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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깨고 공정 시스템 만들자"…MZ세대 앞에 선 尹
  • "카르텔 깨고 공정 시스템 만들자"…MZ세대 앞에 선 尹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진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은 MZ세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MZ세대 앞에서 국정 철학인 공정을 내세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혁신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선진국을 봐달라”며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에는 반드시 기득권 저항이 따르게 된다”며 “우리가 이를 극복할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혁신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등 3개 개혁과제 추진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노사법치 확립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첨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 추진 등을 언급하며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실제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업계를 시작으로 독과점 업종에 철퇴를 내리며 카르텔 구조 해체를 실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업종도 확대되고 있다. 정유업계와 주류업계에도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은 업종들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 업종이 독과점 구조로 일종의 특혜를 입은 반면, 국민들은 선택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 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학교 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현장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특별 지시했다.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뒤 학폭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학폭을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2023.02.27 I 송주오 기자
경찰,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병원 관계자 조사
  • 경찰,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병원 관계자 조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곳으로 알려진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배우 유아인 (사진=뉴스1)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씨 의혹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 자료 분석을 하고 있고, 해당 병원 관계자 일부를 참고인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가 조금 더 보완되면 출석을 요구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또 유씨에 대해서는 혐의에 따른 추가 수사와 확인 등을 통해 피의자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앞서 경찰은 유씨가 병원 여러 곳에서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처방받은 정황이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8~9일 유씨가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 받은 장소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성형외과 등 병·의원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의료기록을 확보했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씨가 지난 2021년 1년 간 총 73회에 걸쳐 4400㎖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조사 결과 발표를 넘겨받았다. 당초 유씨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대마와 제3의 마약류 성분에 대한 양성 반응도 추가로 발견됐다.경찰은 지난 5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유씨에게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간이 소변검사를 진행했다. 또 모발 등을 함께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국과수는 당시 유씨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데 이어, 최근 모발 검사 결과를 통해 대마초와 프로포폴 외 제3의 마약류 성분도 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현재 유씨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일단 불구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유씨의 휴대전화 2대를 포렌식 의뢰했고,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동행 조사도 한 차례 진행했다.
2023.02.27 I 김범준 기자
28일·삼일절 서울 도심권 대규모 집회…“교통 혼잡 예상”
  • 28일·삼일절 서울 도심권 대규모 집회…“교통 혼잡 예상”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28일과 3·1절에 대규모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한다. 서울 도심권에서의 교통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경찰 로고.(사진=이데일리DB)27일 서울경찰청은 오는 28일과 3월 1일 광화문과 서울역·삼각지역 주변에 수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행진이 예정돼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민주노총 등은 오는 28일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경복궁역, 서대문역, 종각역, 용산 전쟁기념관까지 행진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집회엔 전국 조합원 4만 6000명가량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구간 교통 통제 및 오후 퇴근 시간대와 맞물려 도심권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 3·1절에도 세종대로 일대에서 수만 명이 참석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다. 경찰은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및 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한다. 아울러 세종대로 일대에선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혼잡이 심한 교차로에선 차량 우회 등 소통관리를 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은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2.27 I 황병서 기자
