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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려서 거래한 서울아파트 '절반' 이상…"규제 완화 영향 커"
  • 가격 올려서 거래한 서울아파트 '절반' 이상…"규제 완화 영향 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직전 분기 대비 가격이 올라 거래된 비중이 과반을 넘어섰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봄 이사수요가 맞물리면서 가격이 크게 빠진 대단지와 소형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올해 1분기(1월1일~3월14일)와 2022년 4분기(10월1일~12월31일)에 각각 동일 단지 동일 면적의 계약이 1건 이상 있었던 서울 아파트 531건의 최고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올해 들어 직전 분기 대비 상승한 거래는 52.2%(277건), 하락 거래 42.2%(224건), 가격 변동이 없었던 거래는 5.6%(30건)로 조사됐다. 상승 거래비중은 △마포(77.3%) △강동(69.8%) △강남(65.2%) △송파(63.3%) 순으로 높았는데, 이들 지역 내 대단지에서 최근 급매물 소진 후 가격이 올라 거래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용산, 강북, 서대문, 구로 등은 상승 거래비중이 작았다. 가격 구간별로 상승 거래된 서울 아파트 277건을 살펴보면, 직전 분기 최고 거래가격이 △9~15억원 이하 32.9%(91건) △6억원 이하 29.6%(82건) △6~9억원 이하 26.7%(74건) △15억원 초과 10.8%(30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9~1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5% 초과해 오른 거래비중이 30%를 넘어섰다. 가격 하락폭이 컸던 강동, 송파구 대단지 급매물을 비롯해 보금자리 및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노원, 도봉구의 소형 및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가 이어진 영향으로 판단된다. 부동산R114는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여건 개선 등으로 매수심리가 호전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이 예견되면서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호가를 낮춰 급히 처분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는 매도자들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수요가 유입되면서 거래가 늘어난 지역에 국한될 가능성이 커, 서울 내에서도 입지나 가격구간별 온도 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3.20 I 신수정 기자
급매물 소화 뒤 가격 횡보…"긴축 신호 지켜봐야"
  • 급매물 소화 뒤 가격 횡보…"긴축 신호 지켜봐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전국 아파트 가격이 급매물 소화 이후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0% 이상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2월, 전국 시도별 아파트 가격지수 전년 동월대비 변동률. (사진=직방)직방이 아파트 가격지수의 연간 상승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전년 동월대비 변동률은 -17.2%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21.5%를 기록한 인천이었으며, 그 밖에는 세종(-19.9%), 경기(-19.8%), 대구(-18.9%), 대전(-18.1%), 부산(-16.6%), 서울(-16.6%) 순이었다. 추이를 보면 이른 침체를 겪은 대구와 세종을 제외한 타 지역은 대부분 2022년 7월부터 전년 대비 마이너스 추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2021년에 상승세가 컸던 경기, 인천 지역의 하락 전환이 가팔랐다. 한편 수도권 3개 시도와 세종시는 2023년 들어 하락 추세가 둔화되고 일부 반등이 시작되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대비 -10% 이상의 높은 하락을 보였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2022년 대비 하락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아직 반등의 신호를 보이지는 않았다. 서울의 경우 2023년 2월 기준 노원구와 도봉구의 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각각 -20.4%, -20.0%로 가장 가파르게 하락하였다. 그 밖에는 강동구(-19.1%), 구로구(-18.9%), 양천구(-18.9%), 금천구(-18.4%)등에서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높았으며, 중심권의 3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용산구)는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하락률이 낮았다. 주요 권역별 추이를 살펴보면 동남권의 경우 서초구가 타 지역에 비해 가격 하락전환이 늦었고 2023년 2월 기준 전년대비 하락률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동구는 2022년 침체기의 가격하락 속도가 동남권에서 가장 빨랐으나, 2023년 들어서는 하락률이 줄어들고 반등이 시작되려는 추세가 포착되고 있다. 북부권(노도강 지역)의 3개 자치구는 모두 2022년 6월을 기점으로 전년대비 하락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강북구에 비해 과거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던 도봉구, 노원구에서 침체기의 하락추세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전철의 주요 노선별로 살펴보면 2023년 2월 기준 4호선 역세권 아파트의 가격의 변동률이 -19.7% 나타나 상대적으로 하락세가 컸으며, 3호선(-16.6%)은 비교적 하락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계열 추이를 보면 1호선, 4호선,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들의 경우 2021년 시장 호황기때 비교적 높은 가격 상승을 겪었으나 2022년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가파른 하락 전환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서울 내 주요 업무지역을 지나는 2호선 역세권 아파트들은 호황기때의 상승률과 침체기의 하락률이 모두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이 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요 시도별 아파트 가격지수 전년 동월대비 변동률 추이.2022년 시작된 부동산 침체기를 겪는 현재,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하락세가 큰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저금리 시기에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던 곳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매입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안적인 선택지로 GTX 개통예정으로 인한 호재와 함께 중심지역으로의 통근이 가능하면서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서울 외곽 및 경기·인천 지역에 대한 매수세가 강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지역이 되자 미국발 금리인상의 타격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023년 들어 수도권 3개 시도와 세종시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그리고 단기간의 가격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일부 반등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을 감안하면, 고금리와 높은 가격으로 인해 긴 시간 관망 포지션으로 대기해야 했던 매수 희망자들이 일부 거래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방은 “미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긴축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섣부르게 향후의 시장 동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23.03.20 I 신수정 기자
올해 서울 청약경쟁률 57대 1…전국 17개 시도 중 1위
