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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韓 무슨자격으로 대통령 직무배제 하나…탄핵 밖에 없어”
  • 개혁신당 “韓 무슨자격으로 대통령 직무배제 하나…탄핵 밖에 없어”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대통령 직무배제를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자격을 대체 누가 한동훈 대표에게 부여했나”라며 “헌법에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8일 말했다. 허 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는다”며 “좋습니까,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국민은 분노에 떠는데 국민의힘만 신난 것 같다”며 “밤늦은 시간까지 국회 본회의장만 바라보고 계셨던 국민 앞에 무릎 꿇어 사죄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은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다. 2016년 탄핵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국민의 분열을 막기 위해 탄핵에 반대한다고 한다”면서도 “사실관계부터 틀렸고, 궤변이다. 2016년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국회에서 즉각 탄핵을 단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은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된 탄핵아다. 군경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압살하려 했던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도 해당하지 않는 반국가 범죄”라며 “탄핵뿐 아니라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할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대표는 탄핵안 폐기 대통령 사실상 직무배제 및 조기퇴진 계획을 밝힌 한 대표를 향해서도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한동훈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기라도 한 것인가”라며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이 권한을 특정 정당에 위임할 권한, 그 정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권한, 헌법 어디에도 그런 대목은 없다”며 “헌법에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국민은 일체의 꼼수를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허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번에 혼란과 갈등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활짝 열어버렸다”며 “이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나올 것이고, 탄핵안은 무한반복해 제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오늘 새벽, 김용현이 구치소에 수감됐다. 속속 더 많은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들과 공동운명체라도 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허 대표는 “계엄령도 막아낸 국민이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맞서 싸우려는 생각일랑 거두라”며 “역사에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다음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전원 참석하라. 국민의 뜻에 따라 찬성표를 던지라”고 촉구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24.12.08 I 조용석 기자
"제가 정치인인가요?"… 임영웅, 탄핵 정국 속 DM 논란
  • "제가 정치인인가요?"… 임영웅, 탄핵 정국 속 DM 논란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무산되는 등 비상계엄 선포 사태 후폭풍이 상당한 가운데, 가수 임영웅이 반려견 일상을 올리고 경솔한 DM(다이렉트메시지)을 보낸 것으로 추정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임영웅의 반려견 생일축하 게시물(왼쪽)과 임영웅으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대화가 담긴 DM.임영웅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시월이 생일 축하해”라는 글과 함께 반려견의 생일 축하 게시물을 게재했다. 평소 같으면 팬들의 축하를 받았겠지만, 이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탄핵소추안이 무산됐던 상황이라 일부 팬들의 질책이 이어졌다.급기야 한 누리꾼이 임영웅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DM을 캡처해 커뮤니티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한 누리꾼은 임영웅 추정 인물에게 “이 시국에 뭐하냐”고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임영웅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뭐요”라고 답했고, 누리꾼은 “위헌으로 계엄령 내린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온 국민이 모여있는데 목소리 내주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정말 무신경하네요”라고 적었다. 그러자 임영웅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답했다.이후 온라인에선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일상 사진을 게재하고 경솔한 발언을 한 것은 문제있다고 지적이 이어지는 한편, 일상 사진을 게재한 건 경솔하지만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급기야 임영웅 공식 팬카페에서 해당 DM과 관련된 글을 올리면 운영진이 글을 삭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가중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글을 게재했다가 차단당하고 강퇴(강제퇴장) 당했다는 주장이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현재 문제의 DM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임영웅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임영웅 리사이틀(RE:CITAL)’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2024.12.08 I 윤기백 기자
‘서울의 겨울’ 칭한 中 매체 “尹 퇴진 불가피, 정치 개혁해야”
  • ‘서울의 겨울’ 칭한 中 매체 “尹 퇴진 불가피, 정치 개혁해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탄핵 소추까지 한국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웃 국가인 중국 매체에서도 이번 사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공산국가인 중국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하면서 차기 정권에서는 중국과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음을 기대하기도 했다.지난 7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투표를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상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탄핵안이 폐기된 후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관련 소식을 내보냈다. 관영 신화통신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총 195명의 국회의원이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했으나 필요한 200명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면서 부결 사실을 전했다. 신화통신은 기자를 서울 여의도에 보내 현지 상황을 보내기도 했다.