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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장관, 반기문 총장 만나 新통일담론 논의
  • 김영호 통일장관, 반기문 총장 만나 新통일담론 논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는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15일 롯데호텔에서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 모임을 갖고,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교·안보 분야 원로들과 함께 새로운 통일 담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지난달 13일 제1차 수요포럼을 시작으로 다양한 계기를 통해 여러 분야의 일반 국민, 전문가들을 만나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다.이날 오찬 모임은 국제 평화와 안보, 인권 증진 등 국제문제 전문가이자 우리 사회의 원로 지도자이신,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께 새로운 통일담론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혼자만이 아닌 국제사회 모두가 책임있는 자세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내용을 상기시켰다.김 장관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통일을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 통일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통일부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4.04.15 I 윤정훈 기자
野 의원 116명 "채 상병 특검법 같이 하자" 與에 촉구
  • 野 의원 116명 "채 상병 특검법 같이 하자" 與에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116명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함께하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의원들 일부는 1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고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이 지난 4월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면서 “21대 국회가 50일 가량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선인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했다”면서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채 상병 사망사건”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거기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만에 사퇴까지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했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겠다’고 말했다”면서 “이 반성이 진심이라면 말만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이어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녕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통과 협조에 나서달라”고 했다. 이날 회견 후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로부터 이종섭 전 호주대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종섭 관련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안 표결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 내 재의결을 받아야 하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는 “(유족들에게 의견을) 듣고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2024.04.15 I 김유성 기자
“5겹 방호벽으로 심층방어…규모7 지진에도 끄떡없죠”
  • “5겹 방호벽으로 심층방어…규모7 지진에도 끄떡없죠”[르포]
  • [울진(경북)=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원전은 단단한 암반 위에 세우기 때문에 강진에도 안전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특히 신한울 2호기는 최대 지반가속도(땅 흔들림 정도)는 0.3g(지진 규모 7.0), 외벽 두께는 122cm로 아파트 외벽의 6배 수준으로 내진 설계를 강화했습니다.”(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왼쪽부터) 신한울 1호기와 2호기 전경.(사진=한수원)지난 11일 찾은 경북 울진군 북면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2개의 돔 형태 ‘격납건물’에는 빨강·파랑의 고래가 마주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우리나라 27·28번째 원자력발전소(원전)인 신한울1호기와 2호기다. 이들 원전은 2010년4월 부지정지(터다지기) 공사에 착수한 지 각각 12년(2022년 12월), 14년(2024년4월5일)만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제3세대 신형원자로형인 ‘신형가압경수로(APR1400)’ 노형을 적용했다. APR1400은 원자로냉각재펌프(RCP)·계측제어시스템(MMIS) 등 핵심 설비와 코드 등을 모두 국산화한 원전이다. 시설용량은 1400MW(메가와트)급이다. 앞서 아랍에미리트(UAE)로의 수출에 성공했고 현재는 폴란드와 체코, 루마니아 등으로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미 2022년 10월말 폴란드 민간발전사인 ‘제팍(ZE PAK)’ 및 폴란드국영전력공사(PGE)와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르면 연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원전 건설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찾은 신한울 2호기는 100%의 출력을 내며 가동하고 있었다. ‘원전의 두뇌’라고 불리는 주 제어실(MCR) 내 디지털화한 대형 모니터에는 그 수치가 ‘1498MW(메가와트)’를 가리켰다. 최대치의 출력을 내는 셈이다. 이순범 신한울제1발전소 기술실장은 “인근 바닷물이 차가운 날에는 출력이 최대치를 넘나든다”며 “신한울2호기의 연간 예상 발전량은 약 1만56GWh(기가와트시)로 서울 연간 전력 소요량의 약 21%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진설계도 강화했다. 