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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순대·떡볶이 먹으러 외국인 오면 K-관광 ‘성공’”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수 활성화의 핵심으로 ‘관광’을 꼽으며 국내 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K-푸드 관광 내실화 및 홍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2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외국인들이 고궁박물관에 있는 고려청자 보러 한국에 오는 것을 뛰어넘어 순대, 떡볶이, 어묵을 먹으러 오게 되면 우리 관광이 성공한 것”이라며 “새로운 시각을 갖고 ‘K-관광 활성화’ 전략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그는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았던 음식·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관광공사 등을 향해 “자연유산, 문화유산의 단순한 홍보에 그치지 말고 ‘서울, 광주, 순천, 대구 뒷골목 어디를 가면 어떤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발굴해 내국인 관광을 촉진해야 외국인 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다양한 문화·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및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 소비·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간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고 당부했다.이어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한다”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장관들이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지시했다.
- 물가 걱정에 재정 투입 최소화…"600억으로 내수 진작 효과 의문"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인한 소비부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내수진작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가 4%대 후반으로 높은 데다 건전재정 기조까지 강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심스런 대책이라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정지원 방식 내수진작 ‘최소화’…재정투입 500억 규모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내수 붐업 패키지 △국내소비 기반 강화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지역·소상공인 상생 및 생계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문재인 정부와 달리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직접적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한 대책을 최소화했다. 직접적 재원이 투입되는 것은 100만명에게 ‘숙박 3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 19만명에 10만원의 여행비 지원에 약 600억원을 투입하는 정도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에 이미 100억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던 것을 고려하면 500억원으로 줄어든다. 세제를 이용한 소비촉진 정책 역시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올린 정도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비절벽 때 박근혜 정부가 승용차·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30% 인하하고, 가구·시계 등에 대한 과세기준 가격을 상향했던 것과 비교하면 소극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 및 세제지원을 통한 소비대책을 최소화하는 대신 소비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50여개 메가 이벤트로 연중 개최로 관광붐을 확산, 역대 최대 규모의 코리아세일페스타 운영, 전국 지역축제 테마별 연계 개최 등은 모두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다. 또 공무원 연가사용 촉진(4·7월), 매월 마지막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하는 대책 등도 같은 맥락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도 정부가 신중한 내수대책을 내놓은 것은 물가 불안 때문으로 풀이된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하는 등 아직 고물가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및 세제운용을 통한 소비진작은 하향세인 물가를 다시 잡아올릴 수 있다. 또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2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년 대비 4.8%로 지난해 10~12월과 동일한 상승세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전망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상승보다 명목임금 상승률이 낮아 실질임금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소액으로 쿠폰을 나눠주는 게 내수진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재전건전성 때문에 600억원만 투입한 것 같은데, 3만원 할인해주는 정도로는 내수 진작에 그리 큰 효과 있을거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외국인 여행객 유치 ‘방점’…22개국에 ETA 2년간 면제 물가 자극 및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로 인해 조심스런 소비대책과 달리 해외관광객 유입 관련 정책은 적극적으로 발표했다. 물가에 대한 자극을 그나마 최소화하면서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750만명에 달했던 국내 입국 관광객은 2021년 100만명 아래(97만명)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도 320만명에 그쳤다. 올해 1월 국내 입국 관광객 역시 43만명에 불과, 올해 내내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500만명에 머물러 2019년 대비 3분의 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정부는 입국자수는 많으나 입국 거부율은 매우 낮은 일본·대만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년간 K-ETA(전자여행허가제) 한시면제한다. 무비자 국가 여행객을 걸러내는 역할을 했던 ETA가 면제되면 한국 여행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또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중지됐던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도 3년 만에 복원, 미국·중국·동남아 등 환승관광객 유입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이 국내공항 입국 후 제주공항으로 환승 시 적용했던 무비자 제도(최대 5일) 등이 되살아난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대상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 등도 해외 여행객수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올해 1000만명 외국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년은 1월 기준)아울러 외국인이 한국 여행 시 K-POP 콘서트와 음식을 즐기고, 편하게 일반 및 의료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병행한다. 