중국중앙TV(CCTV)도 “탄핵 표결이 진행되기 전 여당 의원 대다수가 사퇴했고 결국 탄핵 소추안은 여당의 저항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는 중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달 3일 중국 바이두, 웨이보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키워드가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현재도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 바이두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부결 키워드가 인기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중국 매체 펑파이는 ‘서울의 겨울밤’이라는 주제로 이번 사태에 대한 특집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12·12 군사 반란을 다뤘던 영화 ‘서울의 봄’을 각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중국 현지에서는 ‘서울의 봄’이라는 키워드가 화제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니우샤오핑 정법대 동북아연구센터 사무총장은 펑파이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줄곧 글로벌 허브 국가를 표방하며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과시했지만 매우 평화로운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펑파이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탄핵안 표결이 여당 의원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해도 윤 대통령은 법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어 해임되거나 직무 정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치의 구조 개혁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반도 전문가는 펑파이에 “정실주의와 보복 정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 민주적 절차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현재 유리한 상황을 활용해 헌법 개정과 대통령 임기 조정 같은 심층적인 구조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 이후 한국의 외교 안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펑파이는 미국 국무부의 반응과 외신 보도들을 인용해 한국의 비상계엄 여파로 미국, 영국, 유엔(UN) 모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익명의 한반도 전문가는 “한미 협력과 한국 외교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혼란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의 정책 조정”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미 동맹을 근본적으로 조정하지는 않겠지만 한·미 협력에 대해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며 예측했다.차기 정권에서 한·중 관계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다. 중국에 우호적인 성향의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냈다. 이 전문가는 펑파이에 “(한국의) 중국의 대중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한·중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24.12.08 I 이명철 기자
탄핵 무산과 혼돈의 정국…지붕만 바라보는 환율
  • 탄핵 무산과 혼돈의 정국…지붕만 바라보는 환율[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국내 정국은 안갯속이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원화 디스카운트’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적으로도 트럼프발(發) 달러 강세, 프랑스 정치 불안에 따른 유로 약세, 지속되는 아시아 통화 약세 등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1400원대에 안착한 원·달러 환율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것으로 예상된다.지난주에는 비상 계엄령 선포 충격으로 정치 리스크가 부각되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한 주였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환율은 장중 1440원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탄핵 정국으로 전개되면서 재차 1430원 부근까지 상승하며 불안감이 지속됐다. 계엄령 이후 정부가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긴급 시장 안정 조치를 내놓으면서 환율 상단을 지속적으로 눌렀다. ◇식물정부와 탄핵정국 지속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윤 대통령이 일단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하며 국정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야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1일에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탄핵 정국 전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으로 달러화 수요가 우위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국내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확대될 수 있다. 이에 원화 대신 엔화를 선호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국내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는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율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건 외환당국, 즉 정부뿐이다. 정부는 계엄 이후부터 매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외환시장을 비롯해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주 변동성 국면에서 외환당국은 장중 강한 실개입을 통해 환율 추가 상승을 막는 모습이었다. 외환당국은 이번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은 차츰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며 자신감을 드러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의 사태에 대해 “환율이 1410원으로 약간 오른 상태지만, 이후 새 쇼크(충격)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며 “(탄핵 정국이)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길게 가더라도 정치적인 프로세스와 경제적인 프로세스가 분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이 총재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더 큰 불안 요소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1월 말까지는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라며 “2016년 박근혜 정권 퇴진 당시 사례를 돌아보면 최초 언론 보도부터 퇴진까지 약 46일이 소요됐고, 현재 날짜에 단순 대입하면 2025년 1월 18일을 전후해 상황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1월 20일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앞으로의 달러 강세 시기에 원화 절하폭이 여타국보다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물가·유럽 금리 결정 주목사진=연합뉴스오는 11일 발표되는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전년대비 기준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2.7%(+0.1%포인트), 근원 소비자물가 3.3%(전월과 동일)가 예상된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중동 긴장 고조 여파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물가의 낙폭이 축소된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 국채금리 상승, 모기지금리 상승,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 지연으로 주거비 물가의 견조함이 지지됐다.다만 트럼프 트레이드 되돌림 속에서 근원 소비자물가는 11월 제한된 상단을 확인한 이후 12월 오름폭이 축소되면서 헤드라인과의 차별화가 관측될 것으로 보인다.또 이번주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은 통화정책에 대한 코멘트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다. 최근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 현황에 대하여 ‘놀랍도록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12일 예정된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가 3.40%에서 3.15%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월 소비자물가가 2021년 4월 이후 처음으로 2%를 하회한 점은 이를 지지하는 대목이다. 또 10월 회의 이후 미 대선 결과 트럼프 변수가 새롭게 부상하고, 프랑스 예산안 갈등에 따른 정치 리스크가 재차 부각되면서 성장 하방 압력이 높아졌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마린 르펜 프랑스 하원 원내대표가 협상 여지를 밝힌 부분을 고려하면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도 점진적인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당분간 관련 불확실성에 유로화 강세는 제약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최예찬 상상인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비상계엄 관련 이벤트의 발생은 국가 건전성을 침해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인구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고려해본다면 향후 1400원 이상의 고환율이 뉴노멀이 과장된 의견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08 I 이정윤 기자
