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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이어 지역난방도 지원 확대…“200만 가구에 최대 59.2만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한난)를 비롯한 집단에너지 사업자도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겨울 난방비 지원액을 최대 59만2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와 한국가스공사(036460), 한난 등 공공·민간기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규모가 200만가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전체 가구의 약 10%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불거진 올겨울 ‘난방비 폭탄’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대책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된 모양새다.그러나 현 대책은 소득 하위 10% 취약계층 가구만을 위한 올겨울 한시 대책인데다, 정부가 에너지 요금 추가 인상을 사실상 예고한 상황이어서 에너지 요금 지원 확대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수서1단지를 찾아 이곳 기계실 직원과 지역난방 설비를 살피고 있다. (사진=한난)◇118만가구 15.2만원→202만가구 59.2만원 지원산업통상자원부와 한난, 집단에너지협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올겨울(작년 12월~올 3월) 지역난방 지원 한도를 59만2000원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난방 가구에도 도시가스 난방 가구 수준의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한주 앞선 이달 1일 같은 취지의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원래 2월 초 전체 가구의 약 85%에 이르는 도시가스 난방 가구와 나머지 15%의 지역난방 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지역난방의 경우 공공·민간 기업이 섞여 있어 관련 협의가 늦어졌다. 지난해 기준 353만 지역난방 가구 중 174만 가구는 공기업인 한난이, 나머지 179만가구는 약 20개 민간 기업이 맡고 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가칭 집단에너지상생기금을 약 100억원 조성하는 등 방식으로 한난 수준의 지원 계획을 만들기로 하고 이달 중 구체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이로써 정부와 가스공사·한난 등 공기업은 지난해 기준 약 202만가구에 이르는 취약계층에 대한 새 지원체계 구축을 마무리했다. 대상은 지난해 기준 약 170만가구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32만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2022년 4인가구 기준 256만원)다. 지난해 연말 118만 가구에 대한 15만2000원의 지원 규모가 202만가구 59만2000원으로 대상은 2배, 액수는 4배 남짓 늘린 것이다. 정부는 앞서 올 초 등유나 연탄을 사용하는 다른 가구에 대한 바우처 지원액도 대폭 늘려놓은 상황이다. 등유 바우처는 평균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려놓은 상황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30만4000원을 포함하면 94만5000원이다.정부와 가스공사, 한난 등은 본인이 지원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관련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처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부 “요금 인상 불가피”…서민층 부담 더 커질듯하위 10% 수준인 현 지원대책 대상 밖 서민층의 어려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위기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별개로 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중산층까지의 지원 범위 추가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난방비 지원 중산층 확대 지시에 대해서도 “난방비 부담을 폭넓게 경감할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지원을 중산층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고 에너지 가격 (시그널)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정치권,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초 난방비 42.3% 인상률 반영 시 소득 하위 30% 이하의 631만 가구 중 작년보다 18만 가구가 늘어난 320만가구가 적자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사각지대를 조장하는 땜질 대책이 아닌 포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중산층 지원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 않는 관료가 있다면 그게 바로 반윤석열계 아닌가”라며 “정부·여당은 대책 없이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민생 제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청년진보당, 청년하다, 진보대학생넷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폭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韓지식재산 기반 경제성장 경험, 개도국에 전파한다
- 이인실 특허청장(오른쪽)이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왼쪽 2번째),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왼쪽 3번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총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은 9일 서울 용산의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지식재산개발정책 석사과정(MIPD)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2019년 특허청, WIPO, KDI국제정책대학원, 세종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식재산과 경제개발전략을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개도국의 기술혁신과 창의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식재산 주무 부처인 특허청과 문체부, 개발정책 전문 교육기관인 KDI국제정책대학원의 노하우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개도국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모델 삼아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식재산개발정책 석사과정은 세계 최초로 지식재산과 경제개발을 연계해 2020년부터 운영한 석사학위 과정이다. 세부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 일반론, 개발정책, 지식재산과 지속가능한 개발, 혁신성장 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특허청과 문체부, WIPO, KDI국제정책대학원이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설계하고, KDI국제정책대학원이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현재까지 전 세계 31개국에서 공무원과 지식재산 인력 등 교육생 53명이 참여했으며, 최근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지식재산 기반 경제성장 노하우를 배우려는 개도국의 참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문체부가 새롭게 참여함으로써 교육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193개 WIPO 회원국 중 2번째로 많은 신탁기금을 내고, 한국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사우디, UAE 등에 전파하는 등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의 지식재산 기반 경제성장 경험이 전파돼 개도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동철 KDI국제정책대학원 총장도 “KDI국제정책대학원은 KDI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정책 현장에서의 활용 능력에 초점을 둔 살아 숨 쉬는 교육을 지향해왔다”며 “본 과정이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LG U+, CDP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클럽’ 9년 연속 수상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LG유플러스(032640)(대표 황현식)는 국제 비영리기구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가 발표한 ‘2022 CDP 기후변화 대응(2021 CDP Climate Change)’ 평가에서 9년 연속 통신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CDP는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감축 노력 등 환경 관련 경영정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전 세계 금융기관이 투자와 대출 등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경영 관련 정보를 요청해 평가하고 있으며, CDP 한국위원회는 매년 국내 우수기업을 선정한 뒤 발표하고 있다.