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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대한민국 부름에 응답한 분들 잊지 않을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 서명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대한 공개 서명식을 주관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눈부신 번영은 호국영웅들이 목숨 걸고 자유를 수호한 결과”라며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호국영웅들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이라며 “호국영웅들께서 온몸으로 지켰던 자유의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선거 과정, 해외 순방에서 우리 동포들을 뵐 때마다 약속드린 것”이라며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청의 출범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동포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가보훈부의 승격도, 재외동포청 신설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만에 첫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18개 부, 4처 18청에서 19부 3처 19청으로 바뀐다. 이날 서명식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조지호 경찰청 차장, 남화영 소방청 차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함께했다.이번 행사는 과거 정부와는 달리 국가보훈부 및 재외동포청과 관련된 상징 인사를 초청해 서명식에 배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국가보훈부 상징 초청 인사로는 1965년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이등병이 잘못 흘린 수류탄을 몸으로 막은 고(故) 강재구 소령의 배우자(온영순)와 아들(강병훈), 1968년 1.21 사태 때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故 최규식 경무관의 아들(최민석)과 손녀(최현정), 2002년 제2연평해전 전사자 故 윤영하 소령의 부모(윤두호, 황덕희),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故 김태석 해군 원사의 딸(김해나, 2025년 해군 소위 임관 예정)이 있다. 또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김오복), 2015년 DMZ 목함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은 김정원 육군 중사와 하재헌(예비역 육군 중사) 장애인 조정선수, 안중근 의사의 재종손(사촌형제 안장근의 손녀 안기영)과 조부와 부친이 독립운동가이자 유엔군 참전용사인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소장 등 25명이 참석했다.아울러 재외동포청 초청 인사로는 재외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 전개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세계 한인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한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상임대표, 재외동포사회 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한 이영근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가 함께 했다.
- 내년 GTX-A개통…정차역 중 집값 상승 1위 지역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중 A노선 부분 개통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정차역 4곳 중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연신내역 일대로 나타났다. 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GTX-A는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역과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역을 잇는 노선으로 총 11개 역사, 약 83.1㎞ 구간이다. 이 중 서울 내 정차역은 연신내역, 서울역, 삼성역, 수서역 단 4곳에 불과하다.특히 4곳의 정차역 중에서도 연신내역 일대가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신내역이 위치한 은평구 불광동의 가구당 평균 집값(2022년 4분기 기준)은 9억 3699만원으로 GTX-A 착공 직후인 2019년 3분기(6억 3081만원) 대비 약 48.5%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에 서울역이 위치한 용산구 43.8%, 삼성역이 위치한 강남구 삼성동 30.3%, 수서역이 위치한 강남구 수서동 32.4%보다 최대 15%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연신내 역세권은 다른 3곳의 역이 들어설 강남구, 용산구에 비해 다소 저평가됐던 지역인 만큼 GTX를 비롯한 여러 대형 개발 호재로 큰 상승폭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이 이뤄졌던 수서역과 업무단지 위주 구성으로 새로운 주거 개발 부지가 많지 않은 서울역, 삼성역과 비교해 연신내역 일대는 아직 주거상품이 들어설 자리가 남아있는 희소성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분양 예정물량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강남구와 용산구의 올해 분양물량은 각각 1613가구, 110가구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은평구는 3259가구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연신내역 초역세권에 신규 단지 분양도 예정돼 있다. 신세계건설은 2023년 첫 분양 단지로 빌리브 에이센트를 준비 중이다. 빌리브 에이센트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설 상업시설과 함께 주거, 업무, 교육시설로 구성된 복합 단지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역, 강남역 등과 달리 연신내역은 아직 주거상품이 들어설 자리가 남아 있는 데다 연신내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인 지구단위계획과 인근 혁신파크부지개발 등 대형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GTX가 개통되면 연신내역에서 삼성역까지 단 9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연신내역 일대는 강남 업무지구의 배후주거지로 송파, 서초 등과 견줄 만큼 입지적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고 말했다.
