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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탄핵에 행안부 '패닉' 직무대행 전환…이상민 "국회 권한 취지 맞게 행사돼야&quot...
  • 장관 탄핵에 행안부 '패닉' 직무대행 전환…이상민 "국회 권한 취지 맞게 행사돼야&quot...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이상민 장관은 취임 273일만에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장관의 직무대행은 한창섭 차관이 맡게 된다.이 장관은 이날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핸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2일 행안부 장관에 취임해, 야당과 경찰 내부의 반발 속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추진에 나섰다. 또 7월 15일엔 경찰국 신설안을 최종 발표하고, 같은달 29일엔 김순호 당시 치안감을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하기도 했다.하지만 핼러윈을 이틀 앞둔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서 159명이 숨지고 197명이 부상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며, 이 장관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참사 발생 9일 뒤인 11월 7일 이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처음 밝히기도 했다.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올 1월 13일 이 장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지만, 나흘 뒤인 17일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선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이 장관은 같은달 27일 행안부 업무보고를 통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태원참사와 같이 많은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의 주최자가 없으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행안부 장관만 선포할 수 있던 재난사태 선포권을 시·도지사로 확대하며 책임 회피성 대책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이 장관의 탄핵 소추로 행안부는 한창섭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됐지만, 상당한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 장관이 주도해왔던 경찰제도 개선방안은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크다. 최근 탄핵 소추 사례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로 국회가 2021년 2월 4일 가결한 이후 헌재가 같은해 10월 28일 각하 결정을 내릴 때까지 8개월여가 걸렸다. 임 전 부장판사와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면 이 장관은 오는 10월쯤에나 헌재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2023.02.08 I 양희동 기자
개보위 "LG U+ 정보 유출 더 늘어날 수도"…해커가 건넨 정보만 60만건
  • 개보위 "LG U+ 정보 유출 더 늘어날 수도"…해커가 건넨 정보만 60만건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고객 수가 현재 29만명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도 봤다. 애초 해커가 자신들이 해킹한 명단이라며 LG유플러스에 넘긴 명단이 약 60만건에 이르는만큼 조사 과정에서 유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성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 과장은 8일 브리핑에서 “(유출 명단) 판매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LG유플러스 측에 전달한 명단이 약 60만건”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유출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고 현재의 규모로 확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조사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신고한 고객 수 21만명에서 8만명을 추가 발견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9일 18만명에 대한 유출을 확인했고 20일 3만명의 추가 유출을 확인해 총 21만명의 유효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31일 조사 과정에서 해지 고객 데이터베이스(DB)의 개인정보 8만건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현재까지 총 29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태다. 진 과장은 “해커가 전달한 60만건 중 중복 데이터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 조사해 약 29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한 상태”라며 “조사를 완료하는대로 상세하게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G유플러스의 고객 명단을 해킹했다고 주장한 해커들은 3000만건의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LG유플러스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조사 중으로 유출 항목, LG유플러스 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유출 규모가 크고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비교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해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사진=LG유플러스]
2023.02.08 I 함정선 기자
KTX 타고 남녘 섬으로 봄맞이 여행 떠나볼까
  • KTX 타고 남녘 섬으로 봄맞이 여행 떠나볼까
