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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파견 방지·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권고…현장의견 청취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기도가 지난 9월13일부터 27일까지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세사업장 587곳을 대상으로 불법 파견 방지 및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했다.이번 조치는 사업장 안전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현장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교육 현장에서는 인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기업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언어장벽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소통이 어려워 직무교육도 힘들다는 설명이 나왔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험요인 개선 방법에 대한 정보와 안전관리자가 부족하고, 위험요인 조사가 어려워 공공차원의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경기도는 이 자리에서 근로자 파견 금지 준수 안내를 포함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의 철저한 이행을 권고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외국어로 된 위험 표시 및 안내 표지판 설치 협조,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처 방법 교육 등을 강조했다.경기도는 올해 화성 아리셀 참사로 사업장 안전 문제, 이주노동자 교육 미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사업장 단속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또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건의’를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2024.10.10 I 장영락 기자

제이미, '비긴어게인' 출연…독보적 라이브 선사
(사진=JT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가수 제이미가 소속사 이적 후 ‘비긴어게인’으로 관객들을 만난다.제이미는 오는 19일 방송되는 JTBC 음악 예능프로그램 ‘비긴어게인 오픈마이크’(이하 ‘오픈마이크’)에서 대전 대청댐 버스킹 공연을 선보인다.지난 7일 공개된 티저에서 Avril Lavigne의 ‘I‘m with You(아임 위드 유)’를 부르는 장면이 일부 공개됐고, 제이미의 독보적인 음색과 호소력 짙은 보컬로 완성된 감각적인 무대가 짙은 여운을 남겼다.본 방송에서는 제이미의 솔로곡 무대에 더해 김나영, 소수빈 등 아티스트들과의 감성 듀엣 무대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제이미는 SBS ‘K팝스타 시즌1’ 우승자로 대중의 눈도장을 찍은 이후 2015년 본격적으로 솔로 활동을 시작, R&B, 댄스, 팝, 발라드 등 폭넓은 장르 스펙트럼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국내외 팬들의 많은 사랑을 이끌었다. 최근 플랜비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앨범 발매 및 방송프로그램 출연 등 다채로운 활동을 앞두고 있다.플랜비엔터테인먼트는 제이미를 비롯해 이바다, 나비가 소속돼 있으며, 실력파 아티스트들의 영입으로 탄탄한 보컬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제이미가 출연하는 ’비긴어게인‘은 오는 16일 유튜브에서 선공개되며, 19일 오전 10시 50분 JTBC 채널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2024.10.08 I 최희재 기자

이탈률 낮춘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지속되도록 개선도 필요"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번기 농촌에서 일하도록 하는 계절근로자 제도가 공공형에서 노동자 이탈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1리 감귤 과수원에서 비료 살포 작업을 하는 베트남 공공형 계절노동자들. 연합7일 국회 농수산위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 동안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한 지자체에서 받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이탈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형 계절근로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2023년 1만3618명의 계절 노동자 중 493명이 이탈했지만 2024년 1만9866명 중 187명이 이탈해 이탈률이 2.6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공공형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2023년 대비 2024년 이탈률이 1.3%포인트 줄었다.공공형 계절근로는 농가 대신 농협 등 조합이 외국인 노동자와 계약을 맺어 농가에 인력을 제공하는 제도로, 농가가 직접 노동자와 계약하는 방식에 비해 농가 부담이 줄고 조합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일정 수준의 숙식을 제공해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는 제도다.다만 공공형을 운영하는 지역 농협에서는 이들이 농가 뿐만 아니라 악천후 시 조합 관련 실내 업무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임 의원은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는 농번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의 요구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의미있는 제도”라며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가 일선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농협과 협력하여 법무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10.08 I 장영락 기자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납, 4년만에 2배 증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업주 대신 지급한 금액이 지난 4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준 대지급금은 791억원으로, 2019년 403억원과 비교해 96.2％나 오른 수치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이 지난해 390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지역별로는 경기·인천(255억원)이 가장 많았고, 서울(180억원), 광주·전라(109억원)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13억원, 건설업 12억원 순이었다.지난해 전체 대지급금 중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노동자 대지급금의 11.5％로, 임금체불 신고 중 외국인 노동자 비중과 비슷했다.전체 임금노동자 중 외국인 노동자 비중에 비해 체불 신고 비중이 훨씬 커 외국인이 임금체불 피해에 더 취약한 상황이다.