전국 주요지역 대상으로 대규모 K-pop 콘서트·행사를 연속 개최하고, 방한 관광재개에 맞춰 모든 면세점이 참여한 전국 규모 할인 행사(5월 1~31일)도 연다. 재계는 정부의 내수활성화대책에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과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등 내수 촉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억소리 나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93억 재산신고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공개다. 이번 금융고위공직자중에서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재산을 가장 많이 신고했다. 재산 신고 규모만 293억원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억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18억원에 달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037명의 공개한 재산규모를 보면 금융관련 공직자 중 재산규모 1위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올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상당수의 건물,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공개한 재산규모는 293억7624만원에 달한다. 전체 고위공직자 중에선 상위 4위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김 부위원장은 본인 명의로 용산 서빙고에 20억원 규모 아파트, 용산에 5억원 규모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가 충청남도 서산에 5800만원 규모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차량은 2대 본인 명으로 2015년식 에쿠스와 2017년식 벤츠를 보유 중이다. 특히 주식 보유량이 많았다. 증권 보유 총액은 211억원이었는데, 그 중 비상장 주식이 209억원을 차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억086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 분양권 등 건물 재산이 26억원, 자동차는 2007년 그랜저가 359만원, 예금이 4억원 규모 등이다. 이외 이세훈 사무처장이 9억7057만원, 김용재 상임위원은 24억1610만원, 권대영 상임위원은 19억6441만원, 김정각 상임위원이 32억4385만원,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32억7500만원을 신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총 보유재산으로 18억6239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자택(19억8000만원), 본인과 배우자 및 두 자녀 예금(387만원), 본인과 배우자 금융채무(3억7097만원) 등을 합한 규모다. 이 원장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은 없었다.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재산의 경우 서울 목동 자택(6억300만원), 금융채무(3억896만원) 등을 포함해 4억27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행·중소서민 담당)은 서울 여의도 자택(10억5000만원), 예금(6억7062만원) 등 16억751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부원장은 이밖에 중국 클라우드 ETF 등 해외주식 246만원을 보유했다. 주식 가치는 종전 신고 때보다 116만원 감소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자본시장·회계 담당)은 충남 태안 등 토지(6558만원), 서울 목동 자택 등 건물(11억8370만원), 예금(7억5927만원) 등 19억342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부원장보 재산은 김병칠(전략감독) 14억1651만원, 차수환(보험) 18억9444만원, 김영주(은행) 14억3714만원, 박상원(중소서민) 26억134만원, 김정태(금융투자) 16억383만원, 장석일(회계) 29억4672만원, 김미영(소비자피해예방) 27억9863만원, 김범준(소비자권익보호) 30억9216만원 등이었다.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8억6006만원,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8억332만원,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47억3111만원,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39억9986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 이창용 한은 총재 자산 47억…금통위원 6명 평균 45.8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말 기준 47억483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총재 재산은 1년 사이 4억1062만원 이상 줄었다.이승헌 한은 부총재를 포함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회위원회 위원 6명의 재산은 평균 45억872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재산은 1년 전 대비 평균 2억7511만원 증가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배우자, 장남을 포함해 47억483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 대비 4억1062만원 감소한 수준이다.이 총재 재산은 주로 예금에서 감소했다. 이 총재는 월세 임차 보증금 지급에 따라 예금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이 총재 본인과 배우자, 장남 예금이 1년 사이 총 10억5913만원 감소해 9억2549만원을 나타냈다. 배우자의 증권과 채권 재산도 각각 비상장주식 상장폐지로 1232만원, 사인간채권 원금 일부 상환으로 2476만원 감소했다.건물 재산은 늘었다. 이 총재 본인 소유의 충남 논산시 소재 상가와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택(월세), 배우자 소유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전세)의 현재 가액은 총 26억7387만원이었다. 충남 논산시 상가(종전가액 1억3081만원) 실거래가가 994만원 줄었고, 용산구 주택 월세 임차보증금 9억5000만원이 증가했다. 배우자 소유 강남구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9900만원 늘어 15억7300만원으로 현재가액이 늘었다.이승헌 부총재는 16억96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사이 1억5280만원 가량 증가했다. 이는 가족 소유 건물의 실거래가 증가와 채무 재산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진=한국은행)금통위원 중에선 서영경 위원이 가장 재산이 많았다. 작년말 기준 67억194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6213만원 늘었다. 공직유관단체 소속 대상자 중 9위다. 공직유관단체에선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311억5581만원), 주현 산업연구원장(162억2112만원),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157억993만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서영경 위원 본인 소유 서울시 강남구 대지, 충남 예산군 답지, 배우자 소유 충남 서산시 임야의 실거래가가 전년 대비 1억1020만원 오른 8억8695만원으로 집계됐다. 건물 재산도 본인과 배우자 공동 소유 강남구 아파트 실거래가격 상승으로 3억7100만원 늘어 총 26억6820만원을 기록했다. 그 외 본인과 배우자, 차남 소유 예금이 30억4885만원으로 1년 사이 9545만원 늘었다.이외에 조윤제 위원(63억5462만원), 주상영 위원(51억813만원), 신성환 위원(46억4350만원), 박기영 위원(30억1864만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주상영, 신성환, 박기영 위원은 각각 전년 대비 6억788만원, 7004만원, 5억853만원 늘었다. 조윤제 위원은 1년 사이 재산이 4억5072만원 감소했다.강승준 한은 감사는 주택공시가격, 아파트 임대보증금 인상 등에 따라 재산가액을 3억5053만원 증가한 34억4168만원으로 신고했다.
