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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한다
  • 尹-韓,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요청을 수용했다. 야당 등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당정 갈등 봉합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을 마친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환담하며 산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독대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참모진 건의를 최근 수용했다. 두 사람은 이달 16일 재보궐 선거 직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과 한 대표 사이엔 대통령 독대를 두고 잡음이 이어졌다. 지난달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을 앞두고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 의료 개혁 등 현안을 논의하려면 윤 대통령을 따로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은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독대 요청 사실이 언론에 노출된 것에 대통령실이 불편해했다는 뒷얘기도 나왔다. 한 대표는 만찬이 종료된 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다시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 이번에도 친윤(친윤석열)계에선 만찬이 끝나자마자 한 대표 측이 만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독대 요청 사실을 공개한 것에 불쾌해했다.이 같은 분위기가 바뀐 건 당정 갈등이 이어지면 양측 모두 내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도 날로 확산하고 있다.독대가 성사된다면 김 여사 문제와 의료 개혁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 대표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김 여사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보도에 관해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0.10 I 박종화 기자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적법하게 진행…배임 아냐”
  • [일문일답]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적법하게 진행…배임 아냐”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고려아연이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가 지난 2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완료할 계획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고려아연(010130)은 이와 관련한 풍문이 나돌고 있다며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일문일답 형식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오는 18일은 영풍(000670)이 재차 제기한 가처분신청의 단순한 심문기일일 뿐”이라며 “법원의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내용과 주장에 기반한 추가 가처분 신청은 상식을 벗어난 데다가 투자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당사 법무팀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고려아연이 배포한 일문일답▲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18일 중단될 수 있나.-그렇지 않다. 10월 18일은 단순 심문기일일 뿐이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문에서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상대의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받기 위해 10월 10~11일로 심문기일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상대 측이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 통상은 가처분 신청을 한 측에서 특정 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재판부에 빠른 결론을 내줄 것을 요청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신청한 측(영풍)에서 빠른 결론이 나오지 못하도록 기일 변경에 협조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는 재판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닌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당사에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상대 측은 어제 보도자료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강조함으로써 실제 결과와는 상관없이 시장과 투자자에게 불안정성을 키우려는 시장교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공개매수 이후에 진행되는 당사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의도적인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 회사가 조달 차입금을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대법원은 회사가 차입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중략)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최근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률과 판결례를 보면, 현재 상법·자본시장법이 기업에 허용하는 단 하나의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한 방어수단은 자기주식 취득이다. (…) 공개매수기간 중엔 자기주식을 취득해선 안 된다는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명확하게 법률과 판결례를 분석해 설명하고 있다.또한 앞서 영풍의 가처분 재판부 역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에 대한 10월 2일 결정을 통해 해당내용을 포함한 영풍이 주장하는 위법사유들을 모두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12)했다.▲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다는 상대 주장은 무엇인가.-영풍은 1차 가처분에서도 자기주식 취득 한도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고려하지 않고 가처분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여야 하고 동법 제165조의3 제2항과 관련 법령, 금융감독당국 규정 및 실무, 대법원 판례, 학계의 저명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임의적립금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므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한도 산정 시에는 임의적립금을 차감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일치돼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 때 고려아연의 배당가능이익은 현재 6조원 이상 남아 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은 배임이 아닌가.