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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죄 없어"…이재명, 66분 기자회견 혐의 `전면 부인`(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검찰의 구속영장에 부당함을 거듭 피력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대장동·성남FC “대통령 바뀌고 판단 바뀌어”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 66분 간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며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는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부결’을 위한 여론전에 총력을 쏟는 모양새다.이 대표는 가장 쟁점이 되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미 5~7년전 벌어진 일이고 사건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 바뀐 것이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수사 검사가 바뀌었다”며 “그런데 사건은 안 바뀌고 판단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우선 이 대표는 검찰이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개발 정보를 알려줘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에 것에 반박하며 오히려 이 대표는 “5503억 원을 환수했다”고 목소리를 거듭 높였다. 이 대표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로 5503억 원의 이익을 봤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개발을 막았기에 민간합동개발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설명하며 민간사업자들에게 추가로 부담시켜 손실을 입혔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배당금 1830억 원에 대장동 일당에게서 1공단 공원화 조성비용과 서판교 터널 공사비 등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역설했다.그는 되려 “이른바 ‘대장동 업자’들과 공모를 했다면 강제 수용이 아니라 환지를 해줬을 것”이라며 “환지 방식을 끝까지 안 해주고 강제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장동 업자들이 요구한 사업자 파트너 요구와 개발지역 지정 요청 등을 모두 거절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 대표는 “녹취록 보면 제가 거기에 공모하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업자들이 원하는 것이 이건데 합시다’했으면 그 내용이 녹취록에 왜 하나도 없겠나”라며 “오히려 ‘이재명 시장 알면 안 된다’ ‘이재명 시장이 너희 무지하게 미워한다’고 한다. 녹취록을 읽어본 사람은 누구나 안다”고 말했다.검찰이 적용한 배임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한 그는 “이제 모든 지역에 대해 협상하고 가격을 정할 때 검찰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면 검찰이 생각하는 최대치와 실제거래 가격 차액만큼이 배임죄가 될 수 있다”며 “검찰에 반드시 물어보라 말씀 드리고 싶다. 검찰도 가격심사부 이런 것을 둬 범죄를 미리 막아주면 좋겠다”며 꼬집기도 했다.확정액을 정한 것과 관련해선 “경기가 좋아지면 무죄, 경기가 나빠지면 유죄, 이 유무죄를 이 검찰 논리에 의하면 천공 스승 같은 분에 물어야 한다”며 “잘못 예측하면 갑자기 범죄자가 된다”고 질타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2015년 전후로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집중 견제받아서 종북 자금줄로 수사받고, 2014년 6월엔 청와대가 이재명 반드시 잡으라고 해서 성남시를 탈탈 털 때라서 어떤 의심 받을 일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에 개별적으로 후원하라, 광고하라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내가 한 것은 정상적 행정 처리를 했을 뿐이다. 영장 어딜 봐도 내가 한 행정이 뭐가 잘못됐다고 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성남FC랑 미르재단을 자꾸 비교하는데, 미르재단은 개인이 만든 사설 재단법인”이라며 “미르재단의 손해와 이익은 개인에 귀속된다. 미르재단에 유입된 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빼다 썼다. 그런데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만든 산하기관이고 부족한 예산은 성남시 시민 예산으로 다 메우는 구조라서 손익이 손해와 이익이 다 성남시 즉 성남시민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尹, 법치의 탈 쓴 사법사냥…권력 남용은 범죄행위”이 대표는 구속영장의 배후가 곧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규정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도지사 할 것 없이 국민에게 고용된 일꾼이지 국민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아니다. 주어진 권리를 국가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 정적 제거를 위해 남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힐난했다.그는 “지난 대선은 되돌이켜보면 역사적 분기점이었다. 대선에서 내가 부족해 패배했고 또 그로 인해 개인이 치러야 할 수모와 수난은 제 몫이기 때문에 제 업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지금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내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다. 권력은 길지 않다”고 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당대표직 수행 여부에 대해선 “당이나 정치 세계엔 생각 다양한 사람이 많다”며 “단일한 생각을 한다면 정상적 사회가 아니다”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국경을 넘어 오랑캐가 불법 침략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된다”며 “오랑캐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 회피할 방법 있느냐. 없다. 