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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시작부터 '으르렁'…"22대 국회 넘기라고?"
  • 국회 연금특위 시작부터 '으르렁'…"22대 국회 넘기라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기 싸움으로 시작됐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자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며 야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윤 대통령에게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연금개혁에 합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가 없고 22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를 상당히 맥 풀리게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부 대표로 나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회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민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바람직한 연금 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해명했다. 22대 국회가 언급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계속 논의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22대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었다.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영수회담을 하는데, 야당 대표가 와서 1안이 마치 확정된 안인양 얘기를 해버리니, 그 안으로는 21대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에 하자는 식으로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조금이라도 얻고 가야 한다”며 “한발이라도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연금 개혁의 완성은 법안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그 법안의 최종 결정권은 특히 연금개혁특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며 “여러 위원들도 그 점에 관해서는 같이 의견을 공유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04.30 I 이지현 기자
野 진성준 "여권없이 韓日 방문? 日 과거사 사과·반성이 우선"
  • 野 진성준 "여권없이 韓日 방문? 日 과거사 사과·반성이 우선"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한국과 일본 간 여권없이도 출입국을 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안에 민주당은 일본의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이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서울에서 제주도 가듯이 일본을 주민등록증만 갖고 방문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동시에 일본인들도 자신들의 신분 증명서만 갖고 우리나라 어디든 마음대로 오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를 두고 한일판 솅겐협정이라고 평가했다. 셍겐조약은 유럽에서 조약 가입국 간 국경검문을 철폐해 사람과 물자를 자유롭게 하고 범죄 수사도 협조하도록 하는 조약이다. 그는 “한일판 솅겐조약은 밀실에서 논의해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처리할 일이 아니다”면서 “과거 솅겐협정은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에서 시작해 1985년에 이르러서야 일부 국가에 한정해서 체결됐고 최종 발효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5년부터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전후 독일이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실효적 조치 등이 전제됐기 때문”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놓여있고 이 문제를 그동안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런데도 정부가 내년도 한일수교 60주년을 의식해 밀실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며 “정부가 한일관계 진정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일본의 도발행보는 날이 갈 수록 과감해지고 노골적으로 되고 있다”면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하는 말이 일본 방위백서에 실리더니 이제는 교과서에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위안부와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고 되물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해결사를 자처하지말고 굴욕적 외교를 중단하라”면서 “무엇이 국익을 지키는 일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2024.04.30 I 김유성 기자
野 진성준 "尹, 연금개혁 문제 22대국회로 넘기자고 했다"
  • 野 진성준 "尹, 연금개혁 문제 22대국회로 넘기자고 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졌던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던 사항이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 부분에 대한 질문을 진행자로부터 받았다.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낸 안을 갖고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모여 의안을 압축했고 국회 입법화 과정만 남았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민주당 쪽에서) 이거 시급하게 입법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자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가 거의 다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건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다시 논의해야 할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왜냐하면 국회는 21대 국회와 22대 국회가 연장되어 넘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간 논의돼 왔던 사항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진 의원은 “새롭게 의료개혁특위가 만들어질지 아니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연금개혁과 함께 논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22대 국회가 그대로 받아서 해야된다고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새롭게 국회에 들어온 의원들이 ‘그건 나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대통령의 입장이) ‘21대 국회에서 첫 걸음이라도 떼고 그 다음에 미진한 과제는 22대 국회에 넘겼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그 얘기는 더 들어봐야하겠다”고 했다. 추후 회담이 계속될지 여부에 대해 진 의원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헤어지는 회담은 없느니만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진 의원은 총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께서도 회담 직후에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뭐랄까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너무 크다, 대통령께서 과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등에 의문점을 강하게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위의장으로 당시 영수회담에 배석자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참석했다.