  • 대표적인 걷기여행 코스인 전남 완도 청산도 슬로길과 다산 정약용 선생이 머물던 전남 강진 사의재 (사진=완도군청, 강진군청)[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코레일관광개발이 청산도와 보길도, 땅끝마을 등 남해 섬 기차여행 상품을 내놨다. 매년 2월 중하순이면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봄 소식이 전해지는 남녘 섬을 KTX를 타고 둘러보는 1박2일짜리 봄맞이 여행 상품이다. 봄맞이 섬 기차여행 상품의 코스는 청산도와 보길도, 땅끝마을이다. 서울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광주송정역에서 도착, 연계 버스편을 타고 보길도 노화 동항에서 해남 땅끝마을을 거쳐 완도항에서 청산도로 들어가는 코스다. 슬로시티 청산도의 대표 탐방코스인 11개 슬로길 코스, 전남 강진 가우도 해안선 생태탐방로에서 봄기운을 실감할 수 있다.광주송정역에서 보길도 노화 동항으로 이동하는 중간 들르는 사의재는 강진으로 유배 온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01년부터 4년간 머무르던 곳이다. 몸과 마음, 교육, 학문 등 네 가지를 올바로하는 이가 거처하는 집이라는 뜻이 담긴 사의재에서 다산은 경세유표와 애절양 등을 집필했다. 1970년대까지 흑산도, 거문도와 함께 전국 3대 어시장으로 유명했던 청산도엔 2011년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세계 1호 슬로길 코스가 있다. 영화 서편제 촬영지인 당리 언덕길, 드라마 봄의 왈츠에 등장한 화랑포 전망대, 풀등과 갯돌, 지리 등 해변코스, 골목 벽화로 유명한 청산중부터 도청항에 이르는 1.2㎞ 길이 미로길 등이 필수 코스로 꼽힌다. 강진 8개 섬 가운데 유일한 유인도인 가우도는 섬 모양이 소 멍에를 닮아 가우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이다.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2.5㎞ 생태탐방로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 대표 관광지 100선에 선정됐다. 강진의 산과 바다를 동시 감상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와 함께 저두출렁다리(483m), 망호출렁다리(716m)가 랜드마크이자 필수 방문 코스로 유명하다. 청산도와 보길도 땅끝마을 봄맞이 기차여행 상품은 왕복 열차, 연계 차량, 숙박(2인 1실), 선박 등 여행경비 일체 포함 26만80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에서 확인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선 청산도·보길도·땅끝마을 외에 홍도·흑산도, 통영, 반월·박지도, 고흥 등 2~3일 일정의 다양한 봄맞이 기차여행 상품도 확인할 수 있다.
2023.02.08 I 이선우 기자
액션 로코물 ‘연애대전’ 김옥빈 “필모그래피 중 가장 밝은 캐릭터 될 것”
  • 액션 로코물 ‘연애대전’ 김옥빈 “필모그래피 중 가장 밝은 캐릭터 될 것”
  • [이데일리 스타in 방인권 기자] 배우 김옥빈이 8일 서울 용산CGV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OTT플랫폼 넷플릭스 새 영화 ‘연애대전‘ 제작보고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그간 진지하고 생각하게 되는 작품들을 많이 선택했어요. 이젠 다른 걸 해보고 싶었던 찰나에 이 작품을 만났고 제가 가진 필모그래피 중 가장 밝은 캐릭터가 될 것 같아 선택했습니다.”8일 오전 서울시 용산에서 열린 넷플릭스 드라마 ‘연애대전’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김옥빈은 이같이 말했다.‘연애대전’은 남자에게 병적으로 지기 싫어하는 여자와 여자를 병적으로 의심하는 남자가 전쟁 같은 사랑을 겪으며 치유받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드라마 ‘거짓말의 거짓말’, 영화 ‘바보’ 등을 연출한 김정권 감독이 연출을 맡고,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올드미스 다이어리’의 최수영 작가가 각본을 맡았다.김옥빈은 엔터 전문 로펌 길무의 신입 변호사 여미란 역으로 분한다. 여미란은 험난한 세상에서 여자 혼자 살아갈 방법은 출세뿐이라는 일념으로 변호사가 된 인물로, 연애는 단순히 남자 유형에 관한 데이터 수집일 뿐이라고 여긴다.그는 스스로의 캐릭터에 대해 “남자를 병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보호받기 싫어서 모든 액션, 바이크, 차 등을 연마해서 모든 운동에 능하다”면서 “남자를 싫어하고 믿지 않지만 연애는 하는, 놀이로 즐기는 타고난 연애꾼”이라고 설명했다.유태오는 섹시한 두뇌와 미담 제조기 인성으로 연예계를 평정한 대한민국 톱배우 남강호 역을 맡는다. 남강호는 멜로 장인 수식어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연애라면 질색인 인물이다.유태오는 작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읽고 나서 일단 너무 재밌었다”면서 “모든 캐릭터들이 매력적이었고 각각 자기만의 트라우마가 있는데다 일방적이지 않고 전형적이지 않았는데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부딪치게 되니 많은 매력이 느껴졌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스타in 방인권 기자] 김정권 감독과 배우 유태오, 김옥빈, 김지훈(왼쪽부터)이 8일 서울 용산CGV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OTT플랫폼 넷플릭스 새 영화 ‘연애대전‘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코미디와 로맨스, 액션 장르의 크로스오버‘연애대전’은 로맨틱 코미디와 액션 장르의 혼종 장르라는 것도 눈에 띈다. 김정권 감독은 “멜로·로맨스라는 장르가 보기보단 굉장히 어렵다”면서 “연애대전이라는 작품은 액션이란 장르와 로맨스 장르를 크로스오버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액션 자체가 또 다른 로맨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옥빈은 코믹액션의 독특함을 발견했다고. 그는 “코믹액션은 좀 연출방식이 달랐다. 같은 액션이라도 새롭게 배워야했다. 과장된 앵글과 경쾌한 편집 스타일, 연기를 할 때도 일반액션 할 때는 리얼함, 멋짐을 보여주지만 코믹액션은 엉성하고 엉뚱한 센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회상했다.특히나 액션을 할 때마다 인상을 쓰는 버릇이 있어 고생했다는 후문. 김옥빈은 “기존에 액션했던 것들은 힘들어서 늘 찡그렸는데 그 버릇이 남아있어서 찍을 때도 리얼하게 인상쓰는 게 남아있더라”면서 “무술 감독님이랑 감독님도 ‘인상 좀 펴’라고 말하신 적도 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현실적인 캐릭터 구성과 100번의 연습각 배우들의 작품을 향한 노력도 주목됐다. 김지훈은 극 중 남강호의 매니저인 도원준 역을 맡아 드라마에 현실성을 불어넣는 캐릭터를 표현하려 노력했다. 그는 “가장 신경 쓴 부분은 현실적인 캐릭터였다”면서 “특히나 두 주연의 얘기가 너무 재밌고 판타지적인데 이런 걸 더 맛있게 보려면 누군가는 현실적인 역할을 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분히 현실적인 멜로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유태오는 각 씬마다 백번이 넘게 연습했다고. 그는 “무한 반복이 답인 것 같다”면서 “한 씬을 녹음했을 때 남의 대본도 다 읽어서 녹음하는데 그러면 제 대사가 들어가는 부분을 생각하고 예컨대 한 씬이 5분 걸린다 치면 저 혼자 그 씬의 연습을 했다. 씬 혼자서 백번 정도 리허설을 했고 이게 입에 잘 붙으면 여기서 뉘앙스, 억양로 들어간다. 억양을 고치기 시작하고 행동으로 넘어가는 과정. 스텝바이스텝으로 다하는 것. 동료배우들이 어케 나올지 모르니 모든 리허설 과정에서 상상과 가정을 통해 집에 있는 인형을 보면서 연기를 한다”고 말해 연기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줬다.‘연애대전’은 오는 1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2023.02.08 I 유준하 기자
