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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외교안보, 민생과 직결…원전·반도체 수출 역량 모을 것”
  • 尹 “외교안보, 민생과 직결…원전·반도체 수출 역량 모을 것”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외교안보 분야는 민생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자력발전(원전)과 반도체, 공급망을 앞세워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겠다는 방침 아래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수출을 통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이며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반도체·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차 회의에서 국민 패널을 초청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민생 현안, 지역균형발전 등을 짚은 데 이어 이번 2차 회의는 외교·통일·국방·보훈 등 4가지 주제를 두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불러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외교위 소속 여야 하원의원들을 접견하고, 이달 말 국빈 방미 시 상·하원 합동 연설을 공식 요청받고 흔쾌히 수락했다.
2023.04.05 I 박태진 기자
尹. 美 의회서 연설한다…朴 이후 10년 만
  • 尹. 美 의회서 연설한다…朴 이후 10년 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하순 국빈 방미 중 미 의회 연단에 선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 외교위 의원 8명 접견한 자리에서 미 상·하원 합동 연설 요청을 받았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미 의회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화답했다.미 상·하원 합동 연설은 미국 하원의장의 초청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은 모두 6차례다. 이승만·김영삼·김대중·이명박 대통령은 국빈 방문 당시, 노태우·박근혜 대통령은 실무방문 때 미 의회에서 연설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미국 의회 연설에서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 비전, 동북아 협력 프로세스 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미 의회단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한미동맹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우리 기업들도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 의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미 의회 의원단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한미 양국 정부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이달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미 의회도 초당적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해나갈 것”이라도 말했다.
2023.04.05 I 송주오 기자
"가요계 큰 별이 졌다"… 故 현미 향한 추모 물결
  • "가요계 큰 별이 졌다"… 故 현미 향한 추모 물결 [종합]
  • 현미(사진=아리랑TV)[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요계 큰 별이 졌습니다.”지난 4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영원한 디바’ 고(故) 현미를 향한 가요계 후배 가수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가수 김완선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누구에게나 늘 따뜻한 미소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친이모 같은 선배님, 부디 평안하세요”라는 글로 고인을 추모했다.트롯 가수 김수찬은 “항상 ‘우리 예쁜 수찬이’라고 불러주셨던 현미 선생님, 제대하고 꼭 다시 뵙고 싶었다”면서 “그곳에선 꼭 더 행복하세요”라는 글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이자연 대한가수협회 회장은 “열정이 대단하셨고, 삶에 대한 애착도 많으셨던 선배님”이라며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다니 안타깝고 눈물만 난다”고 심경을 전했다.현미의 수양딸로 알려진 가수 연정은 “정말 친엄마처럼 대해주신 분”이라며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혼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슬퍼했다.가수 태진아는 “가요계 큰 별이 졌다”며 “전설 중의 전설이셨고, 가수 중의 가수셨다”고 고인을 회상했다.방송가에서도 현미의 발자취를 짚어보는 특별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아리랑TV는 오는 6일 현미가 출연했던 올해 신년 특집 다큐멘터리 ‘더 K레전드: 가수 현미, 쉬즈 스틸 싱잉’을 재방송한다. 현미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과거 함께 활동했던 원조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는 등 1960~197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생생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스페셜 무대에서는 히트곡 중 하나인 ‘밤안개’를 2023년 버전으로 다시 불렀다.KBS2 ‘불후의 명곡’과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도 현미의 살아생전 모습을 담은 추모 영상과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현미는 4일 오전 9시37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신고한 팬클럽 회장인 김모 씨가 최초 목격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현미에 대한 타살 및 자살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며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인의 지병 여부와 신고자인 팬클럽 회장과 유족 등을 조사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고인의 빈소는 현미의 두 아들이 귀국한 뒤 빠르면 6일, 늦어도 7일께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3.04.05 I 윤기백 기자