  • 올해 서울 청약경쟁률 57대 1…전국 17개 시도 중 1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서울 청약경쟁률이 평균 57대 1을 보이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국에서 28개 단지가 공급에 나선 가운데, 1만227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만4931명이 몰려 평균 6.1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특히 서울은 3개 단지, 393가구 공급에 2만2401건이 몰리며 평균 57대 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역별 경쟁률은 경남(28.4대 1), 부산(12.1대 1), 광주(7.5대 1), 충북(5.8대 1), 인천(1.5대 1), 경기도(1.1대 1) 순으로 나타났다.서울 청약경쟁률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7일 기준 서울 평균 청약경쟁률은 2021년 4분기(192.5대 1) 이후 가장 높다. 2021년까지 세 자릿수를 보이던 서울 청약경쟁률이 지난해 하락세를 보이며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서울 청약 경쟁률은 2022년 1분기 43.2대 1에서 4분기 6.7대 1로 하락한 바 있다. 단지별로 보면 3월초 청약을 받은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9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9478건이 몰려 19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같은 날 청약을 시작한 ‘등촌 지와인’도 81가구 모집에 493건이 접수돼 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은평구에 공급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는 214가구 모집에 2430건이 몰리며 평균 11.4대 1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최근 계약을 시작했던 단지들도 완판 소식을 알리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계약을 진행했던 ‘장위자이 레디언트’, ‘강동 헤리티지 자이’,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 모두 단기간에 완판됐다. 침체돼 있던 서울 분양시장이 올해 들어 활기를 찾은 데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해제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세대원,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됐고 추첨제 물량이 늘었으며, 전매제한도 최대 10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 소비심리가 살아나며 청약 시장도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그간 침체기를 보였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올해 규제해제 이후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의 경우 수요는 많지만 향후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나올 단지들도 이런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서울 신규 분양단지도 예정돼 있다. 신세계건설은 GTX-A노선의 서울 첫 역사인 은평구 연신내역 초역세권에 ‘빌리브 에이센트’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빌리브 에이센트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305-3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5층~지상 24층, 전용면적 49~84㎡, 총 49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도 3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휘경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로 이 가운데 39~84㎡ 7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2023.03.20 I 이윤화 기자
법원 “조세소송 조정권고, 판결과 똑같은 효력 없다”
  • 법원 “조세소송 조정권고, 판결과 똑같은 효력 없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세소송 과정에서 이뤄진 조정권고는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20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용산세무서가 모 주식회사 대표 A씨에게 내린 귀속 양도소득세 19억3642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인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주식 양도에 대한 79억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고, 피고인 용산세무서는 A씨에게 신고 내역이 적정하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용산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했고, 대법원은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며 A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 과정에서 용산세무서는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기로 하고, A씨는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가 이뤄져 이 사건은 종료됐다. 용산세무서는 앞선 재판에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으므로 A씨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증여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2020년 1월 A씨에 대해 2012년도 양도소득세 19억3642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신고서 제출기한 다음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용산세무서는 2012년도 양도소득세를 2020년에 부과했다는 것이다. 반면 용산세무서는 앞선 재판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기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달라질 필요가 발생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법령상 특례제척기간은 확정판결을 전제로 이뤄지는데 앞선 증여세 소송은 조정권고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종료됐기 때문에 관련 확정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실무상 조세항고소송에서 이뤄지는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해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세항고소송에서 조정권고 형태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다고 조정권고에 어떤 법률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며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그중에서도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며 용산세무서의 주장을 물리쳤다.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2023.03.20 I 이배운 기자
"韓日관계 전환점 마련"…尹, 신속한 후속조치로 여론 다지기
  • "韓日관계 전환점 마련"…尹, 신속한 후속조치로 여론 다지기
  • [이데일리 송주오 경계영 기자] 대통령실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귀국한지 이틀만인 19일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후속조치 모색에 돌입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국내의 반발 여론을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과 정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협의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방문으로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국제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힘줘 말했다.대통령실과 정부는 연일 정상회담 성과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각각 언론과 인터뷰에 나서며 이번 회담의 의미와 성과를 설명하고 비판을 해명했다. ‘굴욕 외교’란 부정적 여론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발 빠르게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원상 회복 관련 법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은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 또 지소미아(GSOMIA) 완전 정상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등을 위한 실무절차에 즉각 착수키로 했다. 아울러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2023.03.19 I 송주오 기자