尹탄핵 부결…“韓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 장기화될 것”(종합)
  • 尹탄핵 부결…“韓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 장기화될 것”(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이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외신들은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된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탄핵안 부결은 정치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WP는 “이번 결과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수개월간 이어진 촛불 시위와 유사한 대규모 시위의 촉매제가 될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여론조사는 대다수가 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의 힘) 당 의원들은 토요일 저녁 투표에서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결집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행동보다 진보적 리더십으로의 복귀(정권교체)를 더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부결된 투표는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을 촉발하고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의 증가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WP는 특히 시카고 국제문제위원회의 아시아연구전문가인 칼 프리드호프를 인용해 한국의 보수 정당이 국가보다 정당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따. 프리드호프는 “전 세계적으로 보수 정당이 국가보다 정당을 우선시하는 사례를 여러 차례 봤고, 이제 한국도 그 목록에 추가할 수 있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어떻게 끝날지는 한국 시민이 어떤 종류를 지속어떤 종류의 시위를 기꺼이 견뎌낼지에 달려 있다”고 평했다.뉴욕타임스(NYT)도 이번 탄핵안 부결에 대해 당파적 정치가 우세한 것처럼 보였다면서 윤 대통령은 살아남았지만, 중요한 정부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를 대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한국은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리더십을 둘러싼 장기적인 싸움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NYT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면서 남한에 대한 위협을 크게 강화했다”며 “가장 중요한 군사동맹국인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면서 양국 간 협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일본 언론도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주목했다. 교도통신은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여당 거의 모두가 기권했다”며 “잦은 보이콧으로 인해 이 법안은 통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속보로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면서도 “그러나 계엄령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국정 혼란이 계속될 것은 확실하다”고 분석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표결 전 탄핵안 부결 시 다음 주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을 밝혔다”며 윤 정권이 계속되고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마이니치신문은 탄핵안 무산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면했으나 야당이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고 여론의 반발도 강해 앞으로도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FT는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의회밖에선 시위대의 외침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인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한국 민주주의의 인내와 취약성을 모두 보여준 격동의 한 주를 보낸 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24.12.08 I 김상윤 기자
尹탄핵 부결…“韓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 장기화될 것”
  • 尹탄핵 부결…“韓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 장기화될 것”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외신들은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된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탄핵안 부결은 정치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WP는 “이번 결과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수개월간 이어진 촛불 시위와 유사한 대규모 시위의 촉매제가 될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여론조사는 대다수가 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WP는 시카고 국제문제위원회의 아시아연구전문가인 칼 프리드호프를 인용해 한국의 보수 정당이 국가보다 정당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리드호프는 “전 세계적으로 보수 정당이 국가보다 정당을 우선시하는 사례를 여러차례 봤고, 이제 한국도 그 목록에 추가할 수 있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어떻게 끝날지는 한국 시민이 어떤 종류를 지속어떤 종류의의 시위를 기꺼이 견뎌낼지에 달려 있다”고 평했다.뉴욕타임스(NYT)도 이번 탄핵안 부결에 대해 당파적 정치가 우세한 것처럼 보였다면서 윤 대통령은 살아남았지만, 중요한 정부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를 대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한국은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리더십을 둘러싼 장기적인 싸움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NYT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면서 남한에 대한 위협을 크게 강화했다”며 “가장 중요한 군사동맹국인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면서 양국 간 협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FT는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의회밖에선 시위대의 외침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인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한국 민주주의의 인내와 취약성을 모두 보여준 격동의 한 주를 보낸 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24.12.08 I 김상윤 기자
서로 못 믿는 與…부결대신 '불참' 택했다
  • 서로 못 믿는 與…부결대신 '불참' 택했다
