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홍익표 "국회법 매주 목요일 본회의 규정…합의 안 되면 열려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여는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의 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가 매주 목요일마다 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홍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국회는 민주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소집하는 게 아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집해 마땅히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의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게 돼 있다. 이 의무를 어기면 의장을 포함한 모두가 국회법을 어기는게 된다”면서 “일정을 변경하려면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교섭단체 대표들이 의장과 협의해서 횟수와 시기 등을 조정하는 게 국회법에 허용된 범위”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야 본회의가 안 열리는 것이지, 합의가 안 되면 열려야 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5월 국회 한 달만이라도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이고, 제22대 국회도 제대로 된 문화가 정착되고 잘못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정부·여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 재의결을 위한 마무리 협조를 해 달라”면서 “협조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로 ‘매우 화색’이라고 했는데 전 ‘글쎄’라고 했다”면서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분기 경제성장률은 맞지만, 미국은 1.6% 기록하고도 예상치에 밑돈다는 게 시장의 설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문제 되는 건 설비투자는 -0.8%, 정부투자는 -1.0%를 기록했다. 미래 경제 성장동력인 투자부문 부진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지난 1분기 정부투자는 -1%고, 정부소비는 1%니까 정부의 기여는 0”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미국 경제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어떤 역할도 없었다”며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구조적 문제와, 지난해부터 예견돼 온 건설 현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문제가 갈수록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당국은 자화자찬이 아닌 대비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 한·미·일 3국, '기술보호·수출통제' 협력 강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미일 3국이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미국 동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 미국, 일본 당국이 ‘제1차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열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가진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했던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호나이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해 3국 담당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날 회의는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Matthew Olsen)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튜 액셀로드(Matthew Axelrod) 미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한국 측에선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일본 측에서는 츠츠이 히로키(Tsutsui Hiroki) 경찰청 외사정보부장, 이가리 카츠로(Igari Katsuro)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한미일 3국은 이날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 의향서에는 한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이 서명했다. 또 한국의 산업부, 미국의 상무부,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에도 서명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3국 네트워크 회의 등을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협력하며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제 정해야" "포괄적으로"…영수회담 입장차 여전(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이수빈 기자] 영수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담 의제 등을 협상하기 위한 2차 실무회동을 열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틀 전 첫 번째 실무회동에 이어 두 번째 회동에서 양측이 회담 의제 등을 놓고 견해차를 확인함에 따라 3차 회동도 불투명해지면서 회담 성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천준호 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25일 국회에서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대통령실 태도에 실망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1비서관,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오후 1시 58분부터 40여분 간 회동을 했다.천 실장은 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나, 대통령실은 저희에게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천 실장은 회담 내용을 브리핑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아쉬움과 실망감을 쏟아냈다. 지난 1차 준비회동에서 제시한 ‘3+1’ 의제, 즉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채 상병 특검법 수용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사용 자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대통령실이 이날 보인 입장에 대해 천 실장은 “구체적인 의제가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모든 의제를 다 얘기하자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다.권 실장은 “우리가 던진 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용산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을 알고 가야, 우리도 회담을 준비할 것 아닌가”라고 대통령실의 답변을 촉구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를 위한 실무회동 결과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회담 의제 포괄적 수용”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회동 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며 “이는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 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제를 확정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는 10과목이 있다면 다만 몇 과목이라도 답안(결과)을 작성하고 만나자는 것”이라며 “저희는 하나씩 이야기하지 말고 두 분(윤 대통령과 이 대표)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여당, 야당,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할 일이 나오면 정책적으로든 어떤 후속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일단 회담 의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쪽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은 맞다”며 “저희는 구체적인 제안의 각론에 대해 답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라고 한 데 대해 “저희는 25만원 민생지원금, 채 상병 특검 등 몇 가지 의제를 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 어떤 것은 수용, 반수용, 불수용 등 이런 것을 못한다”며 “충분히 검토한 결과 국회법 등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긴다.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수회담 의제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냐는 질문에 “아마 민주당 쪽에서 누가 말한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께서도 두 분이 마주 앉으면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양측은 영수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민주당은 우선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혹시 회담이 무산될 수 있냐는 질문에 천 실장은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성과 있는 회담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무산 가능성을 낮게 봤다.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가 실무회동에 대해서는 “3차 회동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답변을 주기로 했으니까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했다.