‘이태원 참사 경찰 책임자’ 첫 재판…法 “증거 목록 마련하라”
  • ‘이태원 참사 경찰 책임자’ 첫 재판…法 “증거 목록 마련하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 소재를 가릴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처음 열린 가운데 검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지난해 12월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성수)은 8일 오전 10시30분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증거 인멸 교사 및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죄)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혐의(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로 불구속 기소된 용산서 정보과 직원 곽모(41)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 계획을 듣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사전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날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 등 피고인 3인은 모두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앞서 구속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수의를 입고 이날 얼굴을 비췄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인지를 검찰에 물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 사건과 병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인 단계”라며 “현재로서는 (기소 여부와 시점이)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건 기소가 마무리되지 않아 법정에서 다툴 증거 목록 등도 아직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이날 검찰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서는 이번주 중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김 전 과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우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지난달 중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이후 검찰에서 진행이 없어 재판 준비가 안된 상황”이라며 “검찰에 증거 기록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검찰이) 빨리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말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구속 돼 있는데 언제 마무리될지 모른다면 곤란하다”면서 “검찰은 최대한 빨리 결론 내려서 기소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준비기일 전까지 검찰이 증거 목록도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변호인들이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당부했다.박 전 부장은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시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작성한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참사 직후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부하 직원 곽씨를 회유 및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삭제 시도된 해당 보고서가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가릴 수사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특히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앞서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에게 “보고서를 안 썼다고 하면 어떻겠냐, 컴퓨터를 다 지우는 게 어떠냐, 보고서를 안 만들었다고 하기 싫으면 용산서에서 핼러윈을 대비해 112종합상황실에서 제출한 요약본이라고 하면 어떠냐” 등의 말로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 등 3인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3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2023.02.08 I 김범준 기자
3월말부터 대출규제 또 푼다…다주택자 LTV 완화
  • 3월말부터 대출규제 또 푼다…다주택자 LTV 완화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3월말부터 임대·매매사업자와 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다소 풀릴 전망이다. 임대사업자에게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30%에서 50%로, 2주택자에게는 40%로 각각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경색이 이어지면 추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안정을 유도할 전망이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임대·매매 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해제해 3월 말부터 규제 지역 내 LTV는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지난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LTV 한도가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확대됐다.금융위는 3월 말부터 이런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 뒤 부동산 시장 경색이 지속될 경우 대출 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 부채 및 주택 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출 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위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추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1주택자의 LTV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 2주택자의 대출 규제도 더 풀어서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40%, 임대 사업자는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50%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새해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부자 지원’, ‘부동산 경기 띄우기’라는 비판이 일각에 나오는 것과 관련해 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해 1주택자의 LTV 규제를 완화해왔으며 ‘단계적 정상화’ 기조 아래 다주택자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고금리로 인해 대출 규제 정상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가 다각도로 완화되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실수요자 주거 비용 경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02.08 I 서대웅 기자