  • [이데일리 김한영 황병서 기자] 7일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결국 불성립됐다. 이 같은 결정에는 여당 내부에서도 표 단속을 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방침을 시사하면서 탄핵 리스크는 장기화할 전망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지난 3일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 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을 진행됐으나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이날 투표수가 195표를 기록하면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정족수 200표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녁 9시 20분까지 투표함을 열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투표 불성립이라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며 여당에 투표를 독려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이번 투표 불성립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여당의 탄핵 트라우마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원내대표직 사퇴의사를 밝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 현장에서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고 당론을 모은 것은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결단”이라며 “탄핵은 수습의 길이 아니라 증오와 혼란의 길”이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대표직을 지낸 김기현 의원도 소셜미디어에 “탄핵은 대한민국을 갈등과 분열로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여당의 윤 대통령 표결 불참은 당 내부에도 서로를 향한 불안감이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이례적으로 본회의가 열리는 도중 의원총회를 열고 모여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 내 한 지도부 인사도 “의원들이 눈앞에 안 보이면 얼마나 불안한지 모른다”며 “의원총회를 하루에 두 번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다. 오지 않으면 문자도 보내고 그런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친한계 의원도 표결 전 “이번에는 탄핵이 부결될 것 같다. 이번에는”이라며 ‘이번에는’ 이라는 단어를 세 번 반복했다. 다만 이에 야당은 임시국회를 여는 한이 있더라도 탄핵안을 반복적으로 회의에 올려 표결을 압박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 처리된 직후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저희가 부족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사과드린다”며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탄핵을)연말 선물로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내 탄핵 위기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거대 의석수를 보유한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탄핵안을 상정해 압박한다면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교 교수는 “민주당은 결국 반복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과될 수 있다”며 “그게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단지 이번만 아니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4.12.07 I 김한영 기자
韓계엄령 후 전세계 주목…외신 "尹 탄핵 피해" 긴급 타전
  • 韓계엄령 후 전세계 주목…외신 "尹 탄핵 피해" 긴급 타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6시간여 만에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및 해제부터 한국 상황을 긴급 기사로 타전해온 외신들도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머리기사로 다루며 신속하게 전했다.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몇 시간 뒤 번복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날 사람들이 도로를 걷고 있다.(사진=로이터)로이터통신과 교도통신 등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로이터는 ‘한국 윤석열, 당 보이콧 투표 후 계엄령 탄핵 움직임에서 살아남아’ 제하의 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주도한 탄핵 표결에서 살아남았다”며 “그의 당(국민의 힘)이 표결을 보이콧(불참)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 계엄령 실수 후 탄핵 피하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에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그의 특별하고 불운한 시도 이후에도 대통령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WP는 “(국민의 힘) 당 의원들은 토요일 저녁 투표에서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결집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행동보다 진보적 리더십으로의 복귀(정권교체)를 더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부결된 투표는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을 촉발하고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의 증가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탄핵을 막았지만, 한국 집권 보수 세력과 국제사회에서 고립은 물론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는 ‘피로스의 승리’(손실이 커 실익이 없는 승리)라고 분석했다. 칼 프리드호프 국제문제위원회의 연구원은 WSJ에 “국가보다 당을 우선시하는 국민의힘이 선택한 최악의 결과”라고 말했다.AP 통신도 여당 다수 의원의 투표 거부로 탄핵안이 부결됐다며 여당의 보이콧은 대통령직을 야당에 빼앗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일본 언론도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주목했다. 특히 일본 공영방송 NHK는 국회 표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기도 했으며, 이날 오후 9시 26분께 한국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자 수 부족으로 성립하지 않아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하게 됐다”고 속보로 보도했다.교도통신도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여당 거의 모두가 기권했다”며 “잦은 보이콧으로 인해 이 법안은 통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속보로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면서도 “그러나 계엄령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국정 혼란이 계속될 것은 확실하다”고 분석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표결 전 탄핵안 부결 시 다음 주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을 밝혔다”며 윤 정권이 계속되고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마이니치신문은 탄핵안 무산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면했으나 야당이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고 여론의 반발도 강해 앞으로도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중국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 등 관영매체들도 속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소식을 보도했다.
2024.12.07 I 이소현 기자
尹 탄핵 투표 불참한 與 “탄핵보다 질서있게 위기 수습”
  • 尹 탄핵 투표 불참한 與 “탄핵보다 질서있게 위기 수습”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투표 불성립 처리된 직후 “탄핵보다 질서있는 방식으로 위기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종료 선언이 보류되고 있다. 박성중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의원들이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는 회의실로 항의 방문하고 있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로 인해 큰 충격을 겪은 국민에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비상계엄 선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상응하는 법적 후속조치가 잇달아야 한다”며 이같이 당 차원 입장을 전했다.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투표수 195표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우 의장은 이를 두고 “국가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회를 대표에 국민에 사과했다. 이어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8년 전 탄핵이 남긴 건 한국의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었다”며 주장했다. 이들은 오전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담화에서 계엄관련 사과와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이 있었던 것을 근거 삼아 탄핵 대신 다른 방법으로 국정 혼란을 수습할 생각이다.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모든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하셨다”며 “국민의힘은 이 비상한 시국을 맞아 여당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적극적 정국 수책을 마련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탄핵보다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하겠다”며 탄핵에 표결하지 않은 이유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낮은 자세로 심기일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함께 지키는 방법을 꼭 찾을 것”이라며 “국정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7 I 김한영 기자