美정부, 한수원 체코 원전 독자수출에 사실상 ‘제동’…한·미 정상회담서 해법 찾을까
  • 美정부, 한수원 체코 원전 독자수출에 사실상 ‘제동’…한·미 정상회담서 해법 찾을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정부가 올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추진 중인 체코 원자력발전(원전) 1기 독자수출 계획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미국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할 예정인 가운데 1년 전 맺은 ‘한·미 원전동맹’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올 1월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바라카 원전 3호기 가동식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업계와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사업 입찰 허가를 받고자 관련 정보를 신고했으나 미국 에너지부는 올 1월 19일 한수원이 미국(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미국 정부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놓고 기업이 이를 외국에 이전하기 전에 정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게 하고 있다.미국 기업이 아닌 한수원이 이를 미국 정부에 신고한 건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을 둘러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의 해법을 모색하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APR1400이 자사 원자로 디자인을 기반으로 개발됐다며 미국 수출통제법에 따라 한수원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APR1400이 미국 정부 수출통제 기술에 기반한 만큼 이를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한수원이 미국 에너지부의 APR1400 수출 허가를 받으면 이를 독자 수출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될 수 있었다.미국 에너지부는 그러나 한수원은 미국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APR1400 수출허가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이행 의무는 미국 기술을 미국 밖으로 가지고 나간 미국 기업에 있는 만큼 한수원은 판단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미국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한수원은 물론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 등 APR1400 수출 기업은 핵심 경쟁자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견제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미국 법적 분쟁에서 이기거나 중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지를 대상으로 한 원전 수출 과정에서 사사건건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한수원·한전이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국가는 대부분 미국의 우방국인 만큼 법적 분쟁 자체가 수주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전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4기를 수주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았고 한전 측이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를 지급한 이후에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재를 위한 대화를 계속 병행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의 APR1400은 독자 개발한 만큼 미국 수출통제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게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소송 성패를 떠나 한미 동맹이라는 양국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한수원은 이번 일이 당장의 체코 원전 수출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체코 정부에 원전 1기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서를 제출하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및 프랑스전력공사(EDF)와 경합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내년 중 사업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한수원 관계자는 “미국 에너지부는 수출통제 신고가 미국 기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안내한 것일 뿐 우리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건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체코 원전 사업 입찰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해석에 대한 이견도 관련 소송과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의제에 올라 해법을 마련할지도 관심을 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원자력 협력을 더 확대하고 수출 수단을 공동 사용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2023.04.05 I 김형욱 기자
아모레 등 '용산 드래곤즈', 식목일 맞이 나무 심기 봉사활동 진행
  • 아모레 등 '용산 드래곤즈', 식목일 맞이 나무 심기 봉사활동 진행