- ‘비전’없는 소아과 간판 내린다…복지부, 긴급대책반 구성(종합)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단체가 수입감소를 이유로 ‘폐과’를 선언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소아과 간판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장이다. 당장 소아의료 체계가 마비될 우려는 높지 않으나, 보건복지부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나간단 계획이다. ◇소아과 간판 내리는 중…5년간 662개 폐업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더 이상 아이들 건강 돌봐 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돼 한 없이 미안하다는 작별 인사를 드리러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이 미흡해 폐과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놨다. 의사회는 관련 대책에 반대해왔으며, 이날 폐과선언은 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의사회는 소아진료 등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 협의체에도 빠져있는 상태다. 의사회는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이 28%나 줄어들어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정부가 아이들을 살리는 대책이 아니라 이에 반하는 대책들만 양산하고 있어 소청과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는 데 의사들이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주장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관계자는 “사전에 폐과에 동의한 개원의의 수는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은 정부 대책으로는 소아과라는 전문과목이 점점 없어질 것이란 우려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이미 소아과 운영이 어려워 다른 진료를 하는 전문의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언급한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소아청소년과는 붕괴 직전에 다다랐다. 2023년 전국 소아과 수련병원의 전공의 모집률은 15.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에 따른 의료수요감소와 수익구조, 업무강도 등 복합적이다. 국내 의료수가 체계상 소아과는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고, 진찰 외에 추가적인 처치나 시술도 많지 않다. 이에 대학병원에서도 소아과를 유지할 유인이 줄어들며 실제 지난해 말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의료진 부족으로 입원진료를 중단하기도 했다. 4년째 전공의(레지던트)를 뽑지못하면서 4년차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준비에 들어가자 결국 병동 운영을 잠정 중단한 것이다. 임 회장은 “지난 5년간 소청과 662개가 폐업했고, 소아청소년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이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려서 유일한 소아청소년 비급여였던 예방접종은 아예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저출산에 인기과 ‘쏠림’현상…‘비전’없는 소아과 전공의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소아과 개원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인력난과 업무가중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적정보상 등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 대책 등을 내놨으나, 적정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의사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해주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적자보전이 아닌 이익이 나도록 지원을 하고, 병원이 아닌 의료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국내 소아암 세부 전공 전문의가 대가 끊긴 상황인 만큼 전공의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민형사상 면책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동네 병·의원 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대형 ‘소아 전문병원’ 육성이 전공의에게 별다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소아과 붕괴 위기가 눈앞으로 닥치면서 의사회는 수가 인상 등 소아과 수익성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재정문제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쉽지 않은 문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3번째 소아의료 관련 정책이 나왔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저출산과 인기진료과로의 ‘쏠림’을 해결할 근본 대안이 나오긴 어렵단 지적도 나온다.의료진 부족은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을 비롯해 환자들의 원거리 진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 거주자 중 70%는 수도권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유아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장시간 이동해야하고, 보호자의 생활도 무너진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해 환자 대기수가 길어지면서 ‘오픈런’을 하기도 한다.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아이들이 줄면서 의료 행위 자체가 줄어든 것인데, 수가를 올려준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자본비용과 인력 기준을 유지하며 발생하는 인건비 등 총비용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대책 발표 이후 소아청소년과학회, 지역사회 병·의원 등과 소통하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이날 1분기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회 폐과 선언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정부 '무비자 환승투어' '여행허가 면제' 등 관광 활성화 추진