-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은 고려아연의 주가가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이사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공개매수 가격을 66만원으로 제시했다가 이를 75만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볼 때 고려아연의 적정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12)또한 “고려아연이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하는 것이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12)아울러 영풍과 MBK는 스스로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으로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상대는 공개석상에서 향후 고려아연의 주가가 100만~120만원까지 갈 거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 83만원이 실질가치보다 높은 고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2024.10.10 I 김은경 기자
“집사고 월세 받는 미성년자 늘었는데 ‘불법증여’ 파악도 안돼”
  • “집사고 월세 받는 미성년자 늘었는데 ‘불법증여’ 파악도 안돼”[2024국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의 94.6% 가 임대·월세 등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주택거래 자금이 ‘불법증여’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실적이 부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질의하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문진석 의원실)10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기규제지역 해제 이후인 2023년 미성년자 주택거래 200건 중 주택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된 사례는 16건으로 , 거래량 대비 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제출비율로 , 2023년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 전의 7분의 1수준이다.미성년자의 주택거래 목적 상당수가 전월세 등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부모에 의한 불법증여 등 부의 대물림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실제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임대를 목적으로 한 미성년 주택거래는 1577건이며 거주 목적도 70건에 달했다 .현재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 소재 주택,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등은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불법증여 등을 조사해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전달하고 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월 강남 3구·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축소됐다 .이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2021년을 기준으로 주택 거래 대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98%(729 건 주택거래 중 717 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였으나 규제가 완화된 2023년에는 14.1%(99건 주택거래 중 14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에 불과했다.특히 서울시의 경우 2021년 243건 , 2022년 139건이었던 제출건수가 2023년 10건, 2024년 상반기에는 6건까지 쪼그라들었다 .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거래는 사실상 부모 찬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면서 “부모 세대의 부익부 빈익빈이 청년층에게 전이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불평등 완화에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
2024.10.10 I 박지애 기자
32만 돌파 임영웅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스페셜 라이브 상영회 확정
  • 32만 돌파 임영웅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스페셜 라이브 상영회 확정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임영웅│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이하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이 꾸준한 사랑을 보내주는 관객들에 화답해 ‘스페셜 라이브 상영회’를 확정했다.32만 관객을 돌파하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임영웅│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이 끊임없는 사랑을 보내주는 영웅시대를 위해 감사의 마음을 담은 특별 이벤트 ‘스페셜 라이브 상영회’를 준비했다. ‘스페셜 라이브 상영회’는 오는 10월 16일(수)부터 10월 22일(화)까지 일주일 동안 CGV강변, CGV고양백석, CGV광교, CGV광주터미널, CGV구로, CGV김해, CGV대구, CGV대구현대, CGV대전, CGV대전터미널, CGV동탄, CGV마산, CGV부천, CGV북수원, CGV서면, CGV소풍, CGV수유, CGV아시아드, CGV압구정, CGV영등포, CGV왕십리, CGV용산아이파크몰, CGV울산삼산, CGV의정부, CGV인천, CGV일산, CGV전주효자, CGV중계, CGV창원더시티, CGV천안터미널, CGV천안펜타포트, CGV천호, CGV청주(서문), CGV춘천, CGV판교, CGV평촌, CGV평택에서 ‘임영웅│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을 관람하면, 본 영화 종료 후 ‘스페셜 라이브 영상’을 상영하는 이벤트다. 이번 ‘스페셜 라이브 영상’은 영화에서 미처 공개되지 못했던 임영웅의 라이브 영상으로, 콘서트의 뜨거운 열기와 추억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또한, 해당 상영을 관람하는 관객들에게는 역대 임영웅 콘서트 포스터를 담은 ‘아임 히어로 히스토리 씰’ 스티커를 증정하며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CGV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이벤트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10만 영웅시대와 함께 상암벌을 정복한 임영웅의 2024년 5월 서울월드컵경기장 공연 실황과 비하인드를 담은 스타디움 입성기를 담은 영화 ‘임영웅│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은 지금 전국 CGV에서 만날 수 있다.
