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여야, 민생 합의에도…`양곡법·쌍특검` 4월 국회도 첩첩산중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4월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대출 이자 부담 경감 등 민생 법안 등을 선정하고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정권 교체기마다 문제가 됐던 신임 대통령의 취임 및 관저 퇴거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법제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경색된 분위기에 더해 이달 중 야당이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주호영, 마지막 여야 회동…이견 없는 법안 처리 합의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4월 중 우선 심사·처리 안건을 합의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가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등 7가지 법안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에 힘을 싣기로 한 모양새다. 이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소 갈등이 있었던 만큼 주목을 받았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식 당일 0시에서 ‘취임 선서 시’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당선인 측이 5월 10일 0시를 기해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기로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전날인 9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하룻밤을 묵고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적절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 시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해 과도한 이자 부담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자 부담을 줄여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아울러 형법 개정안은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를 마친 후 “예산안 연내 통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K-칩스법, 전원위는 보람으로 생각하고, 세번째 원내대표를 하면서 (박 원내대표가) 가장 편하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고, 박 원내대표도 “후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드린다. 민주당이 요구한 양특검법, 간호법, 의료법 문제나 양곡관리법까지도 여야가 협의해서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4월 법사위, 특검법에 경색 예고…`선거제 개편` 전원위도 주목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4월 국회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미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추진을 공식화했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현지를 방문해 항의할 예정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이번 주 중 논의가 시작될 50억 클럽 특검법은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도 연달아 추진할 예정인데, 국민의힘 측에선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이를 막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원회 신청 등 갈등이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가 이날 마지막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가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앞으로 민주당이 안조위가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한 것 역시 예정된 일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시 민형배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신분으로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반복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태세는 강경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의도적인 시간끌기나 발목잡기로 심사를 계속 지연시킨다면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예고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진행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 기간 의원들이 각자의 의견만 제시하면서 확실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가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선물을 국민들에게 드렸으면 한다. 전원위원회를 통해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 '영원한 디바' 현미 별세… 향년 85세 [종합]
- 현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김가영 김현식 기자] 1960년대 가요계를 대표하는 ‘영원한 디바’ 현미(본명 김명선)가 4일 별세했다. 향년 85세.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현미는 이날 오전 9시37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신고한 팬클럽 회장인 김모 씨가 최초 목격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현미에 대한 타살 및 자살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며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인의 지병 여부와 신고자인 팬클럽 회장과 유족 등을 조사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지인들에 따르면 현미는 사망 전날까지도 지인들과 만남을 가질 만큼 건강한 상태였다. 평소 지병도 없었다고 지인들은 입을 모았다.이자연 대한가수협회장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오전에 별세 소식을 접했다”며 “안타깝고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도 평소 일을 도와주시던 분과 식사를 하셨다고 들었다”며 “그분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 덧붙였다.현미(사진=KBS)가수 김흥국은 이데일리에 “시원시원하고, 팝 재즈 가수 같으면서도 자기만의 음악 색깔이 있었다”며 “멋쟁이 가수셨다”고 고인을 추억했다.고인의 빈소는 빠르면 오는 6일, 늦어도 7일께 서울 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자연 회장은 “두 아들(이영곤·이영준)이 미국에서 지내고 있다. 빨리 출발한다고 해도 내일 도착하게 될 것 같다”며 “상주가 없어 빈소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인데, 빈소가 마련되는 대로 협회 차원에서 부고를 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미는 1938년 평안남도 강동군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평양에서 보냈다. 