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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국가청렴도 20위권 목표"…올해도 尹 서면보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 △실질적 국민권익 보호 등 주요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권익이 보호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5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5대 핵심 과제는 △국민 고충과 사회 갈등을 현장 중심으로 적극 해결 △국민의 목소리 적극 반영 △부패와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청렴 수준 제고 △청년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 구축 △행정심판 체계를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편 등이다.전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웠던 현장 소통을 올해는 더욱 강화하겠다. 소외 지역이나 취약계층의 민생 고충과 지역 현안의 현장 해결을 위해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100여차례 운영하고, 기업 고충 현장회의를 매달 개최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어 “대통령실 국민제안 창구로 신청된 국민제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모니터링해서 일상 속의 불편과 불합리 해소에 중점을 두고 속도감 있게 정책화를 추진하겠다”며 “민원 빅데이터 분석과 연계·통합해 분석하고 국민 참여 토론을 통한 공론화 등을 통해서 국민제안의 정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올해에는 국가청렴도(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다. 국가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을 받아 180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전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 유발 요인을 개선하는 등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각급 기관의 청렴 수준과 반부패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종합청렴도평가의 대상 기관을 확대해서 더욱 촘촘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지난달 권익위에 신설된 공정 채용 전담 기구인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청년에게 진입 장벽으로 제공하는 전문자격사 시험의 공직경력 특례 인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서비스 구현`을 적극 추진해 국민 편의와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각기 운영되는 정부 내의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에 우선적인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통합, 올해 12월까지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전 위원장은 “정부의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을 직접 마주하며 업무보고를 받은 것과 달리 권익위는 서면으로 갈음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정부의 국정 철학, 국정과제, 목표가 있다. 그런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이나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시절 임명된 기관장으로, 임기는 올해 6월까지다.전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권익위가 소통하지 않으면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업무계획은 용산 대통령실과 충분히 협의해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업무보고 사안을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기관과의 소통 노력뿐 아니라 대통령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정부 첫 업무에서도 권익위는 윤 대통령 독대가 아닌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 중기부, 이태원 상인 경영안정 위해 융자·보증 대상 확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이태원 상권 원스톱지원센터(이하 원스톱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서울시, 용산구, 용산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3일 서울 용산구청에 위치한 이태원 상권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해 파견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원스톱지원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면서 용산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파견 나와 근무 중인 직원을 격려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지난 1월 12일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영 장관의 지시로 설치됐다. 1월 16일 개소 이래 200여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80여건의 재해확인증을 발급하는 등 이태원 상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현장방문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지난 1월 12일 상인들이 제기했던 과제 중 긴급조치가 필요한 ‘융자·보증 지원대상 확대 및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먼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섰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확인증 발급대상을 중소기업까지 넓힌다.중기부는 1월 27일 자체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개선안을 확정했다.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도 원스톱지원센터에 새롭게 참여하기로 했다.또한, 세금 체납이 있으면 시중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용산세무서에서는 이태원 피해 상인들을 위해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체납시 강제징수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이 장관은 “지난 1월 12일 이태원 상인·상권을 살리기 위해 여러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을 이번에 먼저 개선했다”며 “이태원 상권?관광 활성화, 인식개선?캠페인 등 중장기 과제들은 어떻게 기획·추진할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지지율 34%…직전 조사보다 2%p↓[한국갤럽]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4%를 기록해 전 주보다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이 1월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 부정 평가는 56%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2%포인트 내렸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올랐다.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13%), ‘공정/정의/원칙’(8%), ‘경제/민생’,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국방/안보’, ‘노조 대응’(이상 5%), ‘부정부패·비리 척결’, ‘서민 정책/복지’, ‘전반적으로 잘한다’, ‘전 정권 극복’, ‘변화/쇄신’(이상 4%) 순으로 꼽혔다.부정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물가’(15%), ‘외교’(14%),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이상 7%), ‘경험·자질 부족/무능함’(6%), ‘발언 부주의’(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통합·협치 부족’, 서민 정책/복지‘(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주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물가 인상 등 경제 관련 언급이 늘었다.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해 취임 초 50%대였으나 8월 초와 9월 말 두 차례 24%까지 하락한 바 있으며, 10~11월에는 평균 29%에 머물다 12월 들어 상승했다. 두 달째 긍정률 30%대 중반, 부정률 50%대 중반이다.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자료=한국갤럽)
- LG유플-LS일렉트릭, 스마트팩토리 사업협력 MOU…중소·중견기업 제조혁신 이끈다
