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재정 청사진' 그리는 재정전략회의…R&D 파격대책 포함되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계획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조만간 연다. 올해 삭감됐던 연구개발(R&D)예산의 원상복구를 넘어 예비타당성 조사 전면 폐지 등 R&D 예산 운용 방안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저출생 문제를 포함, 민생과 역동경제 등도 현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큰 폭의 변화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해 내년도 정부 예산 운용 방향과 2028년까지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 관련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의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로, 재정 정책과 투자 방향, 지출구조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기조로 한 예산안 편성 지침을 공개한 바 있다.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내년에도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R&D 예산 △저출생 대응 △지역·필수의료 등 중점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R&D 예산은 지난해부터 윤 대통령의 삭감 언급 등에 이어 이내 반년여만에 재차 증액과 원상복구가 거론되는 등 잡음이 이어져왔다.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윤 대통령의 과학기술계 카르텔 언급 이후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15% 삭감된 26조5000억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그러나 과학계의 반발과 더불어 주요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 예산은 평년 수준인 30조원대로 복구가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을 넘어 ‘완전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예타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R&D 사업의 구조개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현재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의 R&D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집중돼야 할 분야를 선정해 효율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타의 전면 폐지가 아닌, 기술별로 선별적 지원 등이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기에 저출생 대응과 필수의료, ‘역동경제’를 위한 사회이동성 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도 논의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위원회(저고위)의 이달 중 저출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관련 세제와 예산 등을 손질할 곳이 많은 만큼 관련 안건도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언급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위한 재정 운용방향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5조6000억원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되, 필요한 부분에 한해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건전재정’에 매몰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 이상이 돼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확장재정 등 운용에 대한 다른 방안을 고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총선에 담겼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재정 운용의 방향 자체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때” 라고 말했다.
- '관료 출신' 이종배·추경호·송석준, 與원내대표 경선…수도권·충청vs영남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국회 첫해를 이끌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 자리를 두고 이종배(충북 충주)·추경호(대구 달성)·송석준(경기 이천) 의원(기호순)이 맞붙는다.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은 논란 속에 불출마했다. 원내대표 후보 3명 모두 관료 출신인 데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고 온건파로 평가받는 인물이어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이종배·송석준·추경호(왼쪽부터) 의원. (사진=뉴시스)◇‘정책통’ 3인방, 지역 기반은 수도권·충청·영남 ‘제각각’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이종배·추경호·송석준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이 의원은 4선, 추·송 의원은 3선이 각각 됐다. 당초 이철규 의원 추대론이 우세해지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구인난을 겪었지만 선거일이 3일에서 9일로 연기되고 이 의원을 향한 비토(veto·거부) 목소리가 커진 이후 송 의원을 시작으로 이·추 의원이 차례로 선거전에 뛰어들며 3자 구도가 형성됐다. 세 사람 모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장·차관급 관료를 지낸 경력을 살려 당에서 ‘정책통’으로 활약했다. 행정안정부 차관 출신인 이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맡았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추 의원은 당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낸 관료로 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정책위 부의장 등으로 역할했다. 이들 모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이 의원은 정책총괄본부장을, 추 의원은 정책조정본부장을, 송 의원은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을 각각 맡았지만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진 않는다. 당내에서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 역시 공통점이다.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절반인 59명이 속한 영남권에 기반을 뒀지만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에 이은 원내대표의 ‘도로 영남당’ 반론을 고려했을 때 일방적 우세를 보이기보단 충청권인 이 의원이나 수도권인 송 의원과의 결선투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초선·비례대표·비영남권 당선인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라고 봤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원내대표 출마가 점쳐졌지만 일부의 반대에 결국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초부터 이번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제 변함 없는 입장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라고 알렸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 복도에 원내대표 선출일이 9일로 변경된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최대 과제는 당정관계·범야권 협상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겐 총선 패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당정 관계 정립과 192석에 이르는 범야권과의 협상이 최대 난제로 주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통상 원내 2당과 여당이 각각 가져가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확보하겠다고 선전포고하는 등 ‘강 대 강’ 여야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먼저 도전장을 내민 송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농수축산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환과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진다”며 강성 민주당을 직격하면서 대통령실에 쓴소리 할지에 대해 “공직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소임과 맡은 과제 해결을 위해 소신껏 말씀드려왔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자당 의원에게 보낸 문자에서 “야당과 과감하게 협상하되 핵심 가치를 지키는 일엔 치열하게 싸워 이기는, 현명한 협상을 하겠다”며 “오로지 향한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해 신뢰받는 보수를, 실력있는 집권 여당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추 의원은 “서로 가려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했다”며 “유능한 민생·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8일 정견발표회를 거쳐 9일 투표를 통해 차기 원내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 1년 9개월만 기자회견…尹, 채해병·김여사·의정갈등 답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는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불통’ 이미지 타파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눈높이에 맞는 국정 운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연합뉴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향후 3년의 방향을 밝힌 후에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질의응답을 받을 계획이다.기자들의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전 정부에선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등 분야별로 시간을 나눠 질문을 받았는데 이 방식은 질문을 제한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당시 약 20분간 모두발언을 한 뒤, 33분동안 기자들로부터 질문 12개를 받아 답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언론과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의 국정 운영 상황을 설명드리고 혹시라도 국민이 아시고 싶어 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자회견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10 총선 참패의 이유로 ‘소통과 협치의 부족’이 지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주요 쟁점으로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관련 의혹,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민정수석실 설치, 의대증원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응방안, G7 정상회의 불발 등 외교문제와 한중일 정상회의 등이 있다.윤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를 전담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여부도 관심거리다. 대통령실은 올해 1월 제2부속실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다.이외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에 응해줄 것으로 촉구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 주대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30.3%로 나타났다.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