이마트, 올해 1~2월 매출 1등 술은…"소주 아닌 양주"
  • 이마트, 올해 1~2월 매출 1등 술은…"소주 아닌 양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해 대형마트에서 양주가 소주보다 높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의 술’ 소주가 가격 인상 논란에 휩싸인 와중 ‘홈술·혼술러’를 중심으로 한 위스키 인기에 힘입어 양주가 매출 1등의 자리를 꿰 찬 모양새다.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한 고객이 주류 판매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마트(139480)는 올해 1~2월 주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위스키와 브랜드, 럼, 보드카 등 이른바 양주(중국 백주·일본 사케 제외) 매출이 소주보다 3.6% 높았다고 19일 밝혔다.이마트 소주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양주는 2021년 1~2월 81.3, 2022년 1~2월엔 95.8, 그리고 올해 103.6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때 국내 주류 시장에서 전성기를 구가했던 수입맥주의 경우 2021년 1~2월 77.1에서 2022년 1~2월 66.7, 그리고 올해 1~2월 58.9로 하락세를 이어갔다.동일하게 소주 매출을 100으로 보고 연간 기준 매출 비중을 살펴봐도 양주는 2021년 71.6에서 2021년 76.0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수입맥주는 2021년 82.8에서 2022년 69.7로 크게 내려앉았다.실제로 지난해 이마트의 양주 매출은 위스키의 활약에 힘입어 전년 대비 20.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2월 양주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9.2% 늘며 호조를 이어갔다. 소주 경우 지난해 매출이 13.1%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2월에도 1%대 소폭 성장했지만, 양주의 인기에 미치지 못하며 매출 1등의 자리를 빼앗겼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홈술·혼술 문화가 자리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이볼 등을 직접 제조해 즐길 수 있는 양주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이마트의 위스키 연령대별 구매 고객 비중을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39.4%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40대는 24.3%, 50대 17.4%, 60대 6.6%를 기록했다.고아라 이마트 주류 바이어는 “날로 확산되는 홈술·혼술 트렌드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주종 중 하나로 양주가 꼽히고 있다”며 “과거의 독주 이미지가 아닌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는 술로 각광받으면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객 수요에 맞춰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로 위스키 수입액도 늘고 있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0년 1억3246만달러 수준이었던 위스키 수입액은 2021년 1억7534만달러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52.2% 증가한 2억6684만달러로 집계됐다.
경찰, 서울 불법 숙박업소 단속…불법 촬영도 점검
  • 경찰, 서울 불법 숙박업소 단속…불법 촬영도 점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서울시 자치구 등과 합동으로 서울 지역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경찰로고.(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은 서울 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담당하는 용산, 종로, 중구, 마포, 강남 구청 등 6곳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불법 숙박업소 단속은 외국인 입국 제한 해제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방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관광객의 안전이나 위생을 위협하지만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관리자 부재로 불법 카메라 설치 등 범죄 발생의 우려도 큰 실정이란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숙박업소 내 불법 카메라가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고, 특히 초소형 카메라 이용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 숙박업소로 확인되면 불법 카메라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서울관광경찰대 관계자는 “관광시장이 회복되면서 외래 관광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안전·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미신고 숙박업소와 불법 촬영 등이 자칫 한국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광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범죄예방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19 I 황병서 기자
임영웅 "건강검진 꼭 하세요!"라고 당부한 이유
  • 임영웅 "건강검진 꼭 하세요!"라고 당부한 이유
  • 가수 임영웅[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수 임영웅이 팬들에게 “건강검진 꼭 하라”고 당부했다.임영웅은 18일 오후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에 “누가 ‘임영웅 씨! 사람들한테 건강검진 좀 받으라고 얘기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건강검진 좀 받으시게요! 병원을 안 가셔서요!’라고 그러더라”라며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건강검진 꼭 하세요!”라는 글을 올렸다.이어 “저는 며칠 전에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건강은 직접 챙겨야 한다! 건강검진 꼭 하세요!”라고 강조했다.최근 SNS에선 “임영웅 씨가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 가라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글이 화제가 됐다.또 다른 누리꾼은 임영웅을 향해 “이왕이면 국민건강보험 공익광고 어때요? 건강검진 꼭 가라고 해주세요”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 있나? 빨리 ‘포카(포토카드)’ 찍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아파도 선뜻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병원에도 가지 않는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다. 부모님이 ‘최애(최고로 애정한다)’하는 임영웅의 말은 들을 거라고 생각한 자녀들이 나선 것이다.특히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는 말을 줄인 ‘건행’은 임영웅의 상징적인 인사법이기도 하다.한편, 임영웅은 지난해 12월 열린 자신의 콘서트 ‘아임 히어로’ 현장을 담은 영화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이 개봉한 지 17일만에 20만2000여 명의 관객을 모은 데 대해 자축했다.임영웅은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이 20만 관객수를 돌파했네요”라며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여러분의 놀라운 어메이징, 강력한 파워풀, 믿을 수 없는 언빌리버블, 전설의 레전드는 익숙해질 기미가 안보입니다. 와우”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저도 몰래 영화를 보고 왔는데, 제가 봐도 너무 감동적이게 잘 만들어주셨더라구요. 시작부터 눈시울이 붉어지고 울다가 웃다가 정말 시간가는줄 모르고 봤습니다”라고 소감을 남겼다.팬들의 열기에 힘입어 CGV 4D플렉스(4DPLEX)는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의 싱어롱 상영회를 오는 25일 CGV용산아이파크몰 등 전국 11개 지점에서 연다.싱어롱 상영회에서는 청각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노래 가사뿐 아니라 영화 속 상황이나 무대 위 임영웅의 발언 등을 모두 담아낸 자막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3.03.18 I 박지혜 기자
"유아인 중독인 걸 알면서...'베드 비어요' 프로포폴 영업하는 병원도"