2024.10.07 I 장영락 기자

[위드채널 이슈] 바뀌는 이민정책, '포용' 강화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무부가 이주민 300만 시대를 대비해서 9월 말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톱티어 비자, 청년드림 비자 신설이 눈에 띕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과학기술 인재 위한 톱티어 비자톱티어 비자는 첨단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신설되는 비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력 도입은 저임금 단순 노무 분야에 치우쳐 있는데, 앞으로 전문 분야 고급 인력 도입을 늘리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마련했다고 합니다이 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은 국내 취업하면서 함께 온 동반가족들한테도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비자 정책은 외국인 동반 가족의 국내 취업을 까다롭게 제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연구자 같은 경우 가족과 함께 들어오고도 취업이 어려워 정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반가족이 가사·육아 분야를 포함해서 비전문 직종 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친한파’ 양성 위한 청년 드림비자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됐습니다. 한국 국적 없는 청년 계층을 위해서 만든 비자로,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들한테 국내 취업이나 문화체험 같은 기회를 부여하는 비자입니다.법무부는 ‘친한파’를 양성하기 위한 비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전 참전국 외에도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 경제협력국들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면, 희망국가에서 참여하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비자 자체는 영국에서 했던 청년교류제도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사회통합 위한 취업 요건 완화2개의 신규 비자 외에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해서 이민 2세대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 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새 정책에 포함됐습니다.지금은 이민 2세대들이 따로 국적 취득을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졸업후에 대학을 가야만 취업비자 전환이 됐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은 이민 2세들은 일도 하지 못하는 환경이라, 국적 취득자만 포용하는 정책에 학력에 따른 차별 소지도 있어 앞으로 좀 더 포용적인 정책으로 바뀌는 셈입니다.새 정책이 소개된 만큼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우려됩니다. 톱티어 비자의 경우 긴급한 현안인지에 의문이 먼저 있습니다. 사실 인력 수요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학기술분야 전문직보다는 단순 노무 분야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또 전문직을 찾는 개도국 인재들에겐 한국보다도 더 나은 선택지가 여전히 많습니다. 전문직 인력 유치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도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청년드림 비자는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해 만든만큼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부작용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영국 뿐만 아니라 많은 서구 선진국들이 청년 방문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해외 청년들을 자국의 단순 노무직 노동력으로 값싸게 활용하는 제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다만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법무부 입장을 보면, 사회통합이라는 정책의 분명한 목표의식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눈여겨봐야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2024.10.02 I 장영락 기자

고용허가제 20년, 현실 못따라가는 이주노동 정책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7일 고용허가제 20년을 주제로 한 이데일리 좋은일자리포럼이 열렸다. 기조 발제와 토론을 통해 고용허가제 체제의 외국인력 도입의 한계와 과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한국 사회 이주노동의 문제는 ‘현실에 뒤처진 정책’으로 요약될만 했다.노진환 기자기조 발제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외국인력 고용 관련 제도 운영 개편 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한국 외국인력 고용제도의 현실, 명과 암을 조명한 발제는 외국인 유입전략별 접근과 정주형 이민자 통합을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과제로 제시했다. 단순 노무 분야에 외국인력을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지만 장기적 계획이 부족하고 정주형 이민 등 통합을 위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이 연구위원은 포럼에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신이민정책 중 재외동포 비자 통합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이전까지 재외동포 비자는 취업이 불가능해 취업을 원하는 동포는 방문비자를 따로 받아야 했고, 방문비자 발급을 위한 조건도 달랐다. 재외동포가 국내 정착을 위해 입국해도 취업을 못해 정주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이 연구위원이 이번 비자 통합을 긍정 평가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토론 순서에서도 이주노동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책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승길 일자리연대 정책위원장은 이주노동자가 주로 열악한 국내 노동자 기피 직종에 일하는 관행이 고용허가제 20년째 그대로며, 현장 이탈해 불법체류하는 노동자 규모도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커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무엇보다 이같은 문제가 사업장 변경 제한 등 고용허가제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에서 상당 부분 비롯된 것임을 인식해야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체류자격 위주의 보수적 비자 관리, 부처간 업무 분산에 따른 비효율도 함께 언급됐다.유경혜 양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은 정책과 현장의 심각한 괴리를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단순 노무로 국내 취업한 노동자들이 이후 숙련 인력 비자로 전환할 경우 하루 아침에 소관 부처가 바뀌어 혼란이 큰 점을 예시로 들었다. 한국 사회 노동 현장은 이주노동자 없이 돌아가기 힘든 형편으로 고착화돼가고 있는데도, 법과 제도는 이들을 적절하게 지원하기보다 고용허가제 시행 초기와 별 다름없이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치부한다는 것이다. 유 센터장은 일본 등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불법체류 노동 역시 이처럼 시의적절한 대응이 부족한 정책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라 진단하기도 했다.

