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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패싱에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與·野, 중요한건 ‘국익’[현장에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한 달 앞두고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외교 전략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정상 외교’에 공백이 생긴 현 시점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호흡을 맞춰 혼란스런 정국을 수습해야 할 정치권마저 ‘당리당략’에 빠져 갈등만 빚고 있어서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점이다. 대미(對美) 무역에 타격이 있을 경우 한국 경제엔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올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 경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절한 몸부림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증시는 한국 정세에 불안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로 하방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는 1450원대도 뚫렸다. 서민경제도 사실상 초토화된 상태여서 향후 대미 무역 충격파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혼란스런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 협치’보다 사실상 국정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만 지속하고 있다. 야당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초당적 협의체인 ‘국정안정협의체’를 여당에 제안하면서도, 한편에선 정부 주요 관료에 대한 여러 탄핵안 발의로 정부 기능 마비를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또한 경제 불안과 외교·안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보다 집권 여당임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키를 쥐려는 모습만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이후 ‘한동훈 체제 붕괴’로 지도부 공백을 맞은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나섰지만 내홍만 거듭하는 실정이다.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간 계파 갈등이 여전해 당내 결집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현 정권을 사수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 인선을 고려하다 보니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로 충격을 받은 국민의 심신을 달래고,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으기보다 집권당으로서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도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으로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국민께 사과는 커녕 여전히 당리당략만 따지고 있다”고 자조섞인 목소리를 낼 정도다.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번 비대위원장 인선 과정에서도 자질 요건 중 하나로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꼽았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해 “우리 당의 얼굴로서 적합한 분이냐, 위기 상황을 수습할 능력이 있느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느냐, 민주당과 관계에 있어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갖고 있느냐 등을 집중 거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혼란스런 정국 안정을 위해선 ‘야당과 얼마나 잘 합의를 이끌어낼지’를 우선시하기보다 주도권 싸움에서 야당에 밀리지 않도록 난타전을 예상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처럼 여야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경제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데 힘을 모으기보다 ‘당리당략’을 따지면서 기싸움만 계속될 경우 내수 경기 침체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연말 성수기인데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말 특수’가 아예 사라졌다”며 “지난 주말에는 매출이 이전보다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김모 씨는 “원료비를 달러로 결제하고 있는데 환율이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1400원대에서 1450원대까지 치솟았다”며 “물품대금이 10억원이라면 환율이 50원만 올라도 비용은 3500만원이 더 늘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장사”라고 하소연했다.특히 한국의 세계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정치 외교 공백’까지 생길 경우 국내 경제 전반의 충격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 등은 대미 정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일본과의 정상외교에 이어 중국, 러시아, 심지어 북한과도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한국은 제외한 ‘코리아 패싱’으로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집권당인 여당에서 먼저 정국 안정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를 야당에 제안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며 “비대위 구성 또한 당내 중진세력간 이해관계 문제로 쉽사리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데다 내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정세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퇴직연금·정년·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노동현안 논의 올스톱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10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퇴직연금 제도 개선부터 정년 이후 계속고용 방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 등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가 모두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개혁안이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르는 과정에서 추진 동력을 상실하며 향후 향방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19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제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퇴직연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 퇴직연금 TF는 퇴직연금 제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연금개혁 일환으로 올해 2월 꾸린 회의체다.TF는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기금형 도입 △수익률 개선 등 과제를 주요 의제로 올려놓은 상태이며 3차 회의에서 부처별 이견을 조율하고 개괄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애초 지난 6일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한 차례 일정을 연기한 데 이어 한 번 더 일정을 미루면서 향후 계획은 안갯속이다. 