  • 용산 소재 민관학 연합 봉사체 용산 드래곤즈가 지난 4일 식목일 기념 나무 식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아모레퍼시픽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용산 소재 민관학 연합 봉사체 ‘용산 드래곤즈’가 지난 4일 식목일 기념 나무 식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도심 내 훼손된 녹지 재생 및 주민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모인 봉사자 110명은 효창공원앞역 일대 300㎡ 규모의 면적에 자산홍 4800주를 심었다.행사에는 용산구청 공원녹지과를 비롯한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 삼일회계법인, 삼일미래재단, 숙명여자대학교, 오리온재단, 용산구자원봉사센터, 코레일네트웍스, 한국보육진흥원, CJ CGV, GKL(그랜드코리아레저), GKL사회공헌재단, HDC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현대산업개발 등 16개의 용산 드래곤즈 회원사가 함께했다.활동에 참여한 아모레퍼시픽 박찬양 사원은 “식목일을 맞아 지역사회환경을 개선하는 나무심기에 참여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용산구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한편, 2018년 결성된 용산 드래곤즈는 게릴라 가드닝, 미스터리 나눔버스, 플라스틱컵&쓰레기 올림픽 활동 등의 지역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상생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2022 서울시 자원봉사 유공 표창을 수상했으며, 올해도 현직자 중심의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직무 멘토링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3.04.05 I 문다애 기자
규제 완화에 꽃피는 청약시장…휘경자이 최고 경쟁률 154 대 1
  • 규제 완화에 꽃피는 청약시장…휘경자이 최고 경쟁률 154 대 1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 1순위 청약에 1만7000여명이 몰렸다. 1·3대책 이후 청약 시장 규제가 전방위로 완화하면서 영등포자이디그니티를 시작으로 수도권 청약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청약 관련 규제를 잇달아 완화하면서 수도권 청약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 디센시아’ 투시도 (사진=GS건설)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 디센시아’ 1순위 청약(해당·기타지역) 329가구 모집에 1만7013명이 청약해 5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84㎡A 주택형에서 나왔다. 12가구 모집에 1849명이 청약해 154.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84㎡B타입은 20가구 모집에 1346명이 몰려 67.30대 1 경쟁률을 보였다. 이 밖에 △전용 39㎡ 63.8대 1 △59㎡A타입 36가구 63.75대 1 △59㎡B타입 26.22대 1 △59㎡ C타입 24.81대 1 △59㎡ D타입 22.82대 1 등 경쟁률을 기록했다.시장에서는 청약 흥행의 이유로 분양가와 역세권 입지를 꼽았다. 지상철 소음과 비학세권 이슈, 연내 이문1구역·이문3구역이 분양을 앞둬 수요 분산 우려가 있었지만 시세 대비 적정한 분양가를 산정한 것이 흥행 성공의 배경으로 풀이했다. 이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을 받고 평당 평균 2930만원으로 분양가를 결정했다. 전용면적별로 59㎡는 평균 7억3000만원대, 84㎡는 9억9000만원대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3.3㎡당 3474만원)보다 저렴하다. 정부가 1·3대책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추첨제 물량을 공급하자 1주택자와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가 몰린 것도 흥행 이유로 꼽힌다.분양을 미뤄온 이문휘경 뉴타운 사업지 주민은 이번 흥행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문휘경 뉴타운은 올해 휘경3구역 ‘휘경자이디센시아’를 시작으로 이문1구역(래미안 라그란데), 이문3구역(이문아이파크자이) 등 약 9000가구가 차례로 공급에 나선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휘경자이디센시아의 입지를 고려했을 때 분양가가 적정했고 뉴타운 대단지여서 호재도 있다”며 “규제 완화 이후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고 1주택자와 가점 낮은 실수요자가 들어오면서 예상보다 청약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이어 박 대표는 “1·3대책 이후 서울에서는 규제 완화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2월 분양은 소규모였던 만큼 이번 청약 결과가 청약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04.05 I 오희나 기자
'4연임'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K발레로 세계로 날아오를 것"(종합)
  • '4연임'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K발레로 세계로 날아오를 것"(종합)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립발레단이 K발레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세계로 날아오르겠습니다.”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이 5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국립예술단체 N스튜디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립발레단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수진(56)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이 국립예술단체 수장 중 처음으로 ‘4연임’에 성공했다. 강 단장은 5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국립예술단체 N스튜디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엔 정말 어깨가 무겁다”며 “9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앞으로의 임기 동안에도 발레단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강 단장은 한국 발레의 산 역사다. 1986년 19세 나이로 독일 슈튜트가르트 발레단에 최연소로 입단해 화제가 됐고, 1999년 무용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를 동양인 최초로 받았다. 