- “3시간 꽁초 주워서 만원"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참여해보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꽁초 500g(약 1000개) 모아 오셨네요. 접수됐고요, 다음달에 1만원 계좌로 지급됩니다.”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한 주민센터에 ‘담배꽁초’ 뭉치를 제출하자 담당 직원이 저울로 계량하더니 이같이 안내했다. 꽁초 좀 주웠더니 착하다고 용돈을 받는 기분이다. 커피 두 잔 혹은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만원의 행복’이다. 용산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에 직접 참여해봤다.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한 주민센터에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참여를 위해 직접 수거한 담배꽁초를 가져가 계량하고 있는 모습.(사진=김범준 기자)용산구가 2021년 3월부터 시작해 올해로 사업 운영 3년째를 맞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만 20세 이상 용산구민(청소업무 종사자 제외)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활동 신청을 위해선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용산구청 청소행정과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한 뒤 담당 직원으로부터 활동 안전수칙 설명을 듣고 준수 서약서에 서명을 하면 등록 절차는 끝난다.지난달 21~22일 오전 중 틈날 때마다 집게와 장갑, 비닐지퍼팩 등을 챙겨 주변에서 직접 담배꽁초를 주워봤다. 우선 아파트 단지 구석마다 깡통 등으로 마련된 임시(?)재떨이를 살폈지만 이미 누군가 수거해 가고 몇 개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왜 단지 곳곳에 깡통들이 놓여 있고 이른 아침마다 재떨이를 비워주는 어르신이 있었는지 문득 이해가 됐다.이렇게 한두 개씩 줍다 보면 답이 없을 것 같아 길거리 배수구를 집중 공략하기로 했다. 격자모양 철제 보호 덮개 사이사이에 수많은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 낙엽이 엉켜 있었다. 쪼그려 앉아 집게로 담배꽁초만 하나씩 빼내고 있노라니 딱해 보였는지, 인근에서 지켜보던 한 60대 남성이 다가와 “힘들게 (꽁초) 하나씩 꺼내지 말고 배수구 덮개 열고 하면 빠르겠다”고 조언을 해줬다. 한 30대 남성은 앞에서 담배를 꺼내 물다가 눈치가 보였는지 슬며시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철제 덮개 사이에 배수로 입구에 쌓인 각종 이물질을 긁어내고 담배꽁초를 솎아냈다. 꽁초는 지퍼팩에 담아 수거했지만, 남겨진 담뱃갑과 과자 비닐 포장지 등 쓰레기와 낙엽들은 인근에 별도 쓰레기통이 있지 않는 한 처치 곤란이었다. 또 배수로 깊숙이 떨어진 꽁초는 짧은 집게로 줍기엔 역부족이었다.그렇게 배수구 1개당 꽁초가 많게는 100개씩 나왔고 수거 시간은 10~15분가량 소요됐다. 영하권에 칼바람이 불던 추운 날씨에 1시간 정도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다 보니 허리와 다리, 손목 등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이 좋은 일한다”며 근처 한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건네준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한 도로 배수구 주변을 정화하며 담배꽁초들을 수거한 모습.(사진=김범준 기자)직접 해본 결과, 30대 보통 남자 기준 1시간에 배수구 4~5개를 정화해 약 300~400개(200g 안팎)의 꽁초를 수거할 수 있었다. 약 3시간 투자하면 보상금 지급 최소 단위인 꽁초 500g(약 1000개·1만원)를 모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사전 등록한 주민센터에 매주 목요일마다 수거한 꽁초를 가져다주면 당월 기준 최소 500g 이상 쌓였을 때 1g당 20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개인별로 월 최대 6만원(약 3㎏)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최대 지급 범위를 넘으면 남은 무게만큼 다음달 실적으로 이월돼 합산된다.용산구는 올해 예산 1200만원을 배정하고 소진 시까지 연중 운영한다. 수거된 담배꽁초는 개별 주민센터에서 폐기 처리한다. 다만 1주일에 한 번만 수거하기 때문에 한 주 동안 각자 주거지 등에서 수거한 꽁초를 보관해야 한다. 밀봉을 해도 고약하게 찌든 담배 냄새가 새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한다.용산구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20여명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통해 수거한 담배꽁초량은 약 77㎏으로 합계 14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용산구뿐 아니라 서울에서 동일 사업(보상금 책정 기준 상이)을 하고 있는 성동·도봉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강북구는 예산과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을 접었다.다만 지자체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에 의문도 따른다. 