2024.04.30 I 김유성 기자
윤상현 “원내대표 이철규로 가는 분위기…친윤 핵심이라 경선 안 나서”
  • 윤상현 “원내대표 이철규로 가는 분위기…친윤 핵심이라 경선 안 나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수도권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차기 원내대표로 친윤(親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다는 전망에 대해 “분위기가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어떤 의원도 원내대표로 나서겠다고 말하는 분이 없다”며 “(출마 선언한 인사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총선 패배 후 첫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당내에선 이 의원 출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지만, 이 의원을 비롯해 원내대표 후보군인 중진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윤 의원은 이에 대해 “친윤계 핵심이 나오는데 (다른 분들이) ‘나와봤자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국회 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정치적 지형도 큰 이유로 (원내대표 경선에) 선뜻 안 나서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윤 의원은 이 의원에 관해 “용산과 교감, 소통하기에 편한 분”이라며 “친윤이든 비윤(非윤석열)이든 가릴 것 없고 대통령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명된 것에 대해 윤 의원은 “저는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했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사상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 참패를 당한 지경인데 처절한 혁신과 분노의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기존 의원들은 수도권 감수성이 다른 것 같다”며 “지금이야말로 전면적 혁신의 시기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메아리가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수도권 인사들이 전면 배치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도 수도권 당 대표가 나와야 수도권 현실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며 “저는 어떤 직분이 오든 우리 당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당 대표 출마를 시사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30 I 이도영 기자
野 민형배 "尹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영수회담 이견차↑
  • 野 민형배 "尹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영수회담 이견차↑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720일만에 열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극과 극’의 평가로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채해병특검법 통과 등 정권에 민감한 요구는 물론 민생에 시급한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분도 이견차가 컸다고 전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민 의원은 “진행 형식부터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 아닌가, 비교적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딱 바뀐 거는 한 가지가 있다”면서 “야당 대표를 처음으로 대화 상대로 인정한 것 정도”라고 덧붙였다. 세간에 알려진 ‘민주당이 일방적 주장을 했다’라는 점도 일축했다. 그는 “그것은 진짜 조그마한 것이고 비공개 회담에 들어가서는 일방적으로 말씀을 했다”고 했다. 의제 등이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말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이유로 의미있는 결론을 얻기 힘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이태원특별법은 사실상 통과 협조가 거부됐고, 채해병특검법이나 김건희여사특검법 등은 비공개 자리에서조차 논의가 되지 못했다. 민 의원은 “우리들이 문제제기는 했는데, 거기에 답을 안한 것,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나마 합의점 도출이 가능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윤 대통령과 민주당 간의 차이가 컸다. 민 의원은 “그쪽은 선별 지원을 얘기한 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합의 가능성도 내비치지 않았다”며 “저희도 처음에는 뭔가 대통령이 전향적인 것을 내놓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진짜 한 치도 예상에서 어긋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는 “국정 기조 전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면서 “말은 협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위기 모면용, 국면 돌파용, 이런 데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말했다.
2024.04.30 I 김유성 기자
  • 여전한 기관장 공백…중기부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올해 9월에나 인선이 이뤄질 것 같네요.”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자 중소기업계 관계자가 내놓은 푸념이다. 낙선한 인사들이 많아 공공기관장 인사 경우의 수가 복잡해진 데 따른 염려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취임 4개월여를 맞아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소기업 기준 변경 및 신산업 진출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중기부에는 여전히 톱니가 빠져있다.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들이다.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벤처투자(KVIC),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선장 없이 방치되고 있다. KVIC은 5개월, 창진원과 중기연구원은 약 2개월 넘게 원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무려 8개월 넘게 표류 중이다.공공기관 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고 이를 검토해 장관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을 활용해 기관장을 임명한다. 임용권을 위임받았지만 용산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장관이 몇이나 될까.문제는 KVIC과 창진원, 중기연구원 모두 현재 임추위를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모 절차가 통상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떠올리면 사실상 상반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이 ‘장’이 없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중기부 장관이 추천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더욱 지리멸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덕수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실에서 차기 총리 후보군을 모색하고 있어 옴부즈만 인선은 더욱 난항이다.장관과 부처 직원들이 아무리 동분서주하더라도 일선에서 업무를 해결해야 할 공공기관장의 부재는 중기부 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조직차원에서도 리더십 공백 속에 대다수의 사업이 임시방편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현재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조직의 역할이 작은 것도 아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총 1027건의 규제를 혁파했다는 자화자찬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차관급 인사다.국내 벤처·스타트업 자금의 젖줄 역할을 하는 KVIC 역시 한 해 1조원에 달하는 모태펀드 자금 시장에 공급한다. 중기부도 벤처시장의 자금 경색을 우려해 올해는 출자예산 전액을 1분기에 출자했는데 대표가 공석인 탓에 부대표 체제에서 이를 수행했다.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조성, 창업 사업화 및 성장지원, 글로벌 진출 등 K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역할을 하는 창진원이나 중소기업의 경영전략과 정책개발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연구평가기관인 중기연구원 역시 역할과 비중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조직이다.국내 기업 가운데 99%가 중소기업이다. 모든 정부 정책이 중요하지만 특히 중소기업 정책은 이해당사자가 가장 많아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정책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경영환경 속에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모두 낭떠러지를 앞에 섰다. 중기 정책을 뒷받침할 산하기관의 공백이 길어지는 건 중소기업을 대하는 정부의 냉대를 볼 수 있는 잣대다.