한양증권, 임직원 대상 시티투어 ‘마실’…경의선 나들이
  • 한양증권, 임직원 대상 시티투어 ‘마실’…경의선 나들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양증권(001750)은 임직원을 대상으로한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해 경의선 숲길에서의 첫 일정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한양증권에 따르면 ‘한양길에 마음을 실다’의 줄임말인 ‘마실’로 명명한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22일 경의선 숲길에서의 첫 여정을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맛집 기행을 위한 준비와 서울 시내 주요 명소, 걷고싶은 길 탐방으로 15명을 모집하는 사내 공지에 수많은 지원자들이 몰렸다. 경의선 숲길은 과거 한반도의 남북을 관통하던 경의선 철로를 문화 산책길로 재탄생시킨 공간이다. 마포구 가좌역부터 용산구 효창동까지 6.3km길이의 숲길이 조성되어 있다. 서울 도시 한복판에 위치해 있지만, 110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다. 한양증권이 ‘마실’의 첫 장소로 경의선 숲길을 택한 이유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195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구성원들이 함께 역사적 공간을 걸으며 교감하고, 배움을 얻자는 취지다. 임재택 대표 외 15명의 임직원들은 경의선 숲길에 위치한 맛집부터 기찻길 옆 예술마을, 땡땡거리 등의 명소를 탐방하며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했다.성공적으로 마친 한양증권의 시티투어는 ‘뛸락’과 ‘싼타’의 패밀리 프로그램이다. 한양증권은 지난해 말 임직원을 대상으로 러닝 프로그램인 뛸락을 오픈했다. 동작대교까지 뛰어갔다 오는 10km 단축 마라톤 프로그램이다. 본사에서 여의도 한강공원이 도보로 5분거리에 위치해 있을 만큼 입지 또한 최적이다. 뛸락은 제주도 방언으로 달리기를 의미한다. 임 대표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즐길 수 있는 야외활동을 고민한 끝에 익숙한 러닝 카드를 꺼냈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 인원도 회당 15명으로 제한했다. 참가한 크루들에게는 시작 전 기념 티셔츠 등 달리기 용품도 구매하여 지급했다. 굿즈를 통해 통일감과 참여 의욕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시티투어와 러닝 외 한양증권에는 국내 주요 명산을 다니는 트래킹 프로그램 ‘싼타’도 마련되어 있다.한양증권의 기업문화 프로그램은 도보여행, 달리기, 산행 등으로 형식과 성격이 제각기 다르지만 ‘체험을 통한 학습’을 지향한다. 단순히 지식과 정보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단체 활동을 통한 ‘원 팀 스프릿’, 완주가 주는 성취감 등이 해당한다. 지식생태학자인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수는 “책상에서 얻은 지식은 무기력한 관념의 파편에 불과하며, 참된 지식은 머리 대신 몸을 움직이는 체험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임 대표는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걷고, 뛰고, 배우며 삶의 긍정적 변화를 몸소 강렬하게 느껴보길 바란다”며 “유니크한 기업문화 프로그램들이 주는 설렘은 한양증권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2023.02.27 I 이정현 기자
수도권 아파트 전세, 5채 중 4채 '6억 이하'
  • 수도권 아파트 전세, 5채 중 4채 '6억 이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정부가 낮은 금리로 고정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6억 이하 가격의 전세 아파트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R114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의 구간별 재고비중을 분석한 결과 5채 중 4채(79%)는 6억원 이하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 등을 지원하는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이 7억원(최대 4억까지 대출) 이하이므로 수도권에 있는 대다수 아파트가 이에 해당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다만 서울 지역 아파트의 전셋값은 3억원 이하(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4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29%), 9억원 초과(15%) 비중으로 6억원 이하가 56% 수준이다. 인천과 경기도는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전셋값이 89~98% 비중이어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한다. 만약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보증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면 서울 외 지역 중에서는 경기도 과천, 판교, 분당 등 일부 고가지역 몇몇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전세물건이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울 내 전셋값은 상위 구와 하위 구 가격 편차가 2~3배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구의 평균 전값은 6억 499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초구 전셋값이 12억 5192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그다음으로 강남(10억 9196만원), 용산(8억 4447만원), 송파(8억 208만원) 등으로 8억원을 웃돌았다. 반면에 도봉구와 노원구의 전셋값은은 각각 3억 5946만원, 3억 6117만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자체에 위치하지만 상단과 하단의 전세가격 편차가 2~3배가량 벌어진 수준이다. 예를 들어 같은 비강남권인 도봉구에서 마포구로 주거지를 이전하더라도 기존 전세금 대비 2배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부동산R114는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최근 전셋값이 조정받고 있지만 봄 이사철에 직장과 교육 문제 등으로 자연스러운 주거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차인들의 자금 마련 고충은 상당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23.02.27 I 신수정 기자
유니클로 신사점, 비주얼 아티스트 아방 작가와 두번째 미니 갤러리 오픈
  • 유니클로 신사점, 비주얼 아티스트 아방 작가와 두번째 미니 갤러리 오픈
