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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리스크에 채권시장도 불안…박근혜 탄핵땐 어땠나
  • 정치 리스크에 채권시장도 불안…박근혜 탄핵땐 어땠나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새로운 불확실성 주체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모습이다. 8년 만에 맞이한 탄핵 정국이 국내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총 네 편에 걸쳐 정리해 본다.[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탄핵 정국 속 채권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크레딧 시장은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높다. 시장 참여자들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과 비교했을 때 결국은 불확실성의 해소 시점이 중요할 것으로 내다봤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7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계염령을 선포한 이후 국고채 금리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 이날 오전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으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521%로 계엄령 선호 전에 비해 5.4bp(베이시스포인트·1bp= 0.01%포인트) 하락했고 5년과 10년 만기는 각각 2.588%, 2.641%로 1.8bp, 7.2bp 떨어졌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계엄령 직후 국내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약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로는 강세와 약세를 오가며 금리수준을 탐색하는 모양새다. 채권시장에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당시에도 국내 탄핵 정국과 함께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맞물린 상황이었다.그 시기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세가 강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시작된 탄핵 정국 당시 한 달간 외국인은 3년 만기 국고채 선물 9만6000 계약을 순매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난 4일에는 외국인이 7000만 계약을 순매수했으나, 이후 5~6일 양일간 8000만 계약을 순매도로 전환했다.박성중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주말을 거치며 국정 혼란 장기화 불안감 대두되면서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확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오는 11월 금통위를 앞두고 선제적 금리 인하 기대하며 국채선물 순매수 포지션을 늘린 터라 향후 정치 불확실성이 고조될 경우 순매도 되돌림 폭이 클 수 있어 부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시장 참가자들은 채권 금리 방향을 결정짓는데 있어서 국정 혼란 수습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시장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으로 시장에서 반응했기 때문이다.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 결정 이후에는 (국고채 금리가) 국내 정치 리스크 재료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상 등 대외적 재료에 연동되는 방향성을 보였다”며 “현재 상황 역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자산운용사 운용역도 “정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는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 국정 혼란 수습이 우선”이라면서도 “탄핵 대치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허수아비 정부가 유지되면서 시장의 혼란을 키우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과거의 정치적 혼란은 당시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이번엔 다를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 불확실성 등 수출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이다.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며 “추가 탄핵안 발의, 내각 구성, 반도체 특별법과 금투세 폐지 등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 1분기 통화 정책 회의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2024.12.10 I 박미경 기자
교육과제 산적한데…'탄핵 정국'에 AIDT·유보통합 '발목'
  • 교육과제 산적한데…'탄핵 정국'에 AIDT·유보통합 '발목'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사건으로 촉발된 후폭풍이 교육계를 강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이 매주 탄핵안 재발의를 예고하는 등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의과대학 증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 유보통합 등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교육 정책들이 동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했던 교육개혁 업무는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교육 정책은 교육부 방침·일상을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건 여파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교육부의 정책 과제 추진도 난항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DT(AI 디지털 교과서) 검정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의대 증원, 2026학년도 이후는 회귀 가능성..AIDT 확대 일정 ‘안갯속’대표적인 정책이 의대 증원이다. 현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입시가 진행 중이라 예정대로 시행되더라도 현재 고2들을 대상으로 한 2026학년도부터는 정원이 원상 복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각각 성명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정상 운영을 위해 모집중지·정원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단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올해 입시의 경우 이주 대부분 의대가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를 예정하고 있어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2026학년도부터는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역시 계엄령 사태 이전부터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놓고서는 의료계와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당장 내년부터 학교에 도입될 AIDT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계엄사태 이전 정부는 수정된 AIDT 로드맵을 발표했다. 내년도 AIDT 도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국어·기술가정은 도입 과목에서 제외하고 사회·과학은 1년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안에 따르면 내년 3월에는 초3~4학년, 중1·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DT가 도입된다. 발행사들이 이미 AIDT 개발을 완료했고 교육부도 내년 도입될 AIDT에 대한 검정 결과를 공개한 상태다. 게다가 각 학교에서도 교과서 채택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도입 자체를 철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후 확대 도입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에는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AIDT 도입은 의무가 아닌 학교장 재량의 선택사항이 된다.