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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증된 위험만 제재...美 AI 규제 참고해야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실증된 위험만 제재...美 AI 규제 참고해야-최윤범 승부수 던진다...공개매수가 또 올릴 듯-[르포]美 대선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 가보니-“가계빚 우려 줄어”...한은 금리인하 확실시-[사설]과열 치닫는 고려아연 분쟁...당국은 후유증 걱정 없나-[사설]극한 정쟁 뻔한 22대 국회 첫 국감, 본연 의무 잊지 말길△종합-“트럼프, 경제에 악영향”...와튼스쿨 후배 15명 중 13명 ‘해리스 지지’-[파워人스토리] 도요다 아키오 토요타 회장-신용평가 전문가 설문 실시합니다△입법 속도내는 AI 기본법-EU, 섣불리 ‘금지 AI’ 규정하자...애플·메타, 서비스 보류·포기 선언-한국 AI 기술 수준 고려 땐 규제보다 인센티브 필요-자문기구로 출범한 AI위원회...독립 행정기관 격상 요구도△종합-‘자율주행차 파운드리’ 빅마켓 성장 중...현대차, 입지 더욱 강화할 것-尹, 첫 순방지 필리핀서 안보공조·원조협력 논의-압박받는 배민·쿠팡이츠...카드사처럼 차등 수수료율 검토-최윤범, 공개매수가 올릴 실탄 충분...세금·법적분쟁·핵심기술 ‘3대 변수’△가자전쟁 1년-보복의 악순환이 낳은 사망자 4만명...가자는 출구 없는 지옥-“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격해야” 부추기는 트럼프-“학살 멈춰라” 지구촌 곳곳 휴전 시위△정치-국감 ‘스타트’...야 “윤석열 폭주 끝장” vs 여 “이재명 방탄 끝장”-통제불가 ‘김건희 리스크’에 균열...불어난 친한계-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됐지만 트럼프 당선땐 무효화 가능성-“정무적 판단만 남았다”...민주당, 이번주 금투세 입장 발표△경제-“물가안정·내수부진에 10월 금리 내린다...추가 인하 없을 듯”-내년 탈세제포 포상금 예산 늘렸지만...여전히 부족할 듯-유주택자 상위 1% 자산 평균 30억...하위 10%는 3000만원△금융-“임원제재 민간서 판단하자” 심의위 제안한 은행-상호금융 부실채권 1년새 10조 급증-VIP 집중한 카드사, 연회비로 7000억 벌었다-“소상공인 육아부담 덜어드려요”...빛고을 간 KB금융△글로벌-미국 9월 일자리 깜짝 증가에...연준, 다음달 금리 인하 건너뛰나-지출 늘린 미국, 저축 올인한 유럽-19억명 움직인 국경절...중국, 내수 회복 기대감 솔솔-‘검색 강자’ 구글, 내년 점유율 50% 밑돌 듯△산업-LCD 털어낸 정철동호 LGD ‘4분기 흑자 목표’ 순항-눈 건강은 물론 생체리듬까지 지켜줘...LGD ‘인체 친화적 OLED’ 재확인-삼성전자 미국서 테크 포럼 개최...글로벌 인재들과 AI사업 논의-“현대차, 인도서 이달 상장...기업가치 25.6조”-한경협 ‘기업인박물관’ 등재△ICT-공정위와 소송 예고한 카카오T...증선위 ‘분식회계 의혹’ 제재 주시-IoT 기반 ‘스마트 인테리어’ 테스트베드 내달 오픈-“해외진출 꿈 이뤄...한국 인디게임, 새역사 쓸 것”△중소기업-친환경 압박하더니...정부 ‘중국 시멘트 수입 검토’ 이중잣대-인구감소지역 중기에 투자, 정부 200억 규모 펀드 조성-“AI 강사로 3000억 규모 전화영어 시장 잡을 것”-“대표 메뉴 만들어 보세요”...소상공인진흥공단 컨설팅에 매출 쑥△소비자생활-대형마트 ‘金채소 할인전’으로 민심 공략-불꽃축제에 한강 편의점 방문고객 100배 증가-‘러너 고객’ 부르느 신세계백화점-“소비 회복 아직”...소매업종 경기 전망, 4분기도 악화△증권-눈높이 한껏 낮춰도...암울한 실적시즌-연기금·공제회 무수익자산 2500억...수수료만 줄줄 샌다-비전문가가 굴리는 8조원 공무원연금△증권-해외IB 한마디에 휘청...외풍 막을 대응책 절실-증시 변동성 확대...삼전·한은에 쏠린 눈-10월 IPO 시장...‘작지만 강한’ 삼총사 스타트-중국 테마 강세속...K-미디어·엔터 ETF 수익률 빛났다△부동산-학군지·재건축 양날개...목동 신고가 랠리-삼성물산, 용산 남영2구역 재개발 수주-당첨만 되면 10억 차익...10월의 로또아파트 어디-높아진 청약 문턱...서울 커트라인 60.4점, 강남은 72점 △이데일리 문화대상 부문별 최우수작-연극, 극단 프로젝트 아일랜드 ‘장녀들’-클래식,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요한 수난곡’-무용, 허창열의 ‘탈, 굿’-국악, 세종문화회관 ‘조영숙X장영규X박민화-조 도깨비 영숙’-뮤지컬, 라이브러리컴퍼니·국립정동극장 ‘섬: 1933~2019’-콘서트, NCT 127 ‘네오 시티: 더 유니티’△스포츠-악명 높은 골프코스 정복...김수지 “어려운 문제집 풀어냈다”-“금연하고 달리기 시작”...이수민 우승은 ‘최경주 효과’-‘축구협회 비판’ 앞장 박문성 “아니라고 외친 한줄 기록은 남겨야”-아이언 명가 미즈노의 ‘JPX925’, 35만명 스위 DNA로 만든 역작△오피니언-대통령 지지율 올라야 해결되는 김 여사 논란-돈 아끼는 ‘탄소발자국 감소’-북한 소음에 고통받는 강화군민, 방관하는 정부△오피니언-글로벌 AI규제가 던진 과제-‘낙하산 인사의 끝판왕’ 서울보증 감사-내년, 내후년이 더 걱정인 금채소 대란-E갤러리, 조현선 ‘퍼들점퍼·조각 깊는 그림 2’△피플-한글은 새 세상으로 가는 티켓...어르신 교육 큰 보람-국내연구진, 양자컴 오류정정 기술 개발-“장르영화 한우물...저는 여성 미술감독 류성희입니다”-하나금융, 소상공인 지원...행복상장 전달 봉사활동△사회-정부,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의대 ‘6→5년 단축’ 검토-검 ‘명품백 사건’ 불기소에도 ‘항고·공수처 수사’ 난관 지속-의대 수시 지원, 수도권 ‘논술’ 지방은 ‘학생부’ 집중-필리핀 가사관리사 ‘10시 통금’ 폐지-급변하는 AI·플랫폼 시장, 리스크 점검 수시로 해야