2024.10.10 I 김보영 기자
자사주 매입 배임죄 가능성 낮지만…기업가치 훼손 막을 안전장치 필요
  • 자사주 매입 배임죄 가능성 낮지만…기업가치 훼손 막을 안전장치 필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간의 경영권 분쟁이 법원의 판단에 달린 모양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가 아닌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될지가 관건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적대적 M&A 명분은 기업가치 제고”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이번 고려아연의 인수전에 참여한 이유는 고려아연·영풍의 집안싸움이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있단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아연은 국내 최대 비철금속 제련회사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며 최씨 일가와 장씨 일가가 공동으로 경영해온 독특한 지배구조를 지닌 회사다. 각자 비철금속을 생산해왔지만 공동으로 비철금속 원료를 함께 구매해 규모의 경제를 통해 거래 협상력을 높여왔고, 두 회사의 제품을 서린상사가 유통하는 구조였다. 서린상사는 양사의 우호의 상징이었으나 75년 동업을 종료하고 서린상사 최대주주인 고려아연이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를 재구성해 경영권을 영풍으로부터 가져왔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계획 등 경영권 방어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취재 결과 MBK는 영풍과의 계약을 통해 콜옵션 가격을 당시 거래 평균가격이었던 50만원을 크게 웃도는 가격에 사들이기로 했다. MBK는 고려아연·영풍과의 사업 협력을 복구시켜 협상력을 회복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주당 100만원의 기업가치를 지닌 회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풍·MBK는 공개매수를 통해 사들이는 지분을 공개매수 완료일로부터 2년 후 또는 고려아연 이사회 의석수의 과반 이상을 확보했을 때 MBK가 ‘절반+1주’를 획득하는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MBK 측 관계자는 “콜옵션 계약 가격을 밝힐 순 없지만 꽤 높은 가격에 고정돼 있다”며 “영풍은 MBK에 콜옵션 계약 외의 남은 보유 주식도 향후 고려아연을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때의 매각가에 잔여 지분을 팔 수 있는 옵션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MBK는 공개매수가가 인상될 때마다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는 구조다.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 외에는 안전장치가 없는 셈이다. 정상적 경영권 인수 방식의 하나로 적대적 M&A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공개매수가를 83만원 이상으로 높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가격 경쟁으로 인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자사주 공개매수, 경영권 방어 유일 수단고려아연 역시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한 경영권 방어 논리로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가 아닌 기업가치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고가 매입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매각시 기술 유출 우려가 크거나 잦은 손바뀜으로 인한 경영 안전성의 훼손 가능성, 지역 고용안정성 등에서 회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법조계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통한 경영권 방어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유일한 제도적 방어 수단으로 ‘배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에서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기업을 지키는 것이 회사에 유리한지를 놓고 법리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오른쪽)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강성두 영풍 사장. (사진=연합뉴스)그러나 무리한 가격 경쟁을 통해 기업가치가 훼손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서로 공개매수가를 추격하듯 올리는 형국에서 회사의 자기자본이 감소가 쟁점이 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며 “양측이 승자의 저주에 빠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리적으로는 양측 모두 명분이 분명한 만큼 적대적 인수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국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포이즌필 도입 가능성과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 보호와 방어 전략 사이의 균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다. 1985년 미국의 유노칼(Unocal) 사건은 적대적 M&A와 방어 전략에서 중요한 선례로, 포이즌필 전략의 정당성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경영진이 주주 보호를 위해 방어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면서도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2007년 일본 불독소스(Bulldog Sauce) 사건 역시 법원 판결 이후 포이즌 필의 법적 근거가 확립됐으며, 일본 기업들은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적대적 인수 위협을 받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고, 주주 보호와 기업 방어 전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강화됐다.