CNN “尹대통령, 탄핵 위기에서 살아남을 듯” 전망
  • CNN “尹대통령, 탄핵 위기에서 살아남을 듯” 전망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7일 미국 CNN은 “여당 의원들의 보이콧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투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 발 앞서 보도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에 대한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CNN은 “탄핵 표결을 앞두고 다수의 의원들이 의사당(본회의장)을 떠났다”며 “투표가 진행 중이지만 탄핵안 가결을 통과시키기에 정족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다만 CNN은 향후 투표 상황에 대해 “이날 투표가 예상대로 실패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 다시 투표할 수 있는 날짜는 12월 11일”이라고 했다.실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의 내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탄핵 표결이 부결될 경우 오는 11일 임시 국회를 열고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또 CNN은 “계엄령은 단시간이었지만 전국적으로 큰 충격과 분노 일으켰다”면서 “한국은 1980년대 민주주의를 위한 길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수십년간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계엄령의 잔혹함을 겪으며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한편 7일 오후 9시 기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2024.12.07 I 권혜미 기자
'尹 지시 폭로' 前국정원 차장 "김용현 '계엄 실패'가 짤린 이유"
  • '尹 지시 폭로' 前국정원 차장 "김용현 '계엄 실패'가 짤린 이유"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의 국회의원 체포조 계획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평소 신뢰를 받았다면서도 “신뢰를 받는 것과 부당한 명령에 따르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윤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홍 전 차장은 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차장을 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은 건 처음”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대해 꼭 보고하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출장이나 북한 동향 등에 대해 직접 보고한 경우가 많았다. 술자리에도 몇 번 부르셨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를 믿고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앞서 홍 전 차장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내용을 폭로했다.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 보안폰의 특성상 녹취 등은 없었지만, 홍 전 차장은 직접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과의 통화 목록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사진 촬영도 허용하기도 했다. 정보위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비상계엄 발표한 것 봤느냐.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홍 전 차장은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후 육군사관학교 후배이기도 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뭘 도와주면 되느냐”고 물었고, 여 사령관은 이에 “일단 국회는 경찰을 통해 봉쇄하고 있다.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었다.여 전 사령관은 이들 명단에 대해 “1차·2차로 축차적으로 검거해 방첩사 내 시설에 구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홍 전 차장에게 전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의 말을 듣고 놀라 “미친 X이구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尹, 북한 위협에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 등 말해”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5일 밤 경질 통보를 받고 6일 오전 이임식까지 마쳤지만 당일 오전 느닷없이 사직서가 반려됐다. 그는 6일 이 같은 윤 대통령 통화 내용 등을 국회에서 폭로한 후 “어제(6일) 전화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해 “대통령의 목소리가 굉장히 격앙돼 있었다”고 전했다. 홍 전 차장은 “제가 예전 북한 위협과 관련한 보고를 하러 들어갔을 때 ‘다 때려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 그런 말을 해서 많이 놀랐었다. 이 사람의 스타일이라고 느꼈다”며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할 때도 비슷하다고 느꼈다. 깊은 생각 없이 말하는 느낌이었다”고 평가했다.현재 내란 개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과의 주장에 대해선 “진심으로 (내란에) 참여했다고 본다. 민간인은 군인의 사고를 이해하기 어렵다. 역사의 한 순간에 뭔가 역할을 한다면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하는 것이 군인”이라고 밝혔다.홍 전 차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만해서 다행이지 군인 몇백 명 중 누군가 돌발행동을 해서 개머리판으로 구타만 했어도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계엄에) 실패했기 때문에 물러나게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그는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선 “어제는 그랬다”며 “김 전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전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김 전 장관과 뜻을 같이 해온 인물이고 핵심 인물도 군에 그대로 있었다”면서도 “결국 폭로 이후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이 직위해제됐는데 다행이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가운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뒷줄 왼쪽),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홍 전 차장은 자신의 폭로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관련해선 “조 원장을 비롯한 몇몇 인물들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방치했다.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원장은 6일 국회에서 정보기관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하신 적 없다”고 주장했다.◇“조태용 원장에 尹지시 전하자 ‘내일 얘기합시다’ 회피”이와 관련 홍 전 차장은 “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안 받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내가 받았기 때문”이라며 국정원 내부의 3일 밤 상황을 자세히 전하기도 했다. 그는 “계엄령 발표 이후 밤 11시 30분쯤 국정원 대책 회의가 열렸고 회의가 끝난 후 내용이 예민해 독대로 조 원장에게 ‘방첩사 지원’ 지시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어 “(보고를 들은) 조 원장이 갑자기 고개를 휙 돌리면서 ‘내일 얘기합시다’라고 했다”며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싶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몰랐다고 하면 내 이야기를 듣고 놀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대화와 논의를 거부했다. 본인이 알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홍 전 차장은 6일 관련 보도가 나온 후 사실관계를 묻는 조 원장의 질문에 ‘오보’라고 밝힌 이유에 대해선 “그동안 조 원장이 보인 행태를 봤을 때 제 이야기를 들어줄 의지가 의사도 없다고 느꼈다”며 “기사를 보면 저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있는데, 그건 아니고 방첩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조 원장이 자신의 경질사유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선 “4일 오후, 제가 국정원장 직무대행을 할 때 경험을 얘기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꾸 북한 위협을 언급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으니 야당에도 안보브리핑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한 바 있다”며 “이를 듣고 조 원장이 ‘야당 대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말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야당 대표에게 정보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과의 정황이 안정적이란 사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었다”면서도 “지금 생각해 보면 비상계엄을 실시해 놓고 야당 대표에게 북한 상황을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건 현정부 이해관계와 대치되는 것이었다. 제가 정치적 판단을 못하고 조언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2024.12.07 I 한광범 기자