- 과징금 철퇴에 법적공방 예고한 카모…증선위 제재 결론 '눈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택시앱 ‘카카오T’를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로부터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에 이어 ‘타 가맹택시 콜 차단’ 혐의로 시정명령과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음에 따라 금융당국의 ‘매출 부풀리기(분식회계)’ 의혹 관련 제재 결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예고했으며, 금융당국의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에 나설 지 주목된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증선위 회의, 10월 말 재개할까…쟁점은 ‘고의성’ 여부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위반 혐의와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증선위)의 다음 회의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7일부터 시작하는 2024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이번 달 25일 이후에나 정상 업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의는 빠르면 이달 말에나 열릴 것”이라면서도 “(증선위 다음 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갈지 또는 바로 결론이 날지 여부도 아직 알 수 없다. 이는 위원들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위반 혐의는 지난 4월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에 처음 상정된 뒤 두 차례 논의를 거쳤다. 이후 6월 5일 증선위에 넘겨진 뒤 4개월째 계류 중이다. 증선위는 지난 7월 17일 이후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수위를 논의하지 않고 있는데, 추석 이후인 이번 달 2일로 예정됐던 증선위 회의는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취소됐다.이는 지난 7~8월 증선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지기를 맞았고, 증선위원장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회의 불출석 등이 변수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해당 안건을 둘러싸고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타나면서 추가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생겨 예상보다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한 뒤 회계상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다면서 지난 2월 외부감사법 위반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으며 법인·개인에 대해 약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브랜드인 ‘카카오T 블루’의 가맹수수료(운행 매출의 20%)에서 제휴수수료(약 17%)를 뺀 약 3%만을 매출로 집계하는 방식(순액법)을 써야 하는데, 2020년부터 가맹수수료를 모두 매출로 산정(총액법)해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는 것이다.가장 큰 쟁점은 ‘고의성’ 여부다. 금융당국의 제재 양정 기준은 위법 행위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 등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이를 바탕으로 △과징금 △감사인 지정 △직무 정지 △해임 권고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시정 요구 등 최종 수위가 확정된다.만약 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외부감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하고 높은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경우,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통보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 회계 처리 기준상 고의 위반이 인정될 경우 법인 및 개인에 과징금과 징역 또는 벌금형도 가능하다.(사진=이데일리DB)◇증선위 결정에 따라 공정위 과징금 규모 조정될수도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집계에 따라 어떤 회계 기준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고의적인 회계 부정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가맹수수료를 온전히 매출로 산정(총액법)할 수 있고, 제휴수수료는 별도 지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굳이 고의로 매출을 부풀릴 이유가 없고, 오히려 현금 흐름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어 3년 간 회계법인 감사를 받으면서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 감리 이후 회계 방식을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이전 총액법 방식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은 지난 2일 공정위가 부과한 724억원의 과징금 규모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출한 근거가 2021년 5월12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카카오모빌리티의 관련 매출액 기준인데, 총액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콜 몰아주기로 271억20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2년간 카카오모빌리티의 과징금 규모는 약 100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3년치 영업이익과도 맞먹는 수치다. 