  • "유아인 중독인 걸 알면서...'베드 비어요' 프로포폴 영업하는 병원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가운데 최진묵 인천다르크 마약류중독재활센터장은 1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유 씨가 중독(상태)인 걸 알면서 의사가 프로포폴을 처방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MBC 보도에 따르면 유 씨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해 그가 방문한 병원장은 “너무 많이 수면 마취를 하면 안 된다”, “병원을 옮겨 다니면 안 된다”며 주의를 주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다.이에 대해 최 센터장은 “‘다른 데 돌아다니는 거 위험하니까 내 병원에서만 맞을래?’라고도 들리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환자들은 마약이라고 생각 안 한다. 왜냐하면 의사가 처방을 해주잖나”라며 “그렇게 죄의식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게 되는 건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최 센터장은 현재 프로포폴 중독 실상에 대해 “현장에서 보면 피부과나 성형외과 상담하는 실장들이 아침에 병원에 오면 중독된 친구들한테 ‘우리 오늘 베드(침대) 비어요’라고 문자를 보낸다. 영업하는 거다”라며 “그 베드를 차지하기 위해 실장에게 잘 보이려고 음료수나 명품백을 사다 주기도 한다. 실장들은 (프로포폴 투약에 필요한 시간인) 병원 문 열 때 시작해서 닫을 때까지 나오는데 ‘500만 원짜리 시술하세요’, ‘1000만 원짜리 시술하세요’라고 장사한다”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약물 중독자 문제는 분명히 본인한테 있다. (본인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런데 드러내면 범죄자가 되니까 드러내지를 못 한다”며 “그러니까 더 중증으로 가서 결국 엄청나게 곪아 사회에 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배우 유아인 씨의 지난 2021년 인터뷰 영상 (사진=YTN 영상 캡처)최 센터장은 자신도 과거 23~4년 정도 마약류에 중독됐었고, 교도소에서 읽은 관련 칼럼을 쓴 의사를 찾아가 상담하면서 끊을 수 있었다고 했다.그는 “약물 중독 문제를 육체적 금단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건 심리적 의존성, 그다음 이들이 다시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유아인 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와중에 의사 신모 씨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그 다음 날 인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됐으며, 주거·직업 및 심문 결과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경찰은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유 씨도 다음 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경찰은 지난달 유 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이후 추가 증거물을 확보하고자 유 씨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주민등록상 주소인 이태원동 자택, 유 씨가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강남·용산구 일대 병·의원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2023.03.18 I 박지혜 기자
  • 문체부 주간계획(3월 20~24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3월 20~24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일정△3월20일(월)-09:00 실국장회의(장관, 서울-세종 영상회의)-09:00 실국장회의(1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09:00 실국장회의(2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14:00 문체위 전체회의(장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14:00 문체위 전체회의(1차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14:00 문체위 전체회의(2차관, 국회 문체위 대회의실)△3월21일(화)-10:00 제12회 국무회의(장관,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3월22일(수)-10:00 제3차 콘텐츠수출대책회의(1차관, 광화문 CKL)-16:30 이스포츠 현장방문(1차관, 서울 종로구 롤파크)-1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지원TF 2차 회의(2차관, 정부서울청사)△3월23일(목)-09:00 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12:00 게임문화재단 방문(1차관, 서울 서초구 게임문화재단)-16:00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1차관, 서울청사 대회의실)-10:00 제12회 차관회의(2차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3월24일(금)-14:0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장관, 서울 올림픽파크텔)-14:00 음악산업발전방안 의견수렴관계자 간담회(1차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15:00 2027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 창립총회(2차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주간 보도계획△3월19일(일)-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문화교류 확대△3월20일(월)-일본 학생들의 한국 수학여행 재개△3월21일(화)-예술인 복지법 개정법률 공포-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회의-‘2023 대한민국 책의 도시’ 고양특례시로 선포△3월22일(수)-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첫 시정명령-제3차 콘텐츠 수출 대책회의 개최-‘2030 부산세계박람회 범부처 홍보지원 TF’ 2차 회의 개최△3월24일(금)-음악산업 발전 방안 의견 수렴 관계자 간담회-홍콩 K-관광 로드쇼 개최
2023.03.18 I 김미경 기자
본회의 향하는 K칩스법, 재정준칙 향방은
  • 본회의 향하는 K칩스법, 재정준칙 향방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향한다. 7개월째 계류 중인 재정준칙 법제화도 내주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이달 동반 통과가 가능해진다.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부터 줄곧 추진헤온 조특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K칩스법을 집중 논의한 끝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당초 기재부가 제출한 안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백신 등에 시설투자 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수소와 미래 자동차까지 추가해 적용 분야를 넓히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관련 혜택은 지난 1월 이후 올해 투자액 전체에 소급 적용된다.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21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통과가 기대된다. 기재부에서는 최상대 2차관이 참석해 막판 국회 설득에 나선다.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게 골자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을 상징하는 주요 과제였으나, 그간 여야의 대치 국면 속 주요 법안들에 밀려 반년이 넘도록 묻혔다가 이달들어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14일 야당의 요청으로 연 공청회에서는 여전한 시각차를 확인했으나, 이튿날 소위에서 양측이 일정 수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국회는 정부에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통계청은 22일 ‘2023년 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출생아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한 1만6803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월까지 감소하면 8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게 된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0일(월)-△2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2차관, 국회)△22일(수)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23일(목)10:00 차관회의(1차관, 세종청사)15:30 제1차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장관, 추후 공지)△24일(금)08:00 신성장전략 전담팀(TF) 4차 회의(1차관, 비공개)10:00 한-인니 경제협력포럼(1차관, 앰버서더 서울 풀만)◇주간 보도 계획△20일(월)-△21일(화)-△22일(수)12:00 2023년 1월 인구동향12:00 2023년 2월 국내인구이동△23일(목)12:00 2022 한국의 사회지표12:00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안내17:30 제1차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 개최△24일(금)08:00 신성장전략 전담팀(TF) 4차 회의 개최11:00 ‘22.4사분기 및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12:00 2022년 어류양식동향조사(잠정)14:00 제3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2023.03.18 I 이지은 기자