의대 교수단체 “정부 모든 정책 참여·자문 거부”
  • 의대 교수단체 “정부 모든 정책 참여·자문 거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관여자의 지시로 행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에 전공의실 앞 복도가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전의교협은 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일거에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의 만행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전공의와 의사를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반역자이며 처단의 대상이라는 인식은 이 정권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발동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전의교협은 또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음에도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권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한 정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물었다. 전의교협은 “2025년 입학 증원으로 인해 촉발된 의료 농단과 붕괴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과 참모,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그 부역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아울러 “대학총장, 의대학장, 보직자는 증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공의와 학생의 복귀를 막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교육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윤석열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증원된 입학 정원은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07 I 최정훈 기자
'오월의 청춘' 출연했던 고민시, 촛불 이모티콘 올린 이유
  • '오월의 청춘' 출연했던 고민시, 촛불 이모티콘 올린 이유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고민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촛불을 밝혔다.고민시(사진=이데일리DB)고민시는 7일 자신의 SNS에 촛불 모양의 이모티콘과 함께 “3시”라는 글을 게재했다.7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린다. 고민시는 이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응원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사진=고민시 SNS)고민시는 지난 2021년 방송한 KBS2 드라마 ‘오월의 청춘’을 통해 첫 지상파 주연에 도전해 호평을 받았다. ‘오월의 청춘’은 1980년 5월 전국으로 계엄령이 확대된 시기, 광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령에 일부 커뮤니티에선 ‘오월의 청춘’이 다시 재조명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발표를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회의원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오전 4시 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탄핵소추안을 먼저한 표결한 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4.12.07 I 최희재 기자
아이 손 잡고, 지팡이 짚고…`尹 규탄` 국회 앞 시위 모이는 시민들
  • 아이 손 잡고, 지팡이 짚고…`尹 규탄` 국회 앞 시위 모이는 시민들
  • [이데일리 김형환 박동현 기자] “2024년에 계엄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역사에 현장을 보기 위해 왔어요.”많은 시민들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이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경기 김포에서 아내와 두 딸과 국회를 찾았다는 김모(42)씨는 “이번 계엄 사태를 보고 반드시 (정권 규탄 집회에) 나와야 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추울까 봐 핫팩이랑 따뜻한 물도 챙기고 옷도 단단히 입혔다”며 “탄핵 표결 때까진 있을 예정”이라고 웃음을 보였다.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앞둔 7일 국회의사당 앞은 본 집회가 약 1시간 가량 남았음에도 발 디딜 틈 없이 시민들로 가득했다. 어린 학생부터 지팡이를 짚고 온 노인들까지 남녀노소 연령대도 다양했다. 이들은 영하권에 가까운 날씨에 패딩을 입은 채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는 등 방한 대책을 마련한 모양새였다. 이들은 거리 곳곳에서 나눠주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등이 쓰인 팻말을 들고 자리를 잡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전날에도 이곳을 찾았다 이날 다시 방문했다는 강준후(55)씨는 “언제 다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벌써 모이니 든든하고 뭉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가족 단위로 집회 현장을 찾은 이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아이 4명과 함께 경남 거창에서 집회 참여를 위해 올라온 채모(47)씨는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아이들의 공포가 상당했다”며 “아이들도 굉장히 놀라고 화가 나 다함께 오늘(7일) 서울로 올라와 목소리를 보태자고 이야기해 찾아왔다”고 주장했다.전날부터 밤을 새고 이곳을 지킨 이들도 있었다. 전날부터 일부 시민들은 2차 계엄을 우려하며 국회의사당 앞을 지키는 농성 집회를 이어온 바 있다.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는 김모(29)씨는 “전날 퇴근하고 오후 7시부터 여기 합류해 밤새고 지금까지 있고 있다”며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대학생으로 나왔고 지금은 직장인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시민들은 이날 오전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평가절하했다. 전북 전주에서 이른 아침 기차를 타고 귀경한 전모(32)씨는 “오는 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한다고 해서 봤는데 하나마나한 이야기들”이라며 “자신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본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총 20만명의 참여 인원을 경찰에 신고했다. 민주노총 각 지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연 뒤 본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한편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광화문에서 ‘주사파 척결’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
2024.12.07 I 김형환 기자
野 "방첩사, 11월부터 계엄 준비"…'국회 해제요구' 尹거부권도 논의
