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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억울한 점 챙겨보겠다"...'호화 방패' 조남관 투입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뺑소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 측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59·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조 변호사는 17일 조선일보를 통해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다른 변호사와 한 명과 함께 선임계를 제출했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변론하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그러면서도 “변호인으로서 (김호중 씨가) 법률상 억울한 점이 있는지 잘 챙겨보고 변론하겠다”고 덧붙였다.가수 김호중(왼쪽) 씨, 조남관 변호사 (사진=뉴스1, 연합뉴스)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조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2022년 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조 변호사는 강남경찰서 사건을 송치받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다.김 씨 소속사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변호사로 생각했다”며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김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매니저 등 3명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김 씨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매니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본부장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다.김 씨의 음주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도 이어지고 있다.김 씨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호텔에 머물다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고,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그러나 김 씨 소속사는 “김호중이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 “김호중은 유흥주점에 지인에게 인사차 들렀을 뿐, 음주를 한 사실이 없다”는 등 음주운전 혐의로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전 김씨가 들렀다는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 등을 조사하는 등 음주운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 씨가 매니저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전날 오후 강남구 김 씨의 집과 이 대표의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전후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한편, 김 씨는 내일(18일)부터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공연을 일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가 지난 14일 경찰에 입건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서는 자리로, 그가 공연에서 이번 사건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 김호중 과거 발언 주목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측이 ‘공황’ 증세로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두 달 전 그가 한 방송에서 “공황장애를 극복했다”는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사진=MBC 구해줘 홈즈 캡처)김호중은 지난 3월 28일 방송된 MBC ‘구해줘 홈즈’에서 “제가 공황장애가 살짝 있었을 때, 비행기 타고 처음 겪은 건데 너무 힘들고 순간적으로 온몸에 땀 났다”며 “그때 저만의 해결책이 있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겨낸 게 야한 생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과거 방송에서 ‘공황장애를 극복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인데, 앞서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김호중이 사고 발생 후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난 이유에 대해 ‘공황’ 증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호중의 음주운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에 나섰지만, 김호중 측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김호중 측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사고 발생 후 김호중의 행적에 의구심을 불러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호중은 사고 전 유흥업소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이용한 정황이 파악됐다.이후 다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김호중은 경기도의 한 호텔로 이동했고, 그의 매니저는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 ‘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거짓 자수했다. 김호중은 경찰의 지속적인 추궁에 17시간 만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음주 측정도 했다. 음주 검사에서는 ‘음성’ 결과가 나왔다.이밖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하거나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가 나서서 “내가 사건을 덮으라고 시켰다”고 주장하는 등 모습을 보였다.한편, 김호중 측은 초호화 변호인을 선임하고 자신의 ‘음주 뺑소니’ 의혹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대행을 지낸 조관남 변호인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사법연수원 24기인 조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서울고검 검사를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2020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후 법무연수원장을 마친 뒤 사직,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 문화재→ 국가 유산으로…배현진 “국가경쟁력 높인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60년 동안 불리던 문화재 명칭이 국가 유산으로 새롭게 바뀐다.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의 출범으로 대한민국 국가유산 관리체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국가유산의 시작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던 국가유산기본법이 발단이 됐다. 지난 2022년 9월 배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국가유산기본법 등 13개 세트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모두 통과하며, 대한민국 국가유산 관리의 새로운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열렸다. 이로써 60년 넘게 사용되어 온 낡은 일본식 문화재 명칭 분류 체계를 탈피하고, 유네스코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을 알리는 국가유산청이 출범하게 됐다. 이날부터 과거 ‘문화재’였던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또 유형·무형·민속·기념물 등으로 분류·관리되던 분류체계도 유네스코 분류체계에 맞춰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전면 개편된다. 배 의원은 “이 시대는 역사와 문화유산이 국가의 중요 자산이자 경쟁력, 국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이라며 “단순 보존 중심의 소극적 국가유산 관리가 아닌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대한민국 소프트파워의 증대, 국가경쟁력 재고에 앞장설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10위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 전승이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더욱 힘차게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출범 퍼포먼스를 한 뒤 이춘희 무형유산보유자와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고건우 직원, 신지우 전통대 재학생 대표, 윤 대통령, 이춘희 무형유산보유자, 임영수 당산나무할아버지, 유인촌 문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 AI 서울 정상회의 열린다…안전성·혁신·포용 원칙 제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1일, 22일 양일간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AI 서울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처음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한국과 영국이 공동 주최한다. 회의는 정상세션과 장관세션으로 구성된다. 오는 21일 저녁 8시30분부터 10시까지 90분간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상세션에는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빅테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영 양국 정상이 회의를 공동 주재하며, 주제는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토대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로’다.AI 서울 정상회의는 주제를 AI 안전에만 국한하지 않고 혁신·포용까지 확대해 AI 거버넌스의 3대 목표로서 안전·혁신·포용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AI 위기 대응에 집중했던 것과 차별화된다.AI 서울 정상회의는 우리의 AI·디지털 비전을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규범으로 정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0년 9월 뉴욕 구상, 2023년 6월 파리 이니셔티브, 2023년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통해 AI·디지털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해외 순방 기간 중에 글로벌 이슈에 대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는 많지 않다”며 “같은 맥락에서 AI 서울 정상회는 국제적인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영국 1차 행사에 이어 이번 행사도 당초 AI 세이프티 서밋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시작했지만 행사명을 ‘AI 서울 정상회의’로 바꾸고 논의의 폭도 안전에 더해서 혁신과 포용까지 확대된 것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우리가 국제사회가 같이 거버넌스를 가져가야 할 범위가 단지 안전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이미 국제 논의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다”고 부연했다.AI 서울 정상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장관 세션은 오는 22일 오후 2시20분부터 5시40분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면으로 개최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셀 더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을 예정이다. 19개국 이상의 정부, 산업계, 학계 및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해 ‘AI 안전성 확립 역량 강화’ 와 ‘지속 가능한 AI 발전 촉진’ 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장관 세션에서는 주요국의 AI 안전 연구소 설립 현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또 회의 후속 조치인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AI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안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더불어 에너지, 환경, 일자리 등 AI가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부 단독 주최로 오는 22일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UN 총회, APEC 정상회의 등에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제안한 바 있다.