방배 윈저빌 27억·개포주공 23억·광진하우스토리 18억
  • 방배 윈저빌 27억·개포주공 23억·광진하우스토리 18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윈저빌이 27억, 강남구 개포주공이 23억원에, 서울 광진구 광진하우스토리한강이 18억에 낙찰됐다. 최다 응찰 물건은 안성의 한 아파트로 60명이 뛰어들었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마포구 도화동의 근린주택으로 105억원에 넘겨졌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윈저빌. (사진=지지옥션)2023년 3월 3주차(3월 13일~3월 17일) 법원 경매는 총 2796건이 진행돼 이중 777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69.1%, 총 낙찰가는 2269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599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20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0.0%, 낙찰가율은 87.7%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45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21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6.7%, 낙찰가율은 79.5%를 기록했다.서울 아파트 주요 경매물건을 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윈저빌(전용 235㎡)이 감정가 24억 4000만원, 낙찰가 27억 1520만원(낙찰가율 111.3%)을 보였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502동(전용 74㎡)은 감정가 26억 4000만원, 낙찰가 23억원(낙찰가율 87.1%)에 넘겨졌다. 이밖에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전용 142㎡)은 감정가 19억 5000만원·낙찰가 17억 8425만원(낙찰가율 91.5%)을, 서울 용산구 아스테리움용산(전용 61㎡)는 감정가 15억원·낙찰가 12억원(낙찰가율 80.0%), 서울 금천구 독산동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1차(전용 102㎡)는 감정가 15억 6000만원·감정가 10억 6080만 9000원(낙찰가율 68.0%)을 나타냈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인 경기 안성시 금석동에 위치한 안성동남타운 아파트.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 안성시 금석동에 위치한 안성동남타운 아파트(전용 59㎡, 토지 34.7㎡)로 60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1억 400만원)의 79.6%인 8278만 6000원에 낙찰됐다.안청중학교 북서측에 위치한 2개동 499세대 아파트로 1998년 10월 사용승인 되었으며, 해당물건은 18층 중 7층이다. 방 3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이며, 주변은 소규모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돼 있다. 대중교통이용은 양호한 편이며, 주변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이용은 편리한 편이다.1회 유찰되고 2회차 매각기일에 무려 11명이나 경합한 끝에 매각가율 82.7%에 낙찰됐으나, 대금을 미납하여 재매각(재경매)이 진행 중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 상 모든 권리가 낙찰로 인해 소멸되며,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가 없다”면서 “최고가 매수인이 경락잔금대출을 위한 매각허가결정등본을 교부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잔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잔금 납부를 미납한 것으로 보이며, 재매각 절차 진행 중에 대금을 납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근린주택.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근린주택(건물 554㎡, 토지 325.3㎡)으로 감정가(72억 6064만 2550원)의 144.6%인 105억 1만원에 낙찰됐다.마포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한 근린주택으로 1984년 2원 보존등기 된 5층짜리 건물로 사진상 외관상태는 양호해 보인다. 주변은 각종 근린시설 및 상업용 건물이 혼재돼 있으며, 인근에 마포역과 공덕역이 자리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이주현 연구원은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될것으로 보이나, 협의를 통하여 지료액에 대하여 합의점 찾기 용이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서울의 비교적 입지가 좋은 건물이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입찰 당시, 1명이 입찰에 참여해 법인이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3.03.18 I 박경훈 기자
여론 악화에 근로시간 개편 원점으로 돌린 尹
  • 여론 악화에 근로시간 개편 원점으로 돌린 尹[통실호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렸다. 연장근로 상한 시간을 제시하며 고용노동부의 원안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여론 악화에 발빠른 대응으로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자처하며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일을 앞둔 시점이다. 12년 만의 한일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상징적인 날이었다. 이처럼 외교적으로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근로시간 개편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진화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17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길게 쉴 수 있어 찬성한다”는 응답은 36%, “불규칙?장시간 노동, 삶의 질 저하가 우려돼 반대한다”는 응답은 56%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30대에선 찬성 29%, 반대 67%였고 40대에선 찬성 26%, 반대 68%였다. 반면 60대는 찬성 53%, 반대 42%로,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찬성 의견이 과반이었다.현행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질문엔 “적정하다”는 응답이 60%로 조사됐다. “많다”는 19%, “적다”는 16%였다. 계층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많다”는 응답이 각 2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60대에선 “적다”는 응답이 25%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으로 악화된 여론에 근로시간 개편까지 겹치면서 지지율은 급락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발 빠르게 대응했다. 지난 14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긴급 지시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지난 6일 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 이후 처음으로 나온 수정 지시다.이어 15일 김은혜 홍보수석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노동약자의 권익을 위한 취지를 설명하며 재차 보완을 강조했다. 이어 16일 안 수석의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밝혔다.정치권도 근로시간 개편안 비판에 가세하면서 일각에서는 백지화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도 한다.