  • 野 "방첩사, 11월부터 계엄 준비"…'국회 해제요구' 尹거부권도 논의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 체포 시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방첩사령부가 11월부터 계엄을 사전 준비한 정황을 더불어민주당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언급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방첩사가 11월에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만드는 등 계엄을 사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계엄 당일 언론보도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이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 30일 이전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 해당 참고자료는 크게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자료 첫 페이지에는 ‘계엄선포’ 관련 ‘계엄선포권자 및 국회의 해지요구권’을 다룬 법령 체계와 계엄의 선포 절차 등을 기술한 계엄법, 계엄선포 관련 각 관의 임무(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를 적시했다. 방첩사는 계엄선포 관련 주요 쟁점사항으로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시 대통령 거부 권한 △계엄관련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수행 제한시 대책을 들었다. 두 번째 주제인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관련해 방첩사가 검토한 주요 쟁점사항 중 눈에 띄는 지점은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 인사에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을 염두에 놓고 사전에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까지 검토방첩사는 합동수사기구에 대해선 △합수본부 임명권자 △계엄 발생시 합수본부의 권한과 한계 △합수본부(단) 운영 관련 조직 보강 요소 등에 대해 검토했다. 특히 합동수사기구에 대한 검토에선 헌법 제77조제3항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을 언급하며 ‘특별조치권 행사 사례’로 5.17/10.26사태 ‘계엄포고령 제10호’를 예로 들었다. 방첩사는 마지막 기타 고려사항으로 ‘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를 검토하면서, 주요 쟁점으로 △계엄-통방위 사태가 함께 선포될 수 있는지 △계엄-통방위 사태가 같은 시기 발령시 방첩사 제한사항은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통방위 사태란 ‘통합방위사태’의 줄임말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통합방위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해야 한다. 방첩사가 통합방위 사태를 계엄과 함께 검토한 것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국지전 발발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인 지난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이기헌 의원이 확인한 바 있다. 방첩사는 아울러 ‘경찰 비상업무 규칙 인터넷 등 공개자료 종합’등 경찰의 비상상황/발령권자,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해서도 취합,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기헌 의원은 “이번 자료는 방첩사가 사전에 계엄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증거”라며 “해당 참고자료가 계엄 전 최소 1주일 전에 작성돼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됐다는 점에서, 언론에서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인사들의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2.07 I 한광범 기자
첫 마디는 계엄, 희망의 말까지…한강, 무슨 말했나
  • 첫 마디는 계엄, 희망의 말까지…한강, 무슨 말했나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마침내 침묵을 삼켰다. 그의 첫 마디는 지난 3일 밤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이었고, 마지막 말은 ‘희망’이라는 일종의 주문 같았다.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도,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소설가 한강(54)이 6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기자회견에서 마지막으로 꺼낸 말이다. 한강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질문이 나오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바라건대 무력이나 강압으로 언로를 막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입을 뗐다. 우리나라 최초, 아시아 여성 작가 중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6일(현지시간) 스톡홀름 스웨덴 아카데미(스웨덴 한림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가 지난 10월 10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호명된 후 질의응답이 있는 기자회견을 가진 건 이날이 처음이다. 수상 소식이 전해진 뒤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언론과의 접촉을 일절 삼갔다. 한강은 부친인 한승원 작가를 통해 “전쟁에 날마다 주검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냐”며 침묵을 택한 바 있다.세계 언론의 이목이 쏠린 이날 한강은 특유의 침착하면서도 진솔한 태도로 답변을 이어갔다. 약 50분간 이어진 회견에서 비상계엄 등 정치적 현안부터 노벨상 수상 이후 느꼈던 감정들까지 시종 진지함과 소탈함을 오가며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갔다.질문은 영어로, 답변은 한국어로 이뤄졌으며 통역가가 한 작가의 한국어 답변을 영어로 전달했다. 한강은 이날 영어 질문을 한국어로 통역하는 과정을 대부분 생략하고 바로 답변했다. 일부 질문에는 직접 영어로 답하거나 통역이 다소 부정확한 경우엔 영어로 정정해서 말하기도 했다.통역가가 열띤 어조로 답변을 전달하자 한강은 “굉장히 낙천적으로 말씀해주시는 것 같다”며 소탈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미안하다는 통역가에게는 “그럴 것 없다”며 “당신이 낙천적이기 때문”이라고 격려하기도 했다.다음은 한강 작가의 말들.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한 소신“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젊은 경찰분들, 젊은 군인분들의 태도도 인상 깊었다. (...) 내적 충돌을 느끼면서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받았다.”“바라건대, 무력이나 강압으로, 언로(言路)를 막는 그런 방식으로 통제를 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문학의 역할“언어의 힘은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문학이란 것은 끊임없이 타인의 내면으로 들어가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게 파고들어 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내적인 힘이 생기게 된다.”“문학은 우리에게 여분의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채식주의자의 유해도서 지정 논란“유해도서라는 낙인을 찍고, 도서관에서 폐기를 하는 건 책을 쓴 사람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었던 건 사실이다.” “한국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공감하면서 읽어주는 독자도 많지만 오해도 많이 받는다. 그게 그냥 이 책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광기인지 질문도 하고 싶었다.”노벨문학상의 의미“이 상은 문학에 주는 것이고, 문학에 주는 상을 이번에 받았구나, 생각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다시 쓸 준비가 됐다.” 제2의 한강이 나오려면“어릴 때부터 문학 작품을 읽는 근육 같은 것을 기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모든 독자가 작가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작가는 열렬한 독자라고 말하지 않나. 일단은 독자들이 많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을 거 같다.”전쟁 언급하며 침묵했던 이유“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된다. 때로는 희망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 요즘은 얼마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일지도 모르겠는데, 희망이 있을 거라고 희망하는 것도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
2024.12.07 I 김미경 기자
국제 노동계 "한국 민주주의 위기…윤석열 퇴진하라" 연대 성명