2024.04.30 I 김영환 기자
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
  • 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차관열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0년간 외교 무대를 누빈 베테랑 외교관으로, 북한 관련 사안과 대미 업무에 정통해 ‘대북제재 전문가’로 불린다. 지난 1월 당시 주독일대사던 그가 차관으로 거명됐을 때도, 외교부 내부에서는 ‘될 사람이 됐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김 차관만큼 한반도와 안보 문제에 대해 탄탄한 이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은 외교부 내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어서다.김 차관은 외무고시 18회로 1984년 외교부에 입부한 뒤 평화외교기획단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독일대사 등을 거쳤다. 김대중·노무현·박근혜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했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보좌관 등을 거치면서 국내외 정세를 읽는 안목을 길렀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지내며 현 정부의 안보전략 밑그림을 짜는 데 일조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평도 도발, 김정남 피살 등 북한 이슈 경험…위기관리 ·침착성 장점외교부 차관은 동시다발적인 복합위기에 대응해야 하고, 장관 부재 시에 대신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기용된 뒤부터 배워서는 늦다. 임명된 직후부터 ‘전투모드’로 달려야 하는데, 그런면에서 김 차관은 안보와 양자·다자외교 경험이 두루 풍부해 적임자라는 평가다. 김 차관은 2009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맡으면서 민감한 북한 문제를 여러 차례 겪었고, 그때마다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 시절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등 북한과 관련한 굵직한 이슈가 발생했고 이에 대응해 한미 대북정책 공조 등 노력을 기울였다.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맡은 2016~2017년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연일 이어지던 시기다. 김 차관은 수시로 새벽 출근을 하며 위기대응전략을 세우고 미국 등 주요 카운터파트와 소통하며 대북제재 마련에 앞장섰다. 2017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을 때 미국과 협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공조를 마련했다.다양한 외교협상 경험으로 다져진 위기관리 능력도 김 차관의 장점이다. 한반도본부장 시절 러시아와 북핵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측 대표가 언성을 높이며 북한을 두둔하고 미국을 비난하는데도 김 차관은 시종일관 차분함을 잃지 않고 한국의 입장을 침착하게 설명한 일화는 유명하다. 결국 협상이 끝난 뒤 러시아 측 대표는 흥분한 데 대해 사과를 했다고 전해진다. 주독일대사로 일하던 때는 독일과 외교·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관련해서 소통하는 역할을 했다. 김 차관은 작년 11월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데도 일조했다.외교부 관계자는 “차관은 위급한 한반도 문제에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많다”며 “김 차관은 멘탈 관리가 탁월해 큰일이 터지더라도 침착하게 국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김 차관과 함께 일했던 전직 고위관료는 “한미일 가치 연대를 돈독히 하고, 중러와 균형 잡힌 외교를 위해서는 ‘톱노치’(Top-Notch·최고수준)의 외교관이 필요하다”며 “김 차관은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대북정책, 북미 업무 등에 경험이 풍부해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홍균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왼쪽)가 2022년 10월 24일(현지시각) 오후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 대통령(오른쪽)에게 신임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창의·책임·소통’ 강조…효율적 리더십 추구김 차관은 올 초 차관 취임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창의, 책임, 소통 3가지를 언급하며 “과거 전례나 관행에 얽매이지 말아달라”면서 “최초의 입안자나 기획자가 자기에게서 일이 끝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서 외교부의 업무 품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김 차관은 주요 회의나 보고를 받을 때도 효율성을 강조하며, 핵심 내용만 협의하고 결론을 빠르게 내려주는 시원시원한 업무스타일이다. 더불어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아랫사람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려서 아래위로 덕망이 두텁다.김 차관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럽 대륙과 중동에서 2개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미중 전략 경쟁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지경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예상이 된다”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기회로 만들고, 우리 국민의 민생이나 미래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한국의 외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실제 김 차관은 윤 정부의 글로벌중추국가 외교 실현을 위해 취임 후 부지런히 국내외 인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는 6월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케냐, 모리셔스를 방문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원자력, 방산, 에너지 등 양국 간 4대 핵심 분야에 협업을 약속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등 전쟁이 벌어지고, 하반기 미국 대선 등 현재 외교 현장은 변수가 어느 때보다 크다. 이에 미국·독일·유럽연합(EU) 등 네트워크가 좋은 김 차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김 차관은 한반도본부장 역임 후 보직을 받지 못해서 2017년 외교부를 퇴직했다가 2022년 주독일대사로 5년 만에 복귀했다. 그는 “자리와 상황에 관계없이 한결 같은 자세를 유지하자는 생각”이라며 “5년 만에 돌아온 이후 마지막 커리어는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김홍균 1차관은…△1961년 부산 출생 △서울대 영문학과 △외무고시 18회 △외교부 장관보좌관 △평화외교기획단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외교부 차관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독일 대사
2024.04.30 I 윤정훈 기자
  • [사설]입장 차만 확인한 윤ㆍ이 빈손 회담, 이럴 거면 왜 만났나