  • 비주얼 아티스트 아방 작가. 유니클로 제공.[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소비자에게 일상에서 경험하는 예술의 즐거운 영감을 선사하고자 비주얼 아티스트 아방 작가와 함께 유니클로 신사점에서 미니 갤러리를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유니클로 신사점이 지난해 12월 현대미술 작가 지희킴과의 전시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미니 갤러리다. 소신을 가지고 일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을 둘러싼 풍경을 관찰해 작품으로 표현해 온 아방 작가의 최신작을 선보인다.본 갤러리에서는 일상의 새로운 재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작가의 유쾌한 시선으로 세상을 묘사한 작품인 <방>, <포포>, <아기초>가 전시되며, <천국일까>, <세자매의 소풍> 등 아방 작가의 기존 대표작 또한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유니클로는 모두에게 더 나은 일상을 제공한다는 라이프웨어 가치를 실천하고자 매장에서 다양한 예술 분야의 작가들과 함께 미니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니클로 신사점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지희킴 작가의 미니 갤러리는 유니클로 아이파크몰 용산점에서 계속해서 만나 볼 수 있다.유니클로 관계자는 “고객들이 일상에서 소소하면서도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매장에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장 내 미니 갤러리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준비했다”며 “유니클로는 옷뿐만 아니라 예술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일상의 긍정적인 순간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비주얼 아티스트 아방 작가의 유니클로 신사점 미니 갤러리는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유니클로 신사점을 방문하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2023.02.27 I 이지은 기자
48년된 여의도 대교, 재건축한다…“연내 조합 설립·시공사 선정”
  • 48년된 여의도 대교, 재건축한다…“연내 조합 설립·시공사 선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1975년 지어진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을 마치고 재건축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한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 준비위원회는 지난 24일 관할구청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 구성을 정식승인 받았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로드뷰.추진위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제도를 활용해 본격적인 조합방식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길 20에 위치한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현재 부지면적 3만1699m2, 총 576세대 규모다. 대교아파트는 한강과 인접해 수려한 한강 조망성은 물론 여의도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여의도 여고 및 남고와 인접하고 있다. 더현대서울, IFC몰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5·9호선 여의도역, 신림·9호선 샛강역, 5호선 여의나루역으로부터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연결성이 뛰어나다. 특히 단지와 바로 인접한 원효대교를 이용시 서울시의 미래 핵심개발 지역인 용산까지 단 3분안에 접근할 수 있어 향후 재건축 후 용산의 본격적인 개발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 현재 추진위는 재건축 절차상 다음단계인 조합설립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5% 확보를 위한 소유주 대상 동의서 징구와 병행해 재건축의 밑그림이 되는 ‘주민기획안’을 작성 중이다. 이와 같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각 단계별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는 한편, 주민기획안 작성이 완료되는대로 서울시에 제출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제도를 활용하여 본격적 재건축 추진 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추진위가 준비중인 주민기획안에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최대 59층, 4개동 1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특히 최신 공법과 최적화된 동간 배치를 통해 대부분의 세대에서 ‘파노라마 한강뷰’가 조망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본 안을 기초로 국제 현상공모 등을 진행하여, 서울시의 디자인 방향성에 부합하는 근미래 형태의 랜드마크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종 설계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당초 인근의 소규모단지들과 통합을 검토했었지만 최근의 금리상황등을 고려시 신속한 재건축에 따른 이익이 통합 협의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손실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인 단독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이후 작년 12월 7일부터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 징구를 개시한 결과, 올해 1월초 징구 개시 단 1개월만에 50% 수준의 동의율을 확보하였으며 2월말 기준으로는 60%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사 규모의 타단지에 비해 3~4개월 가량 빠른 것으로서 그만큼 소유주들의 재건축에 대한 열의가 강한 것이라고 추진위는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이미 복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 참가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조합설립 및 시공사 선정까지 타 재건축 정비사업 사례 대비 최단시간내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진위는 조합 설립 및 시공사 선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2028년까지 준공 완료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추진위의 정희선 부위원장은 “여의도 내 인근 타 단지 대비 시작은 약간 늦었으나 서울시 및 영등포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및 소유주들의 높은 호응도에 힘입어 순조롭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둔화된 지금이 재건축 추진의 최적기라고 판단, 조합설립까지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조합설립 이후에는 작년 12월에 변경된 서울시 조례를 활용하여 바로 시공사를 선정 후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2월 5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에 따라 여의도 전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부터 해제됐다. 불합리한 양도세 및 중과세 부과가 없어졌다. 오는 4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2023.02.27 I 이윤화 기자
"취준에서 취뽀까지"…서울시 청년 취업지원 사업