다만 공정위는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을 순액법으로 결정할 경우 관련 매출액 및 과징금 산정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증선위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행정소송 맞대응은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구속 이후 정신아 대표가 이끄는 카카오 CA협의체에서 결정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조만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는 과징금 부과 규모에 놀라움을 표하면서도 “정부 결정이니 따라야하지 않겠나”라는 입장이다. 한편 류긍선 대표는 배회 영업(길거리 탑승)에 대한 가맹택시 수수료 부당 징수 및 이용 불편 논란과 관련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한강 불꽃축제에 편의점 매출액도 '터졌다'…핫팩·호빵 불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국제불꽃축제가 열린 지난 5일 여의도·용산 등 불꽃놀이 명당 인근 편의점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쌀쌀해진 날씨에 핫팩과 호빵, 군고구마 등을 찾는 소비자가 많았다. GS25 일부 매장은 3시간 만에 매출액 1500만원을 넘기도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282330)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전날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강 인근 CU 점포 30여곳의 평균 객수는 전주보다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불꽃들이 서울의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지난 5일 한강 여의도공원 인근에 있는 편의점 CU 앞이 고객들이 붐비고 있다. (사진=BGF리테일)불꽃놀이 명당을 선점하려는 고객이 편의점을 찾으며 한강 여의도공원 인근 CU의 매출액은 점심시간께부터 가파르게 늘기 시작해 개막식 직전인 오후 6시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증가 폭이 컸던 상품은 핫팩(95.5배)이었고 CU의 즉석 커피인 겟(get) 커피는 81.5배, 호빵은 73.3배, 핫바는 68.3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먹거리도 △김밥 35.8배 △디저트 스낵 62.6배 △생수 51.7배 △차 음료 43.5배 △탄산음료 50.2배 등 매출액이 늘었다. 물티슈를 비롯한 위생용품 46.1배, 돗자리 87.1배, 보조배터리를 포함한 휴대폰 용품 64.8배 등을 찾는 수요도 많았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불꽃축제를 보려는 인파 100만여명이 몰리며 여의도와 한강 주변 편의점의 매출액이 오랜만에 특수를 누렸다”며 “10월부터 전국적으로 가을 축제가 열리는 만큼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입지별 차별화 운영 전략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서울 여의도·이촌동에 있는 매장 12곳의 전날 매출액이 전주 토요일인 9월28일보다 최대 8.7배 증가했다. 매출액이 정점을 찍은 시간대는 오후 3~5시였다.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매장은 오후 3~6시 매출액이 1500만원 이상을 웃돌았다. GS25 매장 12곳의 주요 품목 매출액 증가율은 돗자리 81.5배, 일회용 보조 배터리 69.3배, 핫팩을 비롯한 방한용품 50.9배 등을 기록했다. 매장에서 구워주는 고피자와 닭강정 등 즉석 간편식 매출액이 74배 늘었고 호빵·군고구마 41배, 초콜릿 20.7배, 스낵류 11.8배, 안주류 8.5배, 도시락·김밥을 포함한 간편식 4.9배 등도 매출액이 증가했다. GS25 관계자는 “올해 불꽃축제를 앞두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추가 집기와 인력 등을 투입해 안전한 구매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불꽃축제 당일인 지난 5일 올해 최대 매출을 내는 등 역대급 성과를 기록했다”고 전했다.지난 5일 한강 여의도공원 인근 GS25 점포 앞에 고객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GS리테일)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 역시 여의도 한강공원에 있는 점포 20여곳의 매출액이 전주 동요일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 세븐카페와 군고구마, 치킨 등 즉석식품 매출액은 같은 기간 각 50배씩 늘었고 겨울철 대표 간식인 호빵 매출액도 30배가량 증가했다. 야외활동에 필요한 돗자리와 무릎 담요는 각 70배 정도, 보조배터리를 포함한 휴대폰 주변용품도 60배 각각 매출액이 늘었다. 