2024.09.30 I 장영락 기자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 올해 산재신청 1만명 넘을수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산업재해도 올해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연합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2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총 6715건이다.등록 외국인 노동자 신청 6312건과 미등록 외국인 403건을 합친 것으로 8월까지 이 가운데 6324건이 승인됐다. 사고 산재 신청이 6261건, 질병 산재가 454건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건수는 2019년 8054건, 2020년 8062건, 2021년 8555건, 2022년 8886건, 2023년 954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올해는 월 평균 신청 839건 수준으로 연말에는 1만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 신청은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에 집중돼 전체의 74%가 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66.8%가 나왔다.외국인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업무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아 산재 신고율도 전체 수 대비 높다. 올해 상반기에는 아리셀 화재 참사로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발생해 외국인 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4.09.30 I 장영락 기자

외국인 유학생 20만 시대의 명암[이희용의 세계시민]
[이희용 언론인·이데일리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지난 4일 교육부가 발표한 올 4월 기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20만8962명이다. 2012년 교육부가 ‘스터디 코리아 2020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내건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유치 목표를 4년 늦게 달성한 것이다. 지난 8월 5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내 오천댁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전통 단오 풍습인 창포물 머리 감기를 체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15년 교육부가 “나라 안팎의 여건 변화로 유학생 수가 정체됨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목표 시기를 3년 늦췄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과 2021년 유학생이 급감했던 것을 고려하면 무난한 성공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 20만 돌파 시기가 2023년 1월로 1년 이상 앞선다.재외동포청 집계로는 2022년 말 재외 한국인 유학생이 15만1116명이다. 2020년 17만1343명에서 12% 줄어들었고 2018년 29만3157명에 비하면 절반에 가깝다. 교육부 자료에서도 해외 한국인 유학생 숫자는 2021년 4월 15만652명에서 2022년과 2023년 12만 명대로 떨어졌다.이들 통계를 종합하면 2021년을 전후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이 해외로 나간 한국인 유학생 숫자를 넘어섰다. 유사 이래 만성적인 유학 수지 적자국 신세를 못 벗어나다가 드디어 흑자국으로 돌아선 것이다. 삼국시대 의상 대사가 당나라 유학을 떠난 이래 언제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K팝, K푸드, K뷰티 등에 이어 K교육이나 K유학이란 말도 생겨났다. 내친김에 교육부는 2027년까지 30만 유학생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을 지난해 8월 내놓은 상태다. 이달 초에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주기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그러나 정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나 앞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무색해질 지경이다. 배우는 학생이나 가르치는 교수나 관리와 상담을 맡은 직원이나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이나 모두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학교나 사회에서 답답한 일을 겪어도 도움받을 곳이 마땅치 않다”(유학생),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많아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교수), “아르바이트 등 돈벌이에만 관심 있는 학생이 많다”(교직원), “학위를 따고도 비자 조건이 까다로워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다”(취업준비 유학생), “대학에서 학습용 한국어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한국어도 가르쳐주거나 그런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기업 관계자), “지방에서는 유학생들이 3D 업종은 물론 전문직 일자리에도 안 오려고 한다”(지방기업 관계자). 교육부 및 관계기관과 각 대학은 유학생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이들을 사실상 방치하다 보니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불법 취업한 경우도 많다. 지난 5월에는 전남대 대학원에 다니던 한 유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유학생의 절반가량이 국내 취업을 바라는데도 실제 취업률은 8%에 지나지 않는 것도 아쉽다. 내국인 취업준비생들과의 이해충돌 가능성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겠지만 우수 인력 유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고 학력 수준도 높은 유학생들을 졸업하자마자 돌려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는 섣부르게 다음 목표를 위해서만 질주할 때가 아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학습 효과나 취업 실적 등도 점검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 유학생 유치의 긍정적 효과는 열 손가락으로 꼽아도 모자랄 지경이지만 교직원들이 보람을 찾지 못하고 유학생들의 푸념과 항의가 터져 나오고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한 기업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20만이나 30만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일까.스위스의 극작가 막스 프리슈의 연극 ‘시아모 이탈리아니’(우리는 이탈리아 사람이다)에서는 “우리가 원한 건 일손이었는데 사람이 왔다”라는 대사가 등장한다. 이주노동자를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도구로 여기면 안 된다는 뜻이다. 유학생 역시 학령 인구 감소를 대체할 등록금이나 서비스업 등의 인력 부족을 메워줄 아르바이트 노동력이나 국제화라는 슬로건을 돋보이게 만드는 고명이 아니다. 사람이다.