◇유보통합, 법적 기반 마련 연내 처리 불투명…탄핵 정국에 여야 갈등 심화유보통합 추진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보육과 교육 과정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위해 연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교육위에는 이를 위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김민전·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지방재정교부금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 핵심은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지방 단위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와 재정을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미 보육업무 이관을 전제로 후속 조치들을 진행해왔다. 지난달에는 ‘유보통합 포털’을 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입학 신청을 통합했고 9일에는 ‘2024 개정 표준 보육과정’을 고시해 0~2세 보육과정도 개정했다.당초 교육부는 올해 안 여당 발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교원 자격·명칭·설립 운영 등 통합 기준을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뒤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같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일정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차질이 불가피하다.특히 탄핵 정국으로 정부·여당과 야당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전날인 국회 교육위 현안질의에 여당 의원들과 이주호 부총리 겸 사회부총리가 불참한 데 대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같은 태도로 야당 협조가 절대적인 유보통합·AI 디지털 교과서 등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의 요구를 행정부가 거부한다면 행정부의 어떤 요구도 입법부인 국회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2024.12.10 I 김윤정 기자
'계엄쇼크' 진정 나선 국토부…"주택 공급확대 차질없이 추진"
  • '계엄쇼크' 진정 나선 국토부…"주택 공급확대 차질없이 추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정부의 국정 운영 마비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안정적 주택공급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공공주택 물량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호와 3만 6000호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등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관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10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000건으로 고점을 찍었던 7월 9518건 대비 58% 감소했고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김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진 차관은 지난 11월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호 발표에 이어 27일 3만 6000호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으며,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는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8.8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연내 계획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재건축 패스트트랙(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 온라인 총회 개최·의결 도입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정비사업 현장에서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도록 하고, 올해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을 조기화한다는 계획이다.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순조로운 자금공급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제공하는 PF 사업자보증은 올해 들어 총 7만 4000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5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0 I 이배운 기자
학교 아닌 거리 나선 미래세대…“尹 즉각 퇴진” 한 목소리(종합)
  • 학교 아닌 거리 나선 미래세대…“尹 즉각 퇴진” 한 목소리(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정윤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미래세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학교가 아닌 거리로 나섰다. 5만여명의 청소년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고 산발적으로 시국선언을 이어가던 대학가는 하나로 뭉쳐 윤 대통령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했다.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에 참가자들이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 청소년 4만9052명, 비청소년 950명,지지 단체 123곳이 동참했다. 이들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청소년 시국선언 규모가 5만명 이상을 돌파한 것은 사상 최초로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은 퇴진 집회를 이유로 청소년 단체를 표적 수사했고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 풍자만화가 경고를 받았다”며 “윤석열은 ‘자유’를 외쳤지만 시민의 자유는 물론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에도 적대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최우선 의무이지만 이를 폭력으로 무너뜨리고 후퇴시켜는 대통령은 우리가 거부한다”며 “윤석열을 탄핵, 내란죄 처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YWCA Y-턴 전국협의회 회장인 이은우(고2) 학생은 “지난 3일 시험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날이라 평소와 같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뜬금없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며 “시민들을 향해 총구가 겨눠졌다. 우리가 배워온 민주주의가 정말 이것인가. 살아 있는 가치를 책 속에 봉쇄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국 산발적으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대학가에서는 일원화된 조직을 만들어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움직임이 나왔다. 대학 시국선언 제안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시국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퇴진을 위해 대학생이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시국회의는 전국 31개 대학에서 2000여명의 학생이 모였다.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전국대학생 시국회의 발족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숙명여대 시국제안자인 황다경씨는 “시국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뛴 학우들이 있었고 그 경험을 통해 대학생이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고 싶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시험기간임에도 학생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도록 외칠 것이고, 윤석열 퇴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지금까지 대학가 시국선언은 구심점 없이 산발적으로 발표돼 왔다. 이에 시국회의는 전국 대학들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해 윤 대통령의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전국 50여개의 총학생회가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를 결성, 퇴진운동에 앞장선 바 있다. 이들은 △대자보 부착 △기자회견 △학내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참여 학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4.12.10 I 김형환 기자