지난 2011년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은 원전에는 최대지반가속도를 기존 0.2g(규모 6.5)에서 0.3g(규모 7.0)으로 강화했다. 신고리 3~6호기 4기 및 신한울 1·2호기까지 총 6기에 강화한 내진 설계가 적용됐다. 격납건물 등 원전 주요 건물에는 지진감시 계측설비가 설치돼 있다. 주 제어실에서 지진을 실시간 감시하며 혹시 모를 사고에 빠르게 대처한다. 지진 발생시 원전자동정지시스템(ASRS)도 구비돼 있다. 이 시스템으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면 원전이 자동으로 정지해 사고를 방지한다. 또한 원자로가 있는 격납건물은 두꺼운 외벽·내부철판·원자로용기·핵연료 피복관·펠렛 등 겹겹이 5중 방호체계로 이뤄져있다.지난 1월 준공한 한수원 중앙연구원 내 구조내진실증시험센터에는 내진시험용 진동대와 구조시험을 위한 정동적 유압가력시스템 등이 설치돼 있다. 이 시험설비들은 원전 주요 기기 및 구조물의 내진검증, 극한시험, 구조건전성 평가 등 현안해결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중앙연구원의 통합예측진단(AIMD)센터에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예측진단 모델’을 통해 26개 가동원전 1만2000여 대의 주요 설비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를 감시하고 있다.신한울 3, 4호기 부지.(사진=한수원)신한울 1·2호기 바로 옆에는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해 6월 부지정지 착수를 시작으로 3호기 2032년, 4호기는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원전은 문재인 정부 시절 건설이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폐기를 구호로 내걸며 2022년 건설을 재개했다.한수원은 신한울3,4호기 가동 시 2022년 국내 총 발전량 기준 약 3.4%인 2만112기가와트시의 전력 생산으로 연간 492만 가구(4인가구 기준, 서울 연간 소요량의 약 42%)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용관 신한울제2건설소장은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인 신한울 3·4호기는 전체 건설공사비 11조 7000억원 규모로, 건설기간 약 8년 동안 누적 총인원 약 720만명 참여를 통한 고용 창출과 운영기간 60년 동안 2조원 규모의 법정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직·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4.15 I 강신우 기자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분노 느낀다”
  •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분노 느낀다”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이 끝난 직후 엄청난 재정 적자 규모를 발표했다”며 “윤 대통령이 선거 이전에 몇 달 간 민생토론회를 진행할 때 재정 상황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 수많은 공약과 지역별 공약을 남발한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4·10 총선 다음날인 11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573조9000억원이다. 이는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본 예산 총수입과 비교해 51조8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총지출은 본예산에 비해 28조원 줄어든 61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상보다 세수가 덜 들어오자 재정 지출을 공격적으로 줄인 셈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사상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섰다.이 대표는 “선거 전에 재정상황을 알면서도 정책을 남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울분을 갖게 한다”며 “앞으로 야당으로서 윤 정부가 현 정치적 위기를 만회하려는 것에 대해 적극 비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 이후 목표에 대해선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 인재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선거에 역할하고 싶은 훌륭한 인재들은 우리 당에 언제든 연락하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15 I 김기덕 기자
SNL 맑눈광 “조회수 1000만뷰”…김종인 “1000만표?”
  • SNL 맑눈광 “조회수 1000만뷰”…김종인 “1000만표?”
  •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에 출연한 김종인 개혁신당 상임고문.(사진/쿠팡플레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종인 개혁신당 상임고문이 제22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SNL코리아’에 출연해 또다시 폭소를 유발했다. 지난번 출연한 영상이 조회수 ‘1000만뷰’를 기록했다는 말에 ‘1000만표’로 응답해 웃음을 안겼다. 김 상임고문은 14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의 ‘맑눈광이 간다’에서 지난 7월 공개된 영상 조회수가 1000만뷰 가까이 나왔다는 말에 “잘못된 표가 1000만표 나온 것이냐”라고 대답해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지난 7월에도 김 상임고문은 SNL코리아에 출연했으며 MBTI(성격유형검사)를 묻는 말에 “뭐 MB(이명박 전 대통령). MB라는 사람을”이라고 대답해 좌중에 웃음을 안겼다. 해당 영상 조회수는 현재 998만뷰를 기록 중이다. 김 상임고문은 총선 결과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내가 이런 사람을 잘 길러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로 만들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대답했다. 총선 결과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175석)이 과반, 국민의·국민의미래(108석)가 아슬아슬하게 개헌 저지선을 지킨데 대해 김 상임고문은 “진쪽이 많이 못해서 그렇다. 국민의 바람과 달리 정부가 민생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다. 끝으로 김 상임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내가 봤을 때 큰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5 I 김형일 기자
총선 후 첫 최고위…이재명 "尹 민의 수용 생각 있는가?"