피의 사실 유출·방어권 보장 미흡…군사경찰 전문성 논란
  • [단독]피의 사실 유출·방어권 보장 미흡…군사경찰 전문성 논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사경찰의 수사 전문성 결여로 사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데일리 취재 과정에서 군사경찰은 일부 잘못을 시인했지만, 당사자들을 ‘경고’ 조치하는데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 A씨는 상관들로부터 명예훼손, 갑질,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작년 8월께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를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한 조사본부 소속 군사경찰은 일정 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을 군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자신이 고발한 피의자 중 한 명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역 고발을 당했다. ‘보복성 고소’를 주장하고 있는 A씨 측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군사작전’ 하듯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려 한다며 2차 가해를 호소하고 있다. ◇고발-역고발 사건…군사경찰 “별개의 사안”우선, A씨는 자신이 최초 고발한 사건의 담당 수사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 수사관을 바꿨다. 해당 수사관이 방사청 내 고위직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던 것을 감안하면 사건이 은폐·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였다. 그런데 이 기피했던 수사관은 자신이 고발된 사건을 또 맡았다. 국방부 조사본부 측은 방사청 관련 건은 이를 전담하는 사업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이 배정되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A씨 측은 “조사본부가 최초 고발 건의 기피 신청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조사본부 전경 (사진=노진환 기자)게다가 자신의 기피 신청으로 바뀐 수사관은 A씨 자신에 대한 고발이 가해자 측의 ‘보복성 고소’라며 이전 사건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 바뀌어 상관관계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군사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본부는 “사건의 주체 및 객체, 행위 발생 시기 및 장소 등이 모두 다르고 과거 사건의 내용이 당해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관계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개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또 A씨는 고발된 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 자신이 고발한 건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국방부 성고충상담관과 동행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수사관은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하더니 이후에 말을 바꿔 변호인만 동석한 채 수사를 받았다. ‘성고충상담관 일정까지 맞춰 수사할 정도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위에서 빨리 조치해서 처리하라고 했다’는 말을 수사관으로부터 들었다는게 A씨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사본부는 “성고충상담관의 출장으로 일정 조율 과정에서 조사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고,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성고충상담관 동석이 필수사항이 아니다”면서 “조사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A씨에 대한 인사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정보 담긴 파일 오발송…비번도 유출이와 함께 A씨 측은 당초 자신이 고발된 고소장에는 ‘30분간 팔을 잡고 당겨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만 있었는데 수사관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 등으로 접촉한 사실이 있느냐’고 취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조사본부는 “관련 내용이 고소장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진술함에 따라 A씨에게 이를 조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게다가 A씨 측은 자신이 고발당한 사건의 현장에 있던 사람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또 목격자들의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했지만 군사경찰은 이 역시 거절했다고 한다. 조사본부 측은 “녹음파일이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과실이 있어 담당 수사관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했다”면서도 “거짓말탐지검사를 거부한 게 아니라 추후 검사해 결과를 송부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담당 수사관의 사건 정보 유출 혐의도 있다. A씨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 근무지로 발송하고 비밀번호도 이를 접수한 다른 직원에게 알려줘 피의사실을 유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본부는 이 수사관에게 구두경고 조치만 내렸다.
2023.02.08 I 김관용 기자
한덕수 "필요하면 '참아달라'고 해야", 이언주 "국민들한테 태도가.."