일본인 66%, 한국 비상계엄 사태에 “한일관계 영향 우려”
  • 일본인 66%, 한국 비상계엄 사태에 “한일관계 영향 우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벌어진 탄핵 국면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인 66%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일본 도쿄 시부야역 주변 명소인 스크램블 교차로.(사진=연합뉴스)10일(현지시간) NHK가 최근 3일간(6~8일) 1224명 대상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6%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혼란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다.이 중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26%,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다”는 40%였다.반면 한일관계에 끼칠 영향을 “전혀 혹은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25%였다. 구체적으로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7%에 불과했다.이와 관련해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주재 객원논설위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요미우리TV에 출연해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물러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는 내년 3월 정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한·일 관계가) 걱정거리”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일본은 큰일이 난다”며 “여당은 대실패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일본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구로다 위원은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정말 허술했다. (이렇게 허술하게) 잘도 뭔가를 하려 했던 건가”라며 “야당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서 계엄령으로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국회 주변에서만 시위가 있다. 서울 중심가에는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지내고 있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사퇴가 늦어지고 여론의 불만이 쌓여 시위가 확대되면 여행객들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내년 1월쯤 한국에 방문할 일정을 조율 중이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최근 한국 정세에 따라 방한을 연기할 전망이다. 대신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순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10 I 권혜미 기자
검찰, 尹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 내란 공범 적시…군간부도 포함
  • 검찰, 尹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 내란 공범 적시…군간부도 포함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영장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그가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 청장, 김 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투입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가 내란 사건에 연루된 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직접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명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내란 공범으로 적시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도 조 청장의 공범으로 포섭해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전날 검찰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현직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가 모두 관여한 내란 혐의 사건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수사기관들이 동시다발 수사를 벌이면서 중복·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은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측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통상 영장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를 감안하면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세 차례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본은 전날 국군방첩사령부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이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나섰다. 지난 8일~9일 이틀에 거쳐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2024.12.10 I 백주아 기자
`5만 청소년` 외쳤다…"주권은 시민 것, 尹 즉각 물러나라"
  • `5만 청소년` 외쳤다…"주권은 시민 것, 尹 즉각 물러나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청소년들마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들고 일어났다.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에 참가자들이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청소년 4만9052명, 비청소년 950명, 지지 단체 123곳이 함께했다. 이들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청소년 시국선언 규모가 5만명 이상을 돌파한 것은 사상 최초로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YWCAY-턴 전국협의회 회장인 이은우(고2) 학생은 “지난 3일 시험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날이라 평소와 같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뜬금없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2016년 촛불을 보며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을 배웠지만 지금 그것들은 교과서 속에만 갇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을 향해 총구가 겨눠졌다. 우리가 배워온 민주주의가 정말 이것인가”라며 “역사를 역행하는, 살아있는 가치를 책 속에 봉쇄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다”고 주장했다.청소년들은 그간 윤 대통령이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과 자유를 억압해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은 퇴진 집회를 이유로 청소년 단체를 표적 수사했고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 풍자 만화가 경고를 받았다”며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학생들의 두발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담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윤석열은 ‘자유’를 외쳤지만 시민의 자유는 물론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에도 적대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최우선 의무이지만 이를 폭력으로 무너뜨리고 후퇴시켜는 대통령은 우리가 거부한다”며 “윤석열을 탄핵, 내란죄 처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주의란 시민이 주권을 가지는 것이며 국가가 함부로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아선 안된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다”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윤석열은 즉각 물러나고 지금 바로 윤석열을 탄핵하고 처벌하라”고 말했다.