해당 구청 측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매년 늘며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라 잘 ‘티’가 나지 않으면서 세금은 들여도 길거리 곳곳에 담배꽁초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환경공무관들의 노동력과 인력이 딱히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거리 정화 참여를 유도하는 취지는 좋지만, 비위생적이고 궂은 일인데 최저임금 시급에도 못 미치니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라며 “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 꽁초를 모으기 위한 깡통을 두면서 오히려 흡연자들이 몰리거나 재떨이 혹은 쓰레기통에서 모아가는 부작용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예산을 투입한 행정 사업은 실효성을 따져보며 보다 적합하고 필요한 공공서비스로 디자인해 가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면서 “그저 금연거리를 늘리고 길거리 쓰레기통을 없애면 담배꽁초 무단 투기가 증가하는데, 같은 예산으로 곳곳에 흡연 구역과 부스를 설치하는 게 꽁초 수거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2030세대·1인 가구…낮은 가점자,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청약 시장에서 5년 만에 추첨제가 부활한다. 오는 4월부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도 추첨제로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난다. 1·3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에서는 중소형 평형의 물량 60%가 추첨제로 공급되는 가운데 저가점자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3월 이후 전국에서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17만5668가구다. 수도권에서는 8만4377가구가 분양 예정이고 서울에서는 2만749가구가 분양 대기 중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5년6개월만에 부활…유주택자·저가점자도 청약 기회올해부터는 지난 2017년 8·2 대책 이후 약 5년6개월여만에 서울 중소형 청약 시장에 추첨제가 부활하면서 저가점자와 유주택자의 청약 당첨도 가능해졌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가입기간(17점) 등 가점을 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간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 가족수가 적은 2030세대나 1인 가구,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는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추첨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저가점자나 유주택자도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길이 열렸다. 정부는 4월1일부터 규제지역이 유지된 강남3구와 용산구 중소형 청약에도 추첨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존 가점 100%였던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 △전용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개선한다. 전용 85㎡ 초과는 기존에 가점 50%, 추첨 50%였지만 중장년층의 대형 평형 선호를 고려해 가점제 비율을 80%로 높였다. 올해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을 추진 중인 단지는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641가구)’,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 ‘청담삼익롯데캐슬(1261가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 등이다. 실수요자가 기다렸던 단지가 많은 만큼 가점이 낮은 수분양자에게도 당첨 기회의 문이 열린다.여기에 정부가 1·3대책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비규제지역에서도 중소형 물량의 6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해 입주자를 뽑는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입지·분양가 등 잘 따져본 후 청약 전략 세워야전문가들은 청약에서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면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저가점자의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30세대, 1인가구 등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당첨기회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중도금 대출 금지 규제를 없애고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 만큼 청약 여건도 대폭 개선됐다. 다만 고금리,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고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추첨제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점이 아닌 운에 의한 당첨이 가능해졌다”며 “서울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곳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가점이 낮은 수분양자가 아예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연구원은 “서울은 여전히 청약 대기 수요가 많은 곳인데다가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들이 늘고 있어 추첨제 물량에 수요자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입지와 분양가 등을 잘 따져보고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저가점자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남3구는 은마 아파트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분양가가 앞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입지나 분양가 등을 고려해 신중히 ‘옥석가리기’에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박 대표는 “청약보다 가격이 낮은 급매가 나올 수 있어 주변 시세를 필수로 체크해야 한다”며 “청약하려는 지역의 2020년 수준 분양가라면 들어가도 되지만 2021년 수준 분양가라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올해 강남3구에서만 8곳…기지개 켜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1·3 대책과 무순위 청약 규제 완화에 이어 3월부터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허용하면서 