부처 간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다.노동계가 참석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역시 재개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권을 사회적 대화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한 후 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내에선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된 만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있기 전까진 대화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에 연내 사회적 대화 재개가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사회적 대화가 멈추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정년 후 계속고용 방안(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계속고용 논의는 내년 1분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정국 속에서 동력이 급격히 상실됐다는 평가다.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논의도 중단됐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10월 발족한 전문위원회에 근로기준법 확대를 의제로 올렸고, 내년 1월 말까지 노사정이 논의한 뒤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으나 논의는 시작도 못했다.임금, 비정규직, 노사관계, 근로시간 등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한 논의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플랫폼 노동자, 인공지능(AI)과 노동 등 의제 역시 마찬가지다.논의를 멈추면 산업 전환에 대한 대응도 늦어져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공익위원으로 참여 중인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형화된 노동규범이 적용되며 노동 사각지대가 여전한 가운데 산업 전환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국내 산업과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 대출규제·탄핵 한파에 지방만 '겨울'…서울 청약 "여전히 뜨겁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날로 강화되는 대출 규제와 더불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정국까지 겹치며 국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었지만 서울 분양시장만큼은 이에 빗겨난 모양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한참 웃돌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인 가운데 이달 들어 진행된 분양 단지들도 속속 흥행에 성공하면서다. 반면 수도권 내 인천·평택은 물론 지방 곳곳 분양단지들은 ‘미달’ 사태를 면치 못하면서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배경으로 꼽히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내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기·인천 간 분양시장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서울 서초구 ‘아크로 리츠카운티’ 투시도.(사진=DL이앤씨)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 3319가구에 대한 청약에 총 51만 2794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은 154.50대 1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였던 2021년 164.13대 1에 이은 기록으로, 지난해(57.36대 1)에 비해서도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수도권과 지방 간 분양시장 온도차는 더욱 커졌다. 올해 수도권 경쟁률은 21.55대 1, 지방은 6.62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도권 13.46대 1, 지방 8.9대 1을 보인 점을 고려해볼 때, 서울 청약 열풍에 힘입은 수도권은 경쟁이 치열해진 반면 지방은 지난해보다 더욱 침체된 분위기에 마주한 셈이다.실제로 올해 하반기 은행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최근 윤 대통령의 계엄사태와 탄핵정국이 연달아 불거졌지만 서울 곳곳 분양단지들의 흥행을 막지 못했다. 단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경쟁률 차이를 보이면서 양극화 심화 분위기도 감지된다.계엄사태 이전인 지난달 말 분양을 전개한 영등포구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와 노원구 ‘서울원 아이파크’는 1순위 청약에서 각각 340.42대 1, 14.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금천구 ‘한신더휴 하이엔에듀포레’는 분양 중 계엄사태를 맞이해야 했지만 특별공급 제외 39가구 모집에 총 490개 청약통장이 접수되면서 평균 경쟁률 12.56대 1의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특히 계엄사태 직후 분양한 강서구 ‘힐스테이트 등촌역’, 서초구 ‘아크로 리츠카운티’, 성북구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급격한 시장 불확실성에도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다. 8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소위 ‘로또 청약’으로 꼽힌 아크로 리츠카운티에는 단 71가구 모집에 3만4279개 청약통장이 쏟아지면서 482.80대 1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고, 힐스테이트 등촌역과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각각 35.68대 1, 26.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경기·인천를 비롯한 지방 일부 분양단지들은 대규모 미달 사태에 직면했다. 인천은 중구 ‘e편한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는 429가구 모집에 240개 청약통장을 접수하는 데에 그쳤고, 미추홀구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역시 548가구 모집에 청약통장 401개가 접수돼 미달됐다. 지난달 말 당첨자 발표가 마무리된 대구 달서구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경기 평택 ‘더 플래티넘 스카이헤론’, 울산 중구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경기 평택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 등도 모집 가구를 채우지 못했다.내년에도 이른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분양시장 열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똘똘한 한 채 선호도 뚜렷해지며 지역별, 단지별 양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는 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일반분양 개시 단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 내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더욱 부각되며 청약 열풍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수도권은 사업성 확보가 불투명한 단지들이 많고, 부동산PF 대출의 높은 연체율과 준공 후 미분양 물량 등의 해소가 어려워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청약대기자들은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계획도시와 구매력 있는 기업 종사자들의 신축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단지 배후 아파트 등에 중점을 두고 꼼꼼한 선별 청약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