2024.10.10 I 김경은 기자
당국 개입+출혈경쟁 속 MBK “공개매수가 인상無”…최윤범, 판 뒤집기 나서나
  • 당국 개입+출혈경쟁 속 MBK “공개매수가 인상無”…최윤범, 판 뒤집기 나서나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공개매수가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다툼의 공은 최윤범 회장 쪽으로 넘어가게 됐다.현재 고려아연에 대한 양측의 공개매수가가 83만원으로 동일한 만큼, 최 회장으로선 공개매수가를 올려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 측이 조만간 공개매수가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개입과 추가 재무 부담 등이 변수로 남아 있다.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MBK, 정부 개입 부담·자금 한계 신호MBK파트너스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의 주당 83만원, 영풍정밀 주당 3만원의 공개매수가는 각 회사의 현재 적정가치 대비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며 더 이상 공개매수가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미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달은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격 경쟁은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MBK가 이처럼 선 긋기에 나선 것은 금감원이 이 분쟁에 개입한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한편, 더 이상 추가적인 자금 여력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상대 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고려아연 주가는 공개 매수 시작 전날인 지난달 12일 55만6000원에서 지난 8일 기준 77만6000원으로 40% 올랐고 영풍정밀 주가는 9370원에서 3만3800원으로 261%나 치솟았다. 이처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영권 분쟁에 금융당국이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MBK 발표 후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MBK가 발표한 입장은 자신들이 시작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포기하지 않고 오는 14일까지 공개매수를 유지해 투자자를 계속 유인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적대적 공개매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려아연·영풍정밀 공개매수가 추이.(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최윤범 측 ‘자사주 매입·소각’ 완료 의지MBK 측이 공개매수가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경영권 분쟁의 최대 분수령은 오는 11일이 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측의 자사주 공개 매수 종료 시점은 23일인데, 이 기간을 늘리지 않고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시한이 11일이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수와 소각을 끝까지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개매수가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하지만 이 경우 고려아연 측의 자금 부담이 또 한 번 늘어나게 된다. 고려아연이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에 투입한 자금은 3조원 가량이다. 경영권 분쟁 여파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만큼 추가로 자본을 투입해 자사주를 사들이는 것이 ‘승자의 저주’를 낳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90만원 안팎까지 높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MBK가 83만원에서 ‘스톱’을 외치면서 이제는 어느 선까지 올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자금 동원력과 별개로 금융당국 개입에 마냥 매수가를 높게 부를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양측의 소송전 역시 이번 경영권 분쟁의 주요 변수다. 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첫 번째 싸움에서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지만, 양측 모두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어 한 치 앞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영풍은 평시 주가보다 훨씬 높은 공개매수 가격에 자사주를 사들이는 행위를 배임으로 보고 법원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자사주 공개매수를 결의한 최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했다. MBK는 이날 “고려아연 측의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재판에서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고려아연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으로 겨냥했다.이에 고려아연도 자사주 취득 가능액이 586억원이라고 주장한 MBK와 영풍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한도는 6조원에 달하는데, 영풍·MBK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를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영풍정밀은 최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맺은 경영협력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이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2024.10.09 I 김은경 기자
고려아연 “MBK 적대적 M&A로 투자자 유인…공개매수 철회하라”
  • 고려아연 “MBK 적대적 M&A로 투자자 유인…공개매수 철회하라”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MBK파트너스가 9일 고려아연과 영풍정밀(036560) 공개매수가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려아연 측이 입장문을 내며 반박에 나섰다.고려아연(010130)은 “MBK가 발표한 입장은 자신들이 시작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포기하지 않고 오는 14일까지 공개매수를 유지해 투자자를 계속 유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MBK는 이날 “고려아연의 주당 83만원, 영풍정밀 주당 3만원의 공개매수가격은 각 회사의 현재 적정가치 대비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며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공개매수가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지난 2일 이미 법원이 허용한 당사의 적법한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오는 14일 이후에 만료된다는 점과 지난 가처분 신청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 2차 가처분 신청 또한 오는 14일 이후에 이뤄진다는 사정을 최대한 악용한 것”이라며 “당사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저지될 수 있으니 14일까지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라는 유인메시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현재 MBK 연합의 고려아연·영풍정밀 공개매수는 14일에 종료되는 반면 최 회장 측의 공개매수는 영풍정밀은 21일, 고려아연은 23일로 더 늦다. 공개매수가가 이대로 유지될 경우 매도자는 MBK·영풍 측에 주식을 우선 매도할 가능성이 크다.