난 그게 정치의 한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사실상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시사했다. 또 그는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과 관련 “가정적 상황의 질문이라 말씀드리긴 부적절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4일 보고 후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뉴욕증시, FOMC 의사록에 혼조세…한은, 기준금리 결정[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발표를 소화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하락한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진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다소 매파적이었지만, 시장의 예상 수준을 벗어나진 않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며, 기준금리 동결시 2021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 5개월간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다음은 2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FOMC 의사록 소화하며 혼조세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4.50포인트(0.26%) 하락한 3만3045.09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29포인트(0.16%) 떨어진 3991.05로, 나스닥지수는 14.77포인트(0.13%) 오른 1만1507.07로 장 마감. -시장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FOMC 의사록 소화. 연준은 의사록에서 “몇몇(a few)” 당국자들이 50bp의 금리 인상을 선호했다고 전해. 이는 연준 내 0.50%포인트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다는 의미. 이는 앞서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당시 회의에서 0.50%포인트 금리 인상을 선호했다고 밝혀 예상됐던 부분. -아울러 연준은 이번 의사록에서 “거의 모든(almost all) 참석자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했다”면서도 “많은(A number of) 참석자들이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은 정책 기조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최근의 진전을 중단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며 긴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단 점 시사. ◇한은, 오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이날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 결정. 시장과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 -이날 기준금리 동결시 연속 인상 기록은 일곱 차례로 마감. 아울러 2021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 5개월간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는 것. 기준금리 동결시 미국과의 격차는 1.25%포인트(한국 3.50%·미국 4.50∼4.75%)로 유지돼.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 전망도 제시. 수출 감소와 내수 둔화 등을 고려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기존 1.7%(2022년 11월 전망치)보다 0.1∼0.2%포인트 낮은 1.5∼1.6%를 제시할 것이란 전망 나와. ◇1월 생산자물가 0.4%↑…석달 만에 반등- 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지난해 12월보다 0.4% 높은 120.29(2015년 수준 100)를 기록.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0.3%)과 12월(-0.4%) 두 달 연속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 생산자물가는 통상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될 수 있어. -전력·가스·수도·폐기물이 전월대비 4.0% 올라. 특히 전력이 10.9% 급등하며 1980년 2월(37.1%) 이후 약 4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중국, 한국발 입국자 PCR검사 취소 시사-중국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를 내달 1일부터 취소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응해 자국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도착 후 PCR 검사 취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측은 적시에 상응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해. ◇인텔, 최악의 실적 부진…배당금 65% 삭감 -인텔은 22일(현지시간) 오는 6월 1일 지급되는 분기별 투자자 배당금을 주당 12.5센트(162원)로 줄인다고 밝혀. 이는 현재 분기 배당금 주당 36.5센트에서 65% 줄어든 수준으로, 2007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인텔은 “분기 배당을 줄이기로 한 것은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의 포지셔닝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기간 인텔의 변신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투자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인텔은 지난해 4분기 매출 140억 달러(18조2000억원), 영업손실 7억 달러(9100억원)를 기록해 50년 만에 최악의 분기 실적 내. 지난해 연간 매출은 전년보다 20%, 순이익은 60% 줄어. ◇이재명, 기자간담회…체포안 표결 앞두고 여론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기자간담회 개최. -오는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위한 여론전 강화 차원. 이 대표는 지난 21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에게 구속영장 내용을 설명하며 검찰 주장을 반박.