  • 총선 후 첫 최고위…이재명 "尹 민의 수용 생각 있는가?"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22대 총선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이 있는지 우려된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관련한 많은 보도가 있는데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인사 개편을 그간 국정실패를 반성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민의를 존중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대표는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상당히 우려가 된다”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이미 확인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데 주권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하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민생경제에 대한 우려를 하기도 했다. 그는 “악화일로인 민생경제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삼중고로 국민의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란 갈등 고조라는 새 복병이 등장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벌써 시장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일각에서는 70년대 오일쇼크 버금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초유의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역시 오로지 민생에만 국정 동력을 집중해야할 것”이라며 “4월 10일 이전의 국정과 이후의 국정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4.15 I 김유성 기자
김재섭 “尹대통령 野대표 만나야…국민께 보내는 변화 시그널”
  • 김재섭 “尹대통령 野대표 만나야…국민께 보내는 변화 시그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김 당선인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인터뷰에서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로 치러졌는데 여당이 뼈아픈 패배를 겪었다”며 “남은 국정운영 3년 동안 야당의 협치를 구하는 것이 불가피한 문제가 됐기에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 필요한 것은 얻어내고 줄 것은 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 후보가 지난 11일 서울 도봉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되자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사진=뉴스1)그는 이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 자체가 국민께 보내는 분명한 시그널이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기조가 바뀌는구나, 대통령실이 대대적인 혁신과 변화를 꿈꾸고 있다면서 국민께 대통령실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라고 덧붙였다.김 당선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과 윤 대통령의 만남 방식에 대해 “조 대표가 요청하듯 1대 1로 만남을 성사하는 것은 다른 원내 정당도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일단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를 만나는 것은 해야 할 일이고 여야 대표가 모두 모여 같이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당선인은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정치인 출신이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며 “정치적으로 훈련된 분들, 정치적으로 경험이 많은 분들이 (내각에) 들어가게 됐을 때 21대 국회에서 보였던 교착 상태는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김 당선인은 국무총리 하마평에 대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가 아니면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기 위해서라도 총리를 낙마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무리하게 총리 낙마를 시도한다면 국민께선 좋게 보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차기 당권 도전 의사에 대해 “고민 중이지만 조금 더 배울 것이 많다”면서도 “죽어도 못 하는 경우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총선 패배 여파로 여의도 정치를 떠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복귀에 대해선 “일회성 선거 패배로 정치생명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내 외연 확장 등 여러 변수가 잘 고려된다면 한 전 위원장도 이후에 역할이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2024.04.15 I 이도영 기자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논의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논의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당과의 의논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1)이날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 일정은 5월 2일 해보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국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당만의 결심으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의장 또는 여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오늘부터 여당 등과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압승으로 22대 총선이 끝난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내에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봐야할 것 같다”면서 “그 부분은 논의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다만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해봐야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수사 범위와 대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게끔 “법안 내용이 구성돼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과정이 필요한 이태워특별법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족 분들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오늘 가족 분들 뵙는 일정이 있는데,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들은 후 ‘어떻게 할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둘째주 있을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2024.04.15 I 김유성 기자
정부, 해운산업 강화에 3.5조 추가투자…톤세제 연장·민간투자 확대
  • 정부, 해운산업 강화에 3.5조 추가투자…톤세제 연장·민간투자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악화된 해운시황과 각종 친환경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2년 3조원에 이어 2030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에 나선다. 수송능력과 선복량 확충,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와 더불어 올해 일몰을 앞둔 톤세제에 대해서도 연장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저시황기 극복과 친환경 선대로의 체질 전환을 위해서는 선사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1일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운시황 악화·친환경 규제 강화에 2030년까지 3.5조 투입해 대비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포함, 총 3조원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는 친환경 벙커링 인프라 구축,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보조금과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위해 2030년까지 추가로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해운업은 코로나19 당시 특수를 누렸으나, 엔데믹에 이어 지난해 경기침체 여파로 운임이 하락하며 주요 글로벌 선사들도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해 연말 1000선 수준까지 떨어져 1년 전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글로벌 상위 10개 해운사 중 6곳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규제는 물론,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친환경 규제도 가시화되고 있다. 