생수, 음료 등도 30배 매출액이 뛰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불꽃축제 영향으로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 편의점이 호황을 누렸다”며 “가을에 접어들며 지역축제가 많아지고 전국적으로 단풍놀이를 즐기려는 여행객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광임지접포의 고객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LG유플러스, 재난현장 아동 위한 구호키트 제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032640)(대표 황현식)가 재난 구호 현장에 설치될 ‘U+키즈존’ 전용 아동 구호 키트를 제작하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지난 30일 용산사옥에서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U+키즈존’은 재난 발생 시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친화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아동 전용 돌봄센터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7월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재난 상황에서 아동 친화 공간을 조성하고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지난달 30일 용산사옥에서 아동 구호 키트 제작 후 김창훈 LG유플러스 노동조합 위원장(아랫줄 왼쪽 세 번째)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이날 봉사활동에는 김창훈 LG유플러스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조합원과 ESG 추진팀 등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총 100세트의 아동 구호 키트를 제작했다. 키트에는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돌봄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색칠 그림책, 색연필, 장난감, 전신 베개, 학용품 등이 포함됐다. 완성된 구호 키트는 경기도 하남시 소재 사회적기업 ‘청밀’의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재난 상황 발생 시 즉시 구호 현장에 지원될 계획이다.LG유플러스는 ‘U+키즈존’ 운영 시 아동 돌봄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에어텐트를 설치하고, 자사 키즈 특화 서비스인 ‘아이들나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태블릿PC와 냉난방기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더프라미스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교육, 놀이, 돌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앞서 LG유플러스는 재난 구호 활동의 일환으로 휴대폰 배터리 충전 차량과 동물권 보호를 위한 특화 활동도 준비한 바 있다. 지난 9월 27일에는 더프라미스,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진행된 ‘노인친화 대피소 운영’ 훈련에 참여해 재난 구호 활동 전반을 점검하며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췄다.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상무)은 “이번 임직원 봉사활동은 재난 상황에서 아동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구호 활동을 통해 아동 친화적 공간과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삼성물산, 용산 남영2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6619억원 규모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은 서울 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 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 2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건설부문)남영 2구역 재개발 사업은 갈월동 92번지 일대에 지하7층~지상35층 규모의 총 4개동, 625가구와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619억원 규모다.남영 2구역 재개발은 도보 2분 거리에 각각 4호선 숙대입구역과 1호선 남영역이 위치한 더블 역세권이며, 노량진과 용산을 잇는 한강대교부터 서울역과 광화문 일대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하는 등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수페루스(SUPERUS)’를 제안했다. 수페루스는 ‘천상(天上)’을 의미하는 라틴어로 하늘 위 펼쳐지는 남산·용산공원의 조망을 소유한 용산 최고의 주거 단지를 선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삼성물산은 우선 글로벌 건축 디자인 기업 아르카디스(ARCADIS)와 협업해 구름을 형상화한 185m 길이의 파노라마 스카이브릿지와 하늘 위로 상승하는 단지의 가치를 표현해낸 우아한 곡선의 스카이라인 등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을 적용했다.스카이브릿지에는 고품격 조식 서비스 공간을 비롯해 프리미엄 게스트 하우스,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등 용산공원 뷰가 돋보이는 클라우드(Cloud) 커뮤니티와 저층에는 쾌적한 조경 녹지와 어우러진 골프 연습장, 시니어스 클럽, 어린이집 등의 포디움(Podium) 커뮤니티를 조성해 입주민에게 하이엔드 라이프의 정점을 선보일 계획이다.