- 구리·하남-서울 잇는 시내·마을버스 9개 노선 확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경기도 구리·하남시와 서울을 잇는 시내·마을버스 노선이 확대된다.(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서울시는 구리와 하남시에서 요청한 9개 시내·마을버스에 대한 노선 신설 및 운행경로 변경, 증차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대광위는 지난해 10월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한 후 37개 집중관리지구를 대상으로 단기 교통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번에 대광위와 서울시 간 합의한 9개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은 △구리 갈매지구 △하남 감일지구 △하남 미사지구 △하남 위례지구 등 총 4개 지구 주민이 이용하게 될 노선이다.먼저 출·퇴근 시간대 버스혼잡도 개선을 위해 버스 증차에 나선다. 구리 갈매지구에선 시내 78번 2대를 증차하고, 하남 감일지구에선 시내 38번 2대, 시내 33번 1대, 시내 35번 1대를 각각 증차한다.하남 미사지구에선 시내 87번 2대, 시내 89번 2대를 증차한다. 특히 시내버스 87번의 경우 기존 방이역(5호선) 경유 노선에서 오금역(3·5호선) 경유 노선으로 변경하고 89번은 감일지구 경유 노선으로 변경한다.이번 증차 대상 노선은 출·퇴근 시 높은 혼잡도를 보이고 있는 노선으로, 78번(구리 갈매지구∼강변역)의 경우 최대 혼잡도가 135.6%에 달하고, 38번(하남 감일지구∼복정역)은 162.2%, 89번(하남 미사지구∼오금역)은 113.3% 수준으로 이용객 불편이 극심했다.이번 증차를 통해 출·퇴근 시 해당 노선에 대한 배차간격을 평균 13∼24분에서 11∼18분으로 단축하고, 버스운행 대수를 하루 평균 10.5대에서 최대 12대까지 확대해 이용객의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증차 이후에도 버스 혼잡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출·퇴근 시 혼잡도가 여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노선에 대한 추가 증차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대광위와 서울시는 구리 갈매, 하남 위례지구에 시내 및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 서울 내 주요 거점(철도역)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해당 지구는 서울 내 주요 거점(철도역)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의 부족, 지나치게 긴 운행경로, 제한적인 도시철도 연계 노선 등으로 지구 주민의 도시철도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지적돼 왔다.구리 갈매지구를 대상으로 신설되는 680번 시내버스는 신내역(6호선)∼양원역(경의중앙선)∼용마산역(7호선)∼군자역(5호선)을 경유할 예정이다. 특히 구리 갈매지구를 대상으로 기존에 운행 중인 성남시 70번 버스가 코로나 등에 따른 이용객 감소 사유로 폐선돼 주민 교통 불편이 가중됐던 상황이기에 이번 노선 신설이 더 기대를 받고 있다.하남 위례지구는 출·퇴근 시 서울로 통근·통학 수요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노선 신설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고려, 장지터널(오는 6월 개통 예정)을 활용해 가락시장역(3·8호선)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신설해 해당 지구와 서울 내 주요 거점(철도역) 간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이번에 대광위와 서울시 간 합의한 9개 노선 조정사항은 각 지구별로 마련 중인 단기 교통보완대책에 반영해 3월 중으로 확정한 후, 해당 지구 주민의 조속한 출·퇴근 등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과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대광위와 서울시는 수도권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여유로운 일상과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法,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에 송부…국회 동의 절차 개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검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의 첫 절차를 뗀 셈이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헌법 및 국회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법원은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올 것을 검찰에 요구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를 표결에 부친다. 시한을 넘길 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 때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엣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한다. 부결될 시 영장은 심문없이 기각한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작성한 이 대표에 대한 173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업 이익을 환수하려는 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듯한 정황들을 기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1공단 지역을 공원화하는 등 정치적 성과를 위해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내줬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 결과 민간사업자들은 7886억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정당한 이익 4895억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또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시민축구단을 운영했고,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들의 청탁을 들어줬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 대표 측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이며 정상적인 자금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며 “이재명이 아닌 물가부터 잡으라”고 일갈했다.