2024.12.10 I 김형환 기자
“윤석열 잘했다! 그럼, 마누라 지켜야지”…차유람 남편 이지성 ‘엄지척’
  • “윤석열 잘했다! 그럼, 마누라 지켜야지”…차유람 남편 이지성 ‘엄지척’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2022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올해 본업으로 복귀한 ‘당구 여신’ 차유람의 남편 이지성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기 마누라를 지켜야지, 잘했다. 납자답다. 멋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작가는 “윤 대통령의 계엄이 실패했고, 너무 안타깝지만, 계엄의 취지는 옳고 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사진=이지성 작가 유튜브 채널 캡처이지성 작가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에 “윤석열 잘했다. 남자답다. 멋있다”라고 쓴 섬네일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그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로 일상이 다 무너져서 24시간 정치 이야기만 돌아가고 있다. 빨리 수습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비상계엄이 터진 날 새벽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방송을 했다. 최종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이 작가는 “비상계엄 잘했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당연히 안 좋을 것 뻔하지만 그래도 잘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이 법에 어긋난 것도 아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물론 좌파들은 전시도 아닌데 왜 그걸 했냐고 한다”면서 야당을 향해 “이 XX들아, 너희들 때문에 전시잖아. 대한민국이 주사파의 전쟁이지. 전시가 아니었던 적이 있냐.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 잡아 가두고 탄핵하고, 이게 반란 아니냐. 너희가 전시를 만들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이 실패했고, 너무 안타깝지만, 계엄의 취지는 옳고 잘했다”며 “물론 부작용은 있다. 국민의 최대 90%는 윤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예 이야기를 못해서 그게 안타깝다. 대통령의 말을 이해 못하는 국민들이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우파가 멸망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자기 마누라 지키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아니 남자가 자기 여자를 지켜야지. 저는 김건희 여사 비판을 거의 안했는데 싫어한다. 자기 마누라도 못 지키는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겠냐.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자기 가족, 여자를 지켜야지. 그게 바로 멋진 남자다. 사나이 입장에서 잘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단지 실패해서 안타까운 거다. 내 꿈이 그거였다. 구국의 영웅이 헬기 타고 국회 가서 북한 중국하고 내통하는 간첩 다 잡아들이고, 증거 전 세계에 공표하고, 자유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라며 “이승만, 박정희가 만든 국가를 재건하는 거. 그게 저의 꿈”이라고 말했다.이 작가는 “계엄이 성공했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환율이 올라가고 잠깐 망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잘 되는 거다.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그는 ‘의료인 처단’을 언급한 포고령에 대해서는 “이거는 윤 대통령이 진짜 잘못했다”며 “포고령에서 딱 하나 잘못한 거다. 절대 넣으면 안됐다. 그나마 남은 엘리트 우파 집단을 왜 박살을 내냐. 그것 빼고는 다 잘했다”고 평가했다.이 같은 발언에 이 작가의 유튜브 구독자들은 “이지성 작가에게 박수를 보낸다”, “민주당에 속고 있는 전 국민이 봤으면 하는 영상” 등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사람 맞나? 부끄럽다”, “차유람이 불쌍하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계엄을 잘했다고 안한다” 등 비판이 제기됐다.한편 작가 이지성은 2015년 당구 선수 차유람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다. 차유람은 2022년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계에 진출했다가 2년 여 만에 당구 프로 선수로 복귀했다.
2024.12.10 I 이로원 기자
위안화 강세·외국인 유입에 ‘되돌림’…환율, 장중 1430원선 저항
  • 위안화 강세·외국인 유입에 ‘되돌림’…환율, 장중 1430원선 저항[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선을 하회하고 있다. 위안화 강세와 국내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환율이 전날(9일)의 급등에서 되돌림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정국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오후에 환율이 다시 꼬리를 들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환율 급등 후 ‘쉬어가기’사진=AFP1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1시 56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37.0원)보다 8.15원 내린 1428.8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6.1원 내린 1430.9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마감가(1435.0원) 기준으로는 4.1원 내렸다. 개장 직후 환율은 1430원을 하회했으나, 다시 반등하며 1432원으로 올랐다. 이후 환율은 하락 폭을 확대하며 오전 10시 27분께는 1426.1원까지 급락했다. 현재 환율은 소폭 반등해 1420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 기대감에 따른 위안화 강세를 쫓아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장중 7.24위안대까지 내려왔다. 현재는 7.25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중국 중앙정치국은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내수를 안정시키겠다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국 경제정책 기조는 오는 11~12일 예정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국내 증시가 4% 이상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이는 점도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00억원대를 순매도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1900억원대를 순매수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 환율 상단이 제한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한국은행은 이날 개장 전 회의에서 “시장 대응 여력은 충분하며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은 세계 9위 수준의 4154억달러 규모 외환보유액과 순대외금융자산 9778억달러(9월 말) 등을 감안하면 시장 대응 역량이 있다고 밝혔다.