  • "취준에서 취뽀까지"…서울시 청년 취업지원 사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청년 구직자들에게 취업 준비부터 성공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실무중심 직무교육 및 일 경험 제공 △서류·면접 준비 등 실전 취업지원 △취업 전 과정 원스톱 지원 등을 추진한다.서울시는 우선 실무중심 직무교육을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조성·운영해 디지털 인재 양성에 나선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연간 2300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개발 및 디지털전환(DT)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또 취·창업 연계를 위한 잡(Job) 코디 매칭, 일자리 매칭데이, 기업 프로젝트 수행 등을 현재 영등포, 금천, 마포, 용산, 강동, 동작, 강서 등 7개 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는 8개 캠퍼스를 신규 개관할 예정이다.신규 캠퍼스 8곳. (자료=서울시)직무 교육부터 인턴십 경험까지 제공하는 서울형 청년 인턴 직무캠프도 취업 준비생들이 관심 가져볼만하다. 직무분야별 맞춤형 교육(3개월)과 기업 인턴십(3개월), 취업연계 지원 등이 이뤄지며, 국제기구는 직무교육(1개월)과 인턴십(6개월)을 병행하게 된다.올해 직무분야(안)는 △경영일반 △홍보·마케팅·영업 △글로벌 경영·마케팅·영업 △ 국제기구 등이다. 인턴십을 마치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매칭 강화 전담창구 연계를 통한 구직 지원도 하게 된다.민간기업 맞춤형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민간협회 연계 직무교육·인턴십을 제공한다.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1~3개월)과 인턴십(3개월), 정규직 채용연계 등을 지원하고 유망기업 보유 협회와 IT·신산업 분야 민간협회 공모 등을 통한 업무 경험할 수 있다.서울시 기술교육원에서는 산업수요에 따른 직업훈련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곳에선 뷰티와 IT·SW, 산업기사 자격과정 등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 과정을 운영한다. 또 중장년 전직교육 특화과정과 자립준비청년 패키지, 계약학과 도입 등 연령·계층별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연계 등도 제공한다.서울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서류·면접 준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특히 무료 면접 정장을 대여해주는 ‘취업 날개’ 서비스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 정장과 구두, 벨트 등을 무료 대여하며, 13개 지점(8개 업체) 및 온라인 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 편리성도 확보했다.서울시청 지하1층에선 비대면 취업지원 및 청년 종합지원 공간 ‘청년활력소’가 운영되고 있다.‘제1청년활력소’에는 화상면접실(3개)과 자기소개영상실(1개) 등에서 비대면 취업활동 지원이 이뤄진다. 또 ‘제2청년활력소’는 스터디카페, 취업상담, 이력서 사진촬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와 청년 대상 재무·심리 상담 등 종합지원이 제공된다.서울시 일자리카페에선 청년 수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전역에 33개소(광역 10, 일반 23)가 운영 중이며, 스터디룸 및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자기소개서 및 면접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1대 1’ 취업상담 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서울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라이브 특강도 하고 있다. 취업 전문 유튜브 채널을 통한 라이브 방송을 월 1회 송출하고, 직무·기업별 채용 트렌드, 현직자 업계정보, 취업 노하우 등을 공유한다. 이밖에 구독자 실시간 질의응답(Q&A)을 통한 취업 고민 상담과 서울시 지원사업도 소개한다.서울시의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에선 직무 상담부터 매칭까지 종합 지원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구인기업 발굴과 청년 구직자 대상 취업상담, 기업연계, 매칭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자료=서울시)
2023.02.27 I 양희동 기자
김영란법 식비 3만원→5만원 상향 검토…대통령실 "내수 진작 차원"
  • 김영란법 식비 3만원→5만원 상향 검토…대통령실 "내수 진작 차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개정을 시사했다.이 대변인은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현행법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 원, 화환과 조화가 10만 원, 선물이 5만 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으로 예외를 뒀다.지난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대상자는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기준은 조정된 바가 있으나 식사비는 변경된 적이 없다. 법 시행 뒤 물가 상승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3.02.26 I 송주오 기자
尹정부서 6번째 낙마…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 재검토"
  • 尹정부서 6번째 낙마…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 재검토"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 사태로 인해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실 개혁의 일환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의 초기 작업을 법무부로 이관했지만, 부실한 인사 검증은 되풀이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낙마한 고위직 공무원만 6명에 달한다.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 변호사의 자녀 학교 폭력 논란에 따른 사퇴에 대해 “공직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검증에서 현실적 제약을 토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검증에 한계가 있는 부분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니 검증을 위해서 무리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등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정 변호사의 낙마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중도 사퇴한 고위직 공무원은 6명으로 늘었다. 이 중 5명은 업무 시작 전 중도 사퇴했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제 개편 논란으로 임명된 지 35일 만에 초단기 자진사퇴 하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윤 대통령은 행정부의 과학적 시스템을 강조해왔다. 인사 또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런 탓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주요 담당업무이던 인사 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넘겼다.이번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의 경우 경찰 인사추천위원회의 1차 검증 이후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순으로 추가 검증을 벌였다. 3번의 검증 과정에서 ‘필터링’에 실패한 것이다. 