또한 입주민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해 27개의 다양한 특화 평면 제안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모든 세대에 남산, 용산공원, 한강, 시티 뷰의 쿼드러플 조망을 확보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공중 정원 등 약 4062평 규모의 초대형 명품 조경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용산구 중심에 위치한 남영2구역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삼성물산이 가진 차별화된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최고의 복합시설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 ‘이태원참사’ 경찰은 유죄, 구청은 무죄…왜?[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관할 경찰서장에게 유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 발생 2년여 만으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과실이 인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구청장에게는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이 엇갈린 지점은 참사 예측 및 대응이 ‘이들의 업무상 주의 의무에 해당되는지’였습니다. 경찰은 인파 사고 예측이 가능했으며 경비 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지휘할 의무가 있지만, 구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구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형량은 모두 7년이었습니다. 참사 당일 당직 근무했던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송병주 전 실장과 박인혁 전 상황3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유승재 전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3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무죄가 갈린 것은 주요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직접 책임 소재’ 여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경찰에만 사전 대응, 사고 임박, 사고 이후 단계 모두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적시된 반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재난안전법 등에는 압사사고 등이 재난으로 분류돼 있지 않은 점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 최대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 최대 인명사고”라면서 “이태원 참사는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에게는 축제 혼잡 상황에 대비한 치안 유지라는 구체적인 임무가 부여된다”며 “정보보고와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 보행자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전 서장은) 인파 집중을 예방 및 통제, 관리하는 별도 경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정보 수집이 필요했음에도 단 한 명의 정보관도 배치하지 않았다”면서 “업무상 과살이 성립된다고 봤다. 다만 기동대를 투입했어야 할 주의 의무는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반면에 박 구청장 등에 대해서는 “당시 재난안전법령에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이러한 내용은 없었다”며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구의 재난 대응 체계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특별히 부족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또 용산서에서 이미 200명 이상 이태원에 배치해 질서 유지에 집중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상황이라 협조요청을 따로 하지 않은 점, 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외주업체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주체가 용산서에 파견된 경찰관이라는 점도 무죄 판결 근거가 됐습니다.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이번 판결에 불판을 터뜨렸습니다. 일부는 법정에서 오열하거나 법원을 떠나는 박 구청장의 차량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장은 “159명이 하루 아침에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무죄가 나올 수 있냐”며 “정의를 위해 우리는 다시 싸워 반드시 박 구청장을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 관리 책임 기관’에 해당하는데도, 사고의 책임을 경찰에게만 묻는 것이 가혹하다는 반응입니다. 