상의 폭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곧이어 영상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음료 할인을 하는 카페 및 B 작가 단체의 무료 어묵 트럭 등이 나타나 훈훈함을 더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 (사진=방인권 기자)한편 연예인 및 재미교포 등 탄핵 집회에 자리를 지키지 못한 이들이 추운 날씨에도 참여한 시민들을 위한 선결제 릴레이가 이어졌다. 아이유는 팬카페를 통해 “추운 날씨에 아이크(아이유 응원봉)를 들고 집회에 참석해 주변을 환히 밝히는 ‘유애나(아이유 팬덤)’의 언 손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길 바라며 먹거리와 핫팩을 준비했다”며 여의도 국회 인근의 베이커리 카페, 떡집, 국밥집 등 5곳에 빵 200개, 음료 200잔, 떡 100개, 국밥 300그릇을 선결제했다고 밝혔다.소녀시대 유리도 팬들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한 김밥 가게에 선결제를 해놓았다며 “안전 조심, 건강 조심, 다만세(다시 만난 세계) 잘 불러봐”라고 전했다. 시위 현장에선 소녀시대의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진 바 있다.박찬욱 감독도 14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빵집의 빵을 선결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일반 시민들도 손길을 보탰다. 인천에 사는 한 중학생들은 자신들의 용돈을 아껴 커피 74잔을 선물하는가 하면, 아이유가 미리 사놓은 국밥이 동나자 국밥을 먹은 사람 중 일부가 다시 선결제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한국에 거주하며 방송인으로 활동한 마크 테토도 미국에서 국밥집에 전화를 걸어 60그릇을 추가 결제하기도 했다. 또한 재미교포들도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에 사연을 올려 모금을 통해 어묵차량 4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모금을 시작했던 헬렌 정 씨는 “미국에 산 시간이 한국에서 산 시간보다 많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라며 “한국 사정, 한국 정치 크게 관심 없이 그저 내 가족과 오늘 하루를 무탈하게 보내는 것이 최고다 생각하고 살았다”고 전했다.그는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 이웃, 동생, 어머니같은 분들이 맨몸으로 추위를 견디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해졌다”며 “그분들을 위해 제가 여기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이 모금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혀 감동을 전했다.
- 탄핵 정국에 돈 줄 마른 충청권…지역경제 초토화 '비상'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탄핵 정국 속에 정부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청권 현안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나서서 확장재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지역 내수 경기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들은 일부 사업에 대해선 지방비를 선(先) 투입한 후 정부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소상공인들은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대전 유성구 장대동의 유성시장. 평소 같으면 연말 특수를 누려야 하지만 방문객들이 급감하면서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국회,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관련 부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 총지출액은 673조 3000억원으로 정부안(677조 4000억원)보다 4조 1000억원 줄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 심사만 반영된 예산안이 통과된 것으로 충청권 지자체들이 요구한 국비 증액안도 수포로 돌아갔다.우선 대전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4조 4514억원, 세종시는 1조 5801억원, 충남도는 10조 9261억원, 충북도는 9조 93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주요 사업들에 대한 예산 삭감이 단행되면서 충청권 대규모 국책사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대전시의 경우 내년도 최대 과제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국비 1846억원반영을 요청했지만 586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적자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를 비롯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인력 양성, 서부권 보훈 휴양원 건립, 자유총연맹 자유회관 시설보강, 도시철도 1호선 철도 무선통신망 구축 등에 대한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세종시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77억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종합체육시설 건립비 99억원, 세종지방법원·지방검찰청 설치 예산 85억원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충남도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아산경찰병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은 제외됐다.충청권 지자체들은 시급한 사업에 대해선 지방비를 먼저 투입한 뒤 내년에 진행될 정부 추경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이어 조기 대선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추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론도 대두되고 있다.충청권 시·도지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주민 안정과 공백없는 행정을 일제히 약속했지만 당장 자영업자들은 연말 특수는 커녕 폐업 위기 등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대전의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1년 전보다 5.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태별로는 백화점이 -8.8%, 대형마트가 -8.0%로 감소세가 두드러진다.소비자심리지수도 지역은 10월 98.3에서 11월 97.3으로 1.0%포인트 낮아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소상공인시장 경기 동향 조사에서도 지난달 대전 경기 체감 지수는 58.1로 10월(69.4)보다 무려 11.3포인트나 하락했다. 대전 유성 장대동 유성시장에서 요식업소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예년 같으면 각종 송년회 등으로 예약이 꽉 차 있을 상황이지만 올해는 계엄 선포 이후 매출이 4분의 1 이하로 줄었다”고 전제한 뒤 “정치인들이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해코지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야”면서 울분을 토했다.