대형 화주와 금융기관 등에서도 친환경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친환경 전환 여부는 선사들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다. ◇ 톤세제 일몰 연장, 민간투자 활성화 등 지원책 강화 정부는 국적선사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민간 주인찾기’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은 120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대하고, 주요 국적선사들에게는 탈탄소화 조기 달성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와 항로 조정 등 효율화를 지원한다. 또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 규모 역시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2배 늘려 위기대응 능력을 고도화한다.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는 톤세제에 대해서도 연장을 추진해 주요 해운국가들과 대등한 세제 환경을 조성해 경쟁력을 확충한다. 2005년 도입된 톤세제는 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t) 수와 운항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도록 해 일반 법인세보다 부담이 낮다. 톤세제가 연장되면 해운사들은 초기 선박 확보 부담을 덜 수 있고, 저시황기에서도 경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최근 부산항을 찾아 톤세제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송 차관은 지난 11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오는 6월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상 심층평가를 앞두고 협의를 진행중이며, 정부 안팎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회 통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수부는 분산 방식을 활용해 소액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등에 따라 소액투자를 유치하는 등 민간투자를 다양화한다. 송 차관은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등 투자자의 면면을 다양화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산 및 업무범위를 늘려 해운물류 인프라에도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친환경 선박을 신규 건조할 경우 위기대응펀드와 보조금 등 총 5조500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중요 전략물자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송하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지원 폭을 키워 공급망을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해, 해운산업이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5 I 권효중 기자
노동개혁 완수 위해 역할론 커진 경사노위
  • 노동개혁 완수 위해 역할론 커진 경사노위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이 정부 주도로는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의 역할론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 야당 주도의 노동개혁이 재추진될 전망이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직 고용노동부 장관, 원로 교수 및 노동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열어 향후 경사노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자문위원 6명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자문위원들은 각종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경사노위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한 자문위원은 통화에서 “입법을 통한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로 합의를 얼마나 잘 끌어내느냐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노동문제 해결을 현장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개혁 과제 우선순위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두고, 추진 방법으론 개별 현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주도해야 할 문제에 경사노위가 힘을 보태거나 경사노위가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기초노동질서 확립 등) △노동시장 유연화(경직적 고용관행 개선 및 계속고용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 등) △이중구조 개선(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 이중 연공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정부 주도로 개혁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주 69시간제’ 논란으로 현재는 이를 포함한 상당수 과제가 경사노위 의제로 넘어간 상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해 이어갈 수 있는 과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야당 주도의 노동개혁엔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총선 전 양대노총에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주 4(4.5)일제 도입 등도 민주당이 공약한 사안이다. 다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파급력이 커 경사노위를 거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주 5일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도입 전에도 사회적 대화로 노사정 합의를 이룬 후 입법화됐다.지난 1월 말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선 쟁점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1일 발간한 ‘총선 이후 정책 방향 및 입법 환경’ 보고서에서 21대 국회에선 추가 유예 협상이 결렬됐지만 국민의힘이 야당 요구사항을 추가 수용하면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이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제시한 만큼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법을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고용부 장관을 지낸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는 통화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초영세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 사업장의 실상을 고려해 법 적용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편 노동개혁 과제를 총선 결과와 결부지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사노위 한 자문위원은 “노동체제 개편(노동개혁) 필요성은 정치적 지형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다”며 “이번 총선 결과로 개혁 동력이 물 너갔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2024.04.15 I 서대웅 기자
"저출생 시대 재정 역할 고민해야…정부·국회 정치적 협의 필요"
