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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체포하라"vs전광훈 "계엄령, 나라 살렸다"…광화문서 격돌
  • 野 "尹, 체포하라"vs전광훈 "계엄령, 나라 살렸다"…광화문서 격돌
  • [이데일리 송주오 정윤지 기자] 서울 광화문 일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졌다. 야당은 탄핵 찬성 집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하라”고 외쳤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로 나라를 살렸다”고 주장했다.퇴진비상행동이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 오후 5시 기준 30만명이 참여했다.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은 21일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집회 무대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연단에 올랐다. 김 의원은 “윤석열만 내란 행위는 없었다. 비상계엄을 정당했다면서 공조수사본부의 수사도 거부하고, 재판도 거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은 아니지 않냐”며 “당장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발언에 나선 신 의원은 “우리는 윤석열 탄핵이라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다”며 “속도를 내야 한다. 여기서 속도를 붙이지 못하면 탄핵은 좌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저지 세력으로 국민의힘을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해체하라”고 덧붙였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 의원과 신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탄핵해야 한다고 외쳤다.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 목사는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의 집회에 등장했다. 전 목사는 헌법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 저항권’이라며 “오늘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다”고 힘줘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12·3 계엄령과 관련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192석의 야당 의원 중 절반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과 관련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전 목사는 계엄령의 일종의 ‘쇼’였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는 윤 대통령이 밝힌 ‘야당 경고용’이란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전 목사는 새벽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은 점, 국회의 계엄령 해제안 통과 후 계엄을 해제한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전 목사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해 섭섭한 점이 많았다”면서 “계엄령을 통해 보니 정치도 천재”라고 치켜세웠다.
2024.12.21 I 송주오 기자
‘트랙터 상경’ 전국 농민 21일 서울로…경찰 ‘불허’에 반발
  • ‘트랙터 상경’ 전국 농민 21일 서울로…경찰 ‘불허’에 반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 중인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전농의 서울시 진입을 불허해 마찰이 우려된다.20일 오후 경기 평택시 진위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 농민들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 시위를 벌이고 있다. 농민회는 16일 전남 무안과 17일 경북 고령에서 각각 출발하여 이날 수원에 도착, 21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사진=뉴스1)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일 “12월 20일 오후 4시 서울 경찰청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전봉준 투쟁단의 서울 행진에 대해 ‘트랙터와 화물 차의 이용은 불가’라며 제한통고를 보내왔다”면서 “말이 안되는 억지다. 지난 16일부터 트랙터를 타고 전남, 경남에서부터 서울까지 행진해 오며 그 어떤 불편도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경찰”이라면서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규모가 크지 않고 1개 차로로 진행되는 만큼 트랙터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경찰의 제한통고는 비례적이지 않은 전면적인 기본권 박탈이고 따라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당국은 이러한 국민적 분노를 읽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 막고 있다”면서 “한 번 터진 시민들의 분노의 행진은 경찰이 억지로 막는다고 해서 막히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제한통고를 철회하고 정당한 농민의 트랙터 시위를 보장하라”고 했다.
2024.12.20 I 황병서 기자
'윤석열' 이름 가린 진짜 이유...안유성 명장 입 열었다
  • '윤석열' 이름 가린 진짜 이유...안유성 명장 입 열었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안유성 셰프가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 조리 명장 명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가린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일에 대해 해명했다.사진 속 ‘대한민국 명장 요리 직종 안유성’ 명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 석 자가 은박지 컵으로 가려져 있어 눈길을 끌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넷플릭스 캡처)안 셰프는 이와 관련해 20일 엑스포츠뉴스에 “탄핵 정국으로 인해 일부 식당 이용객 중 ‘명패를 떼라’는 민원이 있어 잠시 가렸고, 현재는 원상 복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여기는 영업하는 음식점이지 어느 편을 따져가면서 장사를 할 수 없는 곳”이라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부연했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블로거가 안 셰프의 식당을 방문한 후기를 캡처한 내용이 확산했다. 블로거 A씨는 음식이 맛있다는 호평과 함께 “시선 강탈”이라며 식당 앞에 내걸린 ‘대한민국 명장’ 명판을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대한민국 명장 요리 직종 안유성’ 명판에는 윤 대통령의 이름 석 자가 은박지 컵으로 가려져 있었다.누리꾼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사흘이 지난 뒤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것을 언급하며 “계엄령 터지고 가렸나 보다”라고 추측했다. 실제 안 셰프의 명장 명판은 지난 9월 방영된 ‘흑백요리사’에도 등장했는데, 당시에는 윤 대통령의 이름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안 명장이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의 이름을 가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안 셰프의 식당은 윤 대통령 비판 여론이 특히 높은 광주에 자리하고 있다. 이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명패 제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식당 직원이 명패 속 윤 대통령 이름을 은박지로 가렸다가 이틀 뒤쯤 안 셰프가 이를 발견하고 떼어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속 ‘대한민국 명장 요리 직종 안유성’ 명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 석 자가 은박지 컵으로 가려져 있어 눈길을 끌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안 셰프는 앞서 ‘사진 촬영을 요구하자 해당 명패를 가리고 찍을 것을 제안했다’는 과거 한 네티즌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그는 전날 뉴스1에 “손님과 사진을 찍을 때 대통령 이름을 몸으로 가렸다는 것도 오해”라며 “식당은 누구에게나 음식을 파는 곳이다. 경기도 어려운데 편을 따지거나 의식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한 네티즌은 계엄 사태 이전 안 셰프와 찍은 인증샷을 공유하면서 “(안 셰프가)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계속 (조리 명장에) 도전했는데 하필 윤 대통령 때 명장이 됐다더라”며 “(명패를) 가리고 찍자고 했다”는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바 있다.안 셰프는 일식 전문가로,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지난해 9월 ‘대한민국 조리 명장’에 선정됐다. 특히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 방문했을 때 그의 식당을 찾으면서 ‘대통령의 초밥 요리사’라는 별명을 얻은 것으로 유명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가 만든 초밥을 청와대까지 가져가 먹을 정도로 안 셰프의 음식을 즐겼던 일화가 널리 알려져 있다.