달러화는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달러인덱스는 9일(현지시간) 저녁 9시 56분 기준 106.18을 기록하고 있다. 엔화는 12월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자 약세를 나타냈다.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로 올랐다. 국내은행의 한 딜러는 “중국 부양 관련해서 위안화 강세에 원화가 연동되고 있다”며 “그동안 급하게 환율이 오른 것을 되돌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국내은행의 다른 딜러는 “외환당국이 경계감을 심어주고 있어서 롱(매수)플레이를 억제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계엄령 이후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업체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 네고(달러 매도)보다는 결제 쪽이 급한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 내년 예산안·尹조기퇴진 관건[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날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안을 두고 여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예산안을 두고 정국이 다시 혼란스러워진다면 외국인 투자심리 약화를 불러일으키며,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또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청산이 거세지면서 환율이 반등할 수 있다. 또한 이날 여당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초안에서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오후에는 정국 상황과 관련해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이어질 지가 관건이다. 국내은행의 한 딜러는 “탄핵은 단기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시장에서 가격에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 오후에도 1430원 위로는 경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2.10 I 이정윤 기자
특전사령관 "계엄 때 국방장관이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된다 지시"
  • 특전사령관 "계엄 때 국방장관이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된다 지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150명을 넘으면 안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된다는 지시가 있었냐, 누가 지시했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곽 사령관은 “제가 (특전사)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이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위(국방장관)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이어 “나중에 알았는데 (당시) 마이크 방송이 켜져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예하 부대에 전파가 됐고, 그러면서 거기(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공포탄, 테이저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전파가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사용하라고 지시해서 전파된 것이 아니고 지시받는 내용들이 그대로 마이크 방송으로 전파돼, 예하부대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곽 사령관은 “그 지시를 받고 제가 현장부대 지휘관에게 지시받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것은 명백히 제한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이는 앞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5일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곽종근 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막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곽 사령관은 ‘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유 의원의 추가 질의에 “TV를 보고 거기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말씀하시고 자막이 나와 비상계엄령이 발령한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답했다.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10 I 김관용 기자
김흥국, 계엄·탄핵 누리꾼 댓글 질문에…"그저 나라가 잘돼야"
  • 김흥국, 계엄·탄핵 누리꾼 댓글 질문에…"그저 나라가 잘돼야"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가수 겸 영화제작자 김흥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불거진 탄핵 정국과 관련한 누리꾼들의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가수 김흥국. (사진=연합뉴스)김흥국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에서는 지난 3일 늦은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혼란해진 시국과 관련, 최근 게재된 영상에 이번 사태에 대한 김흥국의 생각을 묻는 누리꾼들의 댓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 영상은 지난달 9일로 해당 유튜브 채널에 한동안 영상 업로드는 없었다. 하지만 보수정당을 지지하며 정치 성향을 드러냈던 김흥국의 행보가 이번 계엄 사태 이후 다시 주목받게 돼 댓글이 달린 것으로 해석된다. 계엄령이 해제된 다음 날인 지난 5일 한 누리꾼이 영상에 댓글로 “김흥국씨 계엄령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높고 높으신 정치의견 듣고 싶네요”란 질문을 남기자 김흥국은 “용산만이 알고있겠지요”, “난 연예인입니다. 그저 나라가 잘돼야지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라고 답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은 “호랑나비 흥국님 이번 나라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묵언”이라며 탄핵 정국과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 및 언급은 피하면서도 “반드시 정의가 승리합니다. 필승”, “비상사태죠. 잘 수습해야지요”라는 답변을 덧붙였다. 김흥국은 앞서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국민의힘을 공개 지지해온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국민의힘 총선 지원 연예인으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또 김흥국은 지난 8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고 육영수 여사의 생애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을 제작해 영화 제작자에도 도전했다. 해당 영화 시사회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축사를 전하기도 했다.