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오전의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과 오후의 전문가 세션으로 구성된다. 오후 전문가 세션은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 “납북자대책 예산 일본은 150억, 한국 3억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탈북민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최성룡(가운데)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을 비롯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가족들이 16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통일부)최성룡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지난 16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세송이물망초 정원 제막식에 참여해 “일본은 17명의 납북자를 구하기 위해 1년에 150억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의 예산이 있다. 납북자 전담부서에 3억밖에 안 준다”고 밝혔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가 국내에서 잊혀진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것이다.일본은 2013년 1월 납치문제 대책을 협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일본 내각대신으로 구성된 ‘납치문제 대책본부’를 신설했다. 2024년 납치문제 관련 예산도 17억8400만엔(약 155억원)이다. 일본은 1977년 13살 나이에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를 비롯해 납북자 문제에 전국민적 관심이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반면 한국 정부는 작년에서야 장관 직속 납북자 대책팀을 신설했다. 납북피해자 문제해결 및 인도적 송환 업무지원을 위한 예산은 작년 3억2300만원에서 올해는 8300만원 증가해 4억600만원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부임 이후 관련 예산이 늘었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최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달고, 통일부가 납북자대책팀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납북자·억류자 문제와 더불어 탈북민의 강제북송 등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16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에 마련된 세송이물망초 정원(사진=통일부)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대사는 “일본은 대북 문제에 있어 납북자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탈북민 강제 북송 등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목소리를 높여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이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조만간 열리고,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인만큼 관련해서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실제 김 장관은 지난 2월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한일이 연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납북자 정보를 일본 정부와 공유하는 등 협력하겠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작년 11월 국무조정실,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7개 부처가 참석하는 납북자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3개 분야에서 8대 과제를 도출했다. 올해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피해국과 협력하고, 피해 가족의 국제교류 등도 지원한다 밝혔다.6.25전쟁 국군포로의 딸로 탈북한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대한민국이 70년간 국군포로를 잊고, 버렸다”며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보니 눈물이 난다.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와 납북자 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조국,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 제안…"尹, 임기 단축 결단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헌으로 대한민국 제7공화국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감수하고, 차기 대선에 곧장 적용할 수 있는 ‘임기 4년 및 1회 연임 가능’을 전제로 한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 수용을 촉구했다.조국(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황운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7공화국 개헌’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제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7가지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1회 연임 한정’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조 대표는 “4·19에 더해 부마,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헌법에 수록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7공화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현행 헌법에는 수도 규정이 없고,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서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다”면서 “헌법에 새 규정을 넣어 법률로 이를 정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행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대해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리고 통제도 거의 받지 않는다”면서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고 요구했다.조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의 질답에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고, 선거(시기)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정치권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으나 이 역시 개헌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데 동의하고 4년 중임제를 포함해 저희의 ‘7포인트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실패·무능·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법과 제도로 이룬 ‘개 식용 금지(종식)법’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였고, 이제 윤 대통령 본인이 역사에 기록될 결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 박찬대 "153일 만에 모습 드러낸 김건희 여사, 참 공교로워"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3일 만에 공개 일정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 여사를 두고 “공교롭다”면서 “마치 딱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듯 돌아간다”고 일침을 가했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고, 해병대원 특별검사(특검)와 및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총선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의혹 수사 지시를 내리자 갑자기 검찰 인사가 났다”고 설명했다.이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담당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상 좌천됐고, 이원석 검찰총장 참모들도 줄줄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고, 어제 김 여사가 무려 153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면서 “참 공교롭지 않나. 검찰총장 동의 없이 진행된 검찰 인사가 김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방증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얏나무 열매를 미리 따 놓고 갓끈 매는 척하는 격이다. 김 여사 수사는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과 검찰의 편파 수사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야당 대표와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 백회씩 제집 드나들 듯 압수수색하는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의 굵직한 의혹인 주가조작,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수사에서 대선 이후 한 차례도 소환과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광주 시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모든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린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치욕스런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아울러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유공자법’이 회부돼 있다. 민주화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법”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힘도 이번에는 제대로 국민의 뜻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