- 이재명, 尹에 최후통첩 "촛불 강물로 정권 끌어내릴 수 있어"(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규탄대회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 사냥’으로 규정, 부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만감을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재명 “이게 나라인가…尹, 정적제거에만 혈안”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반발 투쟁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나.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하라고 권력을 맡겨 놨더니 ‘야당 사냥’ ‘정적 제거’에 혈안이다. 국가가, 정치가 이렇게 망가져서야 되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지금은 촛불을 든 미약한 개인으로 보이지만 그 미약한 개인이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을 책임을 끌어내릴 만큼 그렇게 국민은 강하고 집단지성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며 “지금이 그 첫 출발이다.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그깟 5년 정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라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빚어낸 대한민국이 더이상 퇴행과 쇠락의 길을 걸어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에 경고한다. 이게 나라인가. 국민의 고통과 분노 결코 무시하지 마시라”고 엄포를 놓았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 팔려 있을지라도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다. 국민의 고통 덜고 민주주의 바로 세우겠다. 오만한 권력자 아니라 평범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이 대표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연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대선 당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치졸한 복수”라며 “윤 대통령의 눈엣가시였던 이 대표를, 정적을 제거하려는 공포정치”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그는 △김건희 여사 특검 물타기 △윤석열 정권의 낮은 국정 지지율 △총선 승리 전략을 이 대표를 향한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 정권은 자신이 없다. 온갖 참사와 무능 때문”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 민주당을 철저하게 분열시켜 윤석열당으로 승리시키겠다는 비열한 정치”라고 규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野, 곽상도 50억클럽·김건희 특검 촉구 맞불민주당은 또 검찰의 수사를 편협하다고 주장하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특검을 촉구하기도 했다.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의원은 “참으로 비통하고 비통하다”며 “0.7%의 차이로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더니 국민의 피땀으로 만든 민주주의가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감히 하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질책했다.이어 그는 “이 시간에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등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제대로 수사하라”며 “검찰 출신 봐주기로 일관하고 살아 있는 권력 수사도 안 하면서 무슨 염치로 법치주의 입에 담나”라고 질타했다.검사장 출신 소병철 의원도 “곽 전 의원은 50억 원을 받고 무죄가 됐다”며 “수사하기 위해서 압색 영장 집행하는 검사는 기소돼서 무죄받기까지 2년 동안 처절한 투쟁했다. 동족 포식하는 것은 짐승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부 반드시 정의를 구현해줄 걸로 믿고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이 자리에는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 및 당직자, 보좌진 등을 비롯해 이 대표의 지지자들까지 집결했다. 민주당 추산 2500여 명이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지지자들은 ‘이재명과 나는 동지다’ 등이 적힌 파란 풍선과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 민주말살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함께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이재명 힘내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이재명은 죄가 없다! 정치검찰 해체하라!”고 외치기도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檢 “이재명 징역11년 이상 중범죄…영향력 이용한 증거인멸 우려”
- [이데일리 이배운 박기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적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17일 이데일리가 확보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범행은 불법 수익과 피해 규모, 범행 수법, 사회적 해악의 정도 등 죄질의 불량함과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구속 사유 중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등이 이 대표에게 적용된다고 보고, 항목별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의 수사 경과를 나열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피의자의 태도는 진실에 기초해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영역을 정치화해 법률상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며 “범행 관련 객관적 물증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의 변명은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공직 수행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배임 범죄에 따른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징역 5~8년에 처한다. 아울러 불량한 범행 수법 등 가중요소가 적용되면 징역 7~11년에 처할 수 있다. 뇌물 범죄는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 9~12년에 처하며, 가중요소가 적용되면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피의자가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의자가 신속한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을 회피하려 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어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시켜 유동규, 황무성, 김만배, 남욱 등을 상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나열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 1명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지금도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 대표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자신의 지위·영향력을 이용해 사건 실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향후에도 주요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의 번복을 종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전국 지역위원장들에게 친전을 보내 “이 사건 영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청구됐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제시한 영장 청구 사유들을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는 영장에 기재된 모든 사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하나도 없고 이러한 사실은 심지어 영장 내용에서도 확인된다”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이 사실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 태도에 위배된다”며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에서도 이 사건 영장이 얼마나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된 것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