  • 한덕수 "필요하면 '참아달라'고 해야", 이언주 "국민들한테 태도가.."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난방비 인상에 대해 “국민에 참아달라고 할건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그럴거면 가스공사는 뭐하러 세금으로 운영하나”고 되물었다. 사진=뉴시스이 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한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에 대한 이같은 감상평을 남겼다. 이날 한 총리는 난방비 인상 등 물가 급등에 따른 고통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답했다한 총리는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참아주십사 말씀드려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까지 말했다. 서 의원이 “대통령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국민들에게 인기만을 얻기 위해 하는 정책은 안 된다는 것”이라는 엉뚱한 답을 내놨다.이 전 의원은 해당 기사를 링크한 뒤 “그런데 왜 그 견디자는 말을 일찌감치 하지 못했는가? 인수위즈음해선 했어야 했다. 아니, 국제 가스가격이 급등한 작년 9월경에는 공유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 전 의원은 “국제가격이 비쌀때 비싸게 사서 비싼 요금으로 국민들에게 팔 거면 왜 가스공사를 국민세금으로 운영해야 하느냐”며 공공기관이 가진 공공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전 의원은 “수급 불안정으로 국제가격의 등락에 따라 공사가 적자가 나면 안되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땐 혈세를 어디에 더 쓰고 덜 쓸 것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고 공공기관은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정부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철학은 무엇인가?”라며 연이어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이런 책임감있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고 싶은 거 아닐까? ‘왜 나한테 그래? 미수금 때문에 올린다는데 국가가 자선기관이야?’ 설마 이렇게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대주주는 국민이고, 총리는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난방비 질문을 받은 경영진격”이라며 “경영진이 대주주한테 그리 대응할까? 어림도 없다. 그런데 왜 주권자인 국민들한테는 태도가 그럴까?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단 생각이 든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2023.02.08 I 장영락 기자
尹 "대전은 지방 시대의 모범"…혁신기업 지원 약속
  • 尹 "대전은 지방 시대의 모범"…혁신기업 지원 약속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대전은 지방 시대의 모범”이라며 지역에 뿌리를 둔 혁신기업 지원을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열린 대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임헌정 기자)이날 윤 대통령은 지역 디지털 혁신기업 창업자와 창업 동아리 학생들 50여 명을 만났다. 이날 카이스트 창업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대전지역 혁신기업인 트위니의 천영석 대표, 쎄트렉아이의 김이을 대표, 토모큐브의 박용근 대표, 멀틱스의 유승수 대표, 애니그마테크놀로지스의 조경민 대표, 위플랫의 차상훈 대표, 토브데이터의 전수지 이사, 스모어톡의 황현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여러분을 뵙기 전 지난 2월 기술혁신 최전선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인들을 만났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같이 점심을 했는데 오신 분들 중에 대전에 뿌리를 둔 기업이 10곳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역량을 토대로 해서 혁신성장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맹활약하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 시대의 핵심적인 두 축은 첨단 과학기술과 교육”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대전은 지방 시대의 모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과 기업, 기업과 연구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연결 물론 다양한 연구기관 간의 연결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정부 역시 지역에 뿌리를 둔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혁신 기업이 당당하게 세계 무대로 나가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며 “정부가 국정을 이념이 아니라 과학에 맞추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를 지향할 때 우리 기업도 세계 기업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카이스트는 매년 2배 가까이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200여 개 기업이 창업해 83조5000억원의 자산과 28조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이에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카이스트가 배출한 1200여개 기업에 대해 정리한 가칭 ‘카이스트 혁신기업 창업사’를 책으로 발간하면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3.02.07 I 김새미 기자
규제 완화에…중저가 밀집 노원·동대문 거래 '쑥'
  • 규제 완화에…중저가 밀집 노원·동대문 거래 '쑥'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역대급 거래절벽이 이어져 온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반등하면서 온기가 돌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로 거래 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733건, 12월 838건으로 석 달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원구 아파트 거래량이 1월 82건으로 전달(57건)대비 30%가량 늘면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성북구 50건→71건, 강동구 46건→69건, 동대문구 28건→62건, 도봉구 19건→43건 등으로 주로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특히 집값 급락세가 가팔랐던 송파구는 지난달(88건)에 이어 이달에도 82건 거래되면서 급매를 소진하는 모습이다.이 같은 거래량 증가는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1·3대책을 통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각종 세금, 대출, 청약, 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지난 5일부터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무주택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50%에서 70%로 높아졌다. 여기에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도입되면서 6억∼9억원대 거래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실제로 정비사업 호재 기대감이 높은 일부 단지의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삼호3차 전용 59㎡는 이달 21일 6억9000만원(2층)에 거래됐다. 지난달 11일 6억4750만원(1층)보다 4250만원 올랐다. 지난해 12월15일 5억1000만원(9층) 과 비교하면 1억8000만원 올랐다. 미륭·미성·삼호3차로 이뤄져 일명 ‘미미삼’으로 불리는 월계시영아파트는 3930가구 규모의 강북권 최대 재건축 단지다. 시장에서는 1·3 규제 완화 대책 이후 시장의 숨통이 조금씩 트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다만 고금리가 여전히 이어지는 데다 경기 위축,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본격적인 거래 증가와 반등으로 이어지기엔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낙폭과대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모험적인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 반전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쌓였던 급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이후 중저가 아파트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집값 하락기에 당장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거래량이 급증하고 집값이 반등하려면 투자 수요가 움직여야 하는데 고금리와 대외적인 환경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2.07 I 오희나 기자