- "해보지도 않았는데…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 반대"
- [이데일리 임유경·김현아 기자] “중소사업자라고 목적성 없이 보호하면, 정책에 의존해 안이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난립하게 됩니다. 지난 12년간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죠. 그래서 이를 다시 도입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에 반대하며 이같이 밝혔다.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간 정부는 알뜰폰 업체와 통신사 간 도매대가를 사실상 정해줬다. 그런데 21대 국회는 이 방식이 알뜰폰 사업자의 규제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자격 없는 영세 사업자들을 양산한다고 보고, 해당 제도를 내년 4월 1일 일몰하기로 결정했다.이 의원은 “지난 12년 동안 도매대가 사전규제에 대한 데이터가 쌓였고, 그 결론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일몰이라는 다른 해결책이 나온 것”이라며 “새로운 솔루션이 맞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아무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해민 의원은 중소사업자 보호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영세한 스타트업이라도 비전이 뛰어나면 벤처캐피털(VC)이 투자하는 것처럼,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회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목적 없이 보호하면 정책에 의존하며 자격 없는 사업자들이 난립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대형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시장을 나누는 방식으로 중소사업자에 대한 보호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 “사전 규제 부활은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라며 “이용자인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업은 도태되고, 결국 그 책임은 정부부처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조국혁신당이 반시장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중소사업자를 보호할 것이라는 일부의 편견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 줄로 세워 놓고 한쪽 끝은 보수, 다른 한쪽 끝은 진보라고 규정한 다음 ‘조국혁신당은 어디쯤 있느냐’고 묻는 건 의미 없다”며 “한국은 점점 다양성이 발전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의 당론도 다면화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줄로만 세워놓고 보려면 헷갈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국혁신당은 규모가 작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영입되면서 이러한 특징이 형성됐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탄핵 정국이 신속하게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직무정지가 최우선 순위였고, 이제 탄핵이 이루어졌으니 처벌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아는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VC)들이 한국에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겠다고 한다”며 “글로벌 투자업계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불안정한 상황이 길어질수록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경제를 망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정국 안정을 위해 이 의원은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씨는 21세기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한 장본인”이라며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은 지난 역사를 되풀이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시대정신에 맞지도 않고 명분도 없는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씨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정보통신과 과학 현안도 흔들림 없이 처리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탄핵에 집중하느라 잠시 논의가 멈췄던 언론 개혁, 과학기술 구조 개혁, AI법 제정 등 중요한 입법 과제를 다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ICT 경쟁력이 후퇴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방송통신위원회가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이후 18개월 넘게 5인 체제를 구성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거버넌스 구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논의가 진행되면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유지하되, 정권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게끔 해야 한다”면서 “현재 발의된 방송 4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4건의 방송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방통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1973년생 △서강대 전자계산학과 학사 △서강대 컴퓨터공학 석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 △(現)제22대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나는 좌파·우파 아닌 데이터파…AI크려면 공공데이터 개방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임유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이해민 의원(51, 조국혁신당)은 초선 의원임에도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과방위원 중 절반 이상이 언론인 출신인 가운데, 그는 박충권(국민의힘),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몇 안 되는 과학·ICT 전문가로 꼽힌다. 박 의원이 탈북 과학자 출신이고, 황 의원이 한국천문연구원 출신인 반면, 이해민 의원은 구글과 오픈서베이에서 활동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만났다. 그는 자신을 ‘데이터 드리븐(Data Driven)’ 주의자라고 했다. 