2024.12.20 I 홍수현 기자
“계엄군, 명중 시 팽창...살갗 찢는 무기까지 챙겨”
  • “계엄군, 명중 시 팽창...살갗 찢는 무기까지 챙겨”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2·3 계엄군이 명중 시 인체에 극심한 고통을 안겨줘 국제법상 전쟁범죄로 규정된 탓에 사용이 금지된 탄환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2.4 (사진=연합뉴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는 지난 3일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할로 포인트)형을 30발 불출했다.HP형 탄환은 인체 내에서 팽창하거나 펼쳐져 일반 탄환보다 큰 상처를 내도록 설계된 비인도적 무기로 알려졌다. 명중 시 살갗이 크게 찢어져 극심한 고통을 주는 특성 때문에 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사용 금지가 선언됐다.현재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과 법규 적용 원칙, 가입국 책임 등을 규정한 국제조약인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전쟁범죄’로 규정해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35특수임무대대는 HP형 탄환 외에도 중요시설과 장비를 폭발시켜 파괴하는 군용 콤포지션(C-4) 폭약,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등도 함께 불출했다.수방사와 특전사, 국군정보사령부 등이 3일 불출한 총 탄약은 실탄과 공포탄을 포함해 7만 5806발에 달했으며, 투척물과 폭발물도 418개나 불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자료는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에서 제출한 것으로, 국군방첩사령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불출된 무기의 총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불출 사유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전사 9공수여단은 5.56㎜ 보통탄(실탄) 2만 1840발을 불출하며 탄약고 제원카드에 사유를 ‘국지도발 대비 작전’이라고 기재했다. 다른 부대들은 ‘비상상황’, ‘비상계엄령 불출’ 등 다양한 사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추 의원은 “비상상황과 국지도발을 목적으로 불출된 탄환의 규모를 봤을 때 군은 국지전 등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태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0 I 홍수현 기자
"탱크로 확 밀어버려"...김용현 측, 추미애 등 민주 의원들 고소
  • "탱크로 확 밀어버려"...김용현 측, 추미애 등 민주 의원들 고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 측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박선원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20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다음 날인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엄군 차량 위로 군 헬기가 날고 있다 (사진=뉴스1)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가운데 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김용현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해당 오찬에 참석한 국방부 정책차장이 당일 오후 휴가를 내고 정보사 판교 사무실로 이동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공교롭게도 같은 날 탱크와 장갑차 등을 운용하는 육군 2기갑여단 여단장도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부대 사무실에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허위 날조 사실이며, 전형적인 반국가세력의 거짓 선동 책략”이라며 “즉각 이들을 수사해 이들의 내란 책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추 의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회의원 징계 청원도 이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임명장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추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보사가 비상계엄 선포 4시간 30분 전에 총기와 실탄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사전 모의를 넘어 사전 실행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계엄 당일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는 총 107대의 군용 차량을 투입했고, 블랙호크 헬기 12대가 707 특임대원들을 태우고 국회로 야간에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계엄군은 저격용 총과 K1 기관단총, 권총 등의 화기를 지참했고 계엄군이 불출한 실탄은 현재까지 확인된 수량만 1만 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20 I 박지혜 기자
계엄 작전 시간은 `오후 10시`…"늦어지자 尹 당황" 진술 확보
  • 계엄 작전 시간은 `오후 10시`…"늦어지자 尹 당황" 진술 확보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작전 계획 시간은 오후 10시였지만 국무위원들의 만류로 다소 지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계엄 시간이 지체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군 주요 수뇌부 등이 당황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에 따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경찰 수사에서 “비상계엄이 계획대로 오후 10시에 선포됐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3일 오후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엄 작전 지휘서에 적힌 ‘계엄 선포 시간은 2200(오후 10시)’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경찰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대통령이 매우 초조하고 당황한 기색’,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폐회 선언도 없이 나갔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만류가 이어지며 다소 시간이 지체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간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7분이었고 비상계엄이 발효된 시간은 오후 11시였다.군 내부 동요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하려 했고 이를 노 전 사령관이 지휘하고 있었는데 계엄 선포가 미뤄지며 정보사 대령들이 ‘작전이 취소된 것인가’라고 물어보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는 것이다.이번 계엄 사태의 ‘키맨’으로 꼽히는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8일 구속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함께 사전 계엄 모의를 한 것 의혹을 받고 있다.
