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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인사이드]尹대통령의 남은 3년 가를 ‘특검 정국’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총선 이후 정치권 최대 현안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줄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5월 9일 윤 대통령의 임기 2주년 기자 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주제는 역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 관련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야권의 특검주장엔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나를 타깃으로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의 부실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특검 주장) 자체가 모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원석 검찰의 수사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채 상병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도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수사가 부실할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특검을 요구하겠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의혹에 대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윤 대통령이 수사 보고를 받거나 혐의 대상자 명단 그리고 경찰 이첩에 대해 격노 또는 격분했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자의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규명이 엄정히 이뤄져야 된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양 진영이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국민 여론은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한 NBS조사(전국1000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4.6%)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 67%, ‘반대한다’ 19%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과 60대 응답자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60%이상으로 나오는 등 보수층 전반에서도 특검법 찬성이 더 높았다.채 상병 특검법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 회견 설명에 비판을 쏟아 부으며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대통령 설명대로 검찰 과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고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라는 제안에 국민들이 인내심을 가져줄지 여부가 관건이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공감까지 못 받으면 특검법 정국에서 헤어나오기 힘들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5월 7~9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1.2%)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2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7%로 나왔다. 총선 이후 20%대로 내려간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태다. 핵심 지역 기반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또한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37%, 31%로 낮은 편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아 있다.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4대 개혁인 연금, 노동, 교육, 의료 모두 법안 통과 없이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가기 힘들다. 윤 대통령이 그나마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45%긍정 지지율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채 상병 특검 등 ‘특검법 공세’를 이겨내기 위해선 기자회견을 넘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 오세훈 "시립의료원 연봉 2배 올려도 의사 안와"…당정 '건전한 긴장관계' 필요
- [아부다비(UAE)=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 의료 개혁의 방향은 대체로 맞지만,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할 단계에 와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5박 7일(5월 5~11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의료 개혁과 관련, 의대 정원 확대 등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또 4·10 총선 패배와 관련해선 중도층 등 ‘외연 확장’과 당정 간 ‘건전한 긴장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오세훈 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아부다비에서 중동 출장 동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서울시 산하 의료원 ‘연봉 2배’ 올려도 의사 정원 못 채워…“많은 국민 필요성 절감”오세훈 시장은 지난 9일 오후 6시 40분(이하 현지시간)부터 UAE 콘레드 아부다비 호텔에서 가진 출장 동행 기자간담회에서 의료 개혁과 정치 현안,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오 시장은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지난 3년 동안 서울시 산하 시립의료원 몇 군데의 공석인 의사분들을 자리를 다 채우지 못했다”며 “원래 주던 인건비의 2배 정도를 올렸는데도 지원하시는 분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의사 수급 문제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공급이 충분하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관점에서 처음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찬성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숫자나 이런 걸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며 “다만 많은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4·10총선 ‘운동권 심판론’ 與 전략 실패…중도층 등 ‘외연확장’ 필요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취임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정체성 강화’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중도층 등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당의 정체성보다는 외연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당을 운영하지 않으면, 요즘 유권자들은 선거 직전에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갖고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평소에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고 싶다면 설득력있는 행보와 내실있는 정책으로 꾸준히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해야한다”고 말했다.