검증은 탈세, 투기, 음주 운전, 성범죄 등 소위 7대 비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인사정보관리단의 경우 지난해 인사 참사에서도 검증 작업에 실패한 바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지난해 6월 출범한 이후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송옥렬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성희롱 발언 등을 잡아내지 못했다. 박 전 부총리의 경우 주요 검증 대상 중 하나인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내정됐다.시스템상의 허점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도입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통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소송,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특이사항 등을 묻는 항목이 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이 항목에서 제대로 기술하지 않고 질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차례에 걸친 검증 과정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검증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세평 조사에서 학교 폭력 논란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의 경우 지난 2018년 언론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대통령실 측은 이와 관련 “예비비 질문서에 학폭과 관련된 질문이 없다”면서도 “그걸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스템의 문제인데, 학폭과 관련된 질문은 예비 질문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이는 검증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논란으로 확대된다. 인사정보관리단을 포함해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이 모두 검찰 출신이다. 정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검찰 출신으로 이뤄진 검증 관계자들이 검찰 출신 인사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합법적 범위 안에서 검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계기로 학폭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근본 대책을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3.02.26 I 송주오 기자
정순신 子 학폭 거르지 못한 대통령실 "인사검증, 개선방안 찾겠다"
  • 정순신 子 학폭 거르지 못한 대통령실 "인사검증, 개선방안 찾겠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의 부실 인사 검증과 관련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와 관련해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직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학폭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검증에 있어 현실적 한계도 토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된 학교생활기록부, 소송진행 이런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는데, 자녀, 부모도 해당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검증에 한계 있는 부분 있다”며.“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게 아니니 검증을 위해서 조금 무리하게 자료 수집해보자 이건 윤 정부에서 지금 하지 않는다. 합법적 범위 안에서 조금 더 검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있는지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변인은 김영란법의 식사비 상향 조정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진행 중인데 다음 회의에서 내수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원래는 3월말에서 4월 중 개최 방안을 검토 중이었는데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 다음달 중순 정도에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2.26 I 송주오 기자
청약 한파에도 입지·분양가 따라 양극화
  • 청약 한파에도 입지·분양가 따라 양극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입지·분양가 등에 따라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청약시장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6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은 7.6대1에 그쳤다. 지난 2021년 19.8대1에서 반토막 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0.9대1로 전년 164.1대1에서 대폭 쪼그라들었다. 다만 교통, 학군 등 입지가 좋은 단지나 주변 시세 대비 차익이 큰 단지는 수분양자가 몰렸다. 실제로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은 1순위 평균 경쟁률 11.48대 1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이 단지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전체 60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6947건이 접수됐다. 특히 전용 103㎡ 주택형은 경쟁률이 25.56대 1에 달했다. 부산의 미분양 가구수가 2640가구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수분양자의 관심이 집중됐다.시장에서는 이 단지의 인기비결은 ‘입지’라고 꼽았다.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센텀시티, 명지국제도시와 함께 부산에 건설되는 신도시로, 이 단지는 에코델타시티 27블록에 위치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공사 중)과 하단~녹산 경량전철(예정), 엄궁대교(예정), 강서선(계획) 등 교통 개발이 계획돼 있다. 지난 22일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1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933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848.27대 1을 기록했다. 계약 취소분 물량이 4년 전 분양가 가격으로 나오면서 수분양자가 몰렸다. 전용 59㎡ 4억6400만~4억7500만원, 74㎡ 5억4800만~5억5600만원, 84㎡ 5억9500만~7억2000만원이었다. 인근 시세 대비 2억~3억원 낮게 책정된 수준이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또한 지난 21일 1순위 청약경쟁률이 7.25대1을 기록했다. 일반분양 371가구 모집에 2690건이 접수됐다. 경의중앙선 구리역 도보권이며 분양가는 전용 59㎡가 6억3000만~6억4000만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2억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전국 미분양 가구 수가 7만 가구에 육박하면서 청약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도 입지와 가격 등에 따라 청약 성적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 초 규제 완화로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고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청약시장 양극화는 더 심화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교통, 학군 등 지역 내에서 우수한 입지거나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차익이 큰 단지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분석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고금리에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4년 전 분양가가 나왔으니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조건 청약에 나서기 보다 입지나 분양가에 따라 옥석 가리기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6 I 오희나 기자