2023.03.18 I 송주오 기자
“尹정부 강제동원 해법안 반대”…주말 도심 곳곳서 반발집회
  • “尹정부 강제동원 해법안 반대”…주말 도심 곳곳서 반발집회[사회in]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으로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매듭지으려 함에 반발, 시민단체들이 배상안 무효화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17일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 소속 국회의원 등이 지난주에 이어 규탄집회에 참석, 정부를 향한 총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진보 대 보수’ 시민단체의 맞불 집회를 비롯해 건설노조의 집회도 이날 열리면서 서울 도심 곳곳에선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이 발표된 지난 6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피해당사자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광장 동편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3차 범국민 대회’을 연다. 단체는 이번 배상안과 관련해서 정부를 상대로 △반인권·반헌법·반역사적 해법안 폐기 △피해자 무시 졸속협상·굴욕외교 규탄 △일본 정부 강제동원 사죄·전범기업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발족한 연대 단체다. 이들은 집회가 종료된 오후 3시께부터 일본 대사관을 거치는 행진도 진행한다.이날 3차 범국민대회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설나서는 등 정부를 향한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16일)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라며 “과거를 팔아 미래를 살 순 없다. 토요일 서울시청 앞으로 모여달라”고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정부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전범기업을 대신해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방안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화했다. 그러나 일본의 사과와 피고 기업의 배상금 참여 등 핵심 조치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정부가 제3자 배상안을 발표한 후 양금덕 할머니와 피해자 한 명의 유족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새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강제징용 확정 판결의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사진=SNS갈무리)이외에도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 각종 집회가 예정돼 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성향의 자유통일당 소속 참가자 200여 명은 오후 1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촛불집회의 맞불성격으로 집회를 진행한다. 신자유연대 소속 참가자 700여 명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용산구 삼각지역 1번 출구 앞 3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전환행동은 중구의 태평로 일대에서 6차 전국집중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회가 끝난 뒤 일본 대사관을 거치는 행진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오후 4시 30분부터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광장 동편으로 행진을 진행한 뒤 ‘건설노조 탄압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참가자 1000여 명은 집회가 마무리된 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한편, 오는 19일 서울 도심에서는 ‘2023 서울마라톤대회’가 열려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종로, 을지로 등 도심권 주요 도로를 통과하는 대회인 만큼 경찰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경찰 등 행사 관리인력 1313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유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신속 대응팀(사이카 15대·견인차 7대)를 운영해 교통사고 등 만일의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하면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18 I 황병서 기자
"오므라이스와 국가 자존심 맞바꿔"…野, 한일정상회담에 `총공세`
  • "오므라이스와 국가 자존심 맞바꿔"…野, 한일정상회담에 `총공세`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일정과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강제동원 해법 규탄을 위한 긴급 집중 행동 주간으로 정한 만큼 정부의 대일외교 비판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연 것에 이어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16~17일 양일 동안은 서울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오는 18일에는 장외투쟁에 나서며 반일감정을 바탕으로 국민 여론 결집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이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체포동의안 표결 후 혼란스러운 당 내부로부터 당 밖으로 시선을 돌려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6일) 한일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며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와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라고 질책했다.그는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다.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조치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기자들 앞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답함으로써 이번 방일은 최악의 굴종외교로 분명하게 판가름 났다”며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가 강제징용 굴욕을 넘어 위안부 문제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인지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지난 13일 출범한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새로운 갈등이 재점화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이고 망국적인 외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전국 각지로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런 민주당의 공세 속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는 끝내 파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피켓 시위를 벌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다.