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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내일 개최…野 전방위 공세에 성과 미지수
- [이데일리 박태진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29일 열리면서 꽉 막힌 정국을 풀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우선 첫 만남에 의의를 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철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의료 개혁, 총리 인선 등 난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의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려 야당의 선명성을 부각할지도 관전 포인트다.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지난해 10월 31일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 요인과의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취임 후 이 대표와 첫 단독 만남28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5월 취임 이후 처음 이 대표와 단독으로 만난다.1시간 가량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한다.양측은 3차례 준비회동을 했는데, 2차 준비회동까지 회담 의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주 이 대표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회담이 극적으로 성사됐다.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에 요구하기보다는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민생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등 정국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현안이다. 윤 대통령도 이 대표와 만남 속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인 의대 정원 문제(의료 개혁)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한 문제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국회 연금특위 차원서 논의 중인 연금 개혁 등이 논의될 수 있다.이와 함께 한덕수 총리 후임 인사 추천 등 인사 문제 등이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 김여사 특검 요구시 분위기 어두워 질 듯다만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회담 의제를 감안하면 이번 회담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이 대표의 전방위적 공세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그는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민주당은 실무 협상 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수용,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사과, 김건희 특검법 등의 의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내일 윤 대통령에게 이러한 민의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영수회담이 성과 없는 대화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여당을 압박할 의제들을 테이블에 꺼내 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정의한 ‘총선 민의’는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투트랙으로 나뉜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났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의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양쪽에 다 이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생지원금, 채상병 특검 두 가지를 집요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최상목 "경단녀 채용 인센티브 강화…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검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을 끌어올린다. 이른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생 상황에서 인구를 늘리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단기적으로는 경활율을 높이는 게 생산가능인구를 늘려 잠재성장률 동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현행 10일로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졸 채용 만점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권별로 분리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합하고 1인 1계좌 제한도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동일 업종’ 재취업 요건 완화되나…男 사각지대 조명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발제하고 “여성과 청년의 경제 활동이 부진한데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낮은 경활율을 보이고 있다”며 “여성·청년 등 경제활동 촉진, 교육개혁,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을 고민한 사회 이동성 확대 방안을 내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제공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은 고용 인원에 비례해 △수도권 중소기업 1450만원(3년) △지방 중소기업 1550만원(3년) △중견기업 800만원(3년) △대기업 400만원(2년)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일 업종’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또 남자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에 따라 임금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경력단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에게도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고려한다.최 부총리는 “여성의 경활율은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는 무자녀 여성들에서 더 크게 올랐고, 이는 여성들이 자녀와 직업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이제 직업을 더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청년실업률이 늘어나고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는 전반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출생률을 올리려면 여기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기저효과와 기상악화 등의 영향으로 3년여만에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난 12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공기관 경평 시 고졸채용 만점 기준↑…ISA 1인1계좌 폐지 검토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은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현행 8%인 고졸채용 만점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쪼그라든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도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대학을 졸업해서 미취업인 사람 중 40%가 교육받고 10%가 구직활동을 하지만, 무려 25%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통계가 있었다”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인원이 140만명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용서비스 관련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DB를 연동시키면 고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의 