독일 슈튜트가르트 발레단 수석무용수로 활동한 강 단장은 2014년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임명돼 예술가에서 예술행정가로 길을 걸어왔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강 단장의 재임명을 발표했다. “국립발레단을 세계적인 발레단으로 키워내고 K발레의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것이 문체부가 밝힌 강 단장의 재임명 배경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오전 강 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K발레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K컬처의 글로벌 매력과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강 단장은 2014년 국립발레단 단장 취임 당시 “원석을 갈고 닦아 보석 같은 무용수들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단장은 “국립발레단 단원들은 이제 테크닉 등에서 세계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성장했다”고 자평했다.연임 비결 또한 국립발레단 단원과 직원들의 힘으로 돌렸다. 강 단장은 “리더는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라며 “국립발레단 전 직원과 단원들이 모두 한마음 한 뜻이 돼 줬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강 단장은 “저는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 무엇이든 항상 물어보는 편”이라며 “제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단원,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생각을 들으며 결정을 해온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박보균(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겸 예술감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강 단장은 지난 9년의 재임 기간 국립발레단 정기 공연 관객 수를 11%, 객석점유율을 4.5% 더 끌어올리며 발레 대중화에 앞장서왔다. 단원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KNB 무브먼트’ 시리즈)를 통해 창작·재안무한 ‘허난설헌-수월경화’(강효형 안무), ‘해적’(송정빈 재안무) 등은 세계 무대에서 러브콜을 받는 K발레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강 단장이 발레리나로 30년 동안 구축해온 인적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이어리 킬리안, 우베 숄츠, 윌리엄 포사이드 등 해외 유명 안무가들의 작품을 국내로 들여와 세계 발레의 정수를 국내 관객에 선보여 왔다.강 단장은 이날 국립발레단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국내 안무가 발굴을 통한 국립발레단만의 레퍼토리 확보 △국내 관객을 위한 세계 발레의 최정점 공연권 확보를 위한 발판 마련 △전 국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발레교육 프로젝트의 꾸준한 진행 등이다.이 중에서 강 단장은 “좋은 작품을 관객에게 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그 일환으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안무가로 손꼽히는 존 노이마이어(84)의 공연권 확보에 나선다. 무용수에게 영감을 받아야만 배역을 맡길 수 있다는 까다로운 조건에 따라 노이마이어 안무가가 오는 8월 직접 한국을 찾아 국립발레단 단원들을 만나보고 작품을 협의할 계획이다.해외 진출에도 나선다. 단원 송정빈이 재안무한 발레 ‘해적’을 오는 5월부터 2025년까지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발레 본고장인 유럽과 북미 지역 7개국에서 투어를 진행한다. 국립발레단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공익사업(꿈나무 교실, 찾아가는 발레이야기, 찾아가는 발레교실)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강 단장은 “국립예술단체 최초 네 번째 연임인 만큼 문화예술계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것을 알고 있다”며 “국립발레단 고유의 색깔을 바탕으로 단원들의 창의력과 예술혼이 발현되도록 해, 해외 선진 발레단과 어깨를 겨누는 데 손색이 없는 발레단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2023.04.05 I 장병호 기자
GTX-A 통과 지역 집값, 타노선 대비 최대 15% 더 높아
  • GTX-A 통과 지역 집값, 타노선 대비 최대 15% 더 높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서울 통과지역의 평균 집값이 착공 직후와 비교해 4억65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5일 더피알이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GTX노선 내 환승역인 서울·삼성·청량리역을 제외한 각 노선별 서울 통과지역의 집값을 살펴본 결과 A노선의 집값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4분기 A노선 통과지역(은평, 강남)의 가구당 집값(매매 평균가 기준)은 17억1832만원으로, GTX-A 착공 직후인 2019년 3분기(12억5330만원) 대비 4억6502만원이 올랐다. 같은 기간 B노선(구로·중랑·용산·영등포)은 3억9321만원, C노선(노원·서초·성동·도봉)은 4억4746만원씩 올랐다. A노선과 B노선 비교 시 상승폭이 약 15% 차이나는 셈이다.경기도에서도 A노선(고양·성남·화성·용인·파주) 통과지역의 집값 상승폭은 2억6893만원으로, B(1억9695만원), C(2억3508만원)노선보다 높게 나타났다.주택 거래량도 A노선 통과지역이 더 많았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서울 내 GTX 통과지역의 평균 거래량은 A노선 3만8656건, B노선 1만9825건, C노선 2만1199건으로 A노선이 약 2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A노선 통과지역의 강세는 GTX사업 속도 차이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A노선은 B·C노선과 달리 이미 공사에 들어가서 내년 부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이 더 몰린 것이다.이처럼 A노선의 공사가 빠르게 진행된 것은 높은 사업성 때문이다. 