‘건폭’ 신조어에 정치권 ‘왈가왈부’
  • ‘건폭’ 신조어에 정치권 ‘왈가왈부’[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강성 기득권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건설현장 폭력 및 갈취 행위에 대해 완전 근절을 관계부처에 지시하면서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인 신조어도 탄생시켰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적절한 표현이라며 옹호하고 나선 반면 야당에서는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정치권이 또 한 번 떠들썩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 현장 폭력 현황 및 실태’를 보고 받고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완전 근절’을 지시했다. 특히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칭한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건폭’이라는 표현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폭’(조직폭력)이나 ‘학폭’(학교폭력)처럼, 건설 현장의 일부 강성 노조원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기업과 국민 경제에 주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 앞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건폭’이란 단어의 파장은 정치권으로 퍼져 나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건폭들이 독버섯처럼 자랐다”고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날치기 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해서 건폭에 날개를 달아주려고 한다”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건폭들에게 불법 노조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물을 수 없게 된다. 즉, 노란봉투법은 건폭 날개법”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야권에서는 ‘건폭’에 대한 비토가 쏟아졌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건폭’ 표현을 두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폭압적이고 반헌법적인 신조어”라며 “건폭이 아니라 윤폭”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오히려 정부가 근절해야 할 건 건폭이 아니라 노조 회계장부, 노조법에 나와 있는데 시행령으로 공시하라는 것”이라며 “이건 노조 자주권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무능, 무대책 국정운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느닷없이 화살을 노동계로 겨눴다”며 “이쯤 되면 노동개혁이 아닌 신공안 통치”라며 윤 대통령의 건폭 발언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과거 정권 위기 때마다 방패처럼 내세운 전쟁이 재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폭이란 신조어를 직접 만들고 수사단까지 설치했다”면서 “국민은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잘 운영해 달라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용산 대통령실을 장악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2023.02.26 I 박태진 기자
'대도' 조세형, 여든 넘어서 또 빈집 털다 실형
  • '대도' 조세형, 여든 넘어서 또 빈집 털다 실형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대도(大盜)’ 조세형(85) 씨가 출소 한 달 만에 경기도 한 전원주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조세형 씨가 지난 2013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빈집에 몰래 침입해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조 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대상으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등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그는 1982년 구속돼 총 15년의 수감 생활을 했으며, 출소 후에는 선교 활동을 하거나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새 삶을 사는 듯했다.그러나 지난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히면서 다시 범죄의 길로 접어들었다. 2005년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치과의사 집을 털다 경찰에 붙잡혔고 2010년에는 장물 알선으로 다시 철창 신세를 졌다. 70대에 들어선 2013년에도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를 털다 실형을 선고 받았고, 2015년에는 출소 다섯 달 만에 용산의 한 고급 빌라에서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대 3년 더 수감 생활을 했다.이번 범행도 출소 직후에 이뤄졌다. 조 씨는 2019년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고 2021년 12월 출소했는데, 불과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교도소 동기 김모 씨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전원주택에서 2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가 붙잡혔다. 조 씨는 법정에서 “어려운 사정의 김 씨가 요구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1심은 “조 씨는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연령이나 환경,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등 정황과 양형 기준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낮췄다. 공범 김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고려됐다.2심 재판부는 선고 후 조 씨를 향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2023.02.25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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