  • "저출생 시대 재정 역할 고민해야…정부·국회 정치적 협의 필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국내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오는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위축된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총선 과정은 정치권이 특정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극단적인 말에만 몰두한 탓에 이렇다할 경제 정책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향후 2년 간 선거가 없는 만큼 저출생에서 비롯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올해 들어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각종 감세 정책들은 범야권의 압승으로 귀결된 총선 결과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할 거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하는 등 제한적인 재정 여력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정부여당과 야권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파값 만큼 소득 안 올라…쏟아진 총선 정책 비용 논해야”경제학자들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일제히 주문했다. 과일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동 리스크가 유가를 끌어올리는 등 물가 불안이 여전한 만큼 상방 압력이 커지는 데다가, 당초 6월로 예상되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건 대파값이 오른 만큼 가게의 실질 소득은 오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여태까지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부동산 쪽으로 돈을 투입해 내수를 부양해왔는데, 이제는 골목상권에 돈이 잘 돌게 하는 대책을 비롯해 정부 재정의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다만 정부 재정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저출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가 빚을 내고 돈을 더 써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었던 건 노인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던 인구 구조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오늘날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로 휩쓸려가면서 정부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어쩔 수없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런 동학을 무시하고 예전처럼 국가 재정을 이념 대립의 프레임으로 가져가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면서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올라가지만 지금 기업이 이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악순환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미 코로나19 기간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고 우리 정부는 금리 인상을 통해 돈을 거둬들이지 않은 상태이기에 지금 재정을 푸는 건 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2027년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큰 선거가 없는 만큼 중장기적 과제를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것도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당부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당 모두 표 걱정을 당장 하지 않아도 되니 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여러 정책들에 관해 비용을 얘기해보기 좋은 시점”이라며 “그간 구조개혁 대상으로 많이 언급됐던 국민연금은 물론, 한국 경제의 리스크로 남아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해서도 부실사업장 정리 원칙 등을 논의할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정책 목적에 따라 조세 제도가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목표가 몰각된 상황에서 단기적 처방 위주로만 세제가 운영될 경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잡고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들을 구분해 집행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책 기조로 민심 진정 못 시켜…정부·여·야 ‘협치’ 필요”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역점 경제 정책들에 국회 제동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반대해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은 사실상 좌초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석길 JP모간 이코노미스트는 “여야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있어 원론적으로 크게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재추진 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양곡관리법은 경제학적 시각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지만 다시 여소야대가 된 이상 야권에서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젠 정무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간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초 21대 국회에 발의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상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완화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 등 내수 관련 입법 사항들을 내달 마지막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더불어 여야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제히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올해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는 모습을 기대해왔지만, 고금리·고물가가 길어지면서 낙수효과는 어려워졌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며 “현재의 정책 기조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힘들고 민심도 진정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혜택이 줄 수 있는 효과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가지로 고민해가며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인 협의를 통해 하나를 양보하면 다른 하나를 받아가는 식으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15 I 이지은 기자
  • "정쟁보다 민생 우선…여야, 고금리·고물가 대응 지혜 모을 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서대웅 기자] 국내 주요 경제 전문가 10인은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상당수가 추진 동력을 잃을 거라고 전망했다. 지난 4·10 총선이 범야권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 공고해진 ‘여소야대’ 지형이 입법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간 정쟁 보다는 고금리·고물가 속에 고통받는 국민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게 공통된 주문이다. 특히 저출생 문제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장기적 과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가 14일 국내 경제학과 교수들과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선거를 통해 확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건 대파값이 오른 만큼 가게의 실질 소득은 오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다만 물가가 여전히 3%대로 높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등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코로나19 기간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으나 우리 정부는 금리 인상을 통해 돈을 거둬들이지 않은 상태다. 지금 재정을 푸는 건 답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선거의 격랑이 잦아든 만큼 저출생 등 초당파적으로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3년은 선거가 없어 양당 모두 당장 표 걱정도 없을 테니 총선 과정에서 나온 정책들에 관한 비용을 얘기해보기 좋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중장기적인 방향성 아래서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들을 구분해 세제를 집행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한편 현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노동개혁 역시 정부 주도로는 동력을 잃은 만큼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대로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야당 주도의 노동개혁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밖에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재추진은 힘을 잃었지만 야당 요구 사항을 수용할 경우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2024.04.15 I 이지은 기자
이번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수순…의-정 갈등, 변곡점 맞나