실제로 GTX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A노선은 1.33로 나타나, B(0.33), C(0.66)노선과 비교해 유일하게 1.0을 넘겼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인구수가 많은 지역인 은평구, 강남구, 고양시, 용인시 등을 지나는 만큼 사업성이 좋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첫 삽을 아직도 뜨지도 못한 B, C노선과 달리 GTX-A노선은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미 공사에 들어간 지 3년이 넘었고, 내년 부분 개통을 앞두고 있다”며 “대형 호재로 꼽히는 GTX 개통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A노선 인근 부동산은 집값도 빠르게 오르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GTX-A노선이 지나는 서울 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GTX-A노선의 서울 첫 역사인 은평구 연신내역 초역세권에 ‘빌리브 에이센트’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빌리브 에이센트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305-3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5층~지상 24층, 전용면적 49~84㎡, 총 49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삼성역이 위치한 강남구에서는 ‘청담르엘(청담삼익 재건축)’이 상반기 공급을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래미안 레벤투스(도곡삼익 재건축)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역이 위치한 용산구에서는 ‘호반써밋 에이디션(용산국제빌딩5구역 재개발)’이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2023.04.05 I 이윤화 기자
尹, 산불피해 10개 시·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시
  • 尹, 산불피해 10개 시·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 등 10개 시·군·구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5일 지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성군을 비롯해 충남 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 10개 시·군·구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홍성군 서부면 산불의 경우 지난 2일 오전 11시에 발생해 53시간 만인 4일 오후 4시에 꺼졌고, 산림이 여의도 면적의 5배인 약 1454㏊가 소실돼 올해 들어 가장 큰 산불 피해로 집계됐다.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산불 피해에 우려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형산불이 조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산불 예방에 더욱 노력해달라”며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긴급 지원하고, 봄철 영농기임을 고려해서 마을 주민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하라”고 말했다.
2023.04.05 I 송주오 기자
의협 측 “의사면허취소법 너무 가혹…사소한 과실에도 처벌”
  • 의협 측 “의사면허취소법 너무 가혹…사소한 과실에도 처벌”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사소한 과실에도 너무 가혹하다”며 “변호사협회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변호사와 의사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 위원장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폭행, 교통사고 등 국민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는 것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되면 (최대) 5년간 면허박탈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강화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사는 의료에 대한 것만 면허를 받았다”며 의료법 관련 법령으로 처벌받는 것은 감수하겠지만 다른 법령에 의한 위법 사항으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중대범죄인 살인·강도·성폭력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각오도 돼 있다”면서도 “의료와는 상관없는 사소한 과실에 대해서까지도 이중처벌, 가중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료실에서도 의사와 환자의 만남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며 “요즘은 명예훼손이나 폭력, 폭언, 여러 가지 성적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진료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수술실 등에서의 비윤리적 행위로 처벌받을 때도 의사자격이 유지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이들과는 동료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같이 일하고 싶지도 않다”며 “이분들에 대해선 더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PA간호사의 업무를 두고는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도 항상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PA를 불법으로 생각하고 있고 강력히 단속할 의지가 있고 단속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병원급 병원을 다니다 보니 의사 인력을 많이 충원했고 (현행) 의료법하에서 가능한 자체 규정을 만들었다.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개선책이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배경으로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 일부 언급된 것에 대해선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역량, 영역을 넓힘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필수의료 문제와 농어촌 의사 수의 불균형 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2023.04.05 I 이재은 기자
민주당 "尹, 쌀 아닌 술이 주식인가…양곡법 거부 철회하라" (종합)