2024.09.30 I 최은영 기자

세븐틴, 공식 캐릭터 '미니틴' 쇼츠·일러스트 깜짝 공개
(사진=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그룹 세븐틴이 공식 개릭터 ‘미니틴’을 깜짝 공개했다. 세븐틴은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3명 멤버의 개성이 담긴 ‘미니틴’ 애니메이션 쇼츠와 일러스트를 선보였다.이번에 공개된 캐릭터는 멤버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쵯체리(에스쿱스), 쫑토람(정한), 샤슴이(조슈아), 열닫잠(준), 탐탐(호시), 폭덩이(원우), 뾰풀이(우지), 디팔이(디에잇), 김자(민규), 도아(도겸), 뿌귤이(승관), 논버(버논), 찬달이(디노) 등 캐릭터마다 붙여진 이름에도 멤버들의 개성과 매력을 최대한 살렸다. 미니틴 캐릭터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개됐다. 자체 콘텐츠 ‘고잉 세븐틴’을 비롯해 위버스 라이브 ‘인더숲 세븐틴편’ 시리즈와 ‘나나투어 위드 세븐틴’, ‘세븐틴 프로젝트-데뷔 대작전’ 속 장면을 애니메이션 쇼츠와 일러스트로 재현했다. 데뷔 전 해변에서 “나중에 누군가 변하면 여기에 다시 와서 (물 속에) 던지자”라며 초심을 다지는 모습부터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온 승관을 멤버들이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 볼링공을 쥔 채 긴장한 조슈아를 모두가 응원하는 모습이 미니틴 캐릭터를 통해 되살아났다. .세븐틴은 다음달 14일 오후 6시 ‘서로를 믿고 감정을 공유하며 고민을 해소하자’라는 메시지가 담긴 신곡 ‘SPILL THE FEELS’ 공식 발매를 앞두고 있다. 오는 12일과 13일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아시아에서 새 월드투어 ‘SEVENTEEN [RIGHT HERE] WORLD TOUR’에도 나선다.

2024.09.29 I 이선우 기자

법무부, 새 출입국·비자 정책 발표…톱티어 비자 등 신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무부가 26일 5년 내 외국인 전문·기능인력 10만명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비자제도 개선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체류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법무부는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고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또 ‘청년 드림 비자(Youth’s Dream in Korea Visa)’를 신설해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한다.전문인력·대학원생의 배우자는 전문직종 외에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직종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법무부는 경제계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고,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도록 ‘민관합동심의기구’를 신설한다.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 수요 및 특성에 부합하는 ‘광역형 비자’도 구현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까지 확대한다.법무부는 이민자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E-7 등)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법무부는 동포 국적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와 방문취업으로 이원화된 비자를 재외동포(F-4) 비자로 통합한다. 현재 재외동포 비자 신청시 중국동포·고려인 등 일부 국가 동포는 직업·소득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박 장관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새 비자 정책 의미를 설명했다.

2024.09.27 I 장영락 기자

서울시 국제우편 할인, 유학생·이주노동자도 혜택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울시가 다문화 가족에 제공하던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 할인 혜택 대상을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시는 이날 서울지방우정청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외국인 주민도 EMS 이용 시 10% 요금할인과 간편 사전접수 시 추가 3%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지원 대상은 외국인등록증 체류 자격에 결혼이민자(F-6)로 명시된 자, D-2(유학), D-4(일반연수) 유학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로 명시된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동포(F-4), 영주(F-5), 구직(D-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 등이다.서울 지역 내 모든 우체국에서 해외 어느 지역에 발송하든지 제한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EMS 요금할인을 받으려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은 서울 지역 우체국에 방문할 때 할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한울타리 누리집, 서울외국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9.27 I 장영락 기자