金·羅 사실상 연대 공식화…與전당대회 판세 지각변동
  • 金·羅 사실상 연대 공식화…與전당대회 판세 지각변동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7일 나경원 전 의원과 사실상 연대를 선언하면서 전당대회 판도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최근 윤안(윤석열대통령·안철수) 연대 발언 논란으로 대통령실과 친윤계 의원들의 십자포화를 받은 안 후보가 주춤하는 사이 김 후보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며 4위권으로 단숨에 치고 올라온 천하람 후보의 돌풍, 비윤계 결집과 샤이 보수층의 선택 등을 감안하면 연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오른쪽) 후보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 앞에서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삼고초려 끝에 나경원, 김기현 손 잡아…“공조 많을 것” 김 후보는 7일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위치한 한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정견 발표를 마치고 비공식 일정으로 나 전 의원을 만났다. 이는 지난 3일 나 전 의원의 용산구 자택 방문, 5일 나 전 의원이 가족과 여행을 갔던 강원도 강릉을 찾은 데 이어 3번째 만남이다. 삼고초려 끝에 나 전 의원이 김 후보 지지를 공식화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오찬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나 전 의원은 “분열의 전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윤 정권의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사심도 내려놓아야 한다. 애당심과 충심에 대해 (김 후보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앞으로 더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다.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사실상 연대를 선언했다. 이번 만남은 친윤계가 나 전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해석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해임 과정에서 나 전 의원을 비판하는 연판장을 돌렸던 국민의힘 초선 의원 9명은 지난 6일 동작을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당이 엄중한 시기에 나오셔서 여러 고민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다만 나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당헌·당규상 공식적으로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물밑에서 김 후보를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전 의원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날 나 전 의원이 당헌·당규를 위반하면 지지하는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제된 표현을 한 것을 보인다”며 “(지지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 발표회에서 김기현 후보(오른쪽)와 안철수 후보가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천하람·황교안 표심 변수…비윤 결집 역풍 가능성도 다만 이번 연대가 김 후보에게 유리한 훈풍이 될지, 역풍으로 작용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판에서 나 전 의원이 빠지면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비윤계 후보의 깜짝 등장, 샤이 보수층의 선택으로 선거전 양상이 친윤계들의 예상과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어서다. 이날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 참석한 안 후보는 그동안 논란을 의식한 듯 총선 필승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대부분 할애했다. 안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제 경쟁자와 비교해서 청년, 중도, 수도권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총선 최전선인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궤멸해 반드시 170석 초선 압승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대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종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이 때문에 오는 10일 예비경선(컷오프) 발표에서 누가 최종 4위권에 이름을 올릴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3·4위에 이름을 올린 황교안 후보와 천 후보의 지지세력과 득표율, 표의 이동 향방도 선거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날 천 후보는 “대통령의 공천 불개입과 총선 출마자에 대한 공천 자격조사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며 친윤 세력에 견제구를 날렸다. 황 후보는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횡포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느낄지 짐작이 간다. 현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며 본인이 비윤과 반윤이 아닌 통윤(通尹) 후보임을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대 승리를 위해 김 후보는 수도권과 2040에 몰린 당심을 끌어안아야 하고 안 후보는 정통 보수 지지층에 어필해야 하는 것이 숙제”라며 “이번 연대로 김 후보가 어느 정도 수도권 젊은 당원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어 안 후보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 교수는 “당심과 민심의 충돌, 당 조직 결집과 총선 승리라는 명분 싸움, 제3 후보들의 득표율과 지지층 이동이 선거전의 최대 관전포인트”라며 “연대는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고 독자생존 없는 연대에 대한 반감, 드러나지 않은 샤이 보수층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 발표회가 7일 서울 강서구 한 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려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와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천하람·황교안 대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2023.02.07 I 김기덕 기자
安風 견제나선 尹心?…커지는 ‘전대 개입’ 논란