선입견이나 극단적인 이념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한 모습이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위원회 대안)’의 초석을 다졌고, 한 대학교수와 현 정부 유력 인사 간의 연구개발(R&D) 카르텔 논란을 다룰 때도 ‘데이터 분석’의 힘을 활용했다.이해민 의원은 “이념의 스펙트럼을 한 줄로 세울 수는 없지 않느냐?”라면서 “가능하다면 행복과 고통의 공감 범위가 넓어지기를 바랐고,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자그마한 체구에 차분한 목소리, 맑은 눈을 가진 이해민 의원과 정치, 과학, 그리고 인공지능(AI)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ICT와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사회적 변화 이끌고 싶었다 -정치인이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왜 조국혁신당에 입당하셨나요?△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사실 선결정을 한 뒤 수습하는 스타일이라서(웃음), 특별한 계기라고 할 것은 없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 있을 때, 선거가 있을 때마다 1인 시위를 하며 온라인으로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죠. 정치가 내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정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것 같습니다.평소에 행복과 고통, 아픔을 느끼는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봉사나 기부를 많이 했는데, 그러던 중 조국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처음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면서 대표님께서 “잘 됐다. 차라리 그 영역을 대한민국 국가로 넓히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셨죠. 정치권에 들어가 철학을 실제로 구현해 나가는 일은 큰 도전이지만,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치가 이들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성(잘못된 사회구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비례대표 의원님이 되신 분들은 얌전한 편인데, 의원님은 다른 것 같습니다.△ 2002년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했던 일이죠.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됐다.) 그때 거의 울 뻔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셨을 때였죠. 저는 매우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매일 아침 조중동 신문을 펼쳐 놓고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2002년, 미국에서 본 한국 대선 관련 기사가 국내 언론과 너무 달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기성 언론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됐고, 부모님께 ‘조중동을 더이상 보지 마셔야 한다. 거의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치권에서 경력을 쌓아온 분들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죠.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예산 정상화 기여…AI 원료인 공공데이터 공개법 주목-국정감사 스타이십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후 예산 정상화에도 기여하셨죠.△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번 정부의 예산 삭감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올해 R&D 예산은 전년 대비 4조 6000억 원(14.7%) 삭감됐다.) 그런데 삭감 과정에서 복원된 진짜 R&D 카르텔 예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형숙 한양대 교수와 관련된 예산이었죠. 내년 예산에서 깎인 금액을 모두 합치면 84억 원입니다.(국회 과방위는 중복 및 부실 투자와 정치권 연루를 이유로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참여하는 초거대 AI 심리케어 돌봄지원 사업을 포함한 마음 건강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국정감사 전날 거의 밤을 새우며 이 분이 교육위원회에서 한 발언 동영상을 봤는데, 의원님들이 밀리시더라고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 그랬죠. 그래서 김 교수님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셨을 때, 제가 “API, 애자일, 플랫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말을 한다면 다시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인상 깊었습니다. 전문성 있는 의원님들이 계셔야 꼼짝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예결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올린 문서가 9000 페이지나 됐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봐야 해서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기도 했죠. 잘못하면 수백억 원이 오가는 순간이잖아요. ICT에 대해 더 잘 아는 의원님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법안도 많이 내셨습니다. 공공데이터공개법, 망 무임승차방지법 등은 의미 있죠. 초선이신데 놀랐습니다.△ 제1호 법안은 ‘판결문 공개 확대 3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민사소송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형사소송의 미확정 판결 등 헌법상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판결문들을 공개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이다. 이 의원은 판결 공개가 확대되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가 없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도 있다고 했다.) 사실 AI를 이야기하지만,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AI를 잘 하려면 데이터센터나 그래픽 처리 장치(GPU)도 중요하지만, GPU를 확보했다고 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판결문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의 공개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작권이 해결된 정제된 학습 데이터가 중요하죠.-법원에서는 왜 판결문 공개를 꺼리는 걸까요? 보수적이어서일까요?△ 법원의 보수성도 한 이유일 수 있겠죠. 