-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정부가 무비자 입국과 전자여행허가(K-ETA)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진정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국내 관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 다음 달부터 대규모 이벤트와 할인 행사도 연달아 진행한다.서울 야경 (픽사베이 제공)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올 연말까지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경우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최대 41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며 “관광 분야에서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K-ETA 면제·비자 신설… 외국인 입국 장벽 낮춘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관광 활성화 방안은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오고,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비자와 전자여행허가 등 입국 문턱을 낮추는 게 골자다. 그동안 한국 방문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장벽을 대폭 낮추고 유인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라는 목표도 함께 내놨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정부는 ‘사실상의 비자’로 불만이 키웠던 K-ETA 한시 면제를 추진한다. 면제 대상은 일본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22개국이 우선 대상에 포함됐다. 모두 입국자 수가 많으면서 입국 거부율이 낮아 K-ETA 면제로 관광객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곳들이다.K-ETA는 기존 무사증(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의 국민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 미리 인적 정보와 여행 일정 등을 온라인상에 등록하고 사전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지난 2021년 9월 시행된 K-ETA는 수수료 1만원(9~10달러)의 비용 부담 외에 불안정한 시스템, 비자심사와 마찬가지로 불허 판정 시 한국 방문 자체가 불가능해 관광시장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동남아시아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여행사 A사장은 “말레이시아 현지 여행사로부터 30명 정도의 인센티브 단체를 받았지만 국내 입국에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서 5명이 거절당하는 바람에 해당 단체가 결국 한국관광을 취소하고 일본으로 행선지를 돌린 적이 있다”며 “K-ETA 제도 때문에 취소가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인데 면제가 된다면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단체비자 발급 대상도 완화, 1년간 시범 운영한다. 기존 기업체 포상관광단체 또는 5인 이상 수학여행에 한해 허용하던 단체비자 발급을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으로 확대한다. 전자사증 발급기간도 현행 7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K컬처 연수비자, 워케이션(디지털노마드 비자) 비자 등 신규 비자 정책도 도입한다. 워케이션 비자는 자산은 많지만 국내에서 소득 활동이 없는 외국인도 최대 2년간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컬처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K-컬처 연수비자는 이르면 올 6월 도입될 예정이다.◇무비자 환승투어 재개, 항공편 연말까지 90% 복구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됐던 3종 무비자 환승 제도는 다음 달부터 재시행한다. 인천공항을 경유해 유럽이나 미주 등으로 가는 외국인 관광객은 최대 72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한다. 중국 단체관광객은 국내 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환승 시 최대 5일간 각 공항 권역 및 수도권 체류도 가능해진다. 인천공항 환승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환승투어는 2010년 1만6000여 명에서 2018년 8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5만3800여 명으로 줄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에 필요한 항공편 복구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국제 항공편을 적극 증편해 올 연말까지 노선 복구율을 코로나 이전의 80~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중국은 현재 주 63회 운항 횟수를 9월까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86%인 주당 954회까지 늘린다. 일본은 현재 주 863회 운항에서 9월까지 주 1004회로, 동남아는 주 1086회에서 1115회로 증편을 추진한다. 항공사의 한국행 노선 증편과 신규 취항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신규 취항 항공사와 관광 전세기에는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오는 10월까지 정기노선 증편을 수시 허용한다. 다음달부터 지방공항 국제선 신규 취항 시 항공사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무료 항공권 추첨 등 각종 할인행사도 지원한다. K-컬처와 연계한 대규모 캠페인은 연중 추진된다. 다음달 일본 골든위크(4월29일~5월7일)에 맞춰 뷰티, 패션, 미식(구르메) 등 일본 MZ세대를 겨냥한 ‘한일 미래문화관광 동행(同行)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씀씀이가 큰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달 중 씨트립 등 중국 온라인 여행사와 ‘한국 다시 가자’ 캠페인을 시작한다. ◇숙박쿠폰 100만장 배포… 국내여행 활성화 추진숙박·놀이공원 할인 쿠폰, 중소·중견기업 대상 근로자 휴가지원 등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쿠폰 받고 여행가자’ 이벤트를 통해 숙박시설 3만 원 할인권 100만 장, 놀이공원(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1만 원 할인권 18만 장을 배포한다. 기업이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을 여행자금으로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수요에 따라 최대 19만 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23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대체 불가능한 ‘K-컬처’를 탑재해 인바운드 관광 회복의 변곡점으로 만들겠다”며 “지역별, 세대별 맞춤형 마케팅으로 한국 여행을 해외 관광객의 버킷리스트로 만들고,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