  • 민주당 "尹, 쌀 아닌 술이 주식인가…양곡법 거부 철회하라" (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불안하고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 군사력만이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고,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며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며 “지금까지 정부는 전임 정부 탓만 하고 야당의 요구는 묵살했다. 쌀값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보기에 마땅한 조치”라고 역설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이야말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아닌가. 당선을 위해서라면 거짓 약속쯤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오는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며 “재투표는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다. 이 재투표 결과 역시 전국의 농민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텐데 국민의힘도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를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용산 쳐다보기만 하는 해바라기 정치를 그만두기 바란다”고 피력했다.이어 그는 “양곡관리법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 모두를 저버린 무책임한 집권당을 향한 국민의 평가가 뒤따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여당이 발목 잡는 것은 처음 본다”며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사준다고 했는데 쌀은 못 사주겠다는 비정한 윤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다.그는 “윤 대통령은 쌀밥 안 먹나. 이 정부는 주식이 쌀 아니라 술인가. 주식 주자가 술 주자인가. 윤석열 정권은 술 취한 정부냐”라고 지적하며 “술 취한 사람처럼 갈지자 행보 계속한다. 식량 안보의 근본을 모르면 윤 정권도 근본부터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에 민생 법안을 거부한 최초 대통령”이라고 질책했다.이어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결정해 (재투표 또한) 부결시키는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무기명 투표로 할 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부적으로 통과돼야 한다는 인식 공유하고 있다. 어떤 결과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4.05 I 이상원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식목일 맞아 나무 심기 봉사활동
  • HDC현대산업개발, 식목일 맞아 나무 심기 봉사활동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식목일을 맞아 지역 사회와의 상생과 환경 보호를 위한 나무 식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4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지역 민·관·학 연합 봉사체 ‘용산 드래곤즈’의 ‘함께해요 나무심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사진=HDC현대산업개발)HDC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한 서울시 용산구 소재 민관학 연합 봉사체 ‘용산 드래곤즈’ 봉사자 110명은 전날 용산 효창공원앞역 일대 300㎡ 규모의 면적에 자산홍 4800주를 심었다.이번 행사에는 용산구청 공원녹지과를 비롯해 HDC현대산업개발,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 삼일회계법인, 삼일미래재단, 숙명여자대학교, 오리온재단, 용산구자원봉사센터, 코레일네트웍스, 한국보육진흥원, CJ CGV, GKL(그랜드코리아레저), GKL사회공헌재단 등 용산 드래곤즈 16개 회원사가 함께했다.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 김나라 사내 변호사는 “지속가능경영의 하나로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환경경영에 직접 실천할 수 있어 참가하게 됐다”라며 “오늘 심은 나무로 인해 우리 지역사회를 푸르게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04.05 I 박경훈 기자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 '4연임'…국립예술단체 최초
  •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 '4연임'…국립예술단체 최초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강수진 현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을 재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박보균(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겸 예술감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강 단장은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발레단을 세계적인 발레단으로 키워내고 K발레의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갈 적임자로서 4번째 연임이 결정됐다. 국립예술단체 수장이 4연임에 성공한 것은 강 단장이 처음이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라는 두(頭)문자가 붙으면 마법의 요술지팡이처럼 작동하면서 전 세계인이 모든 분야·장르의 K컬처에 갈채를 보내고 있다”며 “K발레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K컬처의 글로벌 매력과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강 단장은 “국립예술단체 최초 네 번째 연임인 만큼 문화예술계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것을 알고 있다”며 “국립발레단 고유의 색깔을 바탕으로 단원들의 창의력과 예술혼이 발현되도록 해, 해외 선진 발레단과 어깨를 겨누는 데 손색이 없는 발레단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강 단장은 2014년 취임 이후 9년의 재임기간 동안 국립발레단 정기 공연 관객 수를 11%, 객석점유율을 4.5% 끌어올리며 발레 대중화를 이끌어왔다. 단원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안무가들이 창작·재안무한 ‘허난설헌-수월경화’ ‘해적’ 등은 세계 무대에서 러브콜을 받는 K발레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잡았다.또한 강 단장이 30년 동안 구축해온 인적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이어리 킬리안, 우베 숄츠, 윌리엄 포사이드 등 해외 유명 안무가들의 작품을 국내로 들여와 세계 발레의 정수를 국내 관객에게 선보여 왔다.