온라인 직장 커뮤니티 등에서는 1심 판결을 둘러싸고 “그간 경찰관 직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었는데 책임을 지울 수 있는 해석이 나왔다”는 이야기부터 “소방·구청은 다 빠져나가고 경찰만 독박이고, 앞으로 경찰 책임이라는 선례까지 생겼으니 답이 없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 “100만명 집결” 세계불꽃축제…여의도 일대 교통 통제[사회in]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이번 주말인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세계불꽃축제가 열린다. 100만명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시와 경찰 등은 인력 800여 명을 배치하는 등 인파 관리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날 서울 지하철 4호선 여의나루역 등 인근 지하철역과 여의도 곳곳의 통행도 통제될 예정이다.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불꽃축제(사진=한화)올해로 20회를 맞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토요일인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7시부터 90분간 진행될 불꽃놀이에 앞서 오후 1시부터 다양한 행사도 준비돼 있다.구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와 경찰은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축제가 열리는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에 이르는 구역)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면 통제된다. 여의상류IC 부근인 파크윈 타워에서 여의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구역은 주민과 행사차량, 대중교통만 진입할 수 있다.여의동로 지나는 19개 노선(서울 시내버스 14개·마을버스 2개·공항버스 1개·경기버스 2개)은 모두 우회해서 운행한다. 이날 오후 4시에서 오후 9시 사이에 한강대교 지나는 14개 버스 노선은 전망카페와 노들섬 등을 무정차 통과한다.불꽃이 터지는 인접 구역인 노들섬과 원효대교 출입도 통제된다. 노들섬은 축제가 끝난 직후인 이날 오후 10시까지 섬 아래쪽 출입이 통제되고, 야외테라스 등 일부 공간의 출입이 제한된다. 용산 방향 원효대교 동쪽 인도는 축제 다음날인 6일까지 통행이, 여의도 방향의 서쪽 인도는 축제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제된다.한강공원 일대에는 서울시와 경찰은 인력 약 800명, 주최사인 한화그룹이 인력 약 3200명을 투입해 안전 사고에 대비한다. 서울시는 여의나루역 등 축제 구역 인근의 16개 지하철 역사의 안전요원은 평상시의 4배 정도인 288명을 배치한다.인파를 빠르게 분산하기 위해 불꽃놀이 전후 시간대에 5호선은 18회, 9호선은 52회 추가로 운행한다. 특히 지하철 역사 내에 사람이 많이 몰리면 5호선 여의나루역은 무정차 통과하고, 역사 출입구는 모두 폐쇄된다. 시는 주변 여의도역·마포역이나 샛강역 등으로 관람객 동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여의도 환승센터와 여의도역, 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26개 버스 노선은 행사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집중 배차된다. 주최사인 한화는 종합안내소 2개소와 운영상황실 7개소를 운영해 실시간 상황을 지켜보고 행사장 안에 소방차와 구급차 및 의료인력도 배치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불꽃축제를 보려고 행사장 주변이나 한강 교량에 차를 대면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행사 당일 행사장 인근의 공유 자전거 따릉이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와 반납도 중단된다.서울경찰도 공공안전차장이 현장에서 총괄지휘하고 영등포·용산·마포·동작 경찰서장이 권역별 책임자로 지정돼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경찰청 558명, 기동대 23기 1380명, 기동순찰대 20개팀 160명 등 경찰 경력 총 2417명을 동원해 인파관리 등 안전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불꽃축제 관람명소로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하는 여의도·이촌 한강공원 등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 안전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마포대교와 한강대교에 대해서도 하위 1개 차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인파이동 및 비상 시 통행로로 이용할 계획이다.또 행사 종료 후 관람객들 해산 시 인파가 인근 지하철역으로 집중이 예상되는 만큼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샛강역, 대방역 등에 대해서는 교통공사, 서울시 관계자와 합동근무를 통해 함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여의나루역은 행사 당일 인파밀집 시 열차 무정차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불꽃축제가 열리는 이날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주변 지역의 교통통제 시간 및 지하철역 위치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면서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안전한 불꽃축제 관람이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한편, 서울세계불꽃축제 대중교통 이용 및 우회로·통제구간 등 교통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 홈페이지와 트위터, 도로전광판(VM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