- 영수회담 준비 또 빈손…민주 "먼저 제안하고 뒤로 빼 황당"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2차 실무회동 후 대통령실이 영수회담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영수회담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에 3차 준비회동이 열릴지도 불투명하다.윤석열(왼쪽)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오후 1시 58분부터 40여분간 회동을 했다.천 실장은 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나, 대통령실은 저희에게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 있는 회담이 되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천 실장은 회담 내용을 브리핑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실망감을 쏟아냈다. 지난 1차 준비회동에서 제시한 ‘3+1’ 의제, 즉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채 상병 특검법 수용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사용 자제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실이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대통령실이 이날 보인 입장에 대해 천 실장은 “구체적인 의제가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모든 의제를 다 얘기하자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다.영수회담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우선 대통령실의 반응을 두고 추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당 지도부 차원의 회의를 하기로 했다.혹시 회담이 무산될 수 있냐고 묻자 천 실장은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성과있는 회담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민주당 내에서도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요구에 대해선 공감대가 마련됐으나 문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앞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의제로 올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엉뚱한 소리”라고 지적하며 김건희 특검 수용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의 입장처럼 의제를 정하지 말고 만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의제는 오히려 다양하게 열린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감 없이 대통령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한데, 의제를 선정해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 가려 듣겠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했다.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후 ‘국면전환’이 시급하지 않은 민주당으로선 영수회담도 급한 의제가 아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제가 합의되지 않더라도 ‘할 말은 하겠다’는 태도로 영수회담 준비에 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영수회담을 두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대통령실이 의지가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장 최고위원은 “영수회담 제안은 대통령실이 해놓고서는 막상 책임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라 옆에서 볼 때 조금 황당하다”고 질책했다.
- 尹 '우주강국 도약' 9부 능선…미래전략기술비서관만 남았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 초대 우주항공청장 인선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9부 능선에 올랐다. 우주산업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의 발전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미래·전략기술비서관 인선을 남겨놓으면서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과학기술대통령’을 자임하는 윤 대통령은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초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신설했다.박상욱 서울대 교수가 초대 과학기술수석에 임명, 과학기술수석실 산하에는 △R&D 정책 △AI디지털 △첨단바이오 △미래·전략기술 총 4개의 비서관실이 마련됐다. 이 중에서 미래·전략기술비서관만이 유일하게 공석인 상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미래·전략기술비서관은 양자기술을 포함해 우주산업, 차세대 원자력 등 우리나라 핵심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양자기술의 경우,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 ‘3대 게임체인저’로 선정할 정도로 역점을 두는 분야다. 그만큼 중요한 임무를 맡을 직책이라는 뜻이다. 다만, 과학기술수석이 임명된 지 세 달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아직 적임자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복수의 후보자를 두고 신중하게 인선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해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우주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 1조 5000억원 이상 확대 △2045년까지 100조원 민간 투자 유치 △2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항공 전담 조직인 우주항공청이 내달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새로 올 미래·전략기술비서관이 초대 청장과 함께 우주과학 분야를 이끌어야 한다.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24일) 초대 총장으로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그는 나로호 개발,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1단계 사업 등에 참여해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해 온 우주 추진체 분야 우리나라의 대표 연구자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으로 존 리 전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 본부장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낙점했다.
- 與조해진, 이철규 겨냥 “정권심판 책임자가 활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경남 김해을에서 낙선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대통령이 처절한 자기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당도 정권 심판의 책임자가 활개치는 몰상식한 흐름이 제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식 이하의 기이한 행태가 당내에서 버젓이 통용되는 것은, 정권 심판은 패자들의 몫이고 당은 승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며 “대통령이 종전처럼 하수인을 내세워 당을 좌지우지할 생각이 아니라면, 민심을 거스르는 일련의 행태를 자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의 해당 발언은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권 심판을 초래한 대통령 심복이 반성과 자숙은커녕 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대통령의 인식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신호를 국민에게 보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현재 당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은 바닥 밑에 지하가 있고, 지하 밑에 막장도 있음을 확인시키려는 듯하다”며 “이대로 가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은 보수정당의 파산이행 절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90도 허리를 숙여야 할 대통령은 고개만 살짝 숙였고, 당은 개혁의 무풍지대, 쇄신의 사각지대, 민심과 수억 광년 떨어진 외계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선출을 통해서 확실한 쇄신을 보여주면 회생의 문이 열리고 그러지 않으면 절망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원내대표 경선, 전당대회가 모두 쇄신의 용광로가 되도록 당의 모든 구성원이 총력을 모아야 한다”며 “쇄신에 반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쇄신에 대한 소명과 열정, 비전 없는 사람들은 아예 나설 생각을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