2023.04.05 I 장병호 기자
의리 하면 송가인… '숙행쇼' 게스트 출격
  • 의리 하면 송가인… '숙행쇼' 게스트 출격
  • (사진=제이지스타·쑥쑥엔터테인먼트·포켓돌스튜디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송가인이 약 5년 만에 개최되는 숙행의 단독 콘서트 ‘숙행쇼’에 게스트로 출격한다.5일 제이지스타에 따르면 송가인은 오는 5월 27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개최되는 ‘2023 숙행쇼 [숙행열차 555]’(이하 ‘숙행열차 555’)에 게스트로 출연한다.송가인과 숙행의 우정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미스트롯’에서 만나 서로 의지하며 우정을 나눈 두 사람은 프로그램 이후 모두 전성기를 맞이해 활약을 이어가고 있으며, 여러 인터뷰나 방송을 통해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숙행 또한 ‘미스트롯’에서 가장 친해진 출연자를 묻는 질문에 송가인을 꼽기도 했으며 여러 방송 프로그램이나 공연에 함께 출연하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숙행이 5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송가인은 여기에 게스트로 출격할 것을 예고, 공연장을 찾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오랜만에 개최되는 ‘숙행쇼’에서 두 사람의 빛나는 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본 공연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숙행쇼’는 숙행이 무명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지속해온 숙행의 단독 콘서트다. 다양한 편곡으로 기존 곡들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것은 물론, 숙행을 대표하는 감성 뽕발라드부터 파워풀한 퍼포먼스까지 더해져 오감을 만족하는 공연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다.이번 콘서트의 부제 ‘숙행열차 555’ 또한 팬클럽 숙행열차에서 따 이름을 지을 만큼 오로지 팬들을 위한 공연을 기획했다고 전해져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숙행 또한 앞서 공개된 비하인드 영상을 통해 신곡 발매를 깜짝 스포한 것은 물론 이번 공연을 통해 처음으로 무대를 공개한다고 밝혀 더욱 다채로운 공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숙행쇼’의 티켓은 오는 7일 오후 2시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단독 오픈된다.
2023.04.05 I 윤기백 기자
경찰, 이상민·윤희근 ‘국정조사 위증 혐의’ 불송치
  • 경찰, 이상민·윤희근 ‘국정조사 위증 혐의’ 불송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불송치했다. 함께 고발당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수사중지 처분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장관과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창,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정현욱 용산서 112운영지원팀장을 지난 3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국회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국회모욕)로 고발된 이용욱 경찰청 상황1담당관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됐다.경찰은 현장 지휘 책임이 있는 이 전 서장에 대해선 수사중지를 결정했다. 수사중지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를 중지한 뒤 재판이 끝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서장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경찰은 국회에 불출석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됐다. 송 전 실장은 지난 1월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청문회 참석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당했다.앞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지난 1월 이 장관과 윤 청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이 장관이 유족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점 등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2023.04.04 I 황병서 기자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급한불 껐지만…정부 숙제는 산적
  •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급한불 껐지만…정부 숙제는 산적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매년 1조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를 낳았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쌀 공급과잉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오히려 쌀값 떨어지고 농가 소득 줄어들 것”예상된 수순이다. 정부·여당은 이 개정안이 거론되기 시작된 지난해부터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가 보호를 위해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인데 법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에도 간담회를 열어 “(법이 시행되면)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이면 1조4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며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로선 당장 급한 불을 껐지만, 이번 논란을 촉발한 고질적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 과제는 남겼다. 국민들이 밥을 줄이고 빵·고기 등을 더 먹는 상황에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통계청이 지난 1월 발표한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까지 줄었다. 30년 전 1992년 112.9㎏의 절반이다. 밥 한 공기가 보통 90g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하루에 밥을 1.5공기 정도만 먹는 셈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작물전환해 쌀 재배 면적 줄이고…쌀 소비 촉진 방안 찾아야정부는 현재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농가가 쌀 대신 가루쌀이나 밀, 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 성격의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작물별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이를 통해 쌀 생산량을 줄이고 전략작물 생산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쌀 재배 면적을 지난해 17만7000헥타르(㏊)에서 14만㏊로 3만7000㏊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작물 전환을 유도하기에는 보조금 단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벼의 1헥타르(㏊)당 순수익은 콩보다 290만원 많은데, 콩 농사로 전환했을 때 받는 직불금은 1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쌀은 기계화율이 높아 재배하기도 수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가에서 작물 전환 유인은 더 줄어든다.새로운 쌀 수요를 찾아내 쌀 소비를 촉진하는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대학교에서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천원의 아침밥’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업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다.