아파트 분양 시장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둔촌주공, 장위자이 등이 예상 이외의 성적을 거두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분양에 더욱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도 지난 1~2월엔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였지만 이달부터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등에 업고 시장에 분양 물량을 내놓을 예정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올 3월 이후 서울에서만 약 2만여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중에서 아직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 내에서 추첨제 분양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의 분양 예정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올해 안으로 강남3구에 예정된 분양 단지만 8곳이다. 이르면 4월 분양 예정인 △현대건설의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총 282가구, 일반분양 79가구)를 시작으로 △롯데건설의 청담동 ‘청담르엘’(1261가구, 176가구) △삼성물산의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1097, 497)가 상반기 이내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가 7월중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문정(1265가구, 296가구)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의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 578가구) △삼성물산의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레벤투스(308가구, 133가구)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641가구, 292가구) △GS건설의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3307가구, 236가구) 등이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강북권에서도 △GS건설의 영등포자이 디그니티(707가구, 185가구)를 시작으로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다. 특히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 사업지에 △GS건설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 719가구) △삼성물산 래미안라그란데(3069가구, 920가구) △GS건설·HDC현산 이문아이파크자이(4321가구, 1641가구)가 각각 올 상반기 중 분양을 앞뒀다. 또 △GS건설·현대건설 마포구 공덕동 자이힐스테이트(1100가구, 456가구)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메디알레(2083가구, 502가구) △SK에코플랜트 연희SK뷰(1002가구, 470가구) 등이 올해 중 분양을 예고했다. 경기·인천 권역에서도 △GS건설 파주 운정자이시그니처(988가구) △대우건설·GS건설·롯데건설 의왕 인덕원 퍼스비엘(2180가구, 586가구)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베르몬트로광명(3344가구, 726가구) 등이 대단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규제 완화를 기다리며 분양 일정을 미뤄왔던 건설사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연내 분양 일정을 구체화하면서 시장에 조금씩 활기가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10만㎡ 조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가뭄·폭우·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변 보행공간 및 유휴지 등에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10만㎡를 조성한다.용산구 용산중,고등학교 통학로 녹화 사례서울시는 중부지방에서 생육이 양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미세먼지 저감 권장 수종’ 113종을 도입, 기존의 같은 높이의 나무들이 일렬로 있던 띠녹지를 높이가 다른 여러 나무를 혼합해 식재하는 다층구조의 가로숲길로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도로 주변의 담장·방음벽 등 구조물에는 덩굴 식물로 벽면을 녹화하고, 교통섬 등 유휴지에는 녹지와 함께 의자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잠깐 쉬어 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이외에도 보도와 녹지의 경계 구분을 위해 설치했던 녹지 경계석을 빗물 저장·이용 시설로 대체해 폭우·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다. 여름철 폭우 때는 빗물을 저장해 표면유출수 감소 등으로 홍수 피해 저감에 기여하고, 봄·가을 가뭄 때 저장된 빗물을 녹지에 제공하여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다.이번 사업의 대상지는 도심 보행공간, 교통섬 등 도로 유휴지, 초등학교 통학로로 올해 연말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도심 보행공간 중 가로수만 일렬로 있던 공간은 보도폭과 가로유형을 고려해 선형 띠녹지 1만㎡를 새롭게 만들고, 조성된 지 오래되어 노후된 띠녹지 2만8천㎡는 다층구조 및 빗물 저장·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등 개선한다.또한 가로수가 비어있는 곳(공분)에는 가로수 700여주를 메워 심고, 가로수 성장으로 규격이 맞지 않게 된 가로수 보호틀·덮개 15백여 개도 정비하여 가로수 뿌리 융기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도 예방한다.교통섬, 중앙분리대 등 유휴공간 6만3천㎡에는 화사한 꽃이 피는 다년생 지피식물 등을 심어 녹화하고, 일부는 기존 가로수, 띠녹지와 연계하여 휴게시설 설치 등 8개소의 정원형 가로숲길을 조성해 시민들이 꽃을 보며 잠깐 쉬어 갈 수 있도록 한다.특히 초등학교 통학로 6개소에는 산림청과 협업하여 ‘자녀안심 그린숲’이라는 사업으로 가로숲길 2.9km를 조성한다. 