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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日 초당적 협력에 “부러워”…“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일본 야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부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 일본 현지에서 입헌민주당(제1야당)을 만난 다음에 참모들에게 얘기한 게 있다”며 “일본은 한일관계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양국의 협력관계를 다지는데 초당적으로 임하는 거 같았다. 그런 점이 부럽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당시 입헌민주당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헌법조사회장은 “곧 방한해서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미래를 위한 한일관계를 함께하자고 설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으로 일본 입헌민주당 지도부를 접견한 일을 꺼내며 일본 야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수첩을 찾아보니 그런 기록 없지만, 그런 말씀하셨다면 일본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하면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일 양국 간의 반목을 ‘담장’에 비유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잘 지내던 이웃집이 있는데 물길 내는 문제로 서로 담을 쌓기 시작했다고 치자”며 “담을 허물지 않으면 둘 다 손해인데, 그냥 놔둬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상대가 담을 허물기만 기다리기보다 내가 ‘이거 봐’ 하면서 먼저 허물면 옆집도 그 진정성을 보고 같이 허물게 되고, 그러면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통해 한국이 도덕적 우위와 정당성을 갖고, 일본 측의 호응 조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윤 대통령은 이날 장관들을 대상으로 ‘정책 마케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만의 일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모든 부처의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홍보할 때 홍보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기 쉬운데, 정책 수요자,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얻어서 수요자에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정책을 만들고 소통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전국 최고가 아파트는?…'더펜트하우스청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청담’이 전국 최고가 아파트로 꼽혔다. 이 아파트는 서울 용산의 한남더힐 등을 제치고 3년 연속 최고가 아파트 1위 자리를 수성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위 10위권 아파트 중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가 4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산구 3개, 성동·서초구와 부산 해운대구 각 1개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의 168억9000만원 보다 6억5000만원 하락한 162억4000만원으로 평가됐다. 더펜트하우스청담은 2020년 8월 현대건설이 준공한 아파트로 3개동 29세대로 전층이 복층형 펜트하우스다. 층고가 7m에 달할 정도로 높고 전 세대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주택이다.2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나인원한남(전용 244.72㎡)이다. 공시가격은 97억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원 이상 올랐다. 나인원한남은 전용 248㎡~334㎡대까지 초대형 평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3~4위는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88억3700만원, 244.75㎡)과 파르크한남(82억9000만원, 268.95㎡)이 각각 차지했다. 5위는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아크로서울포레스트(81억9300만원, 273.93㎡)가 이름을 올렸다. 총 2개동(280세대)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서울숲과 한강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으며 연예인 등 유명인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엘시티(68억2700만원, 244.62㎡)가 유일했다. 그 뒤를 이어서는 강남구 청담동의 효성빌라청담101(2차, 68억300만원, 252.18㎡), 도곡동 상지리츠빌카일룸(67억8100만원, 214.95㎡), 청담동 마크힐스웨스트윙(66억5500만원, 273.84㎡) 등이 순위권에 올랐다.2023년 공시가격 상위 10위 공동주택
- ‘주 최대 69시간제’ 사실상 폐기…尹대통령 “청년 의견부터 들어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힘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주 60시간 상한캡을 씌우는 것만으로도 현재 운용 중인 탄력근로제보다 근로시간이 적어 제도 개편의 의미는 크게 상실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여론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등을 시행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내렸다. 고용부는 청년 세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창구 역할을 할 ‘노동의 미래 포럼’을 발족했다. 전문가 입김이 크게 작용했던 노동개혁이 일대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당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다시 강조한 尹대통령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하게 선택하고,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 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며, 비판이 잇따랐다.논란이 가열되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주 60시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이하로 제한하라”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실효성 없어진 주 최대 69시간제…“탄력근로제보다 못해”윤 대통령이 ‘주 최대 60시간’이라는 상한캡을 씌우면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다양화를 통해 기존의 ‘주 52시간제’(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를 유연화하려던 고용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도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탄력근로제보다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탄력근로제는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특정 주의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장 6개월간 주당 평균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게 골자다. 