  • 굵직한 합의보다 첫 만남에 의미가 더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어제 회담은 메울 수 없는 간극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이 대표가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지만 그의 발언은 의제 조율 회담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주장들과 다를 게 없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구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향후 국회 결정 존중, 채 상병 특검법과 가족 의혹 정리 등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줄곧 요구했던 내용 그대로다. 만남이 2시간 10분가량으로 길어졌지만 대통령실이 모두 난색을 표명한 것들이라 접점을 찾기 어려운 것은 당연했다. 의·정 갈등 해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예외였을 뿐이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했다”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안에 대해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 안에 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처리해 달라고 말해 연금 개혁을 더 꼬이게 만들 우려가 커졌다. 2093년 누적적자가 899조원에 달해 현행 방식보다 무려 126조원이나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계이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의 빚 폭탄이 재앙에 가깝다는 계산이다. 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사실은 합의문 없이 양측이 회담 내용을 따로 브리핑한 데서도 확인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여·야·정 합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생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정책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그의 말에서도 시각차는 확연히 드러난다. 민주당 측은 난국을 풀 열쇠가 윤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고 주장할 게 뻔하지만 양측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담이 막혔던 대화의 물꼬를 트고 정치를 복원시킬 첫 단추가 돼야 한다고 주문해 왔다. 하지만 압도적 의석수를 등에 업은 야권의 22대 국회 일방 독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대는 빗나갔다. 정국은 더 경색되고 정부·여당은 궁지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익과 미래를 위한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양측의 양보와 대화가 더 절실해졌다.
2024.04.30 I 양승득 기자
대통령실 "'고위급 여야정 협의체' 가동해 현안 풀어보자 생각"
  • 대통령실 "'고위급 여야정 협의체' 가동해 현안 풀어보자 생각"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29일 “구체적인 ‘고위급 여야정 협의체’를 한번 가동시켜서 필요한 현안 내지는 정책에 대해서 풀어 나가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TV조선 인터뷰에 출연해 “여소야대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여소 상태에서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조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 같이 말했다.홍 수석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영수회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이 회담에 대해서 의미를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갖고 계신 걸로 느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다음에는 국회 사랑재에 가서 회담을 하는 게 어떠냐’고 참모진에 말했다고 설명했다.홍 수석은 “정례화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자주 만나실 수도 있다. 대통령의 생각과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합치되는 지점은 분명히 있었다”면서 “이번이 계기가 돼서 소통하고 신뢰를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운영에 대해서 두 분이 긴밀하게 협조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 수용해달라 한 것에 대해 홍 수석은 “지금 손배소가 진행 중이니, 정부로서는 유가족들이 위로받고 충분히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심지어, 1차 판결이 난다면 그 판결에 대해서 국가는 유가족이 동의한다면 ‘더 이상의 항소를 하지 않을 생각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정진석 “다음엔 ‘두분만 만나시라’ 했더니 모두 고개 끄덕”
  • 정진석 “다음엔 ‘두분만 만나시라’ 했더니 모두 고개 끄덕”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에서 향후 독대 회담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 실장은 이날 오후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회담) 말미에 제가 ‘다음번에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배석자 없이 두 분만 따로 만나시는 것이 어떨까요’라고 한번 말씀을 던져봤는데 두 분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고 설명했다.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15분 간 진행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양자 회담엔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당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정 실장은 제22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과 관련해 “이번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 아니냐”며 “여기에 순응하고 순명하는 하나의 본보기가 오늘 영수회담”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생 문제가 시급하단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 윤 대통령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 대표가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 시급한 문제다, 대통령의 개혁 방향이 옳다고 언급했다. 적극 협력하겠단 말씀을 이 대표가 한 것에 대해 크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회담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2시간 15분 동안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다”며 “대통령은 충분히 들으려고 이 대표를 초청했고, 이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 의제를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의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했다”고 설명했다.이 수석은 이후 채널A 뉴스에 출연해 회담 성과로 ‘의료개혁 공감’을 꼽으며 “국립대병원 설치법.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이런 입법적인 부분에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의대 증원 2000명과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뭔가 협의할 사항이 있느냐’는 물음엔 “대체로 한 1500명 정도가 이제 보고되고 있는데 이 대표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하는 뜻을 표시했다”고 전했다.그는 또 회담에서 국무총리 인선이 거론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야당이 (후임) 국무총리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는데 이야기를 안 했다”며 “야당에서 (민주당 출신인) 김부겸 전 총리나 박영선 전 장관 같은 분이 거론돼 좀 부담스러웠던 건가 생각했다.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이야기할 텐데 굳이 우리가 먼저 제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가능성에 대해선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4.29 I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 '법률수석' 신설 유력…"민심 수렴기능 필요"(종합)