  • 이번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수순…의-정 갈등, 변곡점 맞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의대 개강과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수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정 갈등이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더욱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패배 이후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터라 이어질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택우 비대위원장 3개월 면허정지…의대 80% 수업 재개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총선을 전후해 신중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매일 진행해 오던 정례브리핑을 취소하거나 참고자료만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날 조규홍 장관 주재로 진행한 중수본 회의에서도 비상 진료 지원 강화 등 다소 원론적인 대응책만 강구했다.그러는 사이 의정 갈등의 여파로 발생한 행정 처분 등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먼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의 이유로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지난달 25일까지 사전통지를 한 전공의 35명의 의견 청취 기한도 지났다. 정부는 우선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견 청취가 끝난 다른 전공의들 역시 순차적으로 면허정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의대 수업도 재개한다. 가톨릭관동대를 비롯해 대구가톨릭대·동아대· 부산대·전남대·조선대 등 16개 대학 의대가 15일 개강한다. 이미 개강하거나 수업을 재개한 곳도 16개에 달한다. 전국 40개 의대 중 80%인 32곳이 이번 주 수업에 나서는 셈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얼마나 수강에 나설지는 미지수다.◇정부, 총선 패배 후 의료 개혁 추진 동력 주목…尹, 담화문 발표상황이 이렇자 이번 주가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할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더욱이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 문제가 큰 관심을 끈 가운데 펼쳐진 총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정부의 향후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이미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도 이번 주 국정 쇄신의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심 경청과 소통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의 생명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의료 개혁 관련 변화된 메시지가 담길지가 관심사다.의협에서도 총선 이후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여소야대라는 국면이 변함이 없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정치적인 득실을 따지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증원 정책을 더욱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시선도 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총선 이후 “이제껏 정부가 보여준 불통, 거짓말, 사분오열된 모습으로 미뤄 짐작하면 이제 더 눈치 보지 않고 의대 정원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점쳤다.한편 이날 중수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 인력 파견 연장과 인건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지난달 25일부터는 2차 파견된 공중보건의 147명과 군의관 100명을 대상으로 파견 기간 연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의료기관에서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기한을 당초 지난 12일에서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오는 18일부터는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4.04.15 I 함지현 기자
진수희 “젊은 수도권 김재섭·김용태, 국민의힘 얼굴 돼야”
  • 진수희 “젊은 수도권 김재섭·김용태, 국민의힘 얼굴 돼야”[특별인터뷰]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명박(MB)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수희 전 장관은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구성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젊은 당선인이 전면에 나서는 등 국민에게 보이는 당의 ‘얼굴’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진 전 장관은 14일 서울 성동구 한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의원 구성이 영남이 압도적으로 많고 수도권이 소수”라며 “수도권 소수의 목소리가 당의 최종 의사결정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성수동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진 전 장관은 반복되는 수도권 위기론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수도권 민심을 잘 아는 인사가 당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당인데도 수도권 의원과 영남 의원은 정치 상황에 관한 판단이 다르다”며 “진단이 다르니 해법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 당 지도부에 몇 안 되는 수도권 당선인들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진 전 장관은 특히 1987년생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과 1990년생 김용태 당선인(경기 포천·가평)을 언급하며 “젊은 인사들이 중용돼 목소리를 많이 내게끔 해야 한다”며 “영남이 아닌 수도권에 어필할 수 있는 인사들이 당의 얼굴로 포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당원 투표 100%로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규정에 대해 “당원 100%로 당 대표를 뽑는 것에서부터 총선 참패의 비극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다”며 “‘당심이 민심’이면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느냐. 전당대회 룰부터 바꿔야 한다”고 분석했다.진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 만큼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의 당정관계 재정립도 주문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용산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여당 의원들을 놔줘야 한다”며 “용산의 홍위병·거수기·출장소가 아닌 여당다운 여당이 돼야 한다. 용산에서 주문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 내각에 아니다 싶은 인사가 있으면 여당 쪽에서 ‘다시 찾아보시라’는 얘기를 가감 없이 해야 한다”며 “하자가 덕지덕지 있는 사람을 청문회에서 감싸려고 노력하기 전에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진 전 장관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서도 “여당은 문제가 되는 법안에 대해 야당을 붙잡아 끌어서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상황으로 가지 못하게 국회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문제가 생기면 초반에 해결해야 하는데 회초리 맞을 것 다 맞고 정답 방향으로 가면 효과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진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야당 심판론’을 주장한 데 대해 “우리가 잘못했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지지를 읍소했어야 한다”며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거세게 불었는데 (같이 야당) 심판론으로 맞불을 놔 오히려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인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말로는 국민을 얘기하는데 국민은 안 쳐다보고 상대방만 본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꾹 참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다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자기들 의도로 끌고 가려는 분위기를 스스로 자제할 수 있어 비로소 협치의 정치가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4.04.15 I 이도영 기자
진수희 “尹, 야당에 총리 후보 추천 요청해야”