여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중진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오 시장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당의 중진으로서 내가 오히려 당을 견인해야 될 입장에 있고, 지금 선거에서 상당히 많은 의석 차이로 총선을 패배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의견 표명이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열한 노선 투쟁이 있을 것이고, 당내에서 여러 해법이 나오겠지만 자연스럽게 외연 확장 쪽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오 시장이 ‘운동권 심판론’ 등 총선 전략 실패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오 시장은 “외연 확장을 위해 필요한 전략을 충분히 가동했는지, 오히려 거꾸로 간 것은 없는지, 부족하면 다음엔 어떻게 해야되는지 등을 논의해야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프레임 전쟁에서 졌고 야당은 당연히 정권 심판론을 제기한 게 예측 가능한 선거 전략인데 이를 회피해 심판론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프레임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갔다고 한 말이 무슨 한동훈을 비판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당연히 할 말을 한 것”이라며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는)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추경호 의원에 대해선 정부와의 ‘건전한 긴장 관계’를 주문했다.오 시장은 “이번 선거가 끝나고 주로 영남 지역에서 다수가 당선됐고 수도권은 많이 위축된 상태”라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영남의 대표성을 가지고 원내대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선 “지금까지 우리 당이 당정의 일치 내지는 화합 쪽에 무게가 실리도록 당 운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선거로 나타났다”며 “당정 간 논쟁이 치열하게 붙을 부분은 붙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건전한 긴장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당정 관계이고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3년 만에 사회적대화 복원했는데…정부 불협화음에 '헛바퀴'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예고된 갈등’이란 지적이 정부 내에서 나왔다. 공무원노조법이 민간 노조의 타임오프를 정하는 노동조합법을 준용하지만, 공무원 노조와 관련한 심의기구는 사용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정정’이 추천하는 형태여서다. 노동계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노동계 의견 수용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양부처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2월 노사정 대표자들은 2021년 6월 이후 32개월 만에 대면으로 만나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개최하며 사회적 대화를 가까스로 복원했지만, 정작 정부 불협화음으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노사정 아닌 사실상 ‘노정정’...예견된 갈등”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경사노위에 설치하고, 심의위 구성은 노동조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민간 노조 전임자의 근무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한도 등을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5명씩 구성된다. 여기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전국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추천한 사람이다.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순차 배제해 남은 5명이다.공무원 타임오프 심의위 역시 이러한 구성 방식을 따르지만 주체가 다르다. 공무원노조법(제17조2항)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을 준용할 때 근로자는 ‘공무원’,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본다. 즉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위가 표면적으론 노사정으로 구성되는 형태지만, 여기서 사용자는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정정’으로 꾸려지는 셈이다.노동계가 반발한 것도 이 지점에서다. 공익위원마저 추천된 15명이 정부에 가까운 인사로 꾸려져 심의위가 구성돼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의가 이뤄질 것이란 주장이다. 경사노위와 정부 내에선 이번 노정 갈등이 “예고된 갈등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왔다.노동계는 이미 추천된 15명을 인정하는 대신 노조와 정부가 구성코자 하는 위원 2명씩 남겨두고 순차 배제하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심의위 구성 과정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교섭대표 간사인 인사처 입장이 완강하다. 인사처는 이번 노정 갈등의 핵심 주체지만 갈등 해결을 위한 물밑 작업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실무진 회의는 고용부가 주도 중이다. 인사처는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해 고용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부산시 등 심의위에 포함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의견을 받아 순차 배제할 순번을 경사노위에 전달한 상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격려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불거지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100일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인사처·고용부 책임 떠넘기기 급급최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노동계 주장을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인사처의 공익위원 순차 배제 명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의견을 반영한 순차 배제 명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처는 이미 송부한 명단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부 역시 노동계 입장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노동계는 물론 정부와 경사노위 내부에서도 양부처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노정 정책을 오래 담당한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심의위 구성 절차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지만 노동계가 탈법 또는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법대로만 할 거면 사회적 대화 역시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처는 당장 급한 게 없어 전면에 나서지 않고,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 재개를 위해 노동계와 물밑 작업 중이라지만 인사처가 나서기만을 바라는 것 같다”며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했다.