  • 대통령실, '법률수석' 신설 유력…"민심 수렴기능 필요"(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경계영 기자] 대통령실이 과거 민정수석 역할을 하는 가칭 ‘법률수석’ 신설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채널A ‘뉴스 A’에 출연해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현장에서의 민심이 어떤지 수렴해서 듣는 기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현장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자 윤 대통령이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대통령실은 4·10 총선에서 참패한 것과 관련,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민정수석실과 같은 기능의 부서 신설을 고민하고 있었다. 다만, 민정수석실의 기존 사정 기능을 제외하고 민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법률수석실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민정수석실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폐지된 상태다.이 수석은 “돌이켜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민정수석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해서 법무비서관으로 대신했는데 결국 2년 만에 ‘아무래도 민정수석 기능은 필요하다’며 다시 결정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결정을 저희도 유의해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이 대표가 거론했고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관련해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다보니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와 개선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이날 영수회담에서 차기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이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야당에서 국무총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조금 궁금했는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 전했다.이어 “혹시라도 야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나 박영선 전 장관 같은 분이 거론돼서 그게 좀 부담스러웠던 건가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윤석열, 이재명에 "DJ 민정수석 부활 결정 이해돼"…총리 논의는 無
  • 윤석열, 이재명에 "DJ 민정수석 부활 결정 이해돼"…총리 논의는 無
  • [이데일리 경계영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만난 영수회담에서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없었지만 대통령실 내 법률수석(가칭)실 신설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영수회담에서 총리 인선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인사 얘긴 없었다”면서도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이 대표가 거론했고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관련해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다보니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와 개선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4·10 총선 패배로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살리되 사정 기능을 빼고 민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법률수석비서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환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4.29 I 경계영 기자
'빈손' 그친 영수회담…"허심탄회한 대화" vs "의지 없어 보여"
  • '빈손' 그친 영수회담…"허심탄회한 대화" vs "의지 없어 보여"
  • [이데일리 김범준 권오석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처음 만나 국정을 논의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래 약 2년 만의 첫 ‘영수회담’ 성사다. 회담은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합의문은 없었다. 이번 자리를 두고 대통령실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엇갈린 총평을 내놨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가 전한 메시지를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시간 넘게 열린 첫 영수회담…李, 11개 의제 제안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나 약 2시간 15분 동안 ‘사전 조율 없는 자율 형식의 회담’을 진행했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 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 이 만남이 우리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오늘 제1야당 대표로서 최고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제안에 앞서 운을 뗐다.그는 이날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의료 개혁 △연금 개혁 △‘이태원 특별법’ 제정 △‘채 해병 특별검사(특검)법’ 제정 △가족 등 주변 의혹 정리 △저출생 종합 대책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확충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등 크게 11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만큼 ‘민생 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대통령이 결단해서 시작한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그런데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면서 “채 해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연합뉴스)◇거부하고, 즉답 피하고, 기존 입장 되풀이한 尹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표의 요구 사항에 대해 하나씩 답변을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양측이 인식을 같이한 건 있었다”며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향후 만남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반면 이 대표의 요구 사항을 반박한 것도 있었다. 이 수석은 “생계 지원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가·금리·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또 이 수석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했다”며 “양측 간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사실상 즉답을 피한 것이다.이 대표가 요청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 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기존 정부·여당의 입장을 되풀이한 내용이다.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 종료 후 정부·여당과 민주당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 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혹평했다.