저는 데이터를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자체가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공유하는 순간 그 힘을 잃는 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정부에서 AI 시대에 대해 얘기할 때, 제가 바로 “그래서 공공데이터, 예를 들어 판결문은 공개하시나요?”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죠. 이런 자세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AI기본법은 뼈대일 뿐…학습데이터, 기본법 포함 반대-문화부에서 AI 기업에 학습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고 AI기본법에 담으려 한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AI 모델 개발에 사용된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는 많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구글 등이 학습 데이터 공개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관련 소송이 많았습니다. 타임즈는 오픈AI에 “우리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줄 테니 협상하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 AI 기본법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도 각 회사 간의 계약으로 처리되고 있죠.AI 기본법에서 다뤄야 할 내용은 데이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 검색에서 특정 인종이나 사회적 계층이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계약이나 저작권 문제는 기본법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각 회사 간의 계약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문화부와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추세를 따라, 학습 데이터의 트랙을 남기고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기정통부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약 문제는 사후적으로 언론사와 AI 모델 계약 간에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언론사의 저작권은 보호돼야 하죠. 하지만 회사간 계약과 사후 규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AI기본법의 고위험AI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속 과제가 있을까요?△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뼈대가 될 뿐이죠.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다른 상임위에서 계속 개정안이 나올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모여야 합니다. AI는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초기 법안은 단순한 구조였지만, 모델 개발자와 사용자, 그리고 그로인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나 AI 모델을 사용하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민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법에서 위험 요소를 정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AI가 항상 위험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와 정의를 사용하고, 규제는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개정해 나가야 합니다.소프트웨어에물들다(소물)는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 전국 도서관에서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진행되는 자원봉사 강연 프로젝트다. 주최, 강연, 진행 모두 자원봉사로 이뤄지며, 도서관 강의실도 무상 임대되어 수강료는 무료다. 강연은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할 수 있다. 출처=소물 네이버 블로그AI 활용능력 키워야…이념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하지만 AI 기본법에 리터러시(literacy·읽고 쓰는 능력)부분이 빠진 것은 아쉬워요.△그렇습니다. AI 리터러시는 중요한데, 키오스크와 달리 AI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프트웨어가 전 세상을 삼키듯이 AI도 소프트웨어의 한 영역이어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지요. 그래서 리터러시 교육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평생교육원 등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처럼 확산해야 합니다.예전에 제가 ‘소프트웨어에물들다(소물)’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요, ICT하는 사람들이 한 날 한시에 전국 도서관에서 동시에 디지털 리터러시 영향을 못 받고 있었던 아이들에게 소프트웨어 강연을 했습니다. 남해도서관에 가서 했을 때,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이념의 시대는 끝난걸까요? 조국혁신당은 어떤 곳입니까? 반시장적이진 않나요?△정치인으로 활동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정치적 입장을 한 줄로 구분하려는 경향입니다. 우파, 좌파, 보수, 진보처럼 단순히 구분하는 방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많이 발전했고, 다양성이 커졌으며, 이념에 대한 접근도 다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내놓는 당론을 보면, 한 줄로 정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면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는 당의 규모가 작기도 하지만, 각각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 특징이 생긴 것 같습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1973년생 △서강대 전자계산학과 학사 △서강대 컴퓨터공학 석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 △(現)제22대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9kg 영양실조 아기 발로 짓밟아 살해” 정인이 사건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0년 12월 17일 전 국민은 16개월난 어린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두고 분노에 들끓었다. 부모의 폭행으로 장기가 끊어져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아동학대죄가 아닌 사형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이 단숨에 20만명을 돌파했다.