2024.12.20 I 김형환 기자
美국무부 2인자 “조만간 한·미 고위급 대면외교…한덕수 역할 전적 지지”(종합)
  • 美국무부 2인자 “조만간 한·미 고위급 대면외교…한덕수 역할 전적 지지”(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무기한 연기했던 고위급 대면 소통에 조만간 나설 계획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한덕수 대행체제 국면이지만 한미 간 동맹관계를 굳건히 이어나간다는 취지다.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아태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during the last weeks)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소통(engagement)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20일 이전에 한미 외교장관(미국은 국무장관) 또는 다른 고위급 당국자의 상호국 방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애초 이달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등을 계획했지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모든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은 한국에서의 불확실한 시기에도 한국이 취한 헌법적 조치를 지지해왔고, 이 어려운 시기를 관리해 나가는 데 대해 한국에 신뢰를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 권한대행 총리에 대해 “수십년 간 한국 정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고 주미대사(2009∼2012년)를 역임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며 “우리는 그의 과도적(interim)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깊은 (한미 간) 관여의 신호를 계속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는 과도 정부(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뿐 아니라 위기의 다른 행위자들과도 가능한 모든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해 주한미국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의 여야 정치권과 소통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캠벨 부장관은 또 트럼프 집권 2기 북미외교 전망에 대해 질문받자 “나는 그(트럼프 당선인)가 계속 북한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집권 1기 때와 비교해 상황이 변했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는 심화했고, 북한이 취해온 일부 조처는 도발적이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미국의 정권교체기 등을 틈타 북한이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경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이 시기에 북한발 도발이 없어야 하며, 우리는 전면적으로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최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2024.12.20 I 김상윤 기자
'계엄 옹호 자료 배포' 외교부 부대변인, 업무 배제된 듯
  • '계엄 옹호 자료 배포' 외교부 부대변인, 업무 배제된 듯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외신에 12.3 계엄령 선포를 옹호하는 대통령실 자료를 배포했던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 직무 배제된 상태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뉴스119일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유 부대변인이 외신을 상대로 한 간담회 등 이전까지 맡아온 일정에 대한 질문을 받자 “외신 브리핑이라든지 기타 저희가 언론과 공유하는 사항들은 대변인실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앞으로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며 “(유 부대변인 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이 대변인은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논란이 된 외신 계엄 옹호 자료 배포와 관련해 유 부대변인이 직무를 중단하고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앞서 유 부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진 문제의 해명 자료에 대해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에 제가 자료를 받게 됐고,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명의로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아니라고도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자료 내용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는다”며 외교부 공식 입장도 아니라고 밝혔다.문제의 자료는 대통령실에서 계엄을 옹호하기 위해 문답형식으로 만든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 등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결정을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4.12.19 I 장영락 기자
의료계·野 손잡고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시작
  • 의료계·野 손잡고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시작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정갈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와 전공의가 만났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강압적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국회가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며 의료계와 전공의 측은 내년도 의학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025년 의대 모집 중지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대한의사협회 4층 회의실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이제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벌써 열 달이 지났다. 정부의 일방적 의대 지원 발표 이후 전공의는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의대 학생들은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변변한 대화 창구 없이 시간만 보낸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8월 박주민 위원장과 함께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었으며 그때가 골든 타임이었다”면서 “당시에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 모두 거절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럽지만 국회가 책임지는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겠다”고 했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 대란의 시작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윤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시작됐다”면서 “매우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사결정의 내용이나 과정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한 정부의 진정성은 사실상 제로였다”고 지적했다.