이후 6.25 한국전쟁 당시 1.4 후퇴로 남쪽으로 내려왔다. 2000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당시 북한의 가족들을 만나는 모습은 많은 이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미8군 위문 공연 무대 칼춤 무용수였던 현미는 일정에 불참한 여가수 대신 무대에 오르면서 가수의 길을 걷게 됐고, 1957년 현시스터즈로 정식 데뷔했다. 이후 유명 작곡가이자 남편인 고(故) 이봉조의 곡을 받아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펼쳤다. 1962년에는 미국 재즈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와 냇 킹 콜 등이 부른 ‘잇츠 어 론섬 올드 타운’에 자신이 작사한 가사를 입혀 ‘밤안개’를 발표했다. 이 곡은 발표 당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현미를 톱스타 반열에 올려줬다. 1960년대 대표적인 여가수로 꼽힌 현미는 ‘떠날때는 말없이’, ‘무작정 좋았어요’, ‘애인’, ‘몽땅 내 사랑’, ‘바람’ 등 여러 히트곡을 발표하며 사랑받았다. 특히 한국형 재즈, 팝 풍을 선도하며 독보적인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현미는 2007년 데뷔 50주년 기자회견에서 “80년이든 90년이든 이가 확 빠질 때까지 노래할 것”이라며 “은퇴는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할 것”이라고 음악 활동에 의욕을 보였다.현미의 가족은 연예계 로열패밀리로도 잘 알려져있다. 현미는 가수 노사연, 배우 한상진의 이모로 유명하다. ‘사랑은 유리 같은 것’으로 인기를 끈 원준희의 시어머니이기도 하다. 큰아들도 고니라는 이름으로 가수 데뷔를 했다.
- 주52시간제 유연화 체계적으로…노동개혁 전담 조직 출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노동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국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새로 생긴 직책은 고용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이다. 노동개혁정책관은 고용부 내 여러 자리에서 나눠서 맡아온 노동 개혁 과제들을 책임지고 추진할 예정이다.노동개혁정책관 아래에는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 등 4개 부서가 생겼다. 이에 노동정책실은 기존 ‘3관·9과’에서 ‘3관·11과’로 개편됐다. 기존 공공노사정책관 자리는 없어졌고, 과는 이름이 바뀌고 수가 늘었다.노동개혁정책관 아래 4개 부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노동개혁총괄과는 노동 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상황을 관리한다. 또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노사관행개선과는 포괄임금·부당노동행위·채용 강요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총괄하고, 임금근로시간정책과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입법 보완 등의 일을 한다. 공공노사관계과는 공공 부문의 노동 개혁을 지도·지원한다.한편 고용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도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동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동 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호 공급… 진화하는 청년주거 지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을 업그레이드한다. 마감재를 고급화하고 주거면적을 늘리는 등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데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어 그동안 청년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으며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 2천 호가 입주해 있다. 시는 먼저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대료, 관리비 등을 10%p씩 낮추기로 했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p(주변시세 85~95% 수준→ 75~85% 수준) 낮추는 한편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도 공표한다.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리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 관리비도 10%p 정도 낮출 계획이다. 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 이용을 허용하여 주거 편의도 높여준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입지한 만큼 입주요건에 유자녀·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 외에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지금까지 주차장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시는 유휴 주차공간 30~40%를 유료로 개방,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입주자 관리비를 인하해 주는 데 활용해 왔다.또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도시철도역 주변 ‘역세권’에 한해 추진해 오던 청년주택 사업을 간선·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키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서울 시내 동·서북권에 폭넓게 분포돼 있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도심 또는 동남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 된 동·서북권 균형 발전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역세권 범위’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을 ‘250m 이내’로 조정해 역세권 경계부, 저층주거지 인접지역 개발을 줄이는 한편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세대 당 주거면적은 넓어지고 가구·마감자재의 품질도 더 좋아진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시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에 전용 20㎡→ 23㎡(발코니 확장 시 실사용 5~10㎡ 더 넓게 사용 가능)로 넓히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한다. 또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기준을 제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자립하는 청년들이 정보가 부족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존에 송파구 장지역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입주정보부터 입주신청, 퇴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하여 자치구와 지역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한다. 키움센터,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고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사업자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2023년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를 1.5%→ 2%로 상향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 20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던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