고려아연 측은 MBK의 이번 결정이 또 다른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이며 회사의 적법하고 유효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MBK가 진정으로 고려아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생각하고 스스로 초래한 시장 혼란을 바로잡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번 사태를 촉발한 적대적 공개매수를 14일까지 유지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적법하게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려아연 측은 “법원이 허용해 진행되고 있는 회사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무의미한 2차 가처분을 취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려아연은 현재 진행 중인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소각을 끝까지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이것이 주가의 불안정 등 자본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 사태가 종료된 이후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일하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끝으로 고려아연은 “여전히 진행 중인 적대적이고 약탈적인 공격과 그로 인한 혼란으로부터 시장을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투자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와 임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소각을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09 I 김은경 기자
명태균 비선 논란에 대통령실 곤혹…정치권 파장 '일파만파'
  • 명태균 비선 논란에 대통령실 곤혹…정치권 파장 '일파만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명태균 리스크가 여권을 덮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지난 대선은 물론 윤 대통령 재임 이후 총선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과장되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야권에서는 “비선 실세가 판치는 비정상적인 나라”라며 탄핵마저 언급하고 나서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9일 여권에 따르면 명 씨의 정치권 개입 의혹이 갈수록 커지며 대통령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앞서 명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인사 추천 등 국정 사안에 대해 조언하고,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를 제안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통해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과 지난 4·10 총선 지역구 이동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열린 오찬에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부부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대통령실은 논란이 커지자 해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기간 중에 언론 공지를 통해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으로 보게 됐다”며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과의 별도의 친분 관계에 대해선 “두 정치인을 각각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지, 명 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대선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선을 그었다.대통령실이 명 씨와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천 개입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지목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이 의원은 전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준석이 명태균 사장을 윤석열 총장에게 소개했다면서, 명태균 사장이 이준석한테 윤석열 총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나요?”라며 과거 명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사장이 역할을 한 바는 이미 JTBC 보도를 통한 안철수 후보측 최진석 선대위원장의 증언으로 확인된 바가 있다”며 “그 당시에 저는 공개적으로 단일화에 반대했다”고 썼다. 그동안 드러난 명 씨의 정치권 개입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여권 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남 창원 출신에서 지역 정가의 유명인사이자 정치 컨설턴트나 브로커로 알려진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 인사 추천, 총선 공천 등에 관여했고, 실제로 김 여사나 대통령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은 명 씨를 ‘비선 실세’로 규정하며 상설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당 회의에서 “명씨는 김 여사로부터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참여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라며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의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10.09 I 김기덕 기자
금감원 엄포에…MBK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추가 상향 없다”
  • [마켓인]금감원 엄포에…MBK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추가 상향 없다”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010130)과 영풍정밀(036560) 공개매수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개매수가 이상의 가격은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고려아연 측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추가 인상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MBK파트너스는 9일 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의 주당 83만원, 영풍정밀 주당 3만원의 공개매수 가격은 회사의 현재 적정가치 대비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며 “현재 공개매수 가격 그 이상의 가격 경쟁은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게 돼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및 영풍정밀 임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 기존 전문경영진을 교체할 계획도 없다”며 “고려아연을 중국으로 매각하거나 기술 해외 유출과 같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가지는 역할을 저해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개매수 가격은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모두 주당 83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영풍정밀 공개매수 가격 역시 주당 3만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지분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추가 가격 인상 가능성이 지금도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부원장 회의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지나친 경쟁으로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처음으로 공식 우려를 표했다. 