확장을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현재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 등 업권별로 나눠진 ISA를 통합형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1인1계좌 제한을 푸는 식으로 투자자들의 선택권 제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역동경제 로드맵 상반기 발표…“향후 3년 중장기 행동계획 고안”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최 부총리의 취임 일성은 역동경제였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역동성을 복원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4개월여간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역동경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역동경제의 주요 목표와 세부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제고 등 세 가지 섹터로 구성된 ‘역동경제 로드맵’을 상반기 내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DNA에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잘 설계해보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향후 3년간 역동경제를 위한 중장기적인 행동계획 등도 디테일하게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 '싱거운'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국회의장 경쟁은 '후끈' 왜?[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에서도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거야(巨野) 정국을 이끌어 갈 ‘1기 원내대표’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고 각 선거 일정과 투표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5월 3일, 통상 원내 제1당에서 배출하는 새 국회의장 선출일은 관련 법령상 김진표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일(5월 29일) 5일 전인 5월 24일입니다. 두 선거 모두 과반 득표 결선(단수 후보시 찬반) 투표제를 적용했습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난달 4일 곽상언(오른쪽) 서울 종로 후보 지지 유세에서 박찬대(왼쪽) 전 최고위원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거야 원내 사령탑, 明心 얻은 ‘찐명’ 박찬대 사실상 ‘단독 추대’22대 국회 개원부터 약 1년간 민주당 의원들을 이끌어 갈 첫 ‘원내 사령탑’은 사실상 박찬대(56·인천 연수갑·3선) 전 최고위원으로 ‘단독 추대’됐습니다. 지난 25~26일 양일간 진행한 후보자 등록 접수에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얻은 ‘찐명’(진짜 친이재명) 박 의원만 단수 입후보하면서 다음 달 3일 찬반 투표로 싱겁게 끝날 전망입니다. 막판에 다른 친명계와 친문(친문재인)·비명(비이재명) 측에서 누군가 등판하는 변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지난해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박광온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치러진 보궐선거에선, 계파색이 약한 김민석·남인순·우원식·홍익표 의원 4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이후 우 의원은 후보에서 사퇴했고, 홍 의원이 남 의원과 결선투표 끝에 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당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 사태를 거치며 ‘해당(害黨) 행위’ 논란과 함께 민주당의 친명색은 짙어져 갔습니다. 올 들어 본격 4·10 총선 모드를 거치며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문에도 ‘171석 압승’을 거두며 친명색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71명 중 약 70%를 범친명계로 보고 있습니다.가히 ‘이재명 사당화(私黨化)’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과거 당 총재 시절 ‘보스정치’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따릅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놓고만 보더라도 명심을 얻은 단독 후보로 일찌감치 ‘교통정리’ 되면서 이렇다 할 경쟁도 없이 끝났죠. 민주당의 원내대표 단독 추대는 2003년 당시 열린우리당이 원내총무를 대표로 격을 높이고 당대표와 ‘투톱’ 체제로 처음 전환한 이래 21년 만의 최초 사례입니다.통상 정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임기 4년 중 1년씩 1~4기로 나눠 선출합니다. 매 국회 1기 원내대표는 첫 원 구성을 하는 만큼, 여야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와 소속 위원 및 간사 배분권을 갖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사진 왼쪽부터) 추미애 당선인, 조정식·정성호·우원식 의원.(사진=뉴스1·뉴시스)◇‘입법부 수장’ 국회의장 경쟁은 이미 ‘4파전’…明心 작용할까반면 민주당에서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새 국회의장 자리를 둔 물밑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와 다르게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 과정이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4년 국회 기간 중 전·후반기에 각각 1명씩 맡습니다.우선 여성 의원으로 헌정 사상 최초 6선에 오르는 추미애(65·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곧장 총선 당선 소감으로 차기 국회의장 출마를 시사한 뒤 이내 공식화했습니다. 이어 나란히 6선이 되는 조정식(60·경기 시흥을) 의원과 5선 정성호(62·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5선 우원식(66·서울 노원을) 의원도 출사표를 내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이로써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은 현재까지 6선 추미애 당선인·조정식 의원, 5선 정성호·우원식 의원의 ‘4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조만간 당내 경선을 앞두고 5선 중진급에서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관례상 원내 제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지만, 최다선이 아니더라도 연륜과 여야 중립성 등이 뛰어난 인물이 추대되기도 합니다.친명색이 강해진 민주당에서 이번 국회의장 선출도 ‘선명성 경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 의원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고,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1년8개월 간 사무총장을 지내며 가까이서 손발을 맞췄죠. 추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이 대표와 대권 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친명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 의원 역시 계파색이 약한 범친명계로 분류됩니다.국회의장 추대에도 ‘명심’이 작용할까요. 아무래도 원내대표와는 급이 다른 만큼 쉽사리 의중을 드러내기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탄탄한 차기 대권 가도를 위해 도움이 되거나, 최소한 방해는 되지 않는 인물을 내심 바랄 것입니다.민주당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해야 하는데, 강성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며 대신 ‘칼춤’을 춰주면 ‘피칠갑’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친명이라곤 해도 마냥 심복은 아닌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서로 표를 가르며 ‘차라리 추미애’로 밀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다른 관계자는 “추미애 전 장관은 너무 강성이고 친문도 친명도 아닌 ‘독고다이’ ‘모두까기’라 부담이 커서 ‘국회의장 불가론’도 일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점잖고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로 합을 맞춰 온 조정식 의원을 미는 움직임도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