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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野 "교육부·복지부 장관 참석 토론회 추진"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국회와 의료계가 기존 의대 증원 계획을 두고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계획이 의료현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국민들과 관련 부처에게 제대로 알려,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보겠다는 취지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 우측 두 번째)이 19일 국회-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안치영 기자)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국회-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의료대란 장기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위원장은 “일방적 정책 추진의 부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료현장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며 “이 상황이 지속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그는 이어 “이를 위해 의대 교수, 학장, 전공의, 의대생, 교육부, 복지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의협, 대전협, 국회 교육위·복지위는 앞으로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다만 올해 의대 모집 중지 가능성을 묻자 박 위원장은 “열어놓고 생각하자는 것이긴 하지만, 백지화와 같은 얘기까지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나고 “의학교육 위기와 의료대란 위기에 대해 같이 논의하는 과정을 마련해 준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목소리도 반영되기 힘들었고,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자리가 많지 않았다”며 “그래도 우리가 문제라 생각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전달하고 소통할 창구가 됐던 것 같아 긍정적”이라고 했다.
- 정면 돌파 선언했지만…‘버티기 전략’ 尹대통령, 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한 수사와 소환 요구를 모두 불응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대국민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 등의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다.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 헌재 심판관 추가 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상황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시간끌기 전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계엄 선포 정당성 강조…“체포 언급한적 없어” 윤 대통령 측이 구성 중인 변호인단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최적의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준비중에 있는 상황이다. 끝나는대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대한 2차에 걸친 압수수색은 물론 검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통보를 모두 불응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송달한 서류도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돼 반송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선임 미완료, 수사기관들의 중복 수사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과 함께 헌재 탄핵심판을 앞두고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계엄 선포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며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내란죄 성립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자 관련자들의 발언으로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선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대통령은 기본·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이재명 재판 이후로 늦출듯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심판 선고 절차를 늦추기 위해 직무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9일 각각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국민적 반감을 더욱 높일 수 있지만, 단순히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전략이다. 핵심은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선포 자체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라는 주장에 근거한 논리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행위가 통치 행위인지, 형사법적 처벌대상인지, 결국 유죄인지 무죄인지 등은 지금은 모두 추정일 뿐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정치인들의 언어와 법률전문가라고 이름을 내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현재 6인 체제인 헌재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할 지도 관건이다. 만약 6명 체제에서 헌재 탄핵 심판이 이뤄지면 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탄핵소추안 인용이 가능하다. 이 중 1명만 반대하면 탄핵소추안은 기각된다. 헌재 정원인 9명 체제에서보다 6인 체제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2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 이후로 시간을 끌어 조기 대선을 늦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는 등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될 수 있다. 예정대로라면 대법원 확정 판결은 4~5월께 나올 전망이다. 다만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질 경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중순 퇴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헌재 결론은 더 장기화될 수 있다.
- CJ ENM, 30주년 캠페인 시동…K콘텐츠 비저너리 역할 강조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문화사업 출범 30주년인 2025년을 넥스트 문화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해로 만들어갑시다.”윤상현 CJ ENM 대표가 19일 서울 상암동 CJ ENM 센터에서 임직원 대상 타운홀 미팅을 열고 문화사업 출범 30주년을 선언하는 포스터를 선보이고 있다.(사진=CJ ENM)윤상현 CJ ENM 대표가 19일 상암동 CJ ENM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올 한 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간 직원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 및 자회사 주요 경영진과 전 임직원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했다. 윤 대표는 이 자리에서 CJ ENM은 모방 불가한 독보적 역량으로 ‘눈물의 여왕’, ‘내 남편과 결혼해줘’, ‘선재 업고 튀어’ 등 다수의 웰메이드 콘텐츠 발굴에 성공했으며 ‘ENM’을 하나의 장르로 안착시켰다고 평했다.또한 이러한 웰메이드 IP를 기반으로 채널 및 OTT 플랫폼의 도약 가능성 검증에 성공,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고 올해를 돌아봤다.시장 및 경쟁 환경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5년 전략 방향도 공유했다. 윤 대표는 “대외 환경에 위축되지 말고 더 많이 더 잘 만들며 더 적극적으로 성장 의지를 다져가야 한다”면서 “특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5년을 글로벌 확장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문화사업 출범 30주년 공식 포스터(사진=CJ ENM)CJ ENM은 문화사업 출범 30주년 선언 포스터를 선보이며 30주년 캠페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포스터는 드라마, 영화, 음악, 뮤지컬, 예능, 애니메이션을 총망라하는 엔터테인먼트사로서의 CJ ENM의 독창성을 만들어내는 원석을 표현하는 ‘오리지널 젬’(Original Gem)을 모티프로 디자인됐다. CJ ENM의 30주년(30 YEARS OF CJ ENM)이라는 메시지를 더해 지난 30년은 물론 앞으로도 K컬처를 선도하며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윤 대표는 “CJ ENM은 낯선 것에서 발견되는 공감대를 사랑하고,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며 우리만의 독창성을 발굴해왔다”면서 “30주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챕터를 여는 지금, 문화사업을 개척한 30년 전의 정신을 되새겨 ‘K콘텐츠 비저너리’로서 나이와 세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를 흥미롭게 만들어가자”고 의지를 다졌다. CJ ENM은 연말을 맞아 CJ ENM의 파워 IP를 이색적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오는 24일 개봉 예정 영화 ‘하얼빈’을 필두로 CJ ENM의 대표 케이블 채널 tvN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올리브영N 성수 콘텐츠테인먼트 쇼룸에서 “2024 Holiday Party - 같이달려 tvN” 팝업을 선보인다. 이번 팝업은 2024년을 빛낸 최고의 tvN IP와 2025년 기대작을 활용해 새롭고 인터랙티브하게 경험할 수 있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K무용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성황리에 종영한 Mnet 오리지널 프로그램 ‘스테이지 파이터’는 오는 25일부터 1월까지 전국 투어로 그 열기를 이어간다. 이번 투어에서는 화제의 방송 레전드 무대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스페셜 무대들로 K무용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할 예정이다.스튜디오드래곤이 제작하고 tvN에서 방송된 직장인 인생 드라마 ‘미생’(극본 정윤정, 연출 김원석)’ 방영 10주년을 맞아 특별 상영회도 진행한다. 20개 에피소드 중 레전드 회차로 꼽히는 13화를 ‘미생: 더할 나위 없었다’라는 타이틀로 오는 20일부터 CGV용산아이파크몰 등 전국 17개 극장에서 상영한다.