이후 금감원장 지시로 공개매수 과정에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정식 조사가 시작됐다. 금감원은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공개매수 가격 결정 과정에서 풍문을 유포해 시세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 및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경우 최소 5억원의 과징금에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배임 가능성 역시 금감원은 들여다보기로 했다. 현재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금조달 과정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맺은 콜옵션(주식매도청구권) 등에 배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4.10.09 I 허지은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전세는 더 오른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전세는 더 오른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줄어든 가운데, 전세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단기 급등 피로감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매 수요가 전세로 이동하고 전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0% 상승하며 28주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0.02%포인트 줄어 3주 연속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8월 둘째 주에 0.32% 상승하며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9월 들어서는 상승 폭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단기 급등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돼 매도·매수 희망가 격차가 지속되는 등 거래량이 둔화하며 상승폭도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941건으로 8월 6114건, 7월 8884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요자 관망세가 전세시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아파트 매매에 부담을 느낀 수요가 전세로 이동하는 흐름이 형성될 것”이라며 “매매가 상승세는 둔화하더라도, 전세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관측했다. 문제는 전세 매물이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총 2만 7629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만 해도 3만건을 넘겼던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8월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42.9로 2021년 10월(16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100보다 높을수록 전세를 찾는 사람이 전세를 내놓은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이 적은 와중에 수요가 몰리자 가격은 빠르게 오르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의 3.3㎡(평)당 전세 가격은 평균 24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2월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치다. 상황이 이러자 서울 곳곳에선 최고가 전세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 전용 93㎡는 지난 7월 21억 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센트럴파크’ 전용 135㎡도 지난달 25억원으로 최고가 계약을 기록했다. 이밖에 용산·강남권이 아닌 곳에서도 최고가 전세 계약이 잇따르는 중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다”며 “변동금리 대출이 많은 전세시장 특성상 하반기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아파트 전세 수요가 확대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4.10.09 I 이배운 기자
보수단체 한글날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교통체증 예상
  • 보수단체 한글날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교통체증 예상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글날인 9일 보수단체가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사울 도심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지난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주최로 개천절 국민혁명 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글날 국민혁명대회’를 연다. 대국본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보좌파세력들이 109회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를 열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탄핵 시사 발언 등 탄핵 망동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날 주최 측 추산 1만 8000명 가량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3일 개천절에도 광화문 인근에서도 ‘국민혁명대회’를 개최해 서울 도심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바 있다.전광훈 목사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정상적 국정 운영을 보장하는 게 민생과 국민 주권을 지킬 유일한 선택”이라며 “광화문에 모이는 국민들이 윤 정부의 성공을 염원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자 개인을 위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이로 인해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편도 전차로가 통제돼 서울 도심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국본은 대국민대회 이후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진행해 일부 차선이 통제돼 차량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
2024.10.09 I 김형환 기자
대통령실 “尹, 명태균과 별도 친분 없어…대선 경선 이후 연락 안 해”
  • 대통령실 “尹, 명태균과 별도 친분 없어…대선 경선 이후 연락 안 해”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의 친분설을 일축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8일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씨를 데리고 와 처음 보게 됐다”며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당시 두 정치인을 자택에서 만난 것은 그들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씨가 대통령과 별도의 친분이 있어 자택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이어 “경선 막바지쯤 명씨가 윤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또 “당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한편, 명씨는 최근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을 수시로 방문해 조언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24.10.08 I 박순엽 기자