  • 安風 견제나선 尹心?…커지는 ‘전대 개입’ 논란[현장에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내세워 안철수 의원을 저격하는 등 당대표 후보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전대 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윤심이 부각된 것은 안 의원이 ‘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라는 문구를 꺼낸 후부터다. 안 의원이 ‘윤안연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언급하자, 곧바로 윤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실체도 없는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아예 국회를 찾아 안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대세’ 김기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안 의원에 밀리는 상황이 연출되자, 윤심으로 부랴부랴 안풍(안 의원 바람) 때리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한 것일 뿐 당무개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선택적·편의적 당무 언급으로 개입 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오락가락한 잣대에 있다. 당원은 당무와 관련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더욱이 윤 대통령은 매달 300만원(연간 3600만원)의 당비를 내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징계 건을 두고 당 내홍이 극에 달할 때는 당무 언급을 자제한 바 있다. 당무와 거리를 두겠다는 원칙이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다는 인상은 향후 정치적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전대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정당 민주주의 후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안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윤심을 거론할 때는 침묵한 것과 대비돼서다. 전대는 당원들의 축제라고 불린다. 그런 자리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대통령실은 적절한 처신이 무엇인지 숙고해 보길 바란다.
2023.02.07 I 박태진 기자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지원 가능할까?
  •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지원 가능할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가 화제입니다. 세계 각국이 무기를 지원하려고 해도 이들 무기를 처음 생산했던 나라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도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이런 조건을 요구하고 있나요. 이런 조건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주력 전차 ‘레오파드2’가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고, 폴란드 역시 자국이 보유한 레오 2 및 PT-91 전차 등 60대를 보낼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미국 역시 에이브럼스 전차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사거리가 150㎞ 미사일 등 22억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 계획도 밝힌바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00㎞ 밖에서 미사일과 항공기, 무인기(드론)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무기지원 계획은 당초 서방이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해 최신 공격 무기와 장거리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던 내부 지침을 수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는 24일 개전 1주년을 앞두고 러시아가 대규모 공세를 위해 수만 명의 추가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하려는 준비 정황이 포착돼 기존과 같은 ‘제한적 무기 지원’만으로는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3일(현지시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독일제 레오파드2 주력 전차가 캐나다 공군(RCAF) CC-177 글로브마스터 III 수송기에 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제수출통제체계, 국외 무기거래 원칙 규정이에 따라 유럽의 전통 중립국인 스위스도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허용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군수품 거래에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에 자국산 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은 물론 재수출 방식으로 제3국을 통해 공급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덴마크와 독일, 스페인 등의 국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위해 스위스제 무기 재수출 허가를 요청했지만 스위스는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유럽 국가들의 무기 재수출 허용 압박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스위스의 이같은 조치는 바세나르 체제, 무기거래조약 등 국제수출통제체계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는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COCOM)가 공산권 붕괴와 더불어 해체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후속체제로서 출범한 것입니다. 이 체제는 분쟁지역 또는 분쟁가능 지역에 대한 무기 및 관련 기술 이전시 개별국가의 판단에 따라 통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세나르 체제는 회원국이 국내 입법을 통해 재래식 무기 등의 이전이 군비증강 또는 무기개발의 지원 및 기여에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기거래조약(AT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기가 테러조직, 무장 반군단체, 조직범죄 단체 등에 유입되는 것을 막자는 게 1차적 목표입니다. 조약에는 재래식 무기와 그 부품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통제하고 자국 내의 무기 중개상을 규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재래식 무기가 민간인이나 민간인이 사용하는 학교, 병원 등의 건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출이 금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방한 당시 한 강연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촉구했었다. (사진=연합뉴스)◇국군 외산 무기 해외 지원, 당사국 승인 필요이같은 체제를 준수하기 위해 대한민국도 국산 무기들이 우리의 허락없이 제3국에 이전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군용물자품목 허가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허가 시, 국제수출동제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허가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9조는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방산물자, 군용물자품목, 국방과학기술자료·용역과 이에 의해 제조되거나 생산된 당해 제품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제3국이나 제3자에게 수출·판매·양도 기타 처분할 수 없으며 수출 허가시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무기를 구입한 국가가 제3국에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진 155㎜ 탄약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자국이 보유한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건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폴란드가 자국 전차와 자주포, 항공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 자신들은 한국 무기를 들여와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유한 외산 무기체계나 국산이더라도 핵심 부품들이 외산일 경우 해외 지원에 해당 국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외산 무기를 구매할 때부터 계약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핵심부품이나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중국 에어쇼에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초청돼 파견을 검토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블랙이글스가 운용하는 T-50B 항공기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2.07 I 김관용 기자