2024.04.29 I 김범준 기자
尹·李, 첫 회담서 의대증원 공감대…민생지원금엔 입장차(종합)
  • 尹·李, 첫 회담서 의대증원 공감대…민생지원금엔 입장차(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국정 현안과 민생 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의대 정원 증원에 있어선 생각을 같이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가 요청하고 있는 중요한 민생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이 대표, 윤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발표했다.이날 영수회담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은 민생 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당초 양측이 회담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다. 이 대표가 15분 간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됐고, 약 2시간 15분 만에 종료됐다.이 수석은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건 있었다”면서. 의료 개혁을 비롯한 몇 가지 사안을 예로 들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윤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면서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면서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에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 대통령실과 야당 간에 정책적 차이가 존재,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그 예로,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 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었다.이에 대해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했고,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고 했다고 전해졌다.대통령실은 야당과의 소통, 협치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자평했다. 이날 취재진을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충분히 들으려고 이 대표를 초청했고 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논의 의제를 다 얘기했다”며 “정치 복원, 여야 협치 시동 등 이런 것이 지난 총선을 통해 표출된 민심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만남이 그런 민심에 순응하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 문제를 비롯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해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차기 국무총리 인선 등 인사 문제도 논의가 없었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국정 전반 변화 요구한 李…원론 대답한 尹
  • 국정 전반 변화 요구한 李…원론 대답한 尹
  • [이데일리 박태진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처음으로 영수회담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 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2시간 15분 간 진행된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는 국정 전반의 변화를 요구한 반면, 윤 대통령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것이다. 양측 간 정책적 이견도 확인한 만큼 합의문도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미리 준비해 온 메시지를 품에서 꺼낸 뒤 윤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시작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인사말을 주고받은 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가 “퇴장할 것은 아니고”라며 정장 주머니에서 A4 용지 10장 분량의 원고를 꺼내 읽으며 모두발언에서만 15분간 작심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오다 보니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 데 한 700일이 걸렸다”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혹시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잡혀가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등 다소 수위 높은 발언들도 나왔다. 그러면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연구개발(R&D) 예산복원 △전세사기특별법 △의료개혁특위 △연금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 △대통령 가족의혹 정리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외교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 대표의 발언을 들은 뒤에 “좋은 말씀 감사하다. 평소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읽힌다. 회담 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첫 회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소회 말씀 듣고 싶어 물으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것에 의의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4.04.29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A4 10장 분량 '작심 발언'…尹, 경청하며 '고개 끄덕'
  • 이재명, A4 10장 분량 '작심 발언'…尹, 경청하며 '고개 끄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연 가운데, 자신의 발언은 최소화하는 대신 이 대표의 말을 적극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가는 중간에 몇 차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 배석자들과 함께 오후 2시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청사 입구에서 이 대표 일행을 맞이했다.오후 2시 4분쯤 이 대표 일행이 대통령실 2층 집무실로 입장했고, 기다리던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보자 “오랜만입니다”라며 인사를 하며 악수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선거 운동하느라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다들 건강 회복하셨나”라며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 대표가 “아직 많이 피로합니다”며 “고맙습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왼손으로 이 대표의 오른팔을 가볍게 치는 등 친근감을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자주색 계열 넥타이, 이 대표는 검은 정장에 남색 넥타이 차림이었다.뒤이어 민주당 측 배석자들과 악수를 한 윤 대통령은 원형 테이블로 이동, 사진 촬영을 마치고 착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윤 대통령은 “용산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돼 반갑고 기쁘다”며 “편하게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죠”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비가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날씨가 아주 좋은 거 같다”고 화답하자, 윤 대통령은 “오늘 이 대표님과 만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뒤이어 이 대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 가지고 왔다”면서 준비한 원고를 꺼내자 윤 대통령은 “손님 말씀 먼저 들어야죠”라며 이 대표의 발언을 듣기 시작했다.이 대표의 원고는 A4 용지 10장 분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15분 정도 진행됐다. 대부분 윤 대통령을 향한 ‘작심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다”고 한 데 대해 고개를 끄덕였다. 윤 대통령의 특별한 발언 없이, 회담은 이 대표의 발언 종료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2시간이 넘는 회담을 마치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를 배려해 줘서 감사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자주 보자”며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2024.04.29 I 권오석 기자
`빈손`으로 끝난 영수회담, 갈길 먼 與野 협치
  • `빈손`으로 끝난 영수회담, 갈길 먼 與野 협치