올해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Carbon Management Sector Honors)’는 통신·금융·소비재·에너지·원자재·IT 등 9개 산업분야에서 우수기업 28곳을 선정했다. LG유플러스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 온실가스 감축 노력, 온실가스 관리 능력, 환경 경영정보의 신뢰도 등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9년 연속으로 통신 부문에서 수상했다.LG유플러스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평촌메가센터 IDC에서 태양광 패널과 히트 펌프 설비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본사인 용산사옥에서도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다.아울러 LG유플러스는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며, 내부 ESG 전담 조직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50년까지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 K-RE100에 가입한 바 있다.향후 LG유플러스는 국사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자가태양광 구축 및 PPA(Power Purchase Agreement),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조달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LG유플러스 관계자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흐름에 발 맞추어 국내외 금융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탄소정보 공개를 통해 유용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저탄소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미얀마, 영화 ‘택시운전사·1987’과 유사…지지·응원 부탁”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영화 ‘택시운전사’나 ‘1987’이 미얀마 상황과 비슷해요. (한국은) 아픈 역사가 있었는데도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잖아요. 미얀마도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저도 힘 보탤 겁니다.”◇ “군부, 주민도 무차별 사살…‘무장투쟁’으로 바뀌어”미얀마민족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의 묘헤인 공보관(32)(사진=황병서 기자)미얀마 출신으로 2012년 한국에 와 한국어에도 능한 묘헤인(32·사진)씨는 ‘미얀마 내전’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망명정부 격인 국민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에서 공보관으로 활동 중인 그는 지난 7일 인천 부평구 소재 NUG 대표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며 한국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했다.미얀마 군부가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시작된 시민 불복종 운동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총선 압승을 부정하며 반군부 진영 인사들을 가두고 저항 세력을 유혈 탄압한 것을 계기로, 시위는 미얀마 현지를 넘어 전세계 7개국(한국·일본·프랑스·영국·노르웨이·체코·호주)에 망명정부 대표부를 설치하는 식으로 번지고 있다. 군부의 강압적 진압으로 현재까지 민간인 2950여명이 사망하고, 1만 3800여명이 체포된 걸로 알려졌다.지난해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입학한 묘헤인 씨는 NUG 활동을 병행하며 한국에서 시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는 미얀마 유학생 및 노동자들과 함께 주한 미얀마대사관과 무관부가 있는 서울 용산구와 성동구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묘헤인 씨는 “군부가 시위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무차별적으로 총을 쏴서 죽이는 상황”이라며 “초기에는 ‘침묵시위’처럼 비폭력 방법을 구사했지만, 이제는 총을 들고 싸우는 무장투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1948년 독립 후 미얀마엔 네 번의 쿠데타와 무수한 투쟁이 있었다”며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은 그만큼 미얀마인들의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버마족이 다수 거주하는 중부지역도 예전엔 내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총을 든 이들이 시위 행렬 선두에 서 있다”고 들려줬다.◇ “군부독재 경험한 韓, 열띤 지지…한국정부, 섭섭해”미얀마 사람들이 무장투쟁으로 맞서게 된 데엔 열악한 경제상황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군부가 통치한 뒤 미얀마 경제 상황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미얀마 인구 3명 중 1명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고,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UN의 통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접 국가인 태국과 말레이시아로 불법으로 넘어가다 체포돼 다시 송환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한국에 NUG대표부를 둔 이유로는 군부 쿠데타란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한국 국민의 열띤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쿠데타 초창기 때부터 다른 나라보다 한국 시민사회와 언론이 훨씬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던 광주시에서 연대 차원으로 1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한국에 거주 중인 미얀마 유학생, 노동자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2021년 11월에 암화화폐 테더로 100달러 등 4종류의 만기 2년짜리 채권을 발행했다”며 “한국에 사는 미얀마인들의 도움으로 14억원을 모아 시위자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썼다”고 말했다.다만 한국정부엔 섭섭함도 드러냈다. 그는 “망명정부 격인 NUG를 설치한 건 다른 나라와의 연대를 통해 군부로 흘러가는 각종 자금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영국과 말레이시아는 외교부 장관이 NUG의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논의했지만 한국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모두 편지와 이메일 등을 보내도 아무 반응이 없다”고 토로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독재체제 종식뿐만 아니라 연방제 민주주의 체제로의 변화를 소망했다. 그는 “미얀마는 예전부터 소수민족 간의 내전이 심해 필연적으로 군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쿠데타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소수민족들 간의 자치를 인정하는 체제로 바꾸고 군부의 역할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