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며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비상계엄 포고령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이 의료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그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면서 “국회 복지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 위원장으로서 성심껏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안치영 기자)이에 대해 의료계는 내년도 의학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방적 정책 강행 중단과 2025년 의대 모집 중지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은 짧은 시간 비상계엄을 겪었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1년 내내 의료 비용을 겪었다”면서 “전공의들을 향해 처단한다는 극단적 폭언을 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대행은 전공의들을 처단한다고 한 폭언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전공의 1년 차 지원은 윤 정부의 정책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 산부인과는 188명을 모집하는데 단 1명이 지원했다”고 덧붙였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대로 내버려두면 의학 교육의 위기와 의료 대란은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 이 문제 해결의 첫 원칙은 결자해지”라면서 “의협 비대위와 대전협 비대위는 2025년 의대 모집 중지를 포함해 의학 교육의 위기와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지금도 정부는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의료를 정상화하려면 국회라도 계속 애써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 내년도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며 군의관 수급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며 그가 추진하던 정책 역시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4.12.19 I 안치영 기자
"日이시바 총리와 한덕수 권한대행 20분 통화"
  • "日이시바 총리와 한덕수 권한대행 20분 통화"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19일 일본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교도통신은 한일 양국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시바 총리와 한 권한대행과의 전화통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고 전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국민에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교류 프로그램 준비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 간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시바 총리와 통화에서 한일 관계 발전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최근 한국의 상황을 설명했다고도 교도통신은 전했다.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뒤 이시바 총리는 한국이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고 거듭 강조했으며, 특별하고 심각한 관심을 두고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일본 외무성은 이날 “이시바 총리가 한 권한대행과 전화통화를 통해 한일관계 유지·발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2024.12.19 I 이소현 기자
"2차계엄 부탁해요", 일부 교회 내란 옹호..전광훈 측근은 피고발
  • "2차계엄 부탁해요", 일부 교회 내란 옹호..전광훈 측근은 피고발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제2의 계엄” 운운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근 등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시민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소장 김디모데)는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 측근 A 씨 등을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예배 후 이어진 토크쇼 진행 과정 중 “내가 볼 때는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이 나라에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통령의 지난 계엄령 선포를 옹호하는 발언이다. 또 경북 지역 한 교회에서는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죄! 탄핵남발 민주당은 해산하라! 선관위 자백하라! 윤통최고! 화끈한 2차계엄 부탁해요”라는 현수막을 예배당 건물 앞에 내걸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평화나무는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는 형법 제90조 2항을 들어 A씨를 고발했다. 평화나무 측은 법무법인 차원을 통해 “꼭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언론을 통해 사실상 대통령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셈이 되는 것이기에 내란 선동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인다. 내란 선동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는 법률 조언도 얻었다고 설명했다.이에 평화나무는 서대문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씨 등을 고발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은 “전광훈 세력은 이번 12·3 내란 사태 주동자를 옹호하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임명한 법무부 차관, 즉 법무부 장관 대행조차 이번 12·3 사태를 두고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계엄 없이, 내란 없이, 토론과 투표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 헌정을 지지한다”며 “그렇기에 우리는 당신 집단을 다시 내란 선동의 죄가 없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목사는 ‘한국교회 내란 선동 선전 감시센터’를 출범, 극우 세력의 내란 선동·선전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탄핵 정국, 혼란의 시기를 틈타 극우성향 교회 목회자들이 교인들 및 대중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사회의 안녕과 한국교회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교회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는 윤석열의 내란 선동, 선전 행위를 단속하고자 ‘한국교회 내란 선동선전 감시센터’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2024.12.18 I 장영락 기자
‘직무정지’ 상태로 64번째 생일 맞은 윤 대통령…어떻게 보냈나