  • [이데일리 김유성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2년만에 열린 영수회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면서 여야 갈등 구도도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채해병특검법 등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이유가 컸다. 정치전문가들은 “협치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들의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 차례 만나면서 의미있는 합의와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당장 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협치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특검법 혹은 민생 관련 현안 혹은 쟁점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큰 기대를 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현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의정갈등 해소에 있어서도 야당이 큰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 평론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해법 모색에서 야당이 개입할 여지가 생겼지만, 정원이 내일 확정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운신의 폭이 얼마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쉽연구원장도 “(여야정 협치로) 의정 갈등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좀 더 낮은 자세로 양보하는 통큰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원장은 “앞으로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모습만 보여도 절반 이상은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면서 “이 부분은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정례회담이 된다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박 평론가는 “지금이라도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모이는 고위급 3자회담 등을 정례화한다면 손에 잡히는 성과가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도 내세울 수 있는 성과가 되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에게 이득이 된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처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고 이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을 논의하는 파트너로서 입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둬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영수회담을 한다고 당장에 국민의 삶에 근본적인 해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서도 “이러한 작은 합의가 점점 퍼져서 좀 더 큰 합의로 나가는 그런 시작점,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피력했다.
2024.04.29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영수회담, 민생 회복·국정기조 전환 의지 없어 보여"(종합)
  • 민주당 "영수회담, 민생 회복·국정기조 전환 의지 없어 보여"(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이른바 첫 ‘영수회담’을 두고, 구체적인 의제에 대한 논의는 없이 ‘소통의 첫 장’을 연 것에 의의를 두는 것에 그쳤다.윤석열(오른쪽 네번째) 대통령과 이재명(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뉴스1)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수회담 후 국회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총평했다.이어 “특히 민주당이 주장했던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면서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다.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영수회담을 마친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면서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에 의미를 둬야겠다”는 소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 회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정말 국정으로 바쁠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국회에서 대통령실로)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로 여기 오는 데에 700일이 걸렸다”고 ‘뼈’가 담긴 인사말을 건넸다.그는 이어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의료 개혁 △연금 개혁 △‘이태원 특별법’ 제정 △‘채 해병 특별검사(특검)법’ 제정 △가족 등 주변 의혹 정리 △저출생 종합 대책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확충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등 크게 11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 수용을 촉구했다.그러면서 “2년 만에 처음 성사된 오늘 회담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날 약 2시간 15분간 진행된 회담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외에도 양측에서 각각 3명씩 함께 배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대변인이 함께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영수회담 후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가 15분 정도 모두 발언을 한 뒤 비공개 회담에서 의제 화두를 꺼내면, 윤 대통령의 답변이 상당히 길어서 몇 가지 주제를 이야기 하다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다”면서 “발언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윤 대통령) 85 대 (이 대표) 15 정도 됐다”고 답했다.진 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제안했다”면서 “(민주당이) 민생 회복 긴급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은 ‘현재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가동해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더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민생 입법 긴급 조치에 대한 직접 결단을 요구하는 주문을 재차했지만 대통령은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며 “이에 따라 민생협의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진행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범준 기자
與, 영수회담에 "소통·협치 물꼬 텄다…의료개혁 협력 환영"
  • 與, 영수회담에 "소통·협치 물꼬 텄다…의료개혁 협력 환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 앞서 집무실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정 수석대변인은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민생’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현안을 다루기로 했던 만큼, 2시간여를 훌쩍 넘긴 시간 동안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여당 또한 크게 환영하는 바”라며 “윤 대통령은 듣고 또 들으며 이 대표가 전한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그러면서 정책적 차이점에 대해서도 서로 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봤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 오던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15분여에 달하는 모두발언으로 반복한 것과 민생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는 민주당의 평가는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회담은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한 자리였지만 민생과 국정의 주요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소통의 장이자, 대화 정치 복원과 협치의 첫발을 떼는 전환점이자 출발점이었다”며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대화와 경청, 그리고 소통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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