여기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면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탄력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다양화를 도입하기 위해선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연장근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진다. 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 이하로 제도가 설계되면 현행 탄력근로제보다 후퇴하는 셈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을 폐기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추가연장근로 등 다 포함해서 총근로시간을 60시간 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이라며 “현재 개편안은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은 늘 생명, 건강, 안전을 챙기라고 하는데, 주60시간은 현실적으로 계속 일하게 되면 무리 아니냐는 말씀인 것 같다”며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를 거치고 국무회의로 가는 과정에서 보완하는 단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청년 40명 구성된 노동개혁 포럼 발족…“폭넓게 의견수렴”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해야 한다”면서 “고용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언급했다.이에 고용부는 청년 세대들의 노동개혁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로 ‘노동의 미래 포럼’을 발족했다. 포럼에는 대학생, 사무직·현장직 재직자, 플랫폼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청년 약 40명이 참여했다. 포럼 위원들은 노동개혁 논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여론 수렴, 정책 홍보, 개혁과제에 대한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이 장관은 이날 발대식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폭넓은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심상정 “69시간 노동제는 ‘영끌 과로사회’ 만들겠다는 뜻”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노동제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심상정(우측 셋째)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이 ‘주 69시간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심상정 의원 SNS)이날 심 의원은 배진교, 이은주, 강은미, 장혜영, 류호정 의원과 함께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주69시간 노동제’ 폐기를 위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심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주 최대 69시간 노동제’는 ‘영끌 과로사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제가 구로공단에서 일하던 전두환 시절의 ‘노동 고혈 경제’로 되돌아가겠다는 말이다”라고 주장했다.윤 정부는 현재 주 최대 52시간인 노동 시간을 최대 주 69시간으로 늘리고, 52시간 이상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이후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기존 주 12시간 단위로 계산되던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계산이 가능하게 확대해 추가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요지다.심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영혼까지 갈아서 일하고 있다”며 “젊은 청년들은 몰아쳐서 일하다 휴가는 무덤에서 쓰냐고 말한다. 부모들은 아이들 자는 모습도 못 보겠다며 애는 언제 돌보냐 한탄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돌봄없는 노동’을 강요한 결과가 합계출산율 0.78의 참담한 사회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외신 보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인구소멸 예정국가로 지목하고 있다고 했다.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하고, 노동시간 기록제를 도입해서 공짜노동 없애고, 휴가 제대로 쓰게 하는 대책부터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반도체 클러스터에 日기업 대거 유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尹 “반도체 클러스터에 日기업 대거 유치”-뚝심투자의 힘...133% 성장한 K배터리-산업계 탄소감축 목표 3.1%p↓...신재생 늘려 부족분 메운다-“심각한 학폭 가해자, 고려대 못 온다”-[사설]발등의 불 된 세수펑크 위기, 유류세 인하폭 줄여야-[사설]10년 앞 기후 임계점, 위기 대응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종합-“평화의 여정” 이라는 시진핑 美 “휴전보다 철군 압박해야”-하이브리드 로켓 연구만 15년 “우주 선진국과 상업발사 경쟁”△대국민 설득 나선 尹-韓 반도체·日 소부장 결합해 경쟁력 강화...글로벌 자원전쟁에 공동 대응-‘주 최대 69시간제’ 사실상 폐기 윤석열 “청년 의견부터 들어라”△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감축기술 개발 안돼” 기업 우려 반영...“민원 해결 그쳐” 비판도-중증환자, 구급대가 맞춤병원 이송 ‘응급실 찾아 삼만리’ 사라진다△中리오프닝 투자전략-낙수효과 2분기 본격화...중간재보다 원자재·소비재株 주목하라-수혜주 꼽히던 화장품·여행·항공 성적 신통찮네-“중학개미, 中정부 정책 수혜주 반도체·부동산 눈여겨봐야”△종합-“써보니 너무 편해” 애플페이 상륙 첫날 북새통, 결제오류는 ‘옥에 티’-‘춘래불사춘’ 반도체 부진으로 3월에도 맥못춘 수출-與 반발 퇴장속...野 단독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K배터리, R&D투자↑ 초격차 기술 속도낸다△정치-金 “서민금융 확대” 李 “정책금융 지원”-“위안부·독도 논의 있었나” 여야 한일회담 공방펼쳐-“선거제 개편 반대세력, 총선서 심판”-국민연금 개혁...총론엔 공감, 각론엔 이견-합참의장 “적 도발에 처절한 대가 치르게 해야”△경제-일본산 생선을 국산으로...日오염수에 ‘수산물 안전’ 우려-오만 최대 태양광사업 서부발전 국내 첫 수주-청년들, 스마트팜 관심 커지는데...농사 지을 시설이 없네-음식·숙박비 또...생산자물가 0.1% 올라 두달째 상승세△금융-“씬파일러 금융확대” vs “부실화 위험”-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검토-이용자보호 중점...금감원, 네이버페이 수시검사-작년 생명보험 지급액 100조 훌쩍...“공적보험 보완재 역할 톡톡”△글로벌-美퍼스트리퍼블릭 ‘불씨’ 남아...은행 위기 아직 안 끝났다-무려 22조원이 휴지조각으로...CS코코본드 투자자 소송 검토-佛연금개혁안 통과했지만...마크롱, 국정운영 ‘가시밭길’-IMF, 스리랑카에 4조원 구제금융△산업-탄소섬유 끌고 아라미드 밀고...슈퍼섬유 강자 ‘효성첨단소재’ 질주-삼성 로봇 나온다...한종희 “가전시장 새 비즈니스 창출”-불어난 ‘부채’에도 항공사 웃는 까닭-‘수주 대박’ 포스코퓨처엠, 포항에 양극재 전용 공장-상항이에서 베일 벗은 EV5...