어린이들을 미세먼지와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로수 사이사이 키 작은 나무(관목), 중간 키 나무(아교목), 지피식물을 촘촘하고 두텁게 심는다.서울광희초등학교, 서울숭덕초등학교, 서울길음초등학교, 서울이문초등학교, 서울북성초등학교, 서울녹번초등학교 등 6개 통학로에 조성할 계획이다.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을 통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다”며 “가로숲길이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나아가 활기를 더하는 녹색쉼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재산세 체납, 개발 난맥"…남산 하얏트 주차장부지 팔릴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오는 2일 공매 개찰(매각결정)이 진행되는 ‘남산 그랜드하얏트 호텔 주차장 부지’가 얼마에 팔릴지 주목된다. 이 부지는 남산과 한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한남동 최고의 위치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재산세를 4억원 넘게 체납한 데다 경사가 높아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유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자산신탁은 마지막 회차까지 공매를 다 진행했는데도 낙찰자가 없으면 최종 6회차의 최저 입찰 금액으로 수의 계약을 할 예정이다.한남동 747-1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 이달 2일 결과 확인 가능…남산·한강뷰 입지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 대지(면적 8050.2㎡) 외 6건은 전일 공매 입찰이 마감됐다. 입찰 결과는 개찰을 진행하는 오는 2일 확인할 수 있다. 공매대상 부동산은 △한남동 747-1 대(건축이 가능한 땅) 8050.2㎡ △한남동 747-10 도로 2042.6㎡ △한남동 747-11 공원 60.5㎡ △한남동 747-20 공원 225.0㎡ △한남동 747-21 대 707.0㎡ △한남동 747-22 도로 221.0㎡ △한남동 747-1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창고(3층짜리 건물)로 이뤄져 있다. 건물 제외 토지 면적은 총 1만1306.3㎡(약 3426.15평)다.공매란 세금 체납 문제로 국가가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강제 매각하는 것을 뜻한다. 공법상 행정처분이라서 국세 징수법 성격을 가진다. 반면 경매는 채무자가 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해서 담보물인 부동산을 법원에서 강제 매각하는 것으로, 민사집행법 성격을 갖고 있다.‘남산 그랜드하얏트 호텔 주차장부지’ 공매대상 부동산 표시 (자료=캠코)이날 입찰 마감한 한남동 대지 물건은 남산 그랜드하얏트 호텔 주차장 부지다. 소유자는 이든센트럴한남이며 수탁자는 한국자산신탁이다. 수탁자란 위탁자가 맡긴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뜻한다.이든센트럴한남은 이든자산운용과 디벨로퍼 유오디(UOD) 등으로 구성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다. 애초 이든센트럴한남은 이 현장을 고급 주택가로 개발할 예정이었다. 7개동 규모 연립주택 21가구와 8개동 규모 단독주택 8가구를 개발하려던 프로젝트다.하지만 이든센트럴한남이 인허가 작업과 대출 리파이낸싱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좌초됐다. 이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특수목적회사(SPC) 스마트한남제일차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는 작년 12월 17일이 만기였다. ◇ 재산세 4억·경사 높아 개발 불가…유찰될 수도용산구청이 해당 부지에 개발허가를 내주지 않은 이유는 경사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제24조 관련)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평균 경사도 18도 미만(녹지지역에서는 12도)인 토지다.반면 이 토지는 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인데다 경사도가 일부 30도가 넘을 정도로 가파르다. 사업자 측에서는 절성토(땅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파내고 북돋는 것)를 법적 기준보다 훨씬 높게 하겠다는 계획을 용산구청에 가져왔다.하지만 절성토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하려면 경사도, 입목축적 등 별도의 다른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그런데 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목축적이란 산지에 뿌리를 박고 생육하고 있는 모든 나무의 부피의 합을 말한다. 보통 1헥타르(ha)당 몇 ㎥의 입목축적을 갖고 있다고 표현한다.결과적으로 이 부지는 입지는 좋지만 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 형질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대신 주차장으로 써야 해서 개발이익을 내기가 어렵다. 재산세도 체납된 상태다. 납기는 작년 9월 30일이다. 공매 입찰 만기일인 지난달 28일 재산세를 납부할 경우 가산세까지 합쳐서 총 4억657만5870원을 내야 한다. 매도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어떤 경우에도 그 고유재산으로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남산 그랜드하얏트 호텔 주차장부지’ 공매일정 및 회차별 최저입찰금액 (자료=캠코)이처럼 재산세, 개발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찰될 가능성도 있다. 1회차 공매의 최저입찰금액은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 기준 2873억3160만3000원이다. 토지분(2869억8397만원), 건물분(3억1603만원), 부가가치세(3160만3000원)를 합친 금액이다.이번 공매에서 낙찰자가 없어서 유찰된다면 2회차 입찰일은 이달 6일로 예정돼 있다. 이 경우 최저입찰금액이 2729억6502만2850원으로 5% 떨어진다. 3회차에는 2593억1752만1790원으로 다시 5% 떨어지며, 마지막 6회차에는 2223억3345만3990원으로 낮아진다.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마지막 회차까지 공매를 다 진행했는데도 낙찰자가 없으면 최종 6회차의 최저 입찰 금액으로 수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