- 윌스기념병원 박춘근 이사장, 노사문화 유공 대통령 표창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 박춘근 이사장이 노사문화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2024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윌스기념병원 박춘근 이사장이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끄는 노사문화유공자로 선정,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박춘근 이사장은 일자리 창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조성, 고용유지 등 노사협력 증진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춘근 이사장은 2002년 수원에 71병상, 65명의 직원과 함께 윌스기념병원을 개원했다. 2024년 현재 240병상 규모로 발전해 58명의 의료진, 622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종합병원 승격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고용 안정성을 높였다. 실제로 2021년 대비 2023년 전체 고용률이 38%를 넘었으며, 자녀 양육을 위한 시차출근제나 탄력근무제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간호인력이 주를 이루는 병원의 특성상 모성보호제도(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임신 단축 근로 등)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정년 재고용이나 장애인 고용, 고령자 일자리 제공 등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다.또한 지역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고 의료봉사, 의료자문, 예방 교육, 후원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특히 박춘근 이사장이 올해 4월 재단법인 수원시장학재단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연구 활동 지원,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인재 양성 등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박춘근 이사장은 “개원 이래 임직원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병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었다”며 “책임감을 갖고 노사문화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 등을 바탕으로 환자들이 믿고 찾는 병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코레일·SH공사 지정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시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20일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한강에서 바라본 용산국제업무지구 전경(사진=서울시)코레일과 SH공사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달 28일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고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효력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토지 보상 및 수용,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 행정 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코레일과 SH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약 14조 3000억원이다. 코레일과 SH공사가 7대 3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사업은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코레일은 기본계획 및 인허가, 토양오염정화사업, 문화재조사, 사업 구역 토지공급 등을, SH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국공유지, 사유지), 지구 내·외 공사 시행 등을 담당한다.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의 적정 사업성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초과 이윤 발생 시 공공성 증진 방안 등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내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고, 기반 시설 공사를 시작해 2030년대 초반 1호 기업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 고시에 이어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본격적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세계적인 입체 융복합의 도시공간으로 조성해 국가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 방배동 20억 단독주택, 내년에 보유세 40만원 더 낸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약 20억원의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675만원 에서 내년 714만원으로 5.78%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내년 서초구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07%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의 공시가격 10억원 이상의 내년 단독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5~10% 수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내년 토지·주택 공시가 소폭 상승…현실화율 올해와 동일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각각 1.96%, 2.93% 오른다. 표준지는 전국 3559만 필지 중 60만 필지,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해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된 현실화율은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3년째 동결되면서 시세 변동 폭만 반영됐으며,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는 소폭 오를 전망이다.시도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의 경우 서울이 2.86%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이 뒤를 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서울이 3.92% 상승했고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 (1.83%) 순이었다.표준 공시가격이 좁은 변동폭을 보인 만큼 폭탄급 보유세를 부담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이 제공한 세금 모의계산에 따르면, 올해 개별 공시가격이 12억원보다 낮은 서울 주택에 부과될 내년 보유세는 대부분 올해보다 3~5% 오른다. 개별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내년 보유세가 5~9% 상당으로 상승했다. 인천 등 서울 외 지역의 개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상승률이 1~2% 수준이었다.◇보유세, 전국 3~5% 상승 전망…강남은 10%까지 오를 듯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성수동 A주택(전용면적 171㎡)의 공시가격은 올해 10억 8200만원에서 내년 11억 1889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226만원에서 236만원으로 5.04% 상승한다.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같은 기간 대구 대명동 B주택(전용면적 182㎡)은 공시가격이 1억 4400만 원에서 1억 4591만 원으로, 보유세는 12만 4992원에서 12만 7133원으로 1.7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 위원은 “고가 주택은 기술적 이유로 보유세가 실제보다 과대 추정될 수 있다”며 “서울 강남권이나 성수동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7%에서 최대 10%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 3월 공개되는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는 단독주택보다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10년 연속 표준주택 가격 1위를 차지한 곳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올해 285억 7000만원에서 내년 297억 2000만원으로 4.0% 오른다.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공시가가 제일 높다. 내년 1㎡당 공시지가는 1억 8050만원으로 올해(1억 7540만원)대비 2.9% 올랐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004년 이후 22년째 전국 땅값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 전체 공시지가는 약 30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며 내년 1월 24일 확정 공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