기아, 中 전기차 시장 본격 진출△ICT-네이버지도, 음성으로 대중교통 안내할 것-국산 초광대역칩 글로벌 인증 첫 획득-“로톡·삼쩜삼 같은 플랫폼으로 소비자 선택권 넓혀야”-막 오른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축제...AI·가상현실 세션 ‘북적’△산업-신세계푸드 “미생물로 음식물 쓰레기 줄입니다”-시노펙스, ‘나노급 ePTFE필터’ 국산화-“여성질염 해결했더니 3년만에 매출 10배 성장”-정부, 이커머스 소상공인 매년 10만명 육성한다△증권-이번달 1조원어치 팔아치운 외인 두산밥캣·삼성엔지니어링은 샀다-석달만에 또 中판호 받았다...게임주 ‘싱글벙글’-해외주식 장기투자, 환헤지 안 해도 괜찮다고?△증권-‘회계·IT 융합 솔루션’ 첫 개발...기업 횡령사고 막는다-LB인베스트먼트 청약 경쟁률 1165.76대1...역대 VC 최고-JB금융 의결권 대행사, 주주에 “상품권 드려요”-“카메라 모듈·반도체 장비, 국내 넘어 글로벌 체인 구축”△부동산-다시 꿈틀대는 금리...주택시장 반등 늦어지나-마곡에도 인기폭발 ‘반값 아파트’-누구나 쉽고 빠르게...‘한방’ 국민 부동산 앱 재도전-반도건설, 국내 건설사 최초 美 주상복합 아파트 준공△건강-보존치료부터 고난도 수술까지...손목 통증, 원인따라 특화진료-홍삼오일, 전립선 비대증 개선 효과 입증-척추협착증으로 불편해도 ‘걷는 게 답’△Book-사회가 외면한 얼굴들 도처에...내 글, 더 정치적이었으면-성별·인종 넘어...‘최초’ 써가는 해리스의 정치 여정-20개 키워드로 본 중국경제의 민낯△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수능은 ‘대입 자격고사’로만 활용...학생선발, 대학 자율에 맡겨야”-“실무경력 교수 2~3배로 늘려...사회·산업현장과 간극 좁힐 것”△오피니언-세계 물의 날, 수명을 늘리는 법-오락가락 근로정책에 중기만 웁니다-김구림 ‘정찬승 상’-이노스페이스로 본 민간 우주시대의 조건△피플-감독님 공격 축구에 맞춰갈 것...아시안컵 우승 목표-두산에너빌리티, 카자흐스탄 복합화력 계약 기념 행사-과기부·美국토안보부, ‘핵심인프라·사이버보안’ 공동연구-보훈처, 발달장애 프로골퍼 이승민 ‘88CC 홍보선수’ 위촉-한국거래소 선정 컴플라이언스 대상에 키움증권-부영그룹, 용산철도고 기숙사 신축·기증 기공식
- ‘모두발언 23분’ 할애한 尹…한일·근로시간 여론설득에 안간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역대 최장’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직접 설명에 나섰다. 지난 6일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 발표 후 이어진 방일과 한일정상회담을 통한 ‘셔틀 외교(상대국을 오가며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재개에도 불구하고 야권과 국민들의 비우호적 여론이 들끓고, 지지율마저 급락하자 대국민 설득을 통해 국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3분간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통상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짧게는 5분, 길어도 10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길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면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야권을 작심 비판했다. 한일 관계를 방치한 전임 정권도 겨냥했다. 양국이 안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다. 양국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는 것은 물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할 예정이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기 용인에 들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 전략도 언급했다. 아울러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협력 분야 대화 채널 신설, 양자 우주 바이오 공동연구 지원, 산학협력 실증거점 구축,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공동펀드 조성, 육상과 항공 분야 물류 협력 등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생각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초점집단 심층면접)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이에 고용부는 청년 세대들의 노동개혁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로 ‘노동의 미래 포럼’을 발족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발대식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韓日 경제파트너십, 한 단계 끌어올린다…반도체·에너지 분야 협력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이 관계 정상화를 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경제안보대화를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부터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숙명의 이웃’이라며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제안보대화, 경제협력+국제협상력 ‘UP’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일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직접 밝혔다. 컨트롤 타워는 한일 경제안보대화다. 경제안보대화는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실 간 소통채널로 양국의 핵심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경제안보 이슈와 관련해 한일 공동의 이익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제안보대화의 논의 결과에 따라 한일 경제협력의 흐름이 결정되는 셈이다.또 단순한 한일 간 협력만을 위한 기구가 아니란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국제사회에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한국과 일본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각각 10위, 3위로 한목소리를 낸다면 국제사회에서 협상력이 올라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희망이다. 일단 양국 정부는 경제협력을 위한 사전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완화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경제 분쟁의 핵심이었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먼저 움직였다.윤 대통령은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이트리스트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변경으로 가능하지만, 일본은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탓에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제조치를 통해 신의를 보낸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첨단·에너지 분야 시너지…세계 수주시장 공동 진출이같은 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시너지다.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자동차 등 첨단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확보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됐을 때 안정적인 공급망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경기도 용인에 구축하기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이런 구상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상이다. 