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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대검 차장, 오늘 회동…'尹내란 혐의' 수사 이첩 논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수사 주도권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만나 사건 이첩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수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오동운(왼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데일리DB.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며 제시한 시한이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경찰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반면 검찰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독자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군검찰)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복수의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 출석요구, 강제수사를 하는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며 중복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 정국 혼란속 '충청광역연합' 출항…550만 단일 경제·생활권 탄생 임박
-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로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이 예정대로 출범하면서 인구 550만명의 단일 경제·생활권 구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당초 계획했던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18일 단행했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충청광역연합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 등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는 초광역권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충청광역연합을 구성, 전국 최초로 이날 세종시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공식적인 업무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 대전은 물론 충청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뤄질 전망이다.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추진 기구로 4개 시·도의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된다. 일종의 지자체 연합 형태다. 4개 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시·도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행정사무를 수행하게 된다.도로망·철도망 구축과 광역철도사업 건설 운영, 대중교통망 구축,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운영,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지원,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국제교류·협력, 지역기업 육성, 지역문화 진흥, 지역인재 양성, 관광체계 구축, 자연생태계 보전 등 초광역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20개 사무를 충청권 4개 시·도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게 된다.특히 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 국가계획 반영이나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지원 확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조속 결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재정지원 등 충청권 초광역경제생활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 앞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지난 17~18일 첫 임시회를 열고 초대 연합장으로 김영환 충북지사를, 초대 의장으로 노금식 충북도의원(국민의힘 소속)을 각각 선출했다.행정안전부도 충청광역연합 출범과 함께 운영 과정상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청광역연합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체제 선도모델”이라며 “출범 이후에도 충청권 4개 시·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충청권 4개 시·도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특별교부세 지원 근거 및 균특회계 광역협력계정 설치 등 국가 재정 지원 근거 마련과 과감한 권한 이양 등 행·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탄핵정국에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 기관들이 사실상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현재 장관이 부재한 상태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한 상태라 사실상 업무가 정지된 셈이다.또 현재 대전과 충남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논의도 충청광역연합의 원활한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세종시는 여전히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독립적 지위를 고집하고 있고 충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에 더 관심을 쏟는 등 지역간 저마다의 셈법이 다른 점도 구심력 보다는 원심력이 강한 원인이다. 지역 내 총생산 290조원에 인구 550만명의 거대 지방 연합이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이임 받은 권한은 광역 간선급행버스 구축에 불과한 상황도 넘어야 할 산이다.충청권의 한 지자체 고위 관계자는 “4개 시·도가 합심해 전국 최초의 충청광역연합을 성공시키자는 명분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면서 “4개 시도지사들이 각자의 정치적 유불리를 먼저 고려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무늬만 연합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12월 FOMC 경계 확산…살아나는 경제심리[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결정을 하루 앞두고 경계감이 반영돼 하락 마감했다. 유가 역시 약세 흐름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첫 회동을 갖고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비상계엄으로 악화했던 대한민국 경제 심리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 일부 반등했다는 측정 결과가 나왔다. 다음은 18일 개장전 주목할만한 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일제 하락-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267.58포인트(0.61%) 밀린 4만3449.90에 거래 마쳐-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3.47포인트(0.39%) 내린 6050.6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64.83포인트(0.32%) 낮은 2만109.06을 기록-애플·알파벳·테슬라가 장중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으나 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 브로드컴 주가도 3.91% 하락◇뉴욕 유가, FOMC 앞두고 하락-뉴욕 유가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의 통화정책 결정을 하루 앞두고 부담감에 하락-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63달러(0.89%) 낮아진 배럴당 70.08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72달러(0.97%) 내린 배럴당 73.19달러에 마감◇12월 FOMC 시작, 금리 추가 인하 확실시-연준은 이틀 일정의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시작-정책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추가 인하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 다수-LSEG의 안 팜 분석가는 “25bp 인하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FOMC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발언◇권성동·이재명 오늘 첫 회동-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남 예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처음-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수도◇美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낙관”-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가자전쟁)의 휴전 전망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혀-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자전쟁 휴전 협상 상황에 대해 질문받자 “‘조심스러운 낙관’이 현 상황을 규정할 타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밀러 대변인은 러시아군에서 화생방(방사능·생물학·화학) 무기를 총괄하는 이고리 키릴로프 중장(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이 이날 모스크바 대로변에서 폭발사고로 사망한 데 대해 “미국은 사전에 (폭발과 관련해) 인지한 바 없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답변◇윤석열 직무정지 뒤 경제심리 반등-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 경제 심리가 일부 반등한 것으로 측정, 다만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크게 악화한 심리를 모두 만회하기에는 아직-한국은행에 따르면 뉴스심리지수는 지난 11일 77.47로, 2022년 12월 2일(77.32) 이후 2년여 만에 최저치 경신-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4일 92.97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 흐름-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인 지난 13일 80.98에서 가결 후인 16일 85.35로 가파르게 반등◇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20년 연속 채택-북한인권결의가 20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최종 채택,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이번 결의는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지적-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덕적 의무 지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