- LG유플러스와 LS일렉트릭이 중소·중견기업 대상 스마트 제조혁신 사업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임장혁(왼쪽 네번째) 기업신사업그룹장, LS일렉트릭 권봉현(왼쪽 세번째) 자동화 CIC COO가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LG유플러스(032640)(대표 황현식)과 LS일레트릭(회장 구자균)이 3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제조혁신 사업 확대를 위해 손잡았다고 3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2일 LS용산타워에서 스마트팩토리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LS일렉트릭의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테크스퀘어’와 LG유플러스 솔루션을 결합해 중소·중견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질의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LS일렉트릭 테크 스퀘어는 수요자와 공급자는 물론 산학 전문가 등 누구나 자유롭게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오픈형 스마트공장 플랫폼이다. 테크 스퀘어는 각 제조 업종에 따른 스마트팩토리 로드맵 수립 멘토링을 제공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급기업을 추천·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이 플랫폼은 프로젝트 관리, 유지보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현재 1100여개 이상의 제조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했다.LG유플러스는 공장의 설비, 품질, 데이터, 안전, 환경 관리 등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앞세워 LS일렉트릭의 테크 스퀘어 사업 확대 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고장 진단 및 예지보전 △영상 분석 △네트워크 및 보안 솔루션 등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통신 기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축 비용에 대한 부담과 관련 전문가 없이도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공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LG유플러스 기업신사업그룹장인 임장혁 전무는 “LS일렉트릭과의 협력은 자사의 우수한 솔루션을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에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양사의 플랫폼, 솔루션, 네트워크 역량을 결합하여 국내 공장들의 스마트 제조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권봉현 LS일렉트릭 자동화 사내독립기업(CIC)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세계 최고 수준의 LS일렉트릭 스마트 공장 구축, 운영 노하우에 LG유플러스의 통신 기반 스마트 공장 운영 기술이 더해져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스마트공장 토털 서비스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법인 종부세 인하'에 임대주택 사업자들 '화색'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나서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이지스자산운용, DS네트웍스 등 업체들이 반색했다. 부동산시장이 ‘빙하기’인데다 법인 종부세율도 높아 그간 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수익성이 낮았는데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 법인 종부세율 낮춘다…임대주택사업자 세 부담 ‘뚝’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이 주택 수 관계없이 종부세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도록 종부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후 발표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번 정책에 따라 종부세 관련법이 개정되면 임대주택사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주택 이상 보유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종부세 중과세율(0.5~5.0%)’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게 돼서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같지만 12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도 적용한다. 임대주택 미분양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끝나서 분양전환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도 끝나서 종부세가 과세됐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시행일부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오는 4월 중 개정 추진한다.‘종부세 폭탄’ 우려로 임대주택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기간 연 8년 이상,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는 ‘뉴스테이’로 불리기도 했었다.앞서 문재인 전 정부는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법인 종부세를 크게 올렸다. 법인 종부세율을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당시 3.0%, 6.0% 및 현재 2.7%, 5.0%)로 높였고, 기본공제(9억원)·세부담 상한(150%)도 폐지했다.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작년까지 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 2022년 60%로 인하)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가구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런데 법인은 2021년부터 6억원 공제가 사라졌고, 개인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받았다. 작년 기준 법인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였으며, 올해부터는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2.7% △3주택 이상 5%다.문제는 종중, 임대주택사업자 등 투기와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한 법인들도 무거운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세청이 작년 8월 29일 발표한 종부세 특례 일부캡처 (자료=국세청)국세청이 투기와 무관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작년 8월 29일 특례를 발표했지만 효과는 적었다. 해당 특례는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 보유할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1.2~6%)을 적용하게끔 돼 있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사실상 ‘3주택 이상’이다. 특례 신청기간도 매년 9월 16~30일까지로 한정됐다. ◇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투자 위험 낮아질 듯이번 정책은 이같은 문제를 보완해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크게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로 나뉜다. 전략적 투자자(SI)는 임대주택 건설, 운영, 매각을 통한 수익에 관심을 갖는 시행사, 시공사, 임대운영회사 등이다. 또한 재무적 투자자(FI)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돈을 투자해서 금전적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인 투자자들이다. 은행 및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해당된다.예컨대 DS네트웍스,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1-159번지 일원 1만6687㎡에 988가구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 6월 23일 발표된 서울시 고시를 보면 해당 사업장은 △공공임대주택 161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선매입 192가구 △민간임대 6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시행자는 이지스용산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다. DS네트웍스는 작년 6월 말 기준 이 회사의 지분 66.7%를,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분 33.3%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지구지정일~2026년이며 오는 2025년 7월 31일 준공 예정이다. 재원은 자기자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공공주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다. 이와 별도로 이지스자산운용은 작년 9월 말 기준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50.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87-1 일대 5696㎡ 부지에 지하 7층~지상 32층, 900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다. 장기 임대주택 사업은 초기단계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고 미래 분양전환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달라진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미래 분양전환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하지만 법 개정으로 법인 종부세가 낮아지면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들은 임대주택 사업의 리스크가 낮아져 투자할 유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미분양인 주택을 임대형으로 돌리려는 사업자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 정책이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