  • ‘직무정지’ 상태로 64번째 생일 맞은 윤 대통령…어떻게 보냈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국회 탄핵가결로 취임 2년 7개월 만에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64세 생일을 맞았다.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8일 국회 앞에서 지지자들로부터 생일 축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왼쪽)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오른쪽) 사진=뉴시스, 연합뉴스18일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조용히 생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관저에만 머물며 헌법재판소 변론 등을 준비하고 있다.윤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전날부터 지지자들의 축하 꽃바구니가 관저로 전달됐고, 이를 경호처 직원이 수령해 갔다고 한다.윤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 여사를 응원하는 팬카페 ‘건사랑’에는 “오늘 윤 대통령 생신이다. 댓글로 축하해달라”라며 윤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생일 축하 글이 올라왔다. 그의 지지자들은 “축하한다”, “언제나 함께하겠다”, “사진처럼 밝게 웃으시면서 국민곁으로 돌아오길 학수고대한다” 등을 댓글로 남겼다.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까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별도의 생일 축하 행사 없이 조용히 보냈다. 취임 첫해인 2022년 생일에는 참모들로부터 축하 메시지와 감사 인사를 담은 대형 보드판을 선물 받았다.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파티를 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도 별도의 공식 축하행사 없이 생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관련 업무에서 즉각 배제됐다. 다만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대통령 관저에서 지낼 수 있으며 경호, 월급 등도 그대로 받는다.직무가 정지된 만큼 업무추진비는 제외되며 연금이나 비서, 운전기사 등의 혜택은 박탈된다.이 상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유지된다.
2024.12.18 I 이로원 기자
민주당 "한동훈도 살해 위협…눈엣가시 살생부 실체 드러나"
  • 민주당 "한동훈도 살해 위협…눈엣가시 살생부 실체 드러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령 선포 당일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를 대화와 협의가 아닌 총칼로 해결하려 한 의도가 명확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제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획책한 내란은 본인이 변명하듯 ‘소수 병력 투입한 질서 유지’가 결코 아니었다”며 “정적 암살이 목표인 치밀하고도 무도한 쿠데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가는 도중 군 관계자로부터 “국회에 절대 가지 마라, 가면 체포될 거고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 은신처에 숨어 있어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이 이야기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국회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마음대로 안 되는 정치인 제거가 ‘체포조‘의 실체였던 것“이라며 ”윤석열의 체포리스트는 결국 눈엣가시 제거 살생부였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탄핵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로 최소 권한까지 제거하는 게 윤석열이 망친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눈엣가시인 윤석열이야말로 통치자 자리에서 깨끗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8 I 이배운 기자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법학자들 "문제 없다"
  •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법학자들 "문제 없다"
  • [이데일리 송승현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가능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몫 추천인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문의 여지 없이 임명 가능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절차를 촉구하고 나섰다. 총리실 역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정미·이미선·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대통령 몫이면 모를까…국회 추천 임명은 논란 여지 없어”이 논란을 두고 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이번에 문제가 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 몫”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지만 그건 형식의 문제일 뿐이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 법적, 헌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이번에 임명될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몫이었다면 권한대행의 임명이 불가능할 수 있겠으나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라 어떤 이유에서든 하자가 없다”며 “헌정사상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거부한 전례도 없는 만큼 이번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았던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몫이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를 추천하거나 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3일 뒤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정미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익명을 요구한 법전원 교수는 “소수설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를 말 그대로의 ‘현상 유지’만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며 “현상 유지라는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3명이 임명되면 현재 헌재 시스템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임명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주변에서 소수설을 주장하는 법학자들은 본 적은 없다”며 “임명 가능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은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석’ 헌법소원 제기도…헌재는 신속 심리 의지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중대한 사안인데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논란이 되자 애초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됐다.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인 강성민 변호사는 전날 헌재에 퇴임 재판관 후임자 선출 부작위(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확인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현재 6명밖에 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다.강 변호사는 청구서를 통해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임 선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지체시켜 헌법상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며 “2012년에도 국회가 재판관 후임을 뽑지 않아 위헌심판이 이뤄졌는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이 기회에 재판관 공석 사태가 위헌인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앞서 2012년 제기된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 판단 전 공석이 채워져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4년 ‘각하 5, 위헌 4로’ 최종 각하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법사위원장에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했고 대통령에도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전날 헌재가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는 송달되지 못했다. 현행법에는 당사자가 재판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다. 헌재는 이 부분까지 검토하는 등 심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오는 23일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오는 24일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위원장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국민의힘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2024.12.18 I 송승현 기자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尹 대통령 탄핵에 도움"