이태원참사 유족 "서울시와 소통 중단…분향소 끝까지 지킨다"
  • 이태원참사 유족 "서울시와 소통 중단…분향소 끝까지 지킨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시가 10·29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이 설치한 서울시청 앞 분향소를 불법으로 규정, 오는 15일 ‘최후통첩’을 못 박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협의회)’는 진정한 소통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단체가 설치한 서울광장 추모 분향소에 대한 철거 기한을 1주일 연기하기로 한 7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 앞에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협의회는 7일 오후 ‘후안무치 서울시와 더 이상의 직접 소통을 중단한다’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녹사평역 지하라는 장소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서울시청 앞 분향소를 ‘불법’으로 규정한 서울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더 이상의 직접 소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한 소통을 요구했다.협의회는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100일째를 맞아 서울시청 앞에 시민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이후 서울시는 해당 시설을 규정상 허가할 수 없다며 지난 5일 두 차례의 계고장을 보내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며,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집행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이러한 갈등 끝에 서울시는 오는 12일까지 유족 측이 마땅한 제안을 주지 않는다면 오는 15일 오후 1시에 행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까지로 일주일간 행정집행을 미루겠다”며 “녹사평역 외에 유가족들이 선호하는 추모 장소를 주말까지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 부시장은 “서울시는 유가족이 요구한 용산구청과 녹사평역 내부 중 가장 안정되고, 시설이 갖춰져 있는 녹사평역 역사 내를 제안했는데, 유가족 측이 갑자기 지난 참사 100일 추모제 직전에 기습·무단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서울시 측의 입장을 강조했다.그러나 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의 이러한 설명에 대해 반박했다. 협의회는 “협의회가 지난달 30일 공식적으로 세종로 분향소 설치를 요청했고, 서울시가 이를 불허한 후 ‘녹사평역 지하’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사평역을 추모 공간으로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는데 갑자기 유족이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는 서울시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유가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분향소를 옮기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협의회는 이태원 참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임에도, 서울시가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비판했다. 협의회는 “녹사평역 지하 4층을 던져주고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협의가 아니다”며 “국가가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선심을 베푸는듯한 태도로 나오는 것은 소통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협의회는 서울시청 앞 분향소를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중 하나인 서울시가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이 분향소에 ‘불법’ 딱지를 붙인다면 유족과 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07 I 권효중 기자
‘대마 구매·흡연’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1심 집행유예
  • ‘대마 구매·흡연’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1심 집행유예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재벌가 3세, 연예인 등과 함께 대마 유통 및 흡연 혐의로 기소된 고려제강 3세 홍모(40)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10만원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했고, 더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홍씨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로 지난해 7∼12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에서 대마를 3차례 구매해 4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소지한 대마 일부를 범 효성가 3세인 조모(40)씨에게 3차례 무상으로 건네기도 했다.검찰은 조씨를 비롯한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의 대마 혐의를 수사하다 홍씨의 매수, 흡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7명(구속 10명, 불구속 7명)을 기소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홍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구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43)씨를 구속했다.
2023.02.07 I 이재은 기자
서영경 금통위원 "올해 성장률 1.7%…물가 안정 위해 통화정책 운용할 것"
  • 서영경 금통위원 "올해 성장률 1.7%…물가 안정 위해 통화정책 운용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내 경제 성장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 위원은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첨)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한 특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1.7%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1.7%는 한은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전망치와 동일하다.서 위원은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 회복 흐름이 약화된 탓”이라며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악화되고 있고 중국 경제 회복속도, 주요국 경기 흐름,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집값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정, 한·미 양국 간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자본이탈 우려 등으로 향후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이어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성장률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속도 조정, 유럽 에너지 위기 완화, 중국경제 회복 등으로 세계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서 위원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로 인구구조 변화를 꼬집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세계 경제 질서가 온라인과 환경 친화적으로 빠르게 방향을 선회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과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에 여전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끝으로 서 위원은 “금통위는 향후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2.07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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