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위원석 노트북에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태극기가 그려진 팻말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국방위는 1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피켓 문구를 문제 삼으며 40분 넘게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남아 있던 여야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으며 전체회의는 개의하지 못했다.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후 열린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경제, 안보 협력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국방위가 파행하자 곧장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측은 안보 문서를 개정해가며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방위력 증강을 천명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우리 군은 일본이 자축하고 있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에 동해상에 일본 군함을 들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질책했다.이들은 “국민의 자존심과 영토를 지켜야 할 우리 군과 국방부는 너무나 안일한 자세로 일본을 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향한 민주당의 총공세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력한 검찰 수사와는 관련 없이 내주도 윤 대통령의 외교참사‘에 더욱 집중하는 한 주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는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18일에는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리는 ‘강제동원 해법 강행규탄 일본의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3차 범국민대회’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여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 등 대일 외교를 규탄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3.17 I 이수빈 기자
임영웅 '아임 히어로' 20만 관객 돌파 기념…'자막 영시봉 상영회' 확정
  • 임영웅 '아임 히어로' 20만 관객 돌파 기념…'자막 영시봉 상영회' 확정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가수 임영웅의 전국 투어 앵콜 공연 ‘IM HERO(2022.12.10-11, 고척스카이돔)’의 순간들을 담은 영화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이 압도적인 팬들의 화력에 힘입어 2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에 영웅시대에 열기에 화답하고자 청각 장애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막 싱어롱 상영회’를 진행한다. 지난달 17일 사전 예매 오픈 직후 예매율 1위에 등극한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은 지난 1일 영화가 개봉하기까지 10여 일간 예매율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팬덤의 압도적 화력을 입증했다. 개봉 전 이미 12만 명의 관객을 확보하고 시작한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은 개봉 3주 차를 맞은 현재까지 박스오피스 톱10에 꾸준히 랭크되며 누적 관객 수 20만 명을 돌파하는 엄청난 저력을 과시 중이다. 16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19만 9000여 명에 더해 17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CGV의 당일 입장 관객이 1800명으로 기록되며 합산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 측은 뜨거운 팬심에 보답하고자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영시봉 상영회, 영시봉 앵콜 상영회 등 특별 상영회를 마련해 화답해 왔다. 그중에서도 임영웅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영화까지 감상할 수 있는 ‘싱어롱 상영회’가 오는 25일(토)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웅시대’가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다.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은 앞서 ‘영시봉 상영회’에서 중앙 제어(콘솔) 시스템을 도입해 극장에서 경험하는 콘서트장의 열기를 제대로 구현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응원봉 상영회 최초로 중앙 제어(콘솔) 시스템을 도입해 ‘영시봉 앵콜 상영회’를 확정할 만큼 당시 극장을 찾은 관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영시봉 상영회를 비롯해 영화를 관람한 많은 관객들은 “들썩이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다”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어서 영화 보는 내내 입술만 달싹거렸다”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다가 입을 다물었다”라는 리얼한 반응을 내놓았다. 콘서트장 못지않게, 생생하게 담아낸 영상과 오직 극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운드, 특히 정면과 양옆까지 3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꽉 찬 화면 가득 선보이는 웅장함에 빠져든 관객들은 넘치는 흥을 발산할 기회를 열망했다.이 같은 반응 속에 뜨거운 기세를 이어갈 또 하나의 이벤트, ‘싱어롱 상영회’를 확정했다. 단순히 흥 넘치는 축제의 장이 아니라, 청각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영화 속 대사를 포함해 상황과 가사가 모두 자막으로 표출되는 ‘자막 싱어롱 상영회’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영화의 내용을 자막을 통해 이해하며 같이 즐길 수 있고, 제공되는 가사를 보면서 망설임 없이 따라 부를 수 있다.‘싱어롱 상영회’를 기념해 특별한 선물도 마련했다. ‘싱어롱 상영회’를 관람한 모든 관객에게는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임영웅의 초상이 담긴 스페셜 핀버튼을 1좌석당 1개씩 증정할 예정이다. 오는 25일로 확정된 ‘싱어롱 상영회’는 전국 11개 CGV 극장(강릉, 광주터미널, 대구월성, 대전, 센텀시티, 수원, 영등포, 왕십리, 용산아이파크몰, 인천, 전주효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싱어롱 상영회’의 사전 예매는 오는 21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시작되며, 극장별 순차 오픈된다.3월 1일, CGV에서 스크린X와 2D로 단독 개봉한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은 현재 CGV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2023.03.17 I 김보영 기자
'시사직격' 양극단의 대책…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불러올 변화는?
  • '시사직격' 양극단의 대책…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불러올 변화는?