  •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尹 대통령 탄핵에 도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6시간,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불과 11일 만에 이뤄지며 대한민국의 최근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비상계엄 사태를 실시간으로 주목한 외신에서 윤 대통령의 급격한 몰락은 한국의 독특한 ‘빨리 빨리’ 문화와 연결돼 있다고 진단했다. 빠른 경제적 발전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역사를 가진 한국에서 이번 사건은 국민의 저항 정신과 빠르게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 문화의 독특함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빨리 빨리’(Hurry Hurry) 문화가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줬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비상계엄 정국을 둘러싼 한국 정치권과 시민의 신속함을 조명했다.블룸버그는 “윤 대통령이 심야에 계엄을 선포한 후 몇 시간 만에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고, 국회의원들은 계엄령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을 정도로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난 몇 주 동안의 격렬함은 민주적 권리를 위해 열심히 싸워왔고,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계엄 선포 후 채 2주도 되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는 “최근 몇 년간 효율성 극대화와 갈등 해결에 정면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통해 급속도로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문화를 암시한다”고 분석했다.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한국어로는 ‘빨리빨리’(palipali) 문화라고 소개하고, 이러한 문화가 긍정적으로 발현됐을 때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정상에 오르고 산업, 정치, 대중문화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줬다고 소개했다.블룸버그는 “최근 수십 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성공 배경에도 창의적인 파괴를 수용하고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는 이러한 정신이 자리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후 국가 재건 사업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고 ‘빨리 빨리’ 정신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급속 성장을 조명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실시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러한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이웃 나라 일본과 비교하면서 “기업이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대부분 같은 정당이 수십 년 동안 집권하는 이웃 일본과 달리 한국은 과감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빨리 빨리’ 문화가 이번 계엄 정국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블룸버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면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서울 거리로 쏟아져나와 응원봉을 들고 K팝 히트곡에 맞춰 춤을 췄다”고 전했다.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블룸버그에 “빨리 빨리 문화는 매우 강력한 도구”라면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정치적 맥락에서의 ‘빨리 빨리’ 문화의 의 양면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블룸버그는 “정치적으로 한국의 리더들은 종종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국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단 5분 동안 회의한 후 계엄령 선포가 이뤄진 점, 한국의 정치적 극단성 탓에 많은 전직 대통령들이 탄핵당하거나 수감된 역사로 이어진 점 등을 언급했다.블룸버그는 이처럼 ‘빨리 빨리’ 문화에 부작용과 부정적인 함의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빨리 빨리’는 인내와 생존을 내포하는 감정”이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 후 한국인들은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았다”고 평가했다.이와 관련해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블룸버그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문화의 본질을 엿볼 수 있다”며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표현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고, 매우 열정적이며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강한 집착이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4.12.18 I 이소현 기자
헌재, 尹에 계엄문서 제출 요구…"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 1호 포함"(종합)
  • 헌재, 尹에 계엄문서 제출 요구…"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 1호 포함"(종합)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관련 서류에는 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이 모두 포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공보관은 “법사위원장에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 요구했고 대통령에도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전날 17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공보관은 “대통령실로 발송한 문서는 전날 11시30분 수취인 부재로 통보받았다”며 “이날 우체국에서 재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관저에 발송한 것은 전날 9시55분 경호처 수취 거부로 통지를 받았는데,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탄핵심판 서류가 송달이 안되는 경우와 관련 “어떻게 취급 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행법에는 당사자가 재판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다. 이같은 안을 고려 중인지에 대해서는 이 공보관은 “여러 가지 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외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선도기일 등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변론 외의 전 과정을 일반인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이 공보관은 “변론 생중계 방송은 심판정 안팎의 소란 방지 등을 고려해 하지 않기로 했고 그간 변론 생중계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변론 직후 녹화 영상을 출입기자단에 제공하고 헌재 홈페이지에도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변론 생중계는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헌재는 오는 19일 평의(재판관 회의)에서 탄핵심판 사건을 중점 논의한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17일 발표한 입장문도 함께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 공보관은 “그렇다. 종합적으로 보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성립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