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 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어머니 장씨(1986년 11월생)는 2020년 2월 처음 정인이(2019년 6월생, 가명)를 입양했다. 입양에 대한 깊은 고려가 없었고 그저 자신의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이유로 아이를 입양한 것으로 확인됐다.아이는 입양 한 달 뒤부터 방치되기 시작됐다. 장씨는 아이를 장기간 집에 혼자 두거나, 가족 외식을 하러 갈 때 지하주차장에 방치하는 등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이웃 주민들로부터 아동 학대 신고가 같은 해 5월 총 3차례 있었지만, 당시 경찰과 아동 보호 기관 등은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이들 부부에게 아이를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2020년 10월 13일 오후 장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축 늘어진 16개월짜리 딸 정인이와 함께 이대 목동병원을 찾았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다급한 호소와 달리 이들은 119가 아닌 일반 택시를 불러 병원까지 이동했다. 아이의 상태는 육안으로도 처참했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6시 40분 정은이 사망 판정을 내린 의료진은 온몸에 든 멍, 다발성 골절 등 뚜렷한 학대 의심정황에 따라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정인이 사망 전 의료진은 장씨에게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정인이 상태가 나쁘다”고 하자 그는 “우리 애 죽으면 어떡해요”라며 울부짖었다고 한다.정인이의 진료를 맡았던 남궁인 교수는 후에 당시 상황에 대해 MBC에 “(병원에 온) 아이가 (심정지 상태여서) 간신히 심장을 돌려놨는데,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고 엑스레이 한 장에서도 다수의 골절이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CT(컴퓨터 단층촬영)를 찍었더니 장기가 찢어져 복강 안에 피가 차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을 놓고 “교과서에 실려도 될 만큼 전형적인 아동학대”라고 했다.남궁 교수는 “(아이와) 같이 온 양부모가 통곡을 하는 게 좀 이상했다. 그런데 이게 아동학대의 특성”이라고 했다. 그는 “아이를 살인하면 (죽은 아이가) 증거를 남길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다”며 “그래서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이어 “(부모가 통곡하는 모습을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이랑 교차해서 보게 되니까 인간으로서 너무 힘들었다”며 “‘악마라는 게 존재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건이 묻히면 안 되겠다고 보고 목소리를 냈던 사건”이라고 했다.2021년 1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인이 사인인 ‘췌장 절단’이 일어나려면 어른이 소파에서 뛰어 내려 발로 짓밟아야 가능하는 실험 결과가 제시됐다. (사진=SBS 캡처)부검 결과 췌장 절단, 장간막 파열 등 참혹한 사실과 함께 ‘어른이 9kg에 불과한 영양실조 상태의 정은이 배를 발로 짓밟지 않았나 싶다’는 전문가 소견이 알려지자 분노는 극에 달했다.국과수는 정인이에게서 ▲ 소장, 대장 파열 ▲ 췌장 절단 ▲ 그에 따른 장간막 출혈 ▲ 쇄골, 갈비뼈, 양쪽 팔꿈치, 갈비뼈, 대퇴부, 후두부 등 10군데 골절상을 확인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췌장이 절단되려면 배가 척추에 맞닿아야만 가능하다”며 “99.9999% 어른이 정은이 배를 발로 있는 힘껏 밟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와 관련해 2021년 1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 팀은 9kg 남짓한 아이의 췌장이 절단되려면 “남자 미들급 (73kg) 프로 격투기 선수가 발로 타격했을 때 정도의 충격, 어른이 소파에서 뛰어내려 밟았을 때 정도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제히 정인이 사건에 대한 목소리를 냈고 이에 검찰은 2021년 1월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1차 공판 때 A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해 재판부의 허락을 받았다.살인죄 법정형량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대법원 양형권고 기준이 ‘살인죄 기본 10~16년, 아동학대치사죄 기본 4~7년’으로 살인죄에 대해 좀 더 무거운 벌을 내리는 차이가 있다.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는 2심에서는 징역 35년형으로 감형됐다. 남편 안씨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심은 장씨와 안씨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명령했다. 안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정인양에게 손뼉치기를 반복해 시키며 학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형량은 징역 5년을 유지했다.
- ‘서울의 봄’ 김의성 “맛있다 민주주의”…尹탄핵 가결에 올린 사진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배우 김의성(58)이 기쁨을 드러냈다.사진=뉴스1, 김의성 인스타그램15일 김의성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맛있다 민주주의”라는 글과 함께 불판 위에 있는 먹음직스러운 불고기 사진을 게시했다.사진에 덧붙인 멘트를 제외하고는 따로 글을 남기진 않았지만, 해당 게시글은 지난 14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맛있는 거 먹고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의성은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 출연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16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기쁨을 드러낸 바 있다.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되자, 김의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쁘다”라는 짧은 글을 게시한 바 있다.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 6당 의원 190인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시켰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헌정사 세 번째다.윤 대통령의 직무는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로 전달되면서 즉각 정지됐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군통수권과 긴급명령권 등 헌법과 법률상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