  • 사진=KBS1[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암울했다. KBS1 ‘시사직격’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파헤쳐본다. ◇ 하우스푸어와 무주택자, 두 청년의 ‘좋은 날’ 28살 장효근 씨. 그는 지난 8년간 고시원과 반지하 방을 전전하다가, 2021년 마침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3억5000만원짜리 집에 2억7000만원이 대출금이었지만, 집값은 단 몇 개월 만에 매매가보다 1억원 넘게 치솟았다. 그러나 효근 씨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부동산 폭락 장을 피하지 못했다. 오르는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낮에는 요리사로 일하고, 틈날 때마다 심부름하면 수행비를 주는 부업을 병행했다. 옷 살 돈이 없어 티셔츠 단 두 벌을 돌려 입으며, 난방도 켜지 않은 채 겨울을 나야 했다. 집이 있어도 끝나지 않은 긴축 생활. 효근 씨는 방 한 칸을 옛 반지하 방과 똑같은 모습으로 꾸며놓았다. 매일 출근 전 들여다보며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고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면서도, 그는 집을 산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집이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또 좋은 날이 오리라 믿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시사직격’ 108회 ‘대선과 부동산 ? 너도나도 공급 확대, 문제없나’ 편에 출연했던 무주택자 김상우 씨(가명). 집을 사기 위해 반지하 고시원에서 긴축 생활을 하던 그를 1년 만에 다시 찾아가 보았다. 그 사이 800만원을 더 모았다는 상우 씨는, 여전히 집을 사지 못한 채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몇 년간 무섭게 치솟았던 집값은 폭락 장을 지나고도 무주택자에게 여전히 높은 벽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강남마저 흔들린다? 기회는 바로 지금! 지난해 내내 이어진 가파른 금리 인상에, 금융위기 시절에도 유례없던 전세가 하락장이 이어졌다. 집주인이 계약만기를 유예하기 위해 계약 당시보다 떨어진 차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역전세, 역월세’까지 등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가가 하락하면 집값이 하락하는 폭을 더 빠르게, 더 크게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집값 불패’라 여겨지던 강남 지역의 대장 아파트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박동철 씨(가명)의 아파트는 세입자도, 매수인도 구하지 못해 1년째 공실로 비어있었다. 그 사이 매매가는 3억원이나 더 폭락했다. 모두의 꿈으로 여겨지는 이 아파트의 국민 평형 실거래가는 1년 만에 23억8000만원에서 13억8000만원으로 10억원이 하락했다. 집값 등락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흔들리자,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 한편, 지금과 같은 하락장이 오히려 적기라며 매수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추이가 작년 이맘때 1477건에서 282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시사직격’은 법원과 경매 매물 임장을 다니며 기회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투자 철학을 들어보았다. ◇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로 이슈를 몰고 온 둔촌주공아파트. 우량사업의 자금난에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2023년 1월 3일 특단의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단축됐고, 실거주의 의무도 폐지됐으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또한 가능해졌다. 이른바 ‘둔촌주공 살리기’라 불렸던 이 1·3대책의 영향이었을까. 그간의 우려와 달리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46.2대 1을 기록했고, 이어 영등포에서 진행된 올해 첫 분양 사업도 예상치 못한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렇게 성급한 규제 완화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청약 수요가 서울에 집중되는 만큼 지역의 미분양 시장이 악화하고,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실거주를 원하는 무주택자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KBS1 ‘시사직격’은 금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2023.03.17 I 유준하 기자
‘이태원참사’ 이임재·박희영 첫 재판…“혐의 부인, 국민참여재판 안해”
  • ‘이태원참사’ 이임재·박희영 첫 재판…“혐의 부인, 국민참여재판 안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기관 주요 책임자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53·구속)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구속) 용산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임재(왼쪽)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17일 오전 이 전 서장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같은 날 박 구청장과 최원준(58)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열렸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 계획을 듣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사전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이날 각각 옥색과 쑥색 수의를 입고 직접 법정에 얼굴을 비췄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중 박 구청장만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먼저 이 전 서장 등 5인에 대한 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에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여부를 물었지만, 이들은 모두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이 전 서장 등은 모두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이날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제출한 기본적 의견서를 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도의적이고 행정적 책임을 떠나서 형사 책임까지 가는 것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선 사실 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이 전 서장의 변호인 등 피고인 측은 모두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지난해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당시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이 전 서장은 그간 주장과 달리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10월29일 오후 8시30분부터 관용차에서 대기하며 무전기를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검찰은 핼러윈 인파 대비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는 이 전 서장의 주장도 허위로 판단했다. 사고 발생 이후에도 늦장 대응을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경찰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재판부는 이어진 박 구청장 등 4인에 대한 준비기일에서도 피고인 측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물었지만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마찬가지로 이들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가 박 구청장 입장에 대해 “인과 관계 관련성과 구체적 주의 의무가 제시되지 않았고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점, 상해에 대한 피해자와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관련해서는 보도자료가 나간다는 것만 알았고, 보도자료 결재권자가 아니며 내용 자체도 몰랐다는 것”이라고 정리하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사고 당일 사상자 발생 이후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지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부적절한 대응 이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구청 직원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시간과 재난 대응 내용 등에 관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이태원 사고 희생자들의 유가족 일부도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재판부가 잠시 발언할 기회를 주자, 고(故) 이지한씨 모친은 “길 가다가 경찰 도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압사당해 숨도 못 쉬고 죽은 부모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살인”이라며 “판사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초점 맞춰서 정확하게 판단해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이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 5인에 대한 다음 재판(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0일,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인은 다음달 17일에 열린다.
2023.03.17 I 김범준 기자
아모레퍼시픽 "中 환경 어렵지만 올해 턴 어라운드"
  • 아모레퍼시픽 "中 환경 어렵지만 올해 턴 어라운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동순 아모레퍼시픽(090430)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열린 제1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비전과 전략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과 시장을 개척해 턴 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아모레퍼시픽)이 대표는 “작년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여파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해 충분한 재무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작년 아모레퍼시픽의 연결 기준 매출은 14.9% 감소한 4조1349억원, 영업이익은 37.6% 줄어든 2142억원을 기록했다.이 대표는 “중국, 면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지속 성장을 위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균형감 있게 가져갈 것”이라며 “지금도 북미, 유럽 매출은 성장 중이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매출은 20%씩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주주총회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제1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3가지 의안을 승인했다.이번 안건 가결로 김승환 사장과 박종만 디지털전략 부문 부사장이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됐고, 존슨앤드존슨 사장을 지낸 이재연 로얄캐닌 마케팅 및 리테일 영업 총괄이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2023.03.17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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