  • 진수희 “尹, 야당에 총리 후보 추천 요청해야”[특별인터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달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스킨십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다시 재현된 ‘여소야대’ 국면에선 야당 의원들의 도움 없이는 국정 운영이 어려운 만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식사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부와 야당 간 가교 역할을 할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성수동 모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DJ, 김중권 비서실장 중용처럼 인사 바꿔야제17·18대 국회의원과 제48대 복지부 장관을 역임하며 정무적 감각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진 전 장관을 14일 서울 성수동 모처에서 만나 향후 정국 전망과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진 전 장관은 “이제 용산(윤 대통령)에서 야당 쪽에 손을 내밀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나고 여당 의원보다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도 많이 하고 같이 밥도 먹어야 한다”며 “불편함이나 어색함을 참고 야당한테 손을 벌리고 만나면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공식적인 만남 제안이나 여당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보다 평소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택해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등 입법과제 추진에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손을 먼저 내밀면 이제 민주당도 마냥 비판과 공격만 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적 심판의 화살이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공격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대안 해결과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컨센서스(합의점)를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새로운 대야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선 비서실장과 총리 인선이 중요하다고 진 전 장관은 강조했다.그는 “지난 2년 간 인사를 보면 굉장히 인재 풀(pool)이 협소하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폭넓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최근 방송에서 김대중(DJ) 대통령 집권 초기 영남 출신의 민정당 소속 김중권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예를 들었다. 그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놀랬는데, 그 정도의 인선이 이뤄져야 국민들에게 이제 대통령이 바뀌려나 보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차기 비서실장감에 대해서는 “꼭 쓴소리를 많이 했던 사람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서실장은 거의 24시간 대통령이랑 의견을 주고받고 소통하기 때문에 격 없이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야단 맞을 각오로 얼굴도 붉히면서 바깥 민심을 전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했다. 차기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대국민 이미지는 고려하되 대통령과 가까울 필요는 없다고 했다. 진 전 장관은 “총리 후보는 야권에서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진정한 협치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마음을 담아서 추천해달라,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윤 대통령이 추천 의뢰를 하는 게 국회에서 인준을 받는 과정에서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야권 추천 인사가 국무총리에 오르면 개각 시에도 민주당 의원들 의견도 듣고 반영하는 협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성수동 모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의정갈등 ‘컨틴전시 플랜’ 짜놓고 했어야”이명박 정부 시절 복지부 장관(2010년 8월~2011년 9월)을 지내며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관철시켰던 그는 국민적 관심사인 의정 갈등 해법도 제시했다. 단계적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정부가 의료계 내 직역 간 이해관계 조정,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는 정부 파트너(장·차관 등 실무진) 교체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대형병원 의사, 개원의사, 의대 교수, 전공의 생각이 다 다른데, 지금 갈등의 촉발은 정부가 했다고 본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정부가 9번 시도했다가 9번 실패했다. 그러면 정부가 그간 모두 실패했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의료계 저항에 대비해 시나리오를 마련해 1·2·3차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짜놓고 시작했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의대 정원을 한해 2000명 늘리는 것도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게 진 전 장관의 설명이다. 더욱이 내년 입시에서 서울·수도권은 배정되지 않고 지방 의대에 집중 배치된 점도 지적했다. 의대 교수와 학생, 강의실만 마련한다고 지방 의대가 제대로 된 의료 인프라를 갖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충분한 준비도 없이 길게 끌고 가는 매우 불리한 싸움을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과 이번 전공의 파업 사태로 드러난 대형병원의 구조적 문제(전공의 저임금 노동 실태 등)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직역 간 갈등을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 전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나 각 집단 갈등 중재를 위해 정부가 여기저기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합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정 신뢰가 떨어진 만큼 새로운 라인업으로 대화 파트너도 바꿔서 진솔한 대화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정부 실무진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보다는 뭔가 일이 되는 쪽으로 새 인물들로 바꿔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4.04.15 I 박태진 기자
“뚝심과 불통 종이 한 장 차이…尹, 이재명 만나야”
  • “뚝심과 불통 종이 한 장 차이…尹, 이재명 만나야”[특별인터뷰]
  • [이데일리 박태진 이도영 기자] “뚝심, 소신과 불통, 독선은 종이 한 장 차이다. 힘드시겠지만 지난 2년 간의 통치 스타일을 대대적으로 바꾸셔야 한다.”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시 성수동 모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제17·18대 재선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수희(68·사진) 전 장관은 1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간 통치 스타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먼저 4·10 총선에서 집권당 일원으로서 역대급 참패를 맛본 원인에 대해 “그간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갖게 한 요인들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임명,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대파 사건 등이 트리거(도화선) 역할을 하면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게 만들었다”며 여러 가지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하지만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평가(지지율)가 낮은 주된 배경에는 불통 이미지의 통치 방식이 있었다는 게 진 전 장관의 설명이다. 따라서 총선 이후에는 야권에 적극 손을 내미는 등 소통에 방점을 찍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제는 야당과 대화를 안 할 도리가 없다.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과의 회동이 자칫 검찰과 재판부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별개 사안”이라고 일축하며 “엄연히 삼권분립이 돼 있는데 재판부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사법부를 너무 평가 절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국정 전반기에는 공천 등으로 쉽게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의원들이 호락호락하게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고립무원에 빠져 국정운영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결국은 그 폐해가 또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도 통치 방식을 많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시 성수동 모처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4.04.15 I 박태진 기자