열린공감TV "이영애 기부, 尹부부와 연관"…서울고검 재수사 착수
  • 열린공감TV "이영애 기부, 尹부부와 연관"…서울고검 재수사 착수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고검이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을 재수사한다.(사진=그룹에이트)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이영애 씨가 정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8월부터 수사하고 있다.앞서 열린공감TV는 이영애 씨가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5000만원을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기부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씨 측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영애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통상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추가 수사할 내용이 많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상급 검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2024.10.08 I 최오현 기자
"용산정원 부처간 예산 경쟁"…과기부, 42억 '어린이 과학관' 예산 논란
  • "용산정원 부처간 예산 경쟁"…과기부, 42억 '어린이 과학관' 예산 논란[2024국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정부의 예산안이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홍보 무대로 주로 쓰였던 용산 어린이 정원에는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간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용산 정원에 ‘어린이 과학관’을 편성하기 위해 42억원을 넘게 투입한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있는 어린이 정원에 과기부가 급하게 42억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 과학관 프로젝트가 추진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2월에 과기부가 과천과학관에 용신 어린이정공원에 전시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고 3월에 과천과학관에서 이를 보고한다”며 “긴급하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용산정원 프로젝트에는 6개 부처가 참여한다. 국토해양부에선 416억원을 들여 용산공원을 조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선 KTV 방송체험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환경부는 환경생태교육관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다”며 “과기부 예산도 다른 5개 부처와 함께 기습적으로, 졸속적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 어린이 정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의 홍보 무대로 꽤 많이 사용됐던 장소”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긴축 재정 기조를 외치는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세수 펑크가 나는 상황인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매우 급한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과천과학관 등 5개 과학관 방문객이 아직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이 용산의 뜻인지,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창윤 과기부 1차관은 “용산 어린이 정원 부지 활용을 위해 부처간 경쟁을 통해 획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학관이 여러 곳 있지만 어린이를 특화해서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게 한 시설은 창경원 옆에 있는 어린이 과학관이 유일하다”며 “용산 어린이 과학관은 서울 도심에 있어 많은 어린이들이 달, 반도체 등에 대해 조기에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정헌 의원은 “용산에서 지시가 없었음에도 용산 정원에 42억원을 예산으로 쓰는 것은 말 그대로 알아서 기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2024.10.08 I 최정희 기자
"병X" "예의지켜라"…김용현 국방장관 거친 언사에 野 반발
  • "병X" "예의지켜라"…김용현 국방장관 거친 언사에 野 반발[2024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복 입었다고 할 말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병X이라고 생각합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의원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하는 등 거친 언사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발언 등 증인 자세를 지적하며 “군복 입은 분들이 국회의원한테 저러면 안 되죠. 뭐하러 군복을 입습니까”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면서 ‘병X’ 발언을 언급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건의 발단은 여인형 사령관의 답변 태도 때문이었다. 여 사령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따로 만나고, 김 장관의 경호처장이던 시절 특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함께 한남동 공관에서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민주당 등 야당은 ‘계엄’ 논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 사령관과 이 장관, 김 장관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여 사령관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부 의원의 제지에도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부 의원이 “잠깐만요”라고 고함을 쳤다. 또 여 사령관은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체력과 기억력을 묻는 질의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답해 태도를 지적받았다. 이후 여 사령관은 “지난 한달간 참기 힘든 인격 모독을 받았다”면서 “격하게 반응한 것은 심심하게 죄송하다고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장관께서 (여 사령관을) 비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ㅇ신’까지 나왔다”며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김 장관과 여 사령관이 충암고 선후배 사이인 점을 들어 “충암고 기운이 넘친다. 장관께서 여 사령관 (비호)하는 것 보면 전두환·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다”고 비꼬았다. 이에 김 장관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맞받아치는가 하면, “예의를 지키세요”, “정치선동 계속하신다는 겁니까” 등의 언급을 하며 설전을 벌였다.부 의원은 “상임위장에서 ‘병X’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 본다”며 “이런 국감은 처음 겪어보는데 이 점에 대해 반드시 사과를 좀 받아야 되겠다”고 촉구했다.김 장관은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격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입장 표명을 권유하자,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할 말을 못하면 안 된다. 오히려 당당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과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2024.10.08 I 김관용 기자