대구경북 아동인구 7년만 20% 감소…다문화 아동은 30% 이상↑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구·경북지역 아동인구가 지난 7년 동안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 아동인구는 30% 이상 늘었다. 25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아동 인구·가구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2년 대구의 아동인구(18세미만)는 32만5000명으로 2015년 대비 23%(9만7000명) 줄었다. 아동인구 비율은 13.7%로 2015년보다 3.4%포인트 줄었다.아동 가구는 20만6000가구로 2015년 대비 6만 가구, 아동가구 비율은 20.4%로 8.2%포인트 각각 줄었고, 가구당 아동 수는 1.56명으로 0.01명 감소했다.그러나 다문화 아동인구는 1만명으로 2015년 대비 37.6%(3000명) 늘어 전국 평균(32.7%)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아동인구 비율도 3.2%로 2015년 대비 1.4%포인트 늘었다. 다문화 아동 가구 역시 7000가구로 2015년에 비해 32.7%(2000가구)나 늘었다.아동의 양육 유형을 보면 양부모 양육 89.2%, 한부모 양육 8.2%, 부모 미양육 2.6%로 전국 대비 양부모 양육은 1.2%p 높았으나 한부모 양육과 부모 미양육은 각각 0.2%p, 1%p 낮게 집계됐으며, 한부모 중 모 양육비율은 67.9%로 부 양육(32.1%)보다 2배 이상 많았다.다문화 아동 양부모 양육 비율은 74.7%로 2015년 대비 4.7%포인트 줄었으나 한부모 양육은 20.6%로 4.7%포인트 늘었다.경북 역시 2022년 아동인구는 34만명으로 2015년 대비 9만 1000명(21.1%) 감소했으나 다문화 아동인구는 1만8000명으로 2015년보다 4000명(30.9%) 늘었다. 아동가는 20만7000가구로 2015년보다 20.2% 줄었다.

2024.09.26 I 장영락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초기부터 운영 문제 노출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외국인 이탈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련 간담회에서 인권침해, 근무환경 등 사업 전부터 우려되던 의견이 가사관리사 당사자들을 통해 나왔다.24일 강남구 사업체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숙소의 출입 시간 제한 등을 문제 삼았다. 가사관리사 숙소에서 오후 9시 통금 시간을 둬 사생활이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 사업체인 홈스토리 대표는 자율적 통금 시간이라고 해명했다.이밖에도 여러 가정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 중간 이동 시간이 길어 휴식시간 보장이 어렵다는 호소도 나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한 가정에서 하루 8시간 일하면 그 가정에서 점심도 먹고 거기만 갔다 오면 되는데 많게는 3가정까지도 한다. 그러다 보니 중간 이동시간이 좀 부담된다, 이동 간격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다”며 “다음에 신규로 재배치할 때는 최대한 이동 시간을 줄일 방안을 찾아봐야겠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다만 이번에 확인된 이탈자가 임금 수준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은 도입 당초부터 논란이 있었다. 싱가포르 등 최저임금제가 없는 곳의 이주민 노동력을 이용한 가사관리사 산업을 참고해 기획됐는데, 서울시와 정부, 국회서까지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노골적으로 거론하며 도입 시도를 해 인종 차별, 위헌적인 노동력 징발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가사관리사 노동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여기에 정책 수혜가 고소득층으로 제한될 수 있어 공공정책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부터 가사관리사 선발과 관리 문제, 업무 범위 문제 등 부작용이 끊임없이 거론됐다. 실제로 시범 사업 시행이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금 지불 지연, 관리사 2명 업무 이탈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식 사업 전환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2024.09.25 I 장영락 기자

[위드채널 이슈] 12개 언어 지원하는 '한국생활안내'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주민 250만 시대, 한국생활안내 ‘k-guide’ 홈페이지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생활안내는 이주민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망라해 여러나라 언어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이번달에 최신 정보 반영, 도메인 변경 등 변경점과 함께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페이지 화면을 보기 쉽게, 알기 쉽게 손을 봤고 주요 정보들은 최신 사정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크게 9개 부문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대한민국 소개, 다문화가족?외국인지원서비스, 체류 및 국적취득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부문들을 나눠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주민들이 이 사이트를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메인도 바꿨습니다. 영어로 ‘k-guide 점 kr’이라고 주소창에서 치시면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유행한 ‘k 브랜딩’에 맞춰서 쉽게 알아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한국생활안내 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언어 지원입니다.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이 태반인만큼, 모두 12개 언어로 정보 제공을 해 한국 생활에 충실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어(캄보디아),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까지 12개 언어 페이지가 제공이 됩니다.ai 기반 음성 지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올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러시아어, 타이어까지 8개 언어로 음성지원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시각이 불편하거나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입니다.주요 정보로는 먼저 다문화가족·외국인지원서비스 항목이 있습니다.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상담 등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선 이주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정보를 바로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주의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체류 및 국적취득 항목도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정보 부실로 비자 연장을 놓쳐 불법체류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체류 자격과 관련한 정보를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타이어 페이지그동안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가족센터같은 공기관들, 시민단체들, 혹은 같은 국적 주민들 사이의 커뮤니티, 네트워크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한국생활안내는 급할 때 온라인으로 바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이트고, 무엇보다 여러 언어로 모든 정보가 개별 제공이 돼 사이트를 운영하는 건강가정진흥원에서도 보급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이벤트도 준비돼 있습니다.◇