2024.12.18 I 최연두 기자
계엄령에 제일 놀란 '은행주'…원·달러 환율 탓 한파 지속
  • 계엄령에 제일 놀란 '은행주'…원·달러 환율 탓 한파 지속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계엄령 이후 낙폭이 컸던 은행주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불안정이 지속하는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다은)17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KRX 은행’ 지수는 비상계엄 선포일인 지난 3일 종가 대비 11.68% 하락했다. 이는 전체 KRX 지수 가운데 11.81% 하락한 ‘KRX300 금융’ 지수와 더불어 나란히 낙폭이 가장 컸다. 코스피지수 하락률(-1.73%)을 9.94%포인트 웃돈다. 개별 종목별로는 같은 기간 JB금융(-17.31%), KB금융(105560)(-16.60%), 신한지주(055550)(-13.74%), 하나금융지주(086790)(-11.67%), 우리금융지주(316140)(-11.40%), DGB금융지주(139130)(-10.29%), BNK금융지주(138930)(-9.60%), 기업은행(024110)(-5.54%), 카카오뱅크(323410)(-0.43%) 순으로 하락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는 전날 거래소가 장 종료 이후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특별 편입했지만 이날도 전일 대비 0.24%, 1.02% 하락했다. 은행주가 벤치마크를 크게 하회한 데는 주식시장 대비 외환시장 불안이 지속하고 있는 것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 원·달러 환율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한 지난 3일 급등한 이후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1440원을 향해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다.이는 은행 외화환산손실 및 위험가중자산에 영향을 미쳐 손익 및 자산 건전성을 동시에 악화시킨다. 환율 급등시 위험가중자산이 증가,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 영향을 준다.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금리인하가 가속화할 경우 순이자마진(NIM) 하락도 상당폭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4분기 중 은행들의 평균 NIM은 2~3bp(1bp=0.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11월중 NIM은 지방은행이 상당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상 금리인하기에 은행들의 수익성은 하락한다. 여기에 밸류업 정책이 후퇴할 것이란 전망도 은행주들의 과도한 낙폭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던 KB금융과 하나금융에 대해 외국인들은 4~16일 누적 기준 각각 4486억원, 786억원 순매도하면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투자 모멘텀 대비 낙폭이 과대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최 연구원은 “비상계엄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유동성과 재무 안정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며 “밸류업 관련 세제혜택 법안 좌초로 정책 동력 후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환율 안정 등에 따라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권에 따라 밸류업 정책과 주주환원이라는 테마는 크게 방향성이 바뀔 성격이 아니”라며 “주주환원 강화는 공시된 바에 따라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7 I 김경은 기자
비급여·실손보험 공청회, 연기 '확정'
  • 비급여·실손보험 공청회, 연기 '확정'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발표가 연기됐다. 의료개혁을 위해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멈춰 섰고 탄핵 정국으로 국정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인데 연내에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진=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 방안 공청회 19일 개최는 어렵고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일이) 원래 확정된 날짜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당초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연말까지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을 위한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발표한 방안을 두고 각계각층과 논의하는 공청회 일정을 타진 중이었는데,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 운영이 불안정해지고 계엄령에 전공의 처단 등의 표현이 포함돼 의료계의 반발이 커졌다. 이로 인해 의료계 중 의료개혁특위에 유일하게 남아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논의하던 대한병원협회가 불참을 선언해 반쪽 위원회가 됐다. 여기에 더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각 직역의 목소리를 모으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가 입안한 정책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입장이다.다만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이 대강의 윤곽을 드러낸 만큼 정부가 언제든 발표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개혁특위 관계자는 “(공청회를) 당장 하기 어렵지만 정해진 내용대로 가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4.12.17 I 안치영 기자
검찰 특수본,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 검찰 특수본,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됐다.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박 총장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 금지’, ‘처단’ 등이 적시된 위헌적 포고령 1호를 발표한 당사자다. 박 총장은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포고령을 이유로 국회 통제를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국회 통제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했던 박 총장은 포고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법적 검토가 끝난 것이라고 전달받은 후 서명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2차 계엄 논의’ 의심을 받는 4일 새벽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의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의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기도 하다.박 총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2일 박 총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했다.검찰 특수본이 박 총장을 구속하면서 김 전 장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해 대대적으로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2024.12.17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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