실제 국내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일본 소부장 업체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웨이퍼 코팅제의 90%, 포토레지스트의 79%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산 비중이 94%에 이르러 수입선 다변화가 불가능에 가까운 품목이다. 일본 소부장 업체 유치를 통해 국내에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에너지 분야에서의 공동 대응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세계 1, 2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국가”며 “양국이 ‘자원 무기화’에 공동 대응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LNG 분야 협력이 심화되면 일본 기업들로부터 LNG 선박 수주도 증가할 것이고,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일 경제 협력 강화는 글로벌 수주시장으로의 공동 진출로 확대될 수 있다.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한일 양국 기업들이 추진한 해외 공동 사업은 46개 국가에서 121건, 약 27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건설 설계 역량을 보유한 양국 기업들이 파트너로서 협력한다면, 건설과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으로 공동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양자 우주 바이오 공동 지원, 산학협력 실증거점 구축, R&D와 스타트업 공동펀드 조성, 육상과 항공 물류 협력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지소미아 넘어 인·태 전략도 협력안보 분야 협력도 한층 강화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날 일본에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같은 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건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한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동북아 역내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부영그룹, 용산철도고 우정학사 신축 기증
- 21일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열린 우정학사 기공식에서 (사진 왼쪽부터)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 이영권 대화알미늄 사장, 최양환 부영그룹 대표이사, 용산철도고 학생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용산철도고 기숙사 학생 대표,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용산철도고 학부모 회장, 홍민표 용산철도고 교장 등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부영그룹 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영그룹이 2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철도고등학교에 우정학사(기숙사)를 신축·기증하는 기공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영그룹 창업주 이중근 회장을 대신해 이희범 회장과 최양환 대표이사,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임규형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홍민표 용산철도고 교장을 포함해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창업주 이중근 회장의 신념에 따라 학생들이 선생님의 가르침 속에 꿈과 희망을 키우고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동량으로 성장해달라”고 말했다. 홍민표 용산철도고 교장은 “우정학사를 무상으로 신축·기증 해주신 부영그룹 창업주 이중근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우정학사가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의 참 목표를 일구어 나가는 뜻깊은 공간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한편 용산철도고 우정학사는 연면적 약 1000㎡ 규모에 지상 3층, 총 28개실로 조성된다. 학사에는 시스템 에어컨을 비롯해 커뮤니티실, 세탁실 등의 부대시설이 갖춰진다.그동안 부영그룹은 창업주 이중근 회장의 아호인 ‘우정’을 딴 우정학사(기숙사)를 포함해 전국의 초·중·고교에 기숙사, 도서관, 체육관 등 교육 및 문화시설 130여 곳을 신축 기증해 왔다. 대학 교육시설 지원에도 큰 관심을 가지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2개 대학에 우정원 건물을 건립하여 기부하는 등 미래 인재 양성을 돕고 있다. 한편 부영그룹은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모범적인 ESG 경영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회에 기부한 금액만 1조 원이 넘는다.
- 尹 “배타적 민족주의·반일로 정치적 이득 취하는 세력 존재”(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야권을 작심 비판했다. 경색된 한일 관계를 방치한 전임 정부도 비판했다. 또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한일관계, 숙명의 이웃 관계”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숙명의 이웃 관계”라며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일관계 역사를 되짚으며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일본이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과 관련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와의 공동선언, 2010년 간 나오토 담화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추진에 대해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우언라이 전 중국 총리가 1972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며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 전례를 함께 거론했다.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구했다.그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양국 관계 정상화에 따른 전방위 협력 강화 효과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최근 발표한 경기 용인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유치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이밖에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 진출 기회를 차례로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의)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과 관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 ‘주당 최대 근로시간’ 재차 진화윤 대통령은 최근 비판 여론이 들끓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근로시간 합의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 선택권을 넓히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