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는 “재배면적 감축만으로 대응하는 수급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쌀 홍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쌀 음식과 가공식품 개발 및 고품질 기능성 쌀 개발 등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충남대 교수는 “국내 쌀 소비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쌀 수출 전략상품을 개발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공적개발원조(ODA)에 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문제는 예산이다. 이미 정부는 올해 농업예산(17조3574억 원)의 4분의 1가량인 4조4000억원을 쌀 관련 정책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쌀 감축 및 소비 촉진 관련 예산은 1165억원(2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정부양곡매입·관리 비용 및 기반시설 유지에 들어가고 있다.농식품부는 오는 6일 농업인단체와 당·정 협의를 거쳐 관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같은 날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대책’도 발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단체에서 작물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요구하는 중”이라며 “이 같은 요구를 종합적으로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04 I 김은비 기자
尹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野 재의결·재발의 수단 총동원(종합)
  • 尹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野 재의결·재발의 수단 총동원(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은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안이 국회로 재이송되면 재의결에 임하겠다고 했다. 법률안이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재의결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동의, 즉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재의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기존에 의결된 법안을 수정·보완해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쌀값정상화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국정운영이 거부권 행사로 드러났다”며 “정부로부터 재의 요구 법률이 이송되면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이 과정(재의결)을 통해 대통령의 독선적 통치행위를 알릴 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얼마나 용산출장소, 거수기로 전락했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용산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부결을 행사하면 그 평가는 고스란히 국민과 농민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고영인·김승남·김정호·소병훈·신정훈·양경숙·위성곤·윤준병·이병훈·이원택·이정문·정필모·주철현·진성준·홍성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당이 제안한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라며 “쌀값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이자 식량안보 포기선언”이라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해외 수입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거나 기만”이라며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 정부는 쌀농사가 황폐화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에 더해 “오늘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여러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선언이 예상된다”며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정치’는 곧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적었다.그는 “정의당은 거부된 양곡관리법에서 부족했단 쌀 매입 최저가격 보장 장치와 타작물 전환 등 벼 경작면적 조정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추가, 보완하여 업그레이드된 양곡관리법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재배면적 관리와 추가생산량의 의무매입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이를 두고 ‘남는 쌀 의무매입법’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해 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이며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2023.04.04 I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文정부서도 반대…지도자의 결단"
  •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文정부서도 반대…지도자의 결단"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고 반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9년 쌀 의무매입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양곡관리법은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 혈세를 속절없이 낭비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해 (윤 대통령이) 숙고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이) 과잉생산돼 쌀값이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질텐데 타격은 농민이 고스란히 받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앞선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고심의 결과라는 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농민과 농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최고자로서 고심과 결단”이라며 “국민이 기댈 곳은 대통령 재의요구권밖에 없었다. 농가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할 이야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규정했다.대통령실은 당정 협의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농촌발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예고했다.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과 관련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고위 관계자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상정하고 기준을 잡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번 양곡법의 경우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해 숙고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 전문가, 언론, 당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내주시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과정관리가 중요하다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는 규범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은 원칙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2023.04.04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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