2024.12.10 I 김보영 기자
“안 지키면 처단이야” 교실에 분 계엄령…아이들, 스스로 몰아냈다
  • “안 지키면 처단이야” 교실에 분 계엄령…아이들, 스스로 몰아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비상계엄 사태가 정국을 휩쓴 가운데 강원지역 한 시골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와 비슷한 ‘김선생님법’을 만든 후 나타낸 아이들의 반응이 눈길을 끌고 있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김모 교사는 3일 일어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안 가결, 그리고 다시 계엄 선포 해제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고민하며 교실로 향했다고 한다.김 교사가 교실로 들어가자 학생들은 바닥에 엎드려 놀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당시 한 아이가 “선생님, A가 B를 때렸어요”라고 말했다. 그때 김 교사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지금부터 김선생님법을 만들 거야. ‘김선생님법 1호, 친구가 때리면 같이 때린다’ 모두 이 법을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처단당할 거야”라고 말했다.순간 교실 분위기는 가라앉는 듯 했으나 아이들은 ‘처단’의 의미를 모르는 듯 다시 시끄럽게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김 교사는 다시 선포했다. 그는 “친구 때린 사람 목소리를 들으니까 기분 나빠. 김선생님법 2호. 친구를 때린 사람은 1시간 동안 말을 하지 못한다. 안 지키면 내가 처단할 거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자 아이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단이 뭐냐고 묻는 한 아이의 질문에 다른 아이는 “학교에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뜻을 알게 된 아이들은 입을 닫기 시작했고 교실은 숙연해졌다. 김 교사는 “평소와 같은 학급 생활을 보내던 아이들이 김선생님법을 마주하자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 돼 담임의 눈치를 보게 됐다”며 “교실 전체가 숙연해지는 모습이 3일 밤 포고령을 마주한 자신 같았다”고 전했다.김선생님법은 이외에도 6호까지 늘어났다. ‘친구를 때린 사람은 급식을 꼴찌로 먹는다’, ‘수업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자치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 ‘거짓말을 하면 점심 놀이 시간 없이 교실에 와서 수업받는다’ 등이었다. 해당 법에 따라 2학년 아이들이 자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6학년 선배들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임에 못 가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김선생님을 몰아내자”라며 구호를 외쳤다. 사실 김 교사와 6학년 아이들은 말을 먼저 맞춘 상태였다고.그러자 2학년 아이들은 처음엔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다시 한번 6학년이 “김선생님을 몰아내자”고 외치자 따라 외치기 시작했다.이후 2학년 아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정한 ‘우리반법’을 만들어 ‘김선생님법’을 무효화했다.‘우리반법’에는 ▲김선생님법을 만들 수 없다 ▲선생님은 바보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맞아야 한다 등이 담겼다. 김 교사는 “아이들이 작아도 (부당한 억압에 대해) 어른과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며 “‘얘들이 뭘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어린이 역시 작은 시민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선생님법이 교실에서 사라지고 교사와 학생들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상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2024.12.10 I 강소영 기자
'내란 혐의' 김용현 "모든 책임 저에게"…영장 심사 포기(종합)
  • '내란 혐의' 김용현 "모든 책임 저에게"…영장 심사 포기(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측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영장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를 감안하면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전날 오후 11시37분께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목적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가 적시됐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닌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즉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앞서 검찰은 세 차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건의와 포고령 발동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위법·위헌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건의한 당사자인 만큼 내란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2024.12.10 I 백주아 기자
尹 출국금지에 외신 "韓 리더십 공백 심화…대통령직 '식물' 상태"
  • 尹 출국금지에 외신 "韓 리더십 공백 심화…대통령직 '식물' 상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외신에서 9일(현지시간) ‘비상계엄 사태’ 대혼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신분으로 출국금지 당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정치적 기능이 마비됐다고 평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됨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고 진단한 뒤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적은 없으며, 이번 명령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조치로 인한 후폭풍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졌다”면서 “확산하는 시위는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NYT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금 요청을 수용한 것은 “윤 대통령의 정부에 대한 장악력이 얼마나 약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의 통치체제(거버넌스)는 실질적으로 마비됐다”고 진단했다. WP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소식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대통령직은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또 WP는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과도적 권력 행사 구상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지난 8일 담화와 관련해서는 “이번 조치가 윤 대통령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권력놀음이며 법적으로도 모호하다”고 법적 근거가 의문시된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라고 전했다.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도 여당과 국무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국회 표결이나 돌발적 사고로 인한 정치적 공백 등 비상사태에 한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는 국회의 탄핵”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이 현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CNN은 지난 7일 탄핵 투표에서 살아남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비상계엄 선포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1980년대 피비린내나는 긴 민주주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수십 년간의 군사 독재기간 동안 부과된 계엄령의 잔혹함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전국에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시위대와 야당 인사들이 탄핵을 요구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거세졌고 여당과 군부 내에서도 지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2024.12.10 I 이소현 기자