총선 끝,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주목
  • 총선 끝,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주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2대 총선이 끝나면서 그간 멈춰 섰던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도 차례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월 초 최준우 사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없이 최 사장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역대 주금공 사장으로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전·현직 경제 관료 출신이 주로 왔다.홍우선 코스콤 대표도 지난해 12월 말 임기가 만료됐지만 대표직을 맡고 있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보험연수원장 자리도 민병두 원장(전 민주당 의원)이 떠난 지난 1월부터 계속 비어 있다. 민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후 연수원장에 선임됐다.철거되는 제22대 총선 벽보. (사진=연합뉴스)지난 2021년 4월 취임한 서태종 금융연수원장 임기도 최근 만료됐다. 서 원장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이라 후임으로 금감원 임원 출신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기술보증기금의 김종호 이사장 임기도 연내 끝나 자리가 빈다. 금융 바깥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미 비어 있거나 비게 될 공공기관 수장 자리가 수십 곳에 달한다.그동안 금융권에선 총선이 끝나야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 자리가 채워질 것으로 전망해왔다. 고연봉에 임기가 긴 편(통상 3년)인 공공기관장 자리는 선거가 끝나면 이른바 ‘보은성’ 자리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고위 관료 출신 인사 등이 선임되다 보니 ‘낙하산’, ‘관피아’(관료+모피아)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인허가 영향이 크다 보니 선임과정서 정치권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다면 정치권 인사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일각에선 총선 패배 이후 정부·여당이 쇄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각이 이뤄진다면 금융당국 수장도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호흡을 맞춰왔다. 실제로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여당 내부에서는 내각 총사퇴 등 각종 쇄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4.04.15 I 김국배 기자
  • [사설]고삐 풀린 나랏빚...총선 공약도 현실 맞게 정비해야
  • 나라 살림이 초비상이다. 나랏빚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첫 돌파한데 이어 총선 때 여야가 쏟아낸 각종 포퓰리즘 공약의 청구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6조 4000억원이나 덜 걷혀 역대 최대 규모의 펑크를 낸 세수는 올해도 부진이 계속되면서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액이 3월 말 현재 32조 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쓸 곳에 비해 걷히는 세금이 모자라다 보니 이자를 내고 임시 변통한 돈으로 재정을 꾸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는 작년 말 1126조 7000억원으로 1년 사이 59조 3000억원이 늘고 채무 비율은 50.4%로 1%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국가 채무 비율은 2011년 30%를 넘은 뒤 2020년 40%대로 올라선 데 이어 2022년 49.4%까지 뛰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투입을 늘린 데다 복지 예산이 급증한 탓이다. 여기에다 증가 속도는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다. 나라 살림도 87조원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 GDP의 3.9%)와 거리가 멀었다. 외형은 물론 속사정에서 모두 악화 일로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다. 낙제 수준의 성적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지만 표심을 겨냥해 내놓은 무더기 선심성 공약들이 재정에 더 큰 압박을 가할 것이 분명해서다. 핵심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민의힘이 내놓은 감세 약속과 월세 세액 공제 기준시가 상향,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확대 등 야당의 맞불 공약은 당장 세수에 큰 차질을 안길 내용들이다.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대규모 추경 편성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기재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재부와 정치권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이다. 국제 금융계가 한국의 나랏빚 증가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면 정치권 모두 선심성 공약의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승리에 도취돼, 혹은 다음 선거를 의식해 나라 살림에 ‘모르쇠’로 버틴다면 이는 책임있는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2024.04.15 I 양승득 기자
  • [사설]중동 정세 악화 일로, 위기 대응에는 여야 따로 없다
  • 이란이 지난 주말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중동 정세가 한층 더 위태로워졌다. 이란은 지난 13일 밤 200여 발의 무장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습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지휘관을 제거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조만간 무력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돼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는 길로 들어섰다.중동 확전은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올 들어 10여 차례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온 북한이 이를 도발의 빈도와 수위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미국·일본 간 동맹 수준 격상에 중국·러시아와 외교 및 군사 관계 강화로 대응해왔다. 북한이 한 단계 높은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 고조될 수 있다. 중동 확전이 국제 석유시장을 교란해 유가를 급등시키고 국제 물류와 무역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높다. 고물가와 고환율의 부담 속에서 성장 회복을 모색해온 우리 경제에 크나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정부의 정책 리더십이 실종된 상황이 우려를 더한다. 지난 주말 대통령실의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고위 참모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 국정 쇄신을 바라는 민의가 드러남에 따라 대통령실뿐 아니라 내각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 참모들은 사퇴 대열에서 빠졌지만 비서실 개편 과정에서 경질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물론 기존 정책에 동력을 가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안보 수호와 경제위기 극복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 개편을 서두르고 비상대응 체제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 야당도 국가가 비상 상황에 처했음을 고려해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여당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응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4.04.15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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