  • 국제 노동계 "한국 민주주의 위기…윤석열 퇴진하라" 연대 성명[노동TALK]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전세계 노동계가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 상태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프랑스노총(CGT), 이탈리아노총(CGIL), 전미차노조(UAW), 전일본교직원노조(ZENKYO), 국제교원노련(Education International), 영국 공공서비스노조(UNISON) 등 전세계 33개 노총은 6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연대 성명을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프랑스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여러 비위 혐의를 은폐하려 했다. 혐의는 본인과 부인이 연루된 사건에 관한 것”이라며 “우리는 정치 활동, 집회, 파업의 금지와 더불어 언론 검열 및 전반적인 탄압을 포함하는 반민주적 조치의 강요를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적 확대에 용감히 저항하며 탄압에 맞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민주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이탈리아노총도 “대통령 퇴진과 양질의 노동조건, 모든 시민을 위한 양질의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총파업 투쟁을 지지한다”고 했고, 전미차노조 역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전일본교직원노조는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선 대한민국 국민의 용기와 행동에 깊은 존경과 연대를 표한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국제교원노련도 “지난 40년간 최악의 민주주의 위기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선 한국 국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교사들과 연대한다”며 “권위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성공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계엄령 해제를 환영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용감히 맞선 한국 국민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영국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집행위원회는 “한국에서 정식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44년이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업권 금지를 포함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절망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규탄한다”며 “우리는 한국의 국민과 노동조합과 굳건히 연대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대를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이밖에 국제노총(ITUC),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ITUC-AP), 필리핀 센트로노총, 브라질노총(CUT), 네팔노총(GEFONT),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국제제조산별노련(industriall), 국제공공노련(PSI), 태국 Workers Union, 스페인노총(CCOO), 포르투갈 노동조합총연맹(CGTP-IN), 국제운수노련(ITF), 캐나다 공공노조(CUPE), 프랑스 금속연맹(FTM-CGT), UNI Apro, 일본교직원조합(JTU), 프랑스 FNME-CGT에너지 노조, 캐나다 UNIFOR, 일본 젠로렌, 인도 새로운 노동조합운동(NTUI), 대만 교원노조(NTA), 튀르키예 진보노동조합총연맹(DiSK), 독일노총(DGB), 에너지 민주주의 노동조합 네트워크(Trade Unions For Energy Democracy), 브라질 CNM-CUT, 이탈리아 금속노조(FIOM), 북미서비스노조(SEIU) 등이 연대 성명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2024.12.07 I 서대웅 기자
북미 대학원생·연구자 660여명도 시국 선언
  • 북미 대학원생·연구자 660여명도 시국 선언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북미 대학원생과 연구자 660여명이 시국선언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주요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지난 5일 한 대학원생이 윤석열 대통령 규탄 대자보와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사진=북미 대학원생 및 연구자 모임)미국 동부시각으로 지난 4일 미시간대에 재학중인 한인 학생들을 주축으로 오후 1시(한국시간 5일 오전 3시께) 북미 대학원생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문이 온라인으로 배포됐다. 이후 미시간대를 비롯해 서던 캘리포니아대, 뉴욕대, 컬럼비아대, 토론토대 등 북미 유수 대학과 아이비 UBC 등 북미 유수의 대학과 아이비리그에서 660명에 달하는 이들이 동참했다.북미 대학원생 및 연구자 모임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뒤 6시간만에 비상 계엄을 해제했지만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없고, 이는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한 엄연한 ‘내란죄’”라고 지적했다.특히 대통령이 자신의 아내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겨냥한 특검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안에 25회라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개인의 영달을 위한 권력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또 10.29 참사와 채 상병 사망 사건, 의대 2000명 증원 사태 등을 통해 드러났듯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수장으로서의 능력을 의심받으며 많은 국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사퇴를 요구받아 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탄핵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함께 즉각 사퇴하라”며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내며 민심을 거스르고 민주주의 수호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린 국민의힘은 당론을 거두고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07 I 강민구 기자
계엄 선포 후 "유서 쓰고 대기"...군인 아들 얘기에 '발칵'
  • 계엄 선포 후 "유서 쓰고 대기"...군인 아들 얘기에 '발칵'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강원도 접경지에서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 유서를 쓰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12월 4일 0시 40분께 비상계엄이 유지된 그날 강원도 접경지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로부터 한 부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며 “메시지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새벽에 군장하고 유서 쓰고 총 챙겨서 시내 진지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허 의원이 김성호 국방부 차관에게 “이 상황을 체크하지 못한 것이냐”고 묻자 김 차관은 “확인하겠다”고만 답변했다.해당 메시지를 부모에게 전한 군인은 지난 3일 비상계엄에 투입된 계엄군(특전사 707특수임무단, 제1·3공수특전여단, 수방사 군사경찰특임대)이 아닌 일반 부대의 군인으로 윗선의 지시를 받고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상계엄 당일 군인 아들과 아버지의 통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게시물에는 전방부대 소대장인 군인 아들과 아버지 A씨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통화한 음성파일이 담겨 있었다. 통화에서 A씨가 “너 언제 (비상) 연락왔어?”라고 묻자, 아들은 “한 10분 전에 비상 출근 명령이 내려왔다. 상황이 뭐냐? 지금 자다가 일어났다”고 답했다.A씨는 “계엄령 내렸다. 비상계엄 내렸다. 잘 들어라. (북한) 도발 아니다. 대통령이 그냥 내린 것”이라며 “네 목숨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살상하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이어 “소대원들 잘 지키고, 네 목숨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너는 계엄 때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않느냐. 너 실탄 지급받고 애들 다뤄야 한다. 네 소대원들 잘 다뤄라”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네 목숨 잘 챙기고 절대 민간인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라. 엄마 걱정 안 하게 말 잘하라”고 덧붙였다.A씨는 아들의 부대는 비상계엄 당시 동원되지 않았지만 지난 1979년 계엄 당시 전방에 있던 9사단이 동원됐던 사실이 떠올라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음성녹음을 했다”고 전했다.
2024.12.07 I 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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