“얼른 해병대 끌고가서 대통령 지켜라!”…‘좋아요’ 누른 김흥국
  • “얼른 해병대 끌고가서 대통령 지켜라!”…‘좋아요’ 누른 김흥국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국민의힘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가수 김흥국(65)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을 맞은 것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사진=뉴스110일 김흥국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에 게재된 영상에 따르면 최근 누리꾼들이 몰려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관해 묻는 댓글을 남겼다.계엄령 해제된 다음 날인 지난 5일 한 누리꾼은 “김흥국 씨 계엄령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라며 의견을 물었고, 이에 김흥국은 “용산만이 알고 있겠지요”라는 답변을 남겼다.이외에 “이번 비상계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나라 사태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라는 누리꾼의 댓글에는 “묵언”이라고 답했다.한 누리꾼이 지난 3일 “해병대에서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했더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김흥국은 “너나 잘해라”라며 날 선 답변을 남기기도 했다.또한 “당장 해병대를 이끌고 대통령을 지켜라!” “흥국아 빨리 해병대 이끌고 가서 윤석열 대통령 지켜라 탄핵 당하겠다”라는 댓글에는 ‘좋아요’를 눌렀다.누리꾼들은 “흥국이 형님 왜 그랬어. 줄 좀 잘 타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안타깝다” “윤석열 및 보수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김흥국 씨가 원하던 세상이 이거였습니까? 진짜 최악이네요” “왜 아무 소리 안 하냐. 할 말 없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흥국은 자신이 “보수우파 연예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왔다. 해병대 401기인 김흥국은 2022년 대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며 빨간색 해병대 모자를 쓰고 지원 유세를 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이후 그는 지난 6월 국민의힘 총선 지원 연예인으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당시 김흥국은 “전국에 많은 보수우파 연예인들이 숨어있다”며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힘을 위해 다 마음 편히 나올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흥국은 지난 8월엔 고(故) 육영수 여사의 기일에 맞춰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을 제작했다. 시사회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은 축사를 전했다. 사진=김흥국 유튜브 채널 캡처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4분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1980년 5월17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약 44년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다.계엄 선포 3시간 만에 국회가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선포 6시간여 만인 4일 오전 4시20분쯤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했다.이후 야당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하면서 의결정족수(200명)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방식 등을 두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2024.12.10 I 이로원 기자
박찬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동시에 추진하겠다"
  • 박찬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동시에 추진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진상 조사를 위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사태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자에게 단 1초라도 통수권을 허용하지 못한다. 당장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선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을 14일 처리하겠다”면서 “내란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발의된 내란 특검법도 12일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일반 특검도 통과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언급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 (이들 탄핵소추안을) 보고해 신속 처리하겠다”면서 “비상계엄 의결을 적극 방해하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표결 방해를 주도한 추경호에 대해서도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면서 “김건희 특검도 비상계엄 선포에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이 역시 윤석열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4.12.10 I 김유성 기자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제보회 취소→탄핵 정국 여파?…"내부사정"
  •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제보회 취소→탄핵 정국 여파?…"내부사정"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박지현, 최시원, 성동일 주연 영화 ‘동화지만 청불입니다’(감독 이종석)가 제작보고회를 하루 앞두고 행사를 돌연 취소했다. 10일 영화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12일(목) 오전 11시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영화 ‘동화지만 청불입니다’ 제작보고회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음을 안내드린다”라며 “제작보고회 행사 취재 신청해 주신 기자님들께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촉박하지만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고 알렸다. ‘동화지만 청불입니다’는 동화 작가가 꿈이지만 현실은 음란물 단속 공무원인 단비(박지현 분)가 어쩔 수 없이 19금 웹소설을 쓰다 뜻밖의 성스러운 글재주에 눈을 뜨는 재능 발견 코미디 영화다. 영화 ‘히든페이스’로 파격 변신에 성공한 박지현이 또 한 번 19금 코미디 소재로 새로운 변신을 예고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최시원, 성동일 등이 함께 출연해 기대가 쏠렸다. ‘동화지만 청불입니다’는 내년 1월 8일 개봉을 앞둔 가운데, 당초 12일 오전 제작보고회 진행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하루 전 행사를 돌연 취소했다. 이를 두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여파로 불안정해진 시국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추측도 이어진다. 다만 이에 대해 영화 측은 “그렇진 않다. 내부 사정으로 인한 취소”라고 선을 그었다.
2024.12.10 I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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