박성재 장관 "문다혜 음주운전, 국민 여론은 철저한 처벌"
  • 박성재 장관 "문다혜 음주운전, 국민 여론은 철저한 처벌"[2024국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게 있다”고 밝혔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음주도 잘못됐지만, 이를 옹호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절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4%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문씨는 사고 직전 불법 주차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6시57분께 음주 전 용산구 이태원동 골목에 캐스퍼 차량을 7시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가량 정차가 가능한 노란색 점선 구역으로 불법 주·정차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이날 박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배우자를 통해서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직자들에게 상식”이라며 “장관은 차관에게 부인을 통해서 명품백을 선물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했다.이에 박 장관은 “잘 아시다시피 청탁금지법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처벌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이에 전 의원은 “여기에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는 게 맞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며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수수 금지 물품을 받았을 때는 공직자는 그 내용을 바로 신고하고 반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국감법에 의하면 구체적인 수사 재판에 관여할 목적은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따지면 장관이 대답할 수 없다. 질의 시 이 부분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김 여사와 사건 관련자들 5명 모두를 불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2024.10.08 I 백주아 기자
조국 “문다혜는 독립한 성인 아닌가…文에 사과 요구는 지나쳐”
  • 조국 “문다혜는 독립한 성인 아닌가…文에 사과 요구는 지나쳐”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음주 운전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본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사진=MBN 캡처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는 조 대표에게 “문 전 대통령이 과거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했다. 그런 만큼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문도 있다”며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언급했다.이에 조 대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라며 “그 상황을 잘 모르지만 문다혜 씨는 독립한 성인 아니냐, 청소년도 아니고 피보호자도 아니고 본인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든 분이다.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에 조사받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진행자가 “그럼 문 전 대통령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입장 표명하는 것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고 하자 조 대표는 “나중에 특정 시점에서 문 전 대통령이 말씀하실 것으로 보지만 지금은 문다혜 씨가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먼저다.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입장을 확고히 했다.2023년 11월 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 문씨는 지난 4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7시간가량 3차에 걸친 술자리를 한 뒤 음주 운전 사고를 냈다.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사고 이후 문씨는 현장에서 한 차례 음주 측정에 응한 뒤 인근 파출소까지 걸어갔다. 당시 문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으며 문씨가 측정을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024.10.08 I 권혜미 기자
“술 달라” 식당서 쫓겨난 문다혜…연행 중 여경 팔 뿌리쳤다
  • “술 달라” 식당서 쫓겨난 문다혜…연행 중 여경 팔 뿌리쳤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임의동행 과정에서 비틀거리며 여경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포착됐다.여경과 함께 걸어가는 문다혜 씨. 사진=해밀턴호텔 제공 CCTV7일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문 씨가 지난 5일 오전 3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인근 파출소로 걸어가는 장면이 찍혔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 씨는 동행하던 여경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또 여경의 팔을 뿌리치며 무언가를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경은 문 씨와 짧게 대화를 한 뒤 다시 파출소로 걸어갔다.앞서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 등 과정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며 “(문 씨와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문 씨가 음주운전을 하기 전 7시간 넘게 불법주차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께 문 씨가 주차한 곳은 용산구 이태원동 신축 건물 공사장 앞 도로로 장시간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주차 후 한우 음식점에 들어간 문 씨는 5일 0시 30분 2명의 남성과 식당을 빠져나왔다. 이 가게는 이태원 파출소에서 도보로 350m 거리에 위치해 있다.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문 씨는 0시 38분쯤 자신이 주차했던 골목의 한 음식점에 1명의 일행과 방문했다가 쫓겨났다. 이 음식점 주인은 “당시 (문 씨가) 너무 취한 상태로 보여 ‘나가달라’고 했지만 테이블을 쾅 치며 ‘술 달라’고 했다”며 “일행이던 남성이 다른 곳을 가자는 취지로 타일러서 가게를 나갔다”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문다혜(왼쪽)씨와 그 일행이 5일 0시 38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골목에서 술자리를 이어가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CCTV 캡처문 씨는 5일 새벽 2시 51분께 해밀톤 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문 씨의 캐스퍼 차량은 이번 사고를 제외하고 최근 3년간 2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5월 25일과 12월 12일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캐스퍼 차량으로 지난 4월 딸인 문 씨에게 양도됐다.경찰은 조만간 문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짜는 없다”고 말했다.
2024.10.08 I 이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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