2024.09.24 I 장영락 기자

고용허가제 3만3000여명 추가 신청…임업도 근무처 추가제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3만명에 대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연합고용부는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올해 4회차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3802명이다.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 등이다.이번 신규 신청부터는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한다.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일정기간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제도다. 임업의 계절 특성을 반영해 사업이 없는 기간 외국인 노동자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 동안 내국인 구인 과정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신청 결과는 11월4일 발표되고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11월5일부터 8일,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일부터 15일에 진행된다.

2024.09.24 I 장영락 기자

이주배경학생 교육, 문제는 언어…"제도 부족에 교사 부담 가중"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주민 밀집지역에 근무하는 학교 교사 절반 이상은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배경 학생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pixabay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은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의 실태 및 과제’ 보고서(윤현희 연구위원)를 공개했다. 이주민 밀집지역에 소재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초·중학교) 95개교(교사 342명)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한 연구다.이주민 밀집지역은 전체 외국인 주민 거주 비율 5% 이상인 시군을 말한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이주배경 학생 수가 10명 이상이고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다. 지난해 기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350개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76.9%(중복응답)가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가정 학생과 중도입국학생의 증가 현상’이라고 답했다.‘이주배경학생 지도로 인한 업무 가중 등 교사 소진 심화’(59.1%),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소재 학교를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 미비’(44.5%) 등의 응답도 많았다.이주민 가정 학생 지도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도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5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주배경학부모와 소통의 어려움’(42.1%), ‘이주배경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무관심 등 비협조적인 태도’(36.8%) 등의 답변이 많았다.교사들은 이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이주배경학생 적응 및 학습 지원, 이주민 학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운영 등을 거론했다.연구는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드는 동시에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지적하며 중장기적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법률적 기반 필요성도 언급됐다.

2024.09.23 I 장영락 기자

'이주배경청소년 교육' 레인보우스쿨, 아쉬운 예산 삭감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여성가족부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언어교육 등으로 한국 정착을 돕던 레인보우스쿨의 내년 예산을 크게 줄였다. 다만 여가부는 지역 수요 감소, 효율적 집행을 위한 예산 조정이라고 설명했다.레인보우스쿨 수업 현장.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홈페이지.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에서 받은 2025년도 감액 폐지 사업 예산에 따르면 내년 민간위탁사업비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예산을 24억2800만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31억6800만원보다 7억4000만원 줄어든 규모다. 삭감액 대부분은 이주배경청소년재단이 각 지역 위탁 기관을 통해 운영중인 이주배경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레인보우스쿨’ 예산이었다.여가부 산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핵심 사업인 레인보우스쿨은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등을 실시해 한국 사회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2012년 시작돼 현재 전국 11개 시도 21곳에서 운영 중이며, 지난해까지 5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거쳤다. 올해 1학기에도 전국 4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특히 레인보우스쿨은 체류자격, 국적 상관없이 제도권 교육에 진입하지 못한 청소년까지 포용한 교육을 실시해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정착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 지원을 위한 전국 네트워킹 사업인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시작해, 내년 예산 삭감은 아쉬움을 남긴다.이밖에 여가부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예산 역시 12억원 정도 줄였다.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예산도 올해 30억원에서 내년 21억7600만원으로 삭감됐다. 이같은 예산 삭감은 이주배경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와 상반되나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 감축 기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여가부는 지역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 사업 수요를 파악했고, 레인보우스쿨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지원 사업 등 중복 요소를 고려해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여가부는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센터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업훈련 및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수요를 반영하여 자립지원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한국사회 적응 및 초기 교육 지원으로 정서적 안정지원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0 I 장영락 기자