이러는 사이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100일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초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인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렸지만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본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출범키로 합의했다. 이중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등을 다룰 특별위가 지난달 4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 [데스크의 눈]금투세, '힘겨루기'할 때 아니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세금을 내도 좋으니 주식 투자로 5000만원만 벌어봤으면 좋겠네요.”투자라는 걸 해본 사람들은 아마도 이 말에 대개는 공감할 것이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을 벌어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내는 것에 대부분의 투자자가 기꺼이 동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헌데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6개월 후면 법이 시행되는데, 아직도 도입이니 폐지니 시끄럽기만 하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금투세를 ‘힘겨루기’에 이용하며 투자자들에게 혼란만 안겨주고 있는 탓이다.올 초 정부와 여당은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은 금투세가 2025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맞대응했고, 이후 정부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해왔다. 그리고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금투세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아이러니한 점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며 서로를 탓하고 있는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자신들의 계획이 ‘개미’, 개인투자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투세 도입을 추진한 야당은 금투세가 소수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라고 하고 있다. 5000만원의 투자 이익을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10억을 투자하면 5%의 수익률만 거둬도 가능하다. 이렇게 금융투자상품에 거액을 투자할 수 있는, 1%의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증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가 타격을 입는다고 강조한다. 1%의 슈퍼개미에게 세금을 내게 하면 그들이 한국 증시를 떠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증시 자체가 흔들려 나머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안 그래도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는데 슈퍼개미마저 이탈하면 기업 밸류업도 소용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문제는 양측이 금투세 폐지와 도입을 외치는 동안 한 번이라도 논의나 협의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기억으론, 단 한 번도 없었다.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물리적인 시간만 고려해도 논의 없이 평행선만 달릴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제도 보완만 해도 어떤가.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예정된 증권거래세 인하는 지속할 것인지,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장기투자자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대책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등. 투자자와 업계에 조금만 귀를 대도 보완할 제도는 넘쳐난다. 금투세 도입과 폐지를 둔 힘겨루기를 이어가기 전, 정책을 추진하는 지금의 상황이 순수하게 개인 투자자와 증시 활성화를 위한 모습인지부터 살펴야하지 않을까.
- 외부활동 늘리는 한동훈·유승민…전당대회 등판설 ‘솔솔’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선출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이 외부 활동을 늘리면서 고정 지지층을 중심으로 당권 도전론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서 지지자들에 인사하고 있다.(사진=한동훈 팬카페)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서울 강남 모처에서 2시간에 걸쳐 팬카페 ‘유심초’ 회원들과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 3년 만에 지지자들과의 만남이다.유 전 의원은 주요한 정치적 도전에 나설 때 팬카페를 통해 지지층에 알리곤 했다. 지난 2020년 5월 유심초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20대 대선이 저의 마지막 남은 정치의 도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르면 7월, 늦으면 8월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 전 의원이 팬카페 회원들과 토크콘서트를 열어 지지층 결집을 독려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유 전 의원에 대한 지지는 여론조사로도 확인된다.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유 전 의원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전 위원장은 26%로 유 전 의원과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이어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9%),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7%), 안철수 의원(7%), 윤상현 의원(3%), 권성동 의원(2%) 순이었다.4·10 총선에서 거센 정권 심판론을 확인한 만큼 대표적 비윤계(非윤석열)인 유 전 의원이 차기 집권여당 수장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한 국민의힘 수도권 인사는 “유 전 의원이 아직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전체 응답자 중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사람들 대상에선 한 전 위원장이 48%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원 전 장관(13%), 나 당선인(12%), 유 전 의원(9%), 안 의원(6%), 윤 의원(3%), 권 의원(3%)이 뒤를 이었다.한 전 위원장도 전날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서 김보영의 SF소설 ‘종의 기원담’ 등을 읽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공식적으로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4·10 총선 패배 책임론이 점차 옅어지는 데다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전 위원장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한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 낙선자들이 제기하는 책임론에도 이들에게 “잘 지내느냐”고 답하며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한다. 현행대로 당원투표 100%로 새 당 대표를 선출하면 당협위원장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에 지역 당원의 표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 전 위원장과 연락했다는 한 국민의힘 인사는 “‘판’만 깔린다면 한 전 위원장이 충분히 등판할 것”이라고 했다.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무작위 추출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