캐나다, 유학생 비자 발급 10% 축소…외국인 입국 통제 강화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캐나다가 내년 유학생 비자 발급 수를 10%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캐나다 국경관리청 직원 옷에 붙은 패치. 로이터AFP 통신은 18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해 발급될 유학생 비자가 43만7000건으로 제한될 거라고 밝혔다.해당 비자는 지난해 50만건, 올해 48만5000건 발급됐다. 올해보다 9.9%나 줄어든 수치만 내년에 발급된다. 국내 노동력 수요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친이민 정책을 써왔던 캐나다는 최근 부작용과 국내 여론 악화로 이민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민, 단기 체류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증가로 도시 지역 주택난, 일자리 불균형, 복지 부담 등으로 최근 이민 문턱을 높여야한다는 여론이 강해지는 추세다.앞서 캐나다 정부는 유학생 자녀나 외국인 노동자 자녀에 대한 취업허가 발급 관련 규제를 강화했고 난민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여행비자 발급 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캐나다 인구에서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4월 기준 6.8%였다. 캐나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이 비율을 5% 아래로 낮추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4.09.19 I 장영락 기자

추석 맞은 전국 가족센터, 다문화가정 체험 등 다양한 행사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연합여가부에 따르면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뿐 아니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고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소통·체험행사 중심의 행사를 진행한다.각 가족센터에서는 ‘추석맞이 가족과 함께하는 동화놀이’(서울중구 가족센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화과자 만들기’(부산사상구 가족센터), ‘가족과 함께 떠나요! 목장투어’(울산남구 가족센터)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친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추석맞이 도전! 어울림 골든벨’(대구남구 가족센터), ‘세계 여행 : 세계 레시피 교육’(인천중구 가족센터)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와 ‘1인 가구 추석맞이 가사서비스 지원’(경기동두천시 가족센터), ‘한부모가정을 위한 추석맞이 전만들기’(인천강화군 가족센터)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행사도 준비됐다.울산북구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요리교실이 열리고 부안군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여성단체 글로벌 맘의 봉사활동이 진행된다. 제주 서귀포시 가족센터는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한마당 행사를 주최한다. 각 지역 가족센터 행사는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다.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족센터에서 준비한 풍성한 명절 프로그램으로 가족 간 소통과 이해의 폭도 넓어지는 넉넉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다양한 가족의 일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2024.09.13 I 장영락 기자

SK행복나눔재단 청년인재 프로그램,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설계 솔루션'에 대상

SK행복나눔재단 청년인재 프로그램,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설계 솔루션'에 대상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SK그룹의 사회공헌재단 SK행복나눔재단이 청년인재 양성프로그램 ‘Sunny Scholar Final’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 설계 솔루션을 개발한 ‘팀 프로퍼(Proper.)’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Sunny Scholar’는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대학생이 직접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1월부터 8개월 동안 네 단계 걸쳐 사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대상을 수상한 팀 프로퍼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체류 자격 기반 진로 설계 워크북 ‘이미(immi)’로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팀 프로퍼 설명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많은 이주배경 청소년은 체류 자격이 부모에게 종속돼 있어 성인이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새로운 체류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법무부 체류 관리 제도상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학위가 필요해 대학진학이 필수가 되고 이러한 제한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진로 설계에 어려움을 준다.팀 프로퍼는 프로그램 초기 단계에서 ‘다문화 자녀의 학업 생활의 어려움 문제’에 초점을 두고 봉사활동을 통해 다문화 가정 아동과 직접 만나며 문제 개입이 필요한 지점을 찾아 문제 정의를 구체화해 나갔다. 이주배경 청소년 인터뷰 등도 거친 팀 프로퍼는 ‘이미(immi)’라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주배경 청소년이 체류 자격 변경 계획을 손쉽게 세울 수 있게 돕는 워크북이다. 방대한 비자 정보 중 학생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항목을 담았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망도 실려 있다.팀 프로퍼는 향후 청소년 관련 센터와 학교에 ‘이미(immi)’를 배포하고, 실사용자의 의견을 전달받아 후속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다+온센터)와는 워크북 고도화 및 배포를 위한 협업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SK행복나눔재단은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SK그룹의 사